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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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또한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부당한 인권침해 금지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편견 확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자에게 AI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해 신뢰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데이터 유통 촉진, AI 전문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AI 개발자에게 신뢰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경영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자가 나이 확인을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관객은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과도한 책임을 줄이면서도 청소년 보호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정부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업자가 청소년을 부정하게 출입시킨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력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장 출입 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청소년의 불법적인 신분증 악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공연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보여주면 공연자를 처벌했지만, 청소년 측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관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공연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집과 빈집 개량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3만 여 채의 빈집 중 3분의 2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이 같은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감면 제도가 내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농어촌 주택 개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법안은 붕괴와 화재 같은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 개량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 산정 기준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리 인하로 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AI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한국도 메모리반도체 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생산 유발 650조원, 일자리 346만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 배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조합 간 경영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조합이 농산물 판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해 농민 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한다. 농협중앙회는 도농상생위원회를 신설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쌀 초과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정책을 심의하고, 보리·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거부됐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