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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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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전액 공제되지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무인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kg 미만의 물품을 싣는 무인풍선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재정 지원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 없어 실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학원과 체육시설비를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휴가 권리를 부여해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다른 법 개정으로 늘어난 고용보험 급여 종류를 법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를 제공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도 동일하게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거짓 재무제표 작성 적발 시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부정이득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들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2억원으로 정하고 유사 법규와의 형평성도 맞추려 한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에 대한 투자 시 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함으로써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