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5일 제22대 제418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할 때 안분계산의 예외를 신설하는 방안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의 공과금 범위를 명확화하는 개정안이 논의됐다. 소위원회는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하는 방식을 부가가치세법의 기존 입법례에 맞추기로 했다. 또한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의 표현을 '제재로서 부과'에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로 명확히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법원 판결 과정에서 해석상 모호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정 모두 동일한 의견을 보였으며, 의안번호 5번, 9번, 10번, 11번, 13번, 19번에 대해 잠정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사 일정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를 개회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7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에 먼저 직위,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법안들 또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한 법률안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소득세법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토론하는 방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소득세법의 일정 부분이 합의가 되면 소득세법 논의가 다 끝날 때까지 잠정 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뒤로 미뤄서 추가 논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법률별로 정리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9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09시33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를 개회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7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에 먼저 직위,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법안들 또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한 법률안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소득세법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토론하는 방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소득세법의 일정 부분이 합의가 되면 소득세법 논의가 다 끝날 때까지 잠정 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뒤로 미뤄서 추가 논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법률별로 정리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9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09시33분)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5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 겠습니다. 우선 조세소위 심사자료 1-1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금투세인데 여야 간 금투세 폐지가 합의가 되었지만 야당 위원들이 천 하람 위원님 이외에는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월요일 날 참석하시면 금투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이외에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돼 있는, 쟁점 없는 사항부 터 시간 되는 데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번, 9번, 10번, 11번, 13번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5번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 겠습니다. 우선 조세소위 심사자료 1-1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금투세인데 여야 간 금투세 폐지가 합의가 되었지만 야당 위원들이 천 하람 위원님 이외에는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월요일 날 참석하시면 금투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이외에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돼 있는, 쟁점 없는 사항부 터 시간 되는 데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번, 9번, 10번, 11번, 13번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5번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안분계산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양도차익은 보통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다음에 기준시가는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산정을 하는 데 특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에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 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각각 구분 기장을 해야 되는데 45페이지 표에 서 보듯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또 기준시가하고 30% 차이 나는 경우 등은 비례해서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이 안분계 산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똑같이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맞추는 데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안분계산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 중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이, 건물 등 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걸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 없이 법률에서 바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안분계산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양도차익은 보통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다음에 기준시가는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산정을 하는 데 특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에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 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각각 구분 기장을 해야 되는데 45페이지 표에 서 보듯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또 기준시가하고 30% 차이 나는 경우 등은 비례해서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이 안분계 산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똑같이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맞추는 데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안분계산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 중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이, 건물 등 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걸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 없이 법률에서 바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들어 가 있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집적법과 같이 기존의 다른 법령에서, 산업집적법에는 산업용지는 취득가액의 이자 및 비용만 더 한 금액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법에다 구 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시행령으로 규정하지 말고 법으로 상향해서 규정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부가가 치세법과 소득세법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들어 가 있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집적법과 같이 기존의 다른 법령에서, 산업집적법에는 산업용지는 취득가액의 이자 및 비용만 더 한 금액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법에다 구 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시행령으로 규정하지 말고 법으로 상향해서 규정 26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부가가 치세법과 소득세법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 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한쪽을 없애고 하는 경우들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 고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 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한쪽을 없애고 하는 경우들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 고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을 같이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 부분 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행령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법률에 넣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을 같이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 부분 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행령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법률에 넣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타 법률에도 법률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에 따르면 타 법률에는 대통령령 사항으로 돼 있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타 법률에도 법률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에 따르면 타 법률에는 대통령령 사항으로 돼 있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예.
예.
타 법에는 현재 일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사항이 있는가, 가급적이면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 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타 법에는 현재 일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사항이 있는가, 가급적이면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 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될 사안이 방금 전문위 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상향해서 규정하더 라도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 어서요.
그러면 혹시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될 사안이 방금 전문위 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상향해서 규정하더 라도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 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으로……
현재로서는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하나만 상정하고 있고요. 또 환경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예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질의로 들어와 가지고 이 런 케이스가 생기는구나, 저희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가 세법하고 똑같은 체계를 좀 맞췄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하나만 상정하고 있고요. 또 환경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예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질의로 들어와 가지고 이 런 케이스가 생기는구나, 저희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가 세법하고 똑같은 체계를 좀 맞췄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실장님, 이 내용을 보면 예규심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기술적이 고 전문적인 사항이 앞으로 더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 거지요?
