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사 1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하루 2끼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사를 추가 배치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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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
• 내용: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
• 효과: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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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로 인해 교육청의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다. 추가 영양교사 채용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 등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1일 2식 급식 실시 학교에서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이 경감되어 급식의 질과 위생·안전 관리가 개선된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으로 학교급식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