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116건
102 / 177 페이지정부가 국방력 강화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국가가 중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방, 보건,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 큰 분야에서 특허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전통문화와 민간예술 등 무형유산을 지정·관리하고 보유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무형유산 보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기술 전승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한다.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어선원의 산재 보장을 강화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어선 운영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안전망을 확대한다.
정부가 대체역 복무자들의 편입 기준과 복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체역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복무 기간, 배치 기준, 복무 관리 등 세부 사항을 정한다.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병역 의무자들의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난민법 시행령을 제정해 난민 심사와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시행령은 난민법의 기본 골격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난민 신청부터 인정 여부 판단까지 전 과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호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착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교사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지원 방안을 담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