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요약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등 가결 국회운영위원회는 31일 제418회 제5차 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심사했다.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28일 회의에서 오기형, 황운하, 임광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으며, 이 안건은 재석위원 24명 중 찬성 1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전용기 위원은 "예산권은 국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권한"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예산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간사는 지난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천하람 위원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서 비교섭단체 우선권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대통령 경호 관련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심사 대상이 되었다.

발언 (390)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