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공연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보여주면 공연자를 처벌했지만, 청소년 측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관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공연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공연자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기존 법률은 청소년 유해 공연 관람을 막지 못한 공연자를 일괄 처벌했으나, 청소년 측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가 관객 나이 확인을 명확히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공연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