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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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조치로, 남편들이 아내의 출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해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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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남성의 출산·육아·가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으로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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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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