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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34 페이지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운영과 방사능 방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취급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 기준과 검사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농업인의 손실 우려가 커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체험시설로 요건을 정한다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숲에서 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다. 숲길 걷기, 명상,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산림 휴양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보육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 교직원 자격 요건, 운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두 보험의 보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험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란과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에게 모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들 범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해왔지만, 내란 관련자가 포함된 조직이 같은 범죄를 수사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존중 정부혁신팀 구성원 중 많은 수가 군사경찰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제 수사가 불가능했던 상황도 개선된다.
정부가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심각한 이탈사고에만 지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탈자 수와 이탈율, 이탈 사유 등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차등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방과후 프로그램과 개별 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 산업의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경비 환경에 대응하고 경비원의 근무 조건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운영 기준, 경비원 교육 요건, 장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