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술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