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5년 02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1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1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1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2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2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4.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25.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26.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27.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3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3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3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4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4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4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45.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46.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47.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7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소위 자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소위 자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자분들 퇴장 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자분들 퇴장 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선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등 10건, 대안 조문으로 간략 하게 정리된 13쪽짜리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심사자료 기준으로 10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특 례 조항까지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간략히 정리된 대안 조문은 기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합의가 된 부분들은 쭉 반영 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굵은 글씨체에 밑줄을 그은 부분입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제3조(사업시행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 른 법률과의 관계)까지는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모두 합의가 되었고요. 3쪽입니다. 다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에서, 6조 7항입니다. 7항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고 또 특정 발전원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 논의를 추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계속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쭉 심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등 10건, 대안 조문으로 간략 하게 정리된 13쪽짜리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심사자료 기준으로 10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특 례 조항까지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간략히 정리된 대안 조문은 기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합의가 된 부분들은 쭉 반영 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굵은 글씨체에 밑줄을 그은 부분입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제3조(사업시행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 른 법률과의 관계)까지는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모두 합의가 되었고요. 3쪽입니다. 다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에서, 6조 7항입니다. 7항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고 또 특정 발전원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 논의를 추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계속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쭉 심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4쪽입니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위계에 대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논의 결과, 원래 안의 ‘상충되지 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쪽 맨 하단에 있는 8조 2항 8호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기간 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특별법의 대상이 아닌 설비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154㎸, 배전단과의 연 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와 관련해서 1항 2호에서 위촉위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된 바는 아닌데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위촉위원 분야에 재해 분야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리된 조문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0조(기초조사),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위원회 심의 사 항 중 2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도 마찬가지로 지난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사항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반영했는데 당시 소위에서 산업부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 조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의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하단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여기까지 심 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위계에 대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논의 결과, 원래 안의 ‘상충되지 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쪽 맨 하단에 있는 8조 2항 8호입니다.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기간 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특별법의 대상이 아닌 설비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154㎸, 배전단과의 연 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와 관련해서 1항 2호에서 위촉위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된 바는 아닌데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위촉위원 분야에 재해 분야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리된 조문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0조(기초조사),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위원회 심의 사 항 중 2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도 마찬가지로 지난 소위 이후에 행안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사항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반영했는데 당시 소위에서 산업부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 조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의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하단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여기까지 심 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부 측 의견 들으면 되겠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제 정부 측 의견 들으면 되겠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 찬성을 하고요. 3쪽 보시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어차피 지금 망에서 제일 문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 기간망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 또 재생과 관련된 부분 또 첨 단산업 관련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나 첨 단산업 관련된 부분은 현재 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이 호남 에서 올라오는 345㎸ 그 5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위계가 있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상호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8조의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는 사 항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5페이지의 위촉위원에 재해 부분을 넣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 은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 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망 관련한 영향평 가를 받을 때 두 영향평가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촉위원으로서 재해가 들어가 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8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대 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는 특례 조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의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조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 찬성을 하고요. 3쪽 보시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어차피 지금 망에서 제일 문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 기간망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 또 재생과 관련된 부분 또 첨 단산업 관련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나 첨 단산업 관련된 부분은 현재 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이 호남 에서 올라오는 345㎸ 그 5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위계가 있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9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상호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8조의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는 사 항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5페이지의 위촉위원에 재해 부분을 넣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 은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 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망 관련한 영향평 가를 받을 때 두 영향평가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촉위원으로서 재해가 들어가 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8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대 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는 특례 조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의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조항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신 거지요?

산업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신 거지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것 등 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 조항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전이나 재생 부분 등은 다른 부분에 언급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도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른 조항하고 상충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돼 버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특정 전원을 여기에다가, 기본계 획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 세요?

우선 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것 등 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 조항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전이나 재생 부분 등은 다른 부분에 언급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도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른 조항하고 상충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돼 버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특정 전원을 여기에다가, 기본계 획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 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 를 정하기보다는 ‘고려하여’ 표현 정도로 넣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 를 정하기보다는 ‘고려하여’ 표현 정도로 넣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다른 분 의견?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고려하여야 된다’로, ‘우선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때요, 다른 분 의견? 그러니까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고려하여야 된다’로, ‘우선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 등은 그것보다 더…… 뭐뭐에 의하여 재 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등을 고려하여’라고 제가 표현한 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 등은 그것보다 더…… 뭐뭐에 의하여 재 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등을 고려하여’라고 제가 표현한 걸로……

‘등’ 자 하나 넣는 게 좋겠어요. ‘등’ 자를 하나 넣읍시다.

‘등’ 자 하나 넣는 게 좋겠어요. ‘등’ 자를 하나 넣읍시다.

