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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정비된다. 이 규정은 두 강의 수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역할,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기준 마련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권 발급, 관리,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이전 지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제정

정부가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선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안전 등 주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선주와 선원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선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 활성화

정부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발전과 공원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태권도를 국가 대표 스포츠로 육성하고 국민 생활 속에 태권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태권도공원은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차별 금지·고령자 취업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기업의 채용, 배치,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과 근로 기준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에서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이 야기될 우려가 제기됐다.

공무원 성과평가 기준 개정

정부가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승진, 보수, 인사배치 등 인사관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업고등학교 설립 추진

정부가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법령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졸업생들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