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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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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77 페이지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 공급 확대와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전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전자 문서 관리, 정보보호, 온라인 민원 처리 등 전자정부 운영의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독립공채 상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과거 독립운동 자금으로 발행된 공채의 상환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상환 대상자 확인, 상환액 산정, 지급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의의가 있는 독립공채 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통신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따라야 할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부청사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 건물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청사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각 부처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청사를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안전성 확보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 수소 생산부터 유통, 안전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한다. 이번 시행령은 수소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 법령은 국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공공연구기관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한 기본 규칙을 정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안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안선 보호, 해양 생태계 관리, 연안 개발 규제 등 연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연안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예비군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예비군의 훈련 기준과 복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력 강화와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훈련 방식 현대화, 복무 기준 합리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면세점 운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점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여행객들이 더 편리하게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