그때 논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1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동의합니다. 1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국가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

어때요, 서왕진 위원님? 그 정도면 뭐……

어때요, 서왕진 위원님? 그 정도면 뭐……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있 고, ‘등’을 넣음으로써 다른 상황을 열어 둔 것도 의미가 있고. 강승규 위원님,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있 고, ‘등’을 넣음으로써 다른 상황을 열어 둔 것도 의미가 있고. 강승규 위원님,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고요. 또 다른 조항,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하나 의견 좀 내겠습니다. 11조 5항인데요. 11조 5항에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는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고려 한번 해 주세요.

넘어가고요. 또 다른 조항,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하나 의견 좀 내겠습니다. 11조 5항인데요. 11조 5항에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는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고려 한번 해 주세요.

몇 조요?

몇 조요?

8페이지 상단. 8쪽 상단 5항 여기에 ‘30일 이내에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들 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요구들이 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의견 개진에 앞서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간망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그런가요?

8페이지 상단. 8쪽 상단 5항 여기에 ‘30일 이내에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들 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요구들이 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의견 개진에 앞서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간망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그런가요?

30일이 너무 바트네.

30일이 너무 바트네.

30일이 좀 짧을 수도 있지요. 사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서 한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뭐 이렇게?

30일이 좀 짧을 수도 있지요. 사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서 한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뭐 이렇게?

60일 이내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60일 이내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어서.

복잡해지긴 하지요.

복잡해지긴 하지요.

설명회 및 공청회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회 및 공청회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는이지요, 또는. 둘 중의 하나면 되겠지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또는이지요, 또는. 둘 중의 하나면 되겠지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느낌상 이렇습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만 요청받고 30일 이 내에 뭘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고, 까불지 마, 이런 얘 기고. 법에는 그냥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자 치단체가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것까지는 법에 넣지 않더라도……

느낌상 이렇습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만 요청받고 30일 이 내에 뭘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고, 까불지 마, 이런 얘 기고. 법에는 그냥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자 치단체가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것까지는 법에 넣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 어디지요, 안호영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어디지요, 안호영 의원님이?

환노위.

환노위.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 줄만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1 줄만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신하여 야 하며’ 이런 정도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신하여 야 하며’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어떨까요?

그런 정도로 어떨까요?

안 하면 땡이고.

안 하면 땡이고.

잠깐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를 넣어 버리면 자치단 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돼 버린다고요.

잠깐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를 넣어 버리면 자치단 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돼 버린다고요.

안 하면 땡이야. 안 하면 땡이라고.

안 하면 땡이야. 안 하면 땡이라고.

아니요. 뒷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단으로 묶어 놔 가지고.

아니요. 뒷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단으로 묶어 놔 가지고.

굳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뒤에 어 차피 60일 이내에 안 하면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괜히 이걸 넣어 가지고 했니 안 했느 니 분란이 생기고 하는 것보다 그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기간만 여기서 정해 주 는 거지.

굳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뒤에 어 차피 60일 이내에 안 하면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괜히 이걸 넣어 가지고 했니 안 했느 니 분란이 생기고 하는 것보다 그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기간만 여기서 정해 주 는 거지.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시행령에……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시행령에……

아니요.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보실 게 그 바로 밑의 12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보실 게 그 바로 밑의 12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의 일이고.

그것은 시행자의 일이고.

그것은 시행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니까.

그것은 시행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니까.

이러면 되겠네.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런 정도로 해서.

이러면 되겠네.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런 정도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지요.

오케이. 그러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지요.

개별로 듣든 공청회를 하든.

개별로 듣든 공청회를 하든.

정부는 30일 이내를 60일로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30일 이내를 60일로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방법 을 이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로 특정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방법 을 이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로 특정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서 좀 포괄적으로.

예, 그 정도 조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조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살리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12조 사업시행자의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 니까?

그러면 12조 사업시행자의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 니까?

그것은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1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것은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1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거지.

아니아니.

아니아니.

여기 12조 2항의 1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주민 의견을 수 렴한 경우에는 설명회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조하고 12조가 어 떻게 상충되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요.

여기 12조 2항의 1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주민 의견을 수 렴한 경우에는 설명회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조하고 12조가 어 떻게 상충되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조항이 필요하니까 30일 이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60일 이내로 하고 산업부에서 동의해 줬으 니까, 서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조항이 필요하니까 30일 이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60일 이내로 하고 산업부에서 동의해 줬으 니까, 서 위원님.

아니아니, 저도…… 우리 산업부, 의견 수렴 절차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시행자도 하고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이래요? 이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굉장히 나중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될 것 같은데.

아니아니, 저도…… 우리 산업부, 의견 수렴 절차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시행자도 하고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이래요? 이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굉장히 나중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될 것 같은데.

사업자는 당연히 의견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 그래서 저 희가 이것은 기한을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여하간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당연히 의견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 그래서 저 희가 이것은 기한을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여하간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한이 중요해요, 기한이.

기한이 중요해요, 기한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3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정했던 것 같은데 여 기서 또 이걸 60일로 늘려 놓고 또 시행자가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망법이나 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자고 만드는 것인데 또 이걸 계속 하 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늘려 놓으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3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정했던 것 같은데 여 기서 또 이걸 60일로 늘려 놓고 또 시행자가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망법이나 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자고 만드는 것인데 또 이걸 계속 하 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늘려 놓으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 해 봐서 아는데 이 일은요 지자체장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걸 하염없이 끌어요.

