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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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55건· passed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4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산업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성장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정부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전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우주 물자 운송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인공위성 발사부터 우주 화물 운송까지 관련 사업의 허가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 운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검사, 운영 기준, 안전 장비 관리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해사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기준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장비 기준,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다. 또한 수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와 철도, 항공기, 화물선 등 주요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여객선이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세 특례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송전망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서남권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화성 동탄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급증하는 학생 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여러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담배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는 2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담배세 수입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