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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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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토지 이용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구역 해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완공 후 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 없어 토지 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돼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체제에서는 교육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를 임명해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이어져 왔다.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7명, 변호사협회와 경영자총협회 등이 3명, 직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정치적 영향력이 불가피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해 육아는 물론 노인·장애인 돌봄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주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앤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처리시설 신설이나 변경 시에만 환경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성확인 신청도 환경부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방송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모두 임명해 문화방송의 자율성이 제약되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5명, 법조인과 경영계 대표 등 외부 전문가 3명, 문화방송 직원 3명이 각각 추천하도록 변경한다.
게임산업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지정 기간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게임사에 부담을 줄여주면서 민간 중심의 자율 등급분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게임 업계는 행정 부담 감소와 자율성 확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법률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법안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어린이집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급감으로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도 법인들이 해산을 꺼리는 것은 현재 해산 시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적발되어도 형량이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해 부정한 기술 유출을 막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해 특별진급을 허용했으나,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