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보호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절한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강경숙의원 등 16인·2025-11-27·통과 2025-12-09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가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최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 그쳐 실제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11-27·통과 2026-02-06

🇰🇷통과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만 통보를 받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사실을 알지 못해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5-11-27·통과 2025-12-17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26·통과 2025-12-18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훼손한 경우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이나 부당한 처우 폭로까지 형사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거짓된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되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하도록 변경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통과 2025-12-10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 조선, 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의원 등 20인·2025-11-26·통과 2026-03-09

🇰🇷통과정치·행정

우주개발 진흥 시행령 공포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주개발 진흥법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 시행령은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위성통신, 우주탐사 등 다양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정치·행정

디자인 보호 규정 시행

정부가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디자인보호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내 디자이너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와 보호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모방품 단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정치·행정

점자 표기 의무화, 내달부터 시행

점자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점자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점자 표기와 점자 교육을 확대하도록 규정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공공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점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자 학습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다.

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5-11-25·통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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