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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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상도 확대되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해 직장 내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본격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법규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1회만 분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휴가를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장과 가정 양립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할 횟수를 3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품목별로 기준가격과 차액 지급비율을 정해 매년 고시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 제도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매년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술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등과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확대하되, 개별 노동자와 신원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는 국제기준에 맞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다.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잠재적 위험지역을 지정했으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두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 붕괴를 막는다는 목표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먼저 늘린 후 분할하면서 소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만들어지는 신설회사에 자기주식을 배정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투명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생 보건과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는 관광사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과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카지노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할 당국이 학교 인근 카지노 설치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분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부족하고 직장문화에 따라 휴가 부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채용과 승진에서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사회는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적 운영과 언론 자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살리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