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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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아 동종 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으로 삼아 미납 통신비나 보험료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채무로 직장을 잃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보고돼 개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020년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대출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가고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정부가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산업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어선의 자동화·무인화 기술 지원, 신기술 제품 지정·보급, 수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4조 원대 국내 시장을 성장시킨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만 되어 있어 정부의 지급 책임이 불명확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곧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4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