위원님, 우리 해 봐서 아는데 이 일은요 지자체장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걸 하염없이 끌어요.

안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래.

1년 2개월을 끌어 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60일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30일은 그야말로 숨넘어가는 기간이고 60일 정도면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자체장에게도 기회를 준 거라 60일 내에만 해도 딜레이는 안 되 는……

1년 2개월을 끌어 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60일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30일은 그야말로 숨넘어가는 기간이고 60일 정도면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자체장에게도 기회를 준 거라 60일 내에만 해도 딜레이는 안 되 는……

오케이.

오케이.

강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강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경험이 있다니까 제가 받아들일게요.

경험이 있다니까 제가 받아들일게요.

해 보니 그래요.

해 보니 그래요.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이 지자체장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 자체장도 자기가 뭔가를 적절하게 해 나갈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이 지자체장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 자체장도 자기가 뭔가를 적절하게 해 나갈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잘못해서 이걸 자기 권한이라고 딱 끊어 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잘못해서 이걸 자기 권한이라고 딱 끊어 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여간 뒷단에 우리가 뒷문을 닫아 놓은 거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냥 들은 걸로 하는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강 승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뒷단에 우리가 뒷문을 닫아 놓은 거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냥 들은 걸로 하는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강 승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하고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 4페이지, 8조의 8항.

그거는 동의하고요.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 4페이지, 8조의 8항.

4페이지요?

4페이지요?

예. 8번, 배전 및 송전에 대해서 연계 계획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봐요. 전력망도 여러 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간 전력망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야 뭔가 계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건데 여기에다가 배전·송 전 계획을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면, 배전·송전 계획은 여러 지역의 민원이 많잖아요. 자칫하면 이 조항 때문에…… 아니, 기간 전력망 할 때 배전·송전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이 부분 이 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김성환 위원님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뭔가 뼈대를 만들 때는 뼈대를 중심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이것 나중에…… 지난번에도 차관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송배전 계획은 또 그 자체대로 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같이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독 소조항이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걸 또 그냥 동의해 버리면 어 떡해요. 그래서 이게 미합의 사항으로 남은 건데.

예. 8번, 배전 및 송전에 대해서 연계 계획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봐요. 전력망도 여러 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간 전력망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야 뭔가 계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건데 여기에다가 배전·송 전 계획을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면, 배전·송전 계획은 여러 지역의 민원이 많잖아요. 자칫하면 이 조항 때문에…… 아니, 기간 전력망 할 때 배전·송전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이 부분 이 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김성환 위원님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뭔가 뼈대를 만들 때는 뼈대를 중심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이것 나중에…… 지난번에도 차관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송배전 계획은 또 그 자체대로 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같이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독 소조항이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걸 또 그냥 동의해 버리면 어 떡해요. 그래서 이게 미합의 사항으로 남은 건데.

원칙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 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고압 송전망 으로 송전해서 배전하고 220V 단위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송전망 체계였어요. 그런 데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최대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송배전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송배전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그래 도 남는 것, 모자라는 것을 국가 전력망 체계에서 짜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라는 거지 뭐 그걸 완전히 여기서 다 통제해라 이런 뜻은 아 니니까 이런 정도를 내 주는 게 이 법의 무슨 근본 취지를 흔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국가 송배전망의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니 뭐 그거 가지고 빼라 마라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아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 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고압 송전망 으로 송전해서 배전하고 220V 단위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송전망 체계였어요. 그런 데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최대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송배전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송배전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그래 도 남는 것, 모자라는 것을 국가 전력망 체계에서 짜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라는 거지 뭐 그걸 완전히 여기서 다 통제해라 이런 뜻은 아 니니까 이런 정도를 내 주는 게 이 법의 무슨 근본 취지를 흔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국가 송배전망의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니 뭐 그거 가지고 빼라 마라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송배전 개념도 바뀌고 기간 전력망도 바뀔 수가 있다 이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 배전망 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기간 전력망을 어쩌고저쩌고하면 재생에너지 등이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확산됐을 때 기간 전력망 다시 짜야 된다. 예전에 그래도 효율적인, 뭔가 발전원별로 배려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전력 망이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는 기본 축을 만드는 것이 이 기간 전력망인데 자칫 송배전시 설이 어딘가에서 이러이러한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원별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기간 전력망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국가 효율에 따라서 기간 전력망이 만들어지 기보다는 발전원별로 이 조항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정부, 이런 것 잘 감안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법을 만들 때, 저도 많은 기간은 아 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런 걸 그냥 끼워 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독소조항이 되더라 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두면……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송배전 개념도 바뀌고 기간 전력망도 바뀔 수가 있다 이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 배전망 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기간 전력망을 어쩌고저쩌고하면 재생에너지 등이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확산됐을 때 기간 전력망 다시 짜야 된다. 예전에 그래도 효율적인, 뭔가 발전원별로 배려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전력 망이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는 기본 축을 만드는 것이 이 기간 전력망인데 자칫 송배전시 설이 어딘가에서 이러이러한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원별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기간 전력망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국가 효율에 따라서 기간 전력망이 만들어지 기보다는 발전원별로 이 조항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정부, 이런 것 잘 감안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법을 만들 때, 저도 많은 기간은 아 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런 걸 그냥 끼워 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독소조항이 되더라 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두면……

