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구글 등 빅테크 국내 매출 파악 의무화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12조 원대로 추정되지만 공식 신고액은 3,6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납부 법인세가 네이버의 32분의 1에 그치는 등 조세회피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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