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사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방송국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