잠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배전 및 송전망 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명확히 반대 의사고요. 그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8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찬성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 간망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망을 다 포함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연계 계획 에 관한 사항에 특정돼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과는 관련 없이 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혹시 연계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을 한번 심의· 의결 사항으로 두자라는 차원으로 두 가지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하 에서만 이 부분을 찬성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잠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배전 및 송전망 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명확히 반대 의사고요. 그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8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찬성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 간망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망을 다 포함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연계 계획 에 관한 사항에 특정돼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과는 관련 없이 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혹시 연계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을 한번 심의· 의결 사항으로 두자라는 차원으로 두 가지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하 에서만 이 부분을 찬성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간 전력망의 역할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좀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맞이한다 이런 측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처럼 대 형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아예 안 할 거 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잘 연계를 해 주는 역할 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간 전력망에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 구상을 가 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간 전력망의 역할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좀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맞이한다 이런 측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처럼 대 형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아예 안 할 거 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잘 연계를 해 주는 역할 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간 전력망에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 구상을 가 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게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거라고 하면 강승규 위원의 이 런 우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 법안의 법문 내용을 보면 8호를 고려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 대상 이라는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걸 연계시키니까 자꾸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잠깐만, 그런데 그게 그런 원칙을 선언한 거라고 하면 강승규 위원의 이 런 우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 법안의 법문 내용을 보면 8호를 고려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 대상 이라는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걸 연계시키니까 자꾸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게 그런 취지이지요?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게 그런 취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빨리 조정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빨리 조정을 해 주시지요.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요, 지금 차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요, 지금 차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취지를 그러면 어딘가에는 담아 놔야지요.

취지를 그러면 어딘가에는 담아 놔야지요.

아니,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 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저희가 반대를 해서 문구 수정이 다 돼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 연계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 으로 논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 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저희가 반대를 해서 문구 수정이 다 돼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 연계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 으로 논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5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5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저도 하나. 5페이지 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맨 아래쪽에 보면 위촉 위원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이렇 게 쭉 산업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론 과학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1이 들어가던 전기가 100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과학·기 술’ 다음에 ‘첨단전략산업 및 AI’ 이거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 큰 문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 5페이지 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맨 아래쪽에 보면 위촉 위원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이렇 게 쭉 산업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론 과학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1이 들어가던 전기가 100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과학·기 술’ 다음에 ‘첨단전략산업 및 AI’ 이거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 큰 문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쪽에 ‘산림, 수산업’ 이런 게 다 ‘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산림, 수산업’ 이런 게 다 ‘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첨단미래산업’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에 AI가 들 어가니까.

차라리 ‘첨단미래산업’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에 AI가 들 어가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AI가 전력 소모에 대해서는 워낙 차별화돼 있어서……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AI가 전력 소모에 대해서는 워낙 차별화돼 있어서……

‘첨단산업’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첨단산업’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첨단미래산업’.

‘첨단미래산업’.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과학·기술·첨단산업’.

‘과학·기술·첨단산업’.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 외에도 제가 하나 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부분 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3명, 상임위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위원이 이 표현대로 하면 딱 6명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문구 자체에 문 제가 없나요? 6명일지 7명일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 외에도 제가 하나 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부분 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3명, 상임위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위원이 이 표현대로 하면 딱 6명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문구 자체에 문 제가 없나요? 6명일지 7명일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6명으로 제한된 것 아니에요?

6명으로 제한된 것 아니에요?

6명으로 제한하기로 돼 있습니까, 위촉위원이?

6명으로 제한하기로 돼 있습니까, 위촉위원이?

아니,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또 배가 산으로 바다로 갈 텐데.

아니,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또 배가 산으로 바다로 갈 텐데.

아니,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이거든요.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인데 그거를 이 문구대로 하면……

아니,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이거든요. 당연직 외에는 나머지가 위촉인데 그거를 이 문구대로 하면……

35명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35명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 문구대로 하면 딱 6명만 위촉위원인 것처럼……

이 문구대로 하면 딱 6명만 위촉위원인 것처럼……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은 6명입니다.

위촉위원은 6명입니다.

위촉위원 총 숫자가 6명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위촉위원 총 숫자가 6명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저희가 총 35명을 한 거는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 지자체장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추가로 위촉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총 35명을 한 거는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 지자체장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추가로 위촉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35명 중에 29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6명은 위촉위원, 그 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35명 중에 29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6명은 위촉위원, 그 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1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1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35명으로 늘린 이유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 록 열어 두자.

