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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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유통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개고기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강화와 국내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사정 협의 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경제정책과 노동 문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다변화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안전 기준과 복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직업병 예방,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포함되며, 경찰청은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산정 기준 합리화, 급여 지급 요건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보험 제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무원들의 윤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공개 기준 강화, 이해충돌 방지 규정 확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수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회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관광청과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재정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 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의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재정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는 국가 고등교육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전반적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