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대에도 4년 내내 보건복지위를 했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분석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소위에서 이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 검토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관련 법도 있습니다. 국회법 42조에는 위원회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규정 안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성·균형성·전문성·정 확성·명료성 등 5개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균 형성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 검토보고서가 과연 최소한의 정 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4 제417회-보건복지제3차(2024년8월26일)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께서 21대 국회에 이 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2년,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작성된 검토보고서인데요. 8개 문단 중에 부정 의견 에 두 문단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정 의견은 한 페이지 안 되고요 그리고 신중검토 의 견도 복지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법안에 이번에 검토된 것 볼게요. 24년 7월에 작성된 검토보고서 보시면 검토보고 8개 문단 중에 부정 의견 4페이지, 절반이 넘습니다. 무려 네 문단에 걸 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21대 때는 신중검토 의견이 복지부 하나였 는데 이번에 신중검토 의견은 복지부 외에 지자체, 경남 밀양시 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에 전혀 없던 스웨덴·호주 해외 사례까지 찾아서 비판을 합니다. 위원장님, 법안 검토보고서 당연히 열심히 써야 하고 충실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은 지켜야지요. 지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해당 법안 은 논의가 계속 필요한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인데 애초에 발의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할 수준의 법안으로 보일 지 경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1건 외에도 이번에 올라온 상당수의 법안 검토보고서가 정부 입 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공무원이 향후 국회법과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균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 록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대에도 4년 내내 보건복지위를 했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분석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소위에서 이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 검토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관련 법도 있습니다. 국회법 42조에는 위원회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규정 안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성·균형성·전문성·정 확성·명료성 등 5개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균 형성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 검토보고서가 과연 최소한의 정 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4 제417회-보건복지제3차(2024년8월26일)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께서 21대 국회에 이 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2년,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작성된 검토보고서인데요. 8개 문단 중에 부정 의견 에 두 문단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정 의견은 한 페이지 안 되고요 그리고 신중검토 의 견도 복지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법안에 이번에 검토된 것 볼게요. 24년 7월에 작성된 검토보고서 보시면 검토보고 8개 문단 중에 부정 의견 4페이지, 절반이 넘습니다. 무려 네 문단에 걸 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21대 때는 신중검토 의견이 복지부 하나였 는데 이번에 신중검토 의견은 복지부 외에 지자체, 경남 밀양시 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에 전혀 없던 스웨덴·호주 해외 사례까지 찾아서 비판을 합니다. 위원장님, 법안 검토보고서 당연히 열심히 써야 하고 충실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은 지켜야지요. 지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해당 법안 은 논의가 계속 필요한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인데 애초에 발의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할 수준의 법안으로 보일 지 경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1건 외에도 이번에 올라온 상당수의 법안 검토보고서가 정부 입 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공무원이 향후 국회법과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균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 록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장실에 전달을 해 주시면 보고 제 가 수석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장실에 전달을 해 주시면 보고 제 가 수석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