35명으로 늘린 이유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 록 열어 두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맞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맞습니다.

원래 그러면 위촉위원이 6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원래 그러면 위촉위원이 6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3명·3명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명·3명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넣자 그래 가지고 ‘환경’ 같은 걸 추가한 거지요.

이런 분야들을 넣자 그래 가지고 ‘환경’ 같은 걸 추가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해나 뭐 이런 쪽도…… 여기에 ‘재해’가 추가된 거지 요?

그렇습니다. 재해나 뭐 이런 쪽도…… 여기에 ‘재해’가 추가된 거지 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추가하고 ‘과학·기술’ 뒤에 ‘첨단산업’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 까?

‘재해’ 추가하고 ‘과학·기술’ 뒤에 ‘첨단산업’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 까?

‘첨단미래산업’.

‘첨단미래산업’.

‘첨단미래산업’으로, 좋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조정하고요.

‘첨단미래산업’으로, 좋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조정하고요.

9페이지에……

9페이지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9페이지요.

9페이지요.

9페이지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지난번 심사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긴 했는 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 의견 들어 보셨지요, 차관님?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지난번 심사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긴 했는 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 의견 들어 보셨지요, 차관님?

예.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까 주 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거고 두 번째가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력망은 원래 기존의 전촉법상의 의제 대상이 17개면 이게 34개까지 확대돼서 너무 과 도하다. 그 부분은 혹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까 주 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거고 두 번째가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력망은 원래 기존의 전촉법상의 의제 대상이 17개면 이게 34개까지 확대돼서 너무 과 도하다. 그 부분은 혹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게 이게 모 든 전력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간 전력망을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게 이게 모 든 전력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간 전력망을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 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35개 의제로 됐기 때문 에 전체 전력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주를 딱 정해 놓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계 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도 이미 국가기간 전력망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정이 안 돼서 시일을 끌 경우 전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35개 의제로 됐기 때문 에 전체 전력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주를 딱 정해 놓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계 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도 이미 국가기간 전력망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정이 안 돼서 시일을 끌 경우 전체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이나 환경부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산림청이나 환경부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5호 건축법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갑 니다. 그러면 16조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조부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35호 건축법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갑 니다. 그러면 16조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조부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06쪽,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딸린 사업 인허가 특례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은 신속처리가 필요한 건 축물, 진입로, 임시작업장 등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를 산자 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나면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신속처리 특례가 인정 되는 대상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의제가 되는 인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특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신속처리 대상을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공통으로 필요한 대상을 예시로 명시하고 추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의 특례는 적절 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18조의 제목을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로 하고 ‘개발사업 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로 하였습니 다.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도 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물은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 조항에서 제외를 하였습니 다. 109쪽에 보시면, 각 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래서 제외를 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국토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우선은 제외를 하였습니 다. 그 이하 사항은 공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06쪽,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딸린 사업 인허가 특례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은 신속처리가 필요한 건 축물, 진입로, 임시작업장 등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를 산자 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나면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신속처리 특례가 인정 되는 대상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의제가 되는 인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특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신속처리 대상을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공통으로 필요한 대상을 예시로 명시하고 추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의 특례는 적절 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18조의 제목을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로 하고 ‘개발사업 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로 하였습니 다.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도 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물은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 조항에서 제외를 하였습니 다. 109쪽에 보시면, 각 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래서 제외를 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국토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우선은 제외를 하였습니 다. 그 이하 사항은 공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행 위제한은 저희도 논의를 해 보다 보니 이게 임시 사업장,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두 1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은 기본적으로 영구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 실은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점·사용 허가로 풀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이 두 부분은 제외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행 위제한은 저희도 논의를 해 보다 보니 이게 임시 사업장,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두 1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법은 기본적으로 영구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 실은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점·사용 허가로 풀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이 두 부분은 제외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개발사업 관련 규제개선 법령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114 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 할 수 있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개월 내에 산자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법령 정비계획의 수립 근거 및 회신 기간을 명시하면 조속한 제 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이나 소부장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제개선이 부작용 없이 취지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는 규제개선 신청 대상에서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제 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1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20쪽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 2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개발사업 관련 규제개선 법령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114 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 할 수 있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개월 내에 산자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법령 정비계획의 수립 근거 및 회신 기간을 명시하면 조속한 제 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이나 소부장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제개선이 부작용 없이 취지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는 규제개선 신청 대상에서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제 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1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20쪽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 2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19조가 되겠습니다만 신청 시점이 명확지가 않아서 그러면 언제 신청할 것이냐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대한 조항 2항, 사실상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실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 뒤에 이제 규제개 선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19조가 되겠습니다만 신청 시점이 명확지가 않아서 그러면 언제 신청할 것이냐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대한 조항 2항, 사실상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실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한 뒤에 이제 규제개 선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료의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해 주세요.

자료의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해 주세요.