그러면 실장님, 이 내용을 보면 예규심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기술적이 고 전문적인 사항이 앞으로 더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 은 사실상 부담이 크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 은 사실상 부담이 크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7 최은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7 최은석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사례가 생길 가능성 이런 걸 좀 보면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사례가 생길 가능성 이런 걸 좀 보면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절충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사유 는 법률안에, 그러니까 법률에 상향해서 입법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대통령령 위임 규정 을 두는 정도로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변동에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저는 약간 절충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사유 는 법률안에, 그러니까 법률에 상향해서 입법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대통령령 위임 규정 을 두는 정도로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변동에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예규에서 올라온 사항이라 바로 법률에 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일단 넣었다가 상황이, 케이스가 많아지면 법률로 상향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부가가치세에는 이런 방식으로, 규정돼 있는 형태 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예규에서 올라온 사항이라 바로 법률에 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일단 넣었다가 상황이, 케이스가 많아지면 법률로 상향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부가가치세에는 이런 방식으로, 규정돼 있는 형태 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천하람 위원 말씀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실 의견도 있 고……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상정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법으로 하나는 올리 고요. 그러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위임 규정을 하나 주시면 전문위원실 말씀하신 대로 확정돼 있는 사항들은 법에 명확히 하고 또 긴급 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말씀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실 의견도 있 고……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상정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법으로 하나는 올리 고요. 그러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위임 규정을 하나 주시면 전문위원실 말씀하신 대로 확정돼 있는 사항들은 법에 명확히 하고 또 긴급 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전문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그렇게 고치겠다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도 그렇게 고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가세법을 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그것도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상황에 가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가세법을 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그것도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상황에 가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법하고 같이 맞춰서 개정할 때 법률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 놓으면 또 부가가치세법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법하고 같이 맞춰서 개정할 때 법률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 놓으면 또 부가가치세법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저희들 기본 입장인데 천하람 위원님이나 또 전문 위원실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 기본 입장은 부가세법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게 저희들 기본 입장인데 천하람 위원님이나 또 전문 위원실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 기본 입장은 부가세법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우선 부가세법하고 같이 맞춰 갔다가 그다음 상황을 봐서 필요할 때 올리는, 그 두 법을 같이 동시에 개정해 주는 게 납세자 입장이나 국민 들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천하람 위원님, 우선 부가세법하고 같이 맞춰 갔다가 그다음 상황을 봐서 필요할 때 올리는, 그 두 법을 같이 동시에 개정해 주는 게 납세자 입장이나 국민 들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차 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차 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번 안건은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건이……
그러면 의안번호 5번 안건은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건이……
다음에 9번, 67페이지입니다.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9번은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좀 명확화하자는 내용으로서, 67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 면 합병대가의 합계액을 현행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 액’으로 규정하던 것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구체화해서 의제배당의 계산 방법을 좀 명확화하자는 내용 입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합병대가에 주식, 출자, 금전 외에 또 사채나 유가증 권,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가액을 추가로 규정해서 합병대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 정하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9번, 67페이지입니다. 2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9번은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좀 명확화하자는 내용으로서, 67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 면 합병대가의 합계액을 현행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 액’으로 규정하던 것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구체화해서 의제배당의 계산 방법을 좀 명확화하자는 내용 입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합병대가에 주식, 출자, 금전 외에 또 사채나 유가증 권,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가액을 추가로 규정해서 합병대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 정하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상법에 따른 흡수합병 에 대한 합병대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유사 입법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조문을 좀 구 체화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상법에 따른 흡수합병 에 대한 합병대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유사 입법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조문을 좀 구 체화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합성이라는 게 뭐하고의 정합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합성이라는 게 뭐하고의 정합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법, 법인세법과의……
상법, 법인세법과의……
상법, 법인세법?
상법, 법인세법?
예.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상법인 경우 에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 액의 합계액 이런 식으로 다 구체화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상법인 경우 에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 액의 합계액 이런 식으로 다 구체화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9번도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9번도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0번, 71페이지의 배당소득가산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 72페이지에 보시면 이중과세 조정 과정에서 현재 배당소득가산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법인 단계에서 실제로 익금으로 과세가 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이중 조정을 해 줄 필요 가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가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의 개정안에 밑줄로 쳐진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 등 이러 한 사안들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73페이지 검토의견에 보시면 2023년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반 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번, 71페이지의 배당소득가산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 72페이지에 보시면 이중과세 조정 과정에서 현재 배당소득가산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법인 단계에서 실제로 익금으로 과세가 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이중 조정을 해 줄 필요 가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가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의 개정안에 밑줄로 쳐진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 등 이러 한 사안들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73페이지 검토의견에 보시면 2023년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반 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3년 법인세법 개정 시 동일한 내용을 법 개정안 에 담아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에 대해서도 똑같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9 은 내용을 반영시켜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시 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3년 법인세법 개정 시 동일한 내용을 법 개정안 에 담아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에 대해서도 똑같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29 은 내용을 반영시켜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시 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고요? 그러면 의안번호 10번 안건도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고요? 그러면 의안번호 10번 안건도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번, 77페이지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의 공과금 범위를 명확화하자는 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은 필요경 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중에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 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서 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법령상 의무 불이 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조항에, 현행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과세 당국과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11번, 77페이지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의 공과금 범위를 명확화하자는 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은 필요경 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중에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 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서 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법령상 의무 불이 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조항에, 현행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과세 당국과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현재 조항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로 말씀하신 게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는 헌재에서도 이게 제재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관련 취지로 고법에서도 이 부분은 저축은행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라는 원심에 불복해서 세무 당국이 낸 항소가 기각이 된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 조항이 살아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내는 부담금이 손금으로 처리가 돼서 오히 려 장애인고용을 해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조문 을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현재 조항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로 말씀하신 게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는 헌재에서도 이게 제재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관련 취지로 고법에서도 이 부분은 저축은행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라는 원심에 불복해서 세무 당국이 낸 항소가 기각이 된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 조항이 살아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내는 부담금이 손금으로 처리가 돼서 오히 려 장애인고용을 해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조문 을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야당 의원님 안도 동일한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야당 의원님 안도 동일한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예, 정태호 의원님도 똑같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예, 정태호 의원님도 똑같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안인 것 같고 야당과 여당과 정부가 똑같이 같은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일한 안인 것 같고 야당과 여당과 정부가 똑같이 같은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차관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을 하게 되나요,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그렇게 되면?
