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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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이사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이사를 위원회가 임명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최대 출자사인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에 추천 권한을 부여하며, 국민이 직접 추천한 사장 후보를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EBS의 공적 신뢰성을 높이고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7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0일에 불과한 출산휴가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21일로 확대되며,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7일로 증대되어 불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같은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에서 '융자'로 다양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는 정부 예산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빌려간 자금을 갚아야 하는 융자 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정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해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수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최근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인터넷 중계를 통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을 보존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방송 관련 중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 단계부터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촉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부담이 크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지역별로 급식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97.9%, 대구는 1% 수준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에서 부식비를 직접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이 동등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술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