116쪽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6쪽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사업시 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런 표현을 넣어 주시면, 그러니 까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조항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9 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사업시 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런 표현을 넣어 주시면, 그러니 까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조항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9 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되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면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8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타 면제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 내지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29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되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면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8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타 면제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 내지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29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습니다만 저희 는 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어서 법사위에서 다른 논란을 하기보다는, 현재도 첨단전 략산업법에 따라서 한 번 예타 면제 받은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예타 면 제를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예타 면제 조항을 두는 것보 다는 삭제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습니다만 저희 는 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어서 법사위에서 다른 논란을 하기보다는, 현재도 첨단전 략산업법에 따라서 한 번 예타 면제 받은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예타 면 제를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예타 면제 조항을 두는 것보 다는 삭제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이요.

다른 분들이요.

수정의견에 정부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수정의견에 정부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선 수정의견을 의원님들 안을 받아서 공공기관 예 타 면제를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수정의견을 의원님들 안을 받아서 공공기관 예 타 면제를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빼고 가는 것도……

공공기관은 들어가잖아요?

공공기관은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하다 보면 법안을 하 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게 산자부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하다 보면 법안을 하 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게 산자부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기재부가 반대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굉장히 완강한 강도고요. 사실상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 2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조항을 넣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예타에 떨어져서 망 관련해서 문제 생긴 적 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정부 예산이 들어갈 때부터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저 는 사실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기재부가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걱정은 이 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2소위로 분류돼 버리면 아예 논의 자체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망을 빨리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망들은 대부분 예타나 이런 관련 조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빼고 가셔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완강한 강도고요. 사실상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 2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조항을 넣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예타에 떨어져서 망 관련해서 문제 생긴 적 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정부 예산이 들어갈 때부터 논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저 는 사실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기재부가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걱정은 이 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2소위로 분류돼 버리면 아예 논의 자체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망을 빨리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망들은 대부분 예타나 이런 관련 조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빼고 가셔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갈게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우리가 시대가 변 화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예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겠다 는 그 기재부의 강권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갈게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우리가 시대가 변 화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예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겠다 는 그 기재부의 강권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사실은……

제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1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작년 7월에 한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를 받은 바 있고 그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다, 그렇지요?

1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작년 7월에 한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를 받은 바 있고 그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다, 그렇지요?

예,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것을,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걸 안 해 놔도 이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것을,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걸 안 해 놔도 이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 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현재 저희가 국가기간망으로 설정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 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현재 저희가 국가기간망으로 설정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승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동의해 주고 싶어서.

강승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동의해 주고 싶어서.

법안 빨리하려고 하니까 저도 정부 의견에 계속 두 번씩이나 동의했습 니다.

법안 빨리하려고 하니까 저도 정부 의견에 계속 두 번씩이나 동의했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양보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사실 취지는 기재 부 꼴미워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양보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사실 취지는 기재 부 꼴미워서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중요하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중요하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해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이 조항도 넘 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이 조항도 넘 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부 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 특례 관련입니다. 먼저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보상 가산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은 일정 기 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 대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1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도 보상액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산 기준을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131쪽입니다. 토지 취득·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분할지급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분할 지급 여부를 토지소유자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호 의원안은 협의에 의한 취득 과 사용에만 적용하고 분할지급 여부를 사업시행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의 추가 보상은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협의 취득·사용에만 인정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유 토지 등 특수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지급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132쪽입니다. 경과지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지상 및 지하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 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지상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매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매수청구 요청 시에 보상액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의 협의 취득 등에 대한 보상을 가산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청구자에 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 요한 토지 등의 수용 업무 중에 보상계획의 열람,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토지보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이미 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토지 등 매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토지 등의 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 대상을 관할 지자체장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과 같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81조를 준용하는 내용이 필요해 보 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보상법의 준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35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의 21조 1항 토지 등의 사용·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보상 시 가산 기준은 보상액으로 하였습니다. 136쪽, 다만 단서 조항으로 매수청구권 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발적 협의 취득의 경우에만 보상 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 또는 분할지급 방법으로 사업시 행자에게도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김정호 의원안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 상공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반영을 하였고 지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8쪽에는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9쪽의 19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40쪽의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를 포함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의 준용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 특례 관련입니다. 먼저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보상 가산과 관련해서 각각의 제정안은 일정 기 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안은 토지 대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1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도 보상액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산 기준을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131쪽입니다. 토지 취득·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분할지급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분할 지급 여부를 토지소유자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호 의원안은 협의에 의한 취득 과 사용에만 적용하고 분할지급 여부를 사업시행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의 추가 보상은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협의 취득·사용에만 인정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유 토지 등 특수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지급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132쪽입니다. 경과지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지상 및 지하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 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지상공간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매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매수청구 요청 시에 보상액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의 협의 취득 등에 대한 보상을 가산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청구자에 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 요한 토지 등의 수용 업무 중에 보상계획의 열람,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토지보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이미 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토지 등 매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토지 등의 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 대상을 관할 지자체장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과 같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81조를 준용하는 내용이 필요해 보 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보상법의 준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35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의 21조 1항 토지 등의 사용·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보상 시 가산 기준은 보상액으로 하였습니다. 136쪽, 다만 단서 조항으로 매수청구권 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발적 협의 취득의 경우에만 보상 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 또는 분할지급 방법으로 사업시 행자에게도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김정호 의원안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 상공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반영을 하였고 지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38쪽에는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9쪽의 19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40쪽의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를 포함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의 준용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35페이지, 대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 고요. 토지대금보다는 보상액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하지는 선하지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기 때문에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상 에 또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시행자한테도 일부 재량을 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종중이라든지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할지급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37페이지의 지하공간은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위 공간의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8페이지에서도 매수 의무화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39페이지의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외돼 있고 실 질적으로 한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조는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조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별도의 호 나열 없이, 그게 다 토지보상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5페이지, 대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 고요. 토지대금보다는 보상액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하지는 선하지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기 때문에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상 에 또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시행자한테도 일부 재량을 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종중이라든지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할지급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37페이지의 지하공간은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위 공간의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8페이지에서도 매수 의무화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39페이지의 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외돼 있고 실 질적으로 한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조는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조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별도의 호 나열 없이, 그게 다 토지보상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하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밑에 매설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지하에 있을 때까지도 매수청 구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 하지의 경우에는 위에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 까 저희가 매수청구권을 주는 거고 지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용료 주는 것으로 갈음하 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밑에 매설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지하에 있을 때까지도 매수청 구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 하지의 경우에는 위에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 까 저희가 매수청구권을 주는 거고 지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용료 주는 것으로 갈음하 자 이런 취지입니다.

