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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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로 노인급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경로당이 자체 절감한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면 청년과 서민들이 더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실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빚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광업법이 개정돼 지하 광물 탐사 시 채취한 암석 샘플을 관리하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중요 광물 탐사에서 얻은 암석 샘플을 보관하고 관리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명시되면서 광물 정보 보관 및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사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방송국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수사 기간은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새로 설치되는 해사법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선박 검증이 필요한 증거보전 사건도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을 비롯한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가 경로당 식사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 취사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 목표를 주 5일 이상으로 명시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법률은 교사와 체육장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요구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도시형캠퍼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도입해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 문화사업에서 검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 문화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업들의 채권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2024년 12월까지만 인정하던 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이 무산된 경우 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포기한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주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설치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초과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정을 면제하며, 용도 폐지된 부지 평가 시 건축물과 철거비를 특례 처리한다. 군 민간공항 통합 건설은 국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