차관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을 하게 되나요, 3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률 간 정합성은 법인세법 할 때 다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11번 안건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법률 간 정합성은 법인세법 할 때 다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11번 안건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3번입니다. 8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소 기술적인 사안입니다.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현행에 ‘20세 이하’로 표현된 규정을 더 구체화해서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 이 정도로 좀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8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소 기술적인 사안입니다.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현행에 ‘20세 이하’로 표현된 규정을 더 구체화해서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 이 정도로 좀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의 인적공제 범위를 20세에 도달하는 날’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한 부분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의 인적공제 범위를 20세에 도달하는 날’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한 부분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만 20세라는 게 20세 되는 날까지만 감안해 주고 한 달, 두 달 지난 건 20세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 만 20세라는 게 20세 되는 날까지만 감안해 주고 한 달, 두 달 지난 건 20세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그걸 정확하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적인 거라 크게 이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번 의안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그걸 정확하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적인 거라 크게 이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번 의안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다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 마 정부안과 정태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다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 마 정부안과 정태호……
19번 있지요, 19번?
19번 있지요, 19번?
예, 19번만 남았습니다.
예, 19번만 남았습니다.
19번 하시지요.
19번 하시지요.
13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 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 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31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31
현재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씩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고 있 습니다. 현재 발급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씩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고 있 습니다. 현재 발급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계속 3년씩 연장하는 건가 요? 상황 변경이 언제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계속 3년씩 연장하는 건가 요? 상황 변경이 언제 되는 거지요?
특별한 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해서 계속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면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는데 강제하는 부분을 점점점 늘려 나가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인센티브도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해서 계속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면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는데 강제하는 부분을 점점점 늘려 나가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인센티브도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자신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하는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화된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의무화되지 않은 쪽에 200원 인센티브 주는 쪽에는 몇 % 정도가 지금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전자신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하는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화된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의무화되지 않은 쪽에 200원 인센티브 주는 쪽에는 몇 % 정도가 지금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나요?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현재 9686만 건이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590조 정도가 전자계산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중에 전자계산서가 몇 % 차지하는지 그것은 지금 통계는 없고요, 전체 거래 건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한 590조 정도가 전자계산서로 지금 거래 되고 있습니다.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현재 9686만 건이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590조 정도가 전자계산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중에 전자계산서가 몇 % 차지하는지 그것은 지금 통계는 없고요, 전체 거래 건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한 590조 정도가 전자계산서로 지금 거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로 말씀드리면 처음 16년도에는 10 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24년 7월부터 현재 8000만 원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가 돼 있 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로 말씀드리면 처음 16년도에는 10 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24년 7월부터 현재 8000만 원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가 돼 있 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이 의무화돼 있다는 거고 그 밑에는 지금 인센티브로 200원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이 의무화돼 있다는 거고 그 밑에는 지금 인센티브로 200원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건 기술적인 거라서…… 그리고 야당하고도 같은 의견이지요?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같은 것이지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건 기술적인 거라서…… 그리고 야당하고도 같은 의견이지요? 정태호 의원님 안하고 같은 것이지요?
예.
예.
그러면 여야정 모두 같은 의견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의안번호 5번, 9번, 10번, 11번, 13번 그리고 19번에 대해서 잠정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정 의결을 하고 10시부터 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밖에 오늘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밤 12 시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약속 조절하시고. 저녁시간은 1시간 반, 점심시간은 1시간 드리면 됩니까? 하여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혹시 또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09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그러면 여야정 모두 같은 의견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의안번호 5번, 9번, 10번, 11번, 13번 그리고 19번에 대해서 잠정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정 의결을 하고 10시부터 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밖에 오늘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밤 12 시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약속 조절하시고. 저녁시간은 1시간 반, 점심시간은 1시간 드리면 됩니까? 하여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혹시 또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15일) (09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정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