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552건· 한국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해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연구개발 예산 관리, 평가 기준, 성과 활용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동계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행사가 유료 채널에 독점되면서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국민 관심도를 반영해 주요 행사를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 문제보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폐기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지역 간 쓰레기 이동 시 의무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을 반영한 반입협력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한다.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는데, 같은 경비 업무를 하면서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아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 청원경찰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에너지 업체들이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공급가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릴 때를 노린 조치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통합특별시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이양과 규제 완화를 받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에 비해 자치권과 재정 기반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행 사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난 7월 후불제 여행상품을 이용한 4천여 명이 120억 원대 손실을 입는 등 여행사 잠적 사기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3년 제한하고, 공직 때 맡았던 사건은 평생 수임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년에 불과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비공식적 '몰래 변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단층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몇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