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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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부(시법원)가 새로 설치된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기준을 충족했고, 시흥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조건을 만족했지만, 현재 두 지역 모두 시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제 혜택과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주산업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70명대에 달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낙동강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 이 위원회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 수량 관리,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기구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낙동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영재학교 운영을 허용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기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이북5도와 미수복 지역의 명예시장·군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명예직 위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명예직 위촉 대상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어촌과 어항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