차관님, 만약에 지하선로가 가는데…… 지상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도 같이 짓지 않습니까?

차관님, 만약에 지하선로가 가는데…… 지상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도 같이 짓지 않습니까?

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예.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3

그러면 이게 송전선로의 깊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송전선로의 깊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그건 물론 송전시설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짓고 있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게 대부분 국가기간망이 지나가는 데가 인구 밀집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게 문제되는 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부 특정 구간이 지중화됐다고 그 부분까 지 다 매수청구권을 주게 되면 그것은 땅 매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료의 과다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그건 물론 송전시설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짓고 있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게 대부분 국가기간망이 지나가는 데가 인구 밀집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게 문제되는 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부 특정 구간이 지중화됐다고 그 부분까 지 다 매수청구권을 주게 되면 그것은 땅 매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료의 과다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중화를 하면 지하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깊이를?

차관님, 지중화를 하면 지하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깊이를?

지하 한 50m 정도 합니다.

지하 한 50m 정도 합니다.

30～50m 정도 하는데요 그게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 고요. 다만 지중화 필요성이 345㎸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지중화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변전시설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지중화 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20～30㎞ 범위 이내에서만 지중화를 시킵니다, 345는. 그 러니까 대부분 철탑 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50m 정도 하는데요 그게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 고요. 다만 지중화 필요성이 345㎸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지중화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변전시설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지중화 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20～30㎞ 범위 이내에서만 지중화를 시킵니다, 345는. 그 러니까 대부분 철탑 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50m면 건물을 다음에 짓는 데 지하화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30～50m면 건물을 다음에 짓는 데 지하화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 가 그 지역에 혹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해당 지역에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지불할 거냐, 더 깊이 파는 데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냐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래서 저희가 보통 30～50 정도 레인지(range)를 두고 있는데요 50 정도 밑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 가 그 지역에 혹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해당 지역에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지불할 거냐, 더 깊이 파는 데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냐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래서 저희가 보통 30～50 정도 레인지(range)를 두고 있는데요 50 정도 밑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하지 보상지 그 대상지가, 그러니까 고압 철탑 선이 지나가면 그 선 밑의 좌우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하지 보상지 그 대상지가, 그러니까 고압 철탑 선이 지나가면 그 선 밑의 좌우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3m입니다.

3m입니다.

3m?

3m?

예.

예.

선하지에 해당되는데 매수청구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 심리적·정신적 그리고 실질적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선하지에 해당되는데 매수청구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 심리적·정신적 그리고 실질적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예, 송주법에도 현재 재산적 보상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비용 또는 주택 매수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 뒤의 조항에 보면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보상 특례도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2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예, 송주법에도 현재 재산적 보상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비용 또는 주택 매수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 뒤의 조항에 보면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보상 특례도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2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그러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있으면서 매년……

그러니까 매도청구 안 하더라도 있으면서 매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내가 팔고 나갈래’ 아니더라도 계속 거기서 살면 대체로 어떤 보상 이 주어져요?

‘이것 내가 팔고 나갈래’ 아니더라도 계속 거기서 살면 대체로 어떤 보상 이 주어져요?

세대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송주법에 따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예, 지금 현재 송주법에 따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얼마나 지원해 줘요?

얼마나 지원해 줘요?

그것은 자료를……

그것은 자료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마을당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당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마을당이 아니고 그 당사자에 게 얼마나 지원해 주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마을당이 아니고 그 당사자에 게 얼마나 지원해 주냐.

