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402건 안건 일괄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송언석 위원장 주재로 제418회 정기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총 40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 5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됐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으며, 별도의 대체토론 요청이 없어 진행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검토했다. 최상목 부총리겸 장관과 김범석 제1차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4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1)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7)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0)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4)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2)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1)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9)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6)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7)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7)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3)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8)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5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5)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2)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8)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2)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5)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0)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1)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2)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6)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6) 6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5) 6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9) 6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4) 6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0) 6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3)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6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1)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7)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4) 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9) 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2) 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7) 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4) 7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7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3) 7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7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8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8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8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8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7)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9)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6) 8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6) 8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1) 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73) 9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9) 91.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9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93.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9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40) 9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0) 96.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8) 97.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0) 9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8) 9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2) 10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3) 1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7) 1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0) 1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10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1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1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10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7 10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8) 1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7) 1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1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1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1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1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1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1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1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1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12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1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1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1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1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1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1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1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1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1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1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1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28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1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1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1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1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1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1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1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1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1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1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17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17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1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1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1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9 1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1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2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2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2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2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2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2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2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30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2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2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2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2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2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2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2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2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2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2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1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32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3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34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38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39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39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39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39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3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39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3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397.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39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399.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40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4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428. 금투세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김기석 외 53,4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4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1)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7)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0)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4)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2)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1)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9)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6)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7)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7)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3)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8)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5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5)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2)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8)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2)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5)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0)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1)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2)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6)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6) 6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5) 6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9) 6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4) 6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0) 6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3)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6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1)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7)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4) 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9) 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2) 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7) 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4) 7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7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3) 7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7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8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8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8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8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7)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9)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6) 8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6) 8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1) 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73) 9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9) 91.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9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93.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9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40) 9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0) 96.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8) 97.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0) 9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8) 9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2) 10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3) 1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7) 1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0) 1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10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1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1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10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7 10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8) 1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7) 1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1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1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1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1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1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1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1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1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12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1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1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1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1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1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1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1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1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1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1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1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28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1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1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1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1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1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1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1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1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1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1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17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17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1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1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1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9 1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1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2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2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2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2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2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2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2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30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2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2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2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2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2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2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2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2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2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2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1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32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3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34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38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39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39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39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39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3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39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3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397.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39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399.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40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40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428. 금투세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김기석 외 53,4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5)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01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428항, 이상 40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속기하고 있나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9항까지 이상 109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의사일정 제401항까지 이상 292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 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428항의 청원은 청원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01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428항, 이상 40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속기하고 있나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9항까지 이상 109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의사일정 제401항까지 이상 292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 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428항의 청원은 청원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박성훈 천하람
박성훈 천하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상목 제1차관 김범석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상목 제1차관 김범석 【보고사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3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이상 7건 11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이상 4건 11월 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11월 8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이상 3건 11월 11일 회부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이상 6건 11월 12일 회부됨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36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이상 7건 11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이상 4건 11월 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11월 8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이상 3건 11월 11일 회부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이상 6건 11월 12일 회부됨 제418회-기획재정제7차(2024년11월13일) 37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7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7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안도걸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