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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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77 페이지정부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위생, 환경 오염 방지, 감염병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우주 물자 운송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인공위성 발사부터 우주 화물 운송까지 관련 사업의 허가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 운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기준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장비 기준,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다. 또한 수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과 관광,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산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농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사업 인증 기준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농촌 지역 소득 다각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군 위탁생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된다. 이 규정은 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신분과 의무, 권리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규정을 통해 위탁생들의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군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위탁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