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106건
1 / 176 페이지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리스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 거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행정업무 운영 규정 개정…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을 간소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 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대외경제정책 조율 위한 장관회의 규정 개정 정부가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국제통상, 투자, 금융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 규칙 구체화...위원진 이해충돌 방지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기체계 분류 기준 명확히 정부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 시행령 제정...체계적 기반 조성 정부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개정으로 보안 관리 체계 강화 국가정보원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 발표 정부가 임업인들에게 산림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