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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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이는 출산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 부모가 함께 아이돌봄을 나누는 가치를 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조산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 배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조합 간 경영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조합이 농산물 판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해 농민 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한다. 농협중앙회는 도농상생위원회를 신설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 실제 음주 상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민의 사무소 주민세 면제, 농촌 주택 개량 시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지원 제도 만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판매가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하면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치유를 돕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센터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사 1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하루 2끼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사를 추가 배치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받은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으로, 이들이 향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늘어나면서 취약층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부가 대학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 양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가격 급락에 대비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쌀과 주요 농산물은 기후 변화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려 농어민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 제도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보전해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보전 비율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부터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특성상 중단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첨단 과학 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지원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로, 신약 개발부터 반도체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에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