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대한 국민 참여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