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심도 있는 결산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제약이 있어 왔으나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소위 위원 명단과 그동안에 간사님 간 협의한 사항 을 바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심도 있는 결산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제약이 있어 왔으나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소위 위원 명단과 그동안에 간사님 간 협의한 사항 을 바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법안 등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 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각 9인으로 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위원 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위 위원 3인, 비교섭단체 소위 위원 1인으로 하 며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박성준 간사님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배준영 간사님 으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신장식 위원님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위 위원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사·보임 등으로 인하여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법안 등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 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각 9인으로 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위원 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위 위원 3인, 비교섭단체 소위 위원 1인으로 하 며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박성준 간사님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배준영 간사님 으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신장식 위원님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위 위원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사·보임 등으로 인하여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입니다. 제418회-국회운영제2차(2024년9월9일) 7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취소됐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단이 소속되어 소관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회가 있는 등 상임위의 대표성이나 무게감이 남다른 곳입니다. 운영위 가 중심을 잡고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와 협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매번 거꾸로 가 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진 8시 반까지 질의응답 이 후 간사 간 협의로 지난 목요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완성 되고 의결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운영위 전체 시작을 불과 약 30분 앞두고 민주당의 갑 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대로 된 설명 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왕 열린 회의는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투어도 좋았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위원장 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 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 니다. 이러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의 배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고 법안과 국회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역시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22대 국회에서 모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논의하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 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마저 야당이 소위원회를 차지한다면 그나마 국회법과 규칙상에 남아 있는, 일방 독주를 막기에는…… 여러 제동장치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 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운 영개선소위는 민주당에서 가져가지만 안건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협조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입니다. 제418회-국회운영제2차(2024년9월9일) 7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취소됐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단이 소속되어 소관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회가 있는 등 상임위의 대표성이나 무게감이 남다른 곳입니다. 운영위 가 중심을 잡고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와 협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매번 거꾸로 가 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진 8시 반까지 질의응답 이 후 간사 간 협의로 지난 목요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완성 되고 의결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운영위 전체 시작을 불과 약 30분 앞두고 민주당의 갑 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대로 된 설명 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왕 열린 회의는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투어도 좋았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위원장 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 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 니다. 이러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의 배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고 법안과 국회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역시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22대 국회에서 모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논의하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 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마저 야당이 소위원회를 차지한다면 그나마 국회법과 규칙상에 남아 있는, 일방 독주를 막기에는…… 여러 제동장치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 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운 영개선소위는 민주당에서 가져가지만 안건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협조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