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도 법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과태료 처벌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실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 내용: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지원과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한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사회 통합이 촉진된다.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 보조견 차별 관행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