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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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세제, 방충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과 판매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새로운 식물품종 보호 시행령을 시행해 국내 농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우수한 식물품종을 개발한 농업인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품종 등록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업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통 에너지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단지 지정 기준, 지원 방식, 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관리 기준과 절감 목표를 더욱 강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 사용 현황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들의 대출 업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규정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 계약 절차,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비극에 대해 체계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 오염 등의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기지 인근 주민들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진폐병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진폐는 먼지를 마시면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이번 시행령은 작업 환경 개선, 정기 검진,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을 해소하고 민간의 토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와 민방위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인 지휘 체계와 동원 절차, 국민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