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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534 페이지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회사와 가맹점 범위 명확히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와 가맹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금융회사가 어떤 기관을 포함하는지와 가맹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 등록 절차 명확화 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경우 등록기준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산업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한 지역에 모여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산업집적의 형성 체계와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정부, 외국환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절차 간소화…민생범죄 신속 처리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동물보호법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마련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물 사육 시설의 위생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무를 구체화해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고 기한과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