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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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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최근 온라인상 협박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업체가 함께 등록한 화학물질에 나중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협의체로부터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근거 없는 금액을 제시받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마련해 후발 등록 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6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 자금 확보를 활성화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 규모를 체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인력 운영과 공항별 방지 계획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국내에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충돌사고는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사고 전담 전문가 배치와 각 공항의 맞춤형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미달로 인한 의결 불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천 위원 임명 거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중 1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2인으로 의결한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농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협에 3천만원 이하를 예탁한 농업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을 미루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상생결제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결제금을 빨리 지급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