전기요금 감면 조항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조항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같이 좀 다 드리세요. 다음.

그 자료는 위원님들 같이 좀 다 드리세요. 다음.

다음, 144쪽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특례입니다. 먼저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송주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지원금을 받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및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소유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일반적인 송·변전 설비보다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 대상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종합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5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주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민원 업무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해서 종합민원센터를 산자부가 아닌 한전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산자부 내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146쪽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으로 22조가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로 조의 제목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특례입니다. 먼저 특례 대상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송주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지원금을 받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인선 의원안 등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및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소유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일반적인 송·변전 설비보다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 대상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종합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5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주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민원 업무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해서 종합민원센터를 산자부가 아닌 한전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산자부 내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146쪽입니다.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으로 22조가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로 조의 제목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결국 부재지 주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부재지주가 주민은 아니더라도 협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결국 정부 시행령을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원센터를 두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결국 부재지 주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부재지주가 주민은 아니더라도 협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결국 정부 시행령을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원센터를 두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예 조항을 빼자는 말씀입니까?

아예 조항을 빼자는 말씀입니까?

예, 빼셔도 되고,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이미 민원센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 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 빼셔도 되고,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이미 민원센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 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등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어떤 산업자원부 소관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다 있고 그런데 2개의 정부기관이 민원센터를 가지면 적절하 지 않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지 않아도……

그것은 행안부 등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어떤 산업자원부 소관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다 있고 그런데 2개의 정부기관이 민원센터를 가지면 적절하 지 않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지 않아도……

워낙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 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아예 그냥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워낙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 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아예 그냥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예.

예.

그건 이미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건 이미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정부에서도 종합민원실이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의 민원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정부에서도 종합민원실이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의 민원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6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다음, 148쪽입니다. 여러 재정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국가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구체 적인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재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안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기금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력기금을 지원 재원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전기사 용자의 부담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 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력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책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4조(국가 등의 책 무) 안에서 사업시행자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경과지 인근의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에 설치되는 경과지에 대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 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 너지 사용 지원사업,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복리 증진 사업 등을 관할 지자체가 실시할 때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 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쪽입니다. 거주민 등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 유자, 거주민 등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 원안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융자 지원 등을 의무로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 등은 사업 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는 방안 논의 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52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중화와 관련해서 추미애·이언주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 밀집 지역 경계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동개발 대상인 경우에는 설비를 지중 화하고 지중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송전설비 수용성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 부담 및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3쪽, 조문대비표에서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155쪽의 국가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4조에서 이미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7 다음에 156쪽의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통 사항 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인구 밀집 지역 등의 전력망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정의견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쪽,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0쪽 하단에서 161쪽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 고 하단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여러 재정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국가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구체 적인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재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안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기금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전력기금을 지원 재원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전기사 용자의 부담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 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자의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력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책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4조(국가 등의 책 무) 안에서 사업시행자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경과지 인근의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에 설치되는 경과지에 대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 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 너지 사용 지원사업,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복리 증진 사업 등을 관할 지자체가 실시할 때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 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쪽입니다. 거주민 등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 유자, 거주민 등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 원안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융자 지원 등을 의무로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 등은 사업 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재량으로 하는 방안 논의 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52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중화와 관련해서 추미애·이언주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 밀집 지역 경계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동개발 대상인 경우에는 설비를 지중 화하고 지중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송전설비 수용성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 부담 및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3쪽, 조문대비표에서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155쪽의 국가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4조에서 이미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7 다음에 156쪽의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통 사항 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인구 밀집 지역 등의 전력망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정의견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쪽,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0쪽 하단에서 161쪽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 고 하단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 고 거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는 것은 좀 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빼 주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임의조항으로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 주시면 그냥 근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154·155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책무 조항과 중복되니까 빼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25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책 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국가 또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 또 뒷부분이 임의조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와 관련하여서는 345㎸ 지중화 자체를 국가의 의무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 부 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의 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이것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순간 모 든 게 다 국가 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 고 거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는 것은 좀 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빼 주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임의조항으로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 주시면 그냥 근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154·155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책무 조항과 중복되니까 빼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25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책 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국가 또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 또 뒷부분이 임의조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와 관련하여서는 345㎸ 지중화 자체를 국가의 의무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 부 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의 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이것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순간 모 든 게 다 국가 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문제 있잖아요. 저도 지역, 지방 쪽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 까 도로나 공공 SOC 등 이런 것, 기간 전력망도 문제가 돼 있고 그러는데 마을을 막 관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을이 도로가 관통해 가지고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거기의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았다지만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지중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가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실제 전력망을 확충하는 2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나 지자체하고 갈등이 굉장히 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차관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 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또 사업 시행자 등이 이렇게 마을 인근으로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 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걸 논의가 어떻게 되시든지 한번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앞선 조항에서 개발사업 등에 정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된다, 저 도 그건 동의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기간 전력망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부분 등이 나중에 어떤 지역 등에서는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의 개발사업에 ‘정부가 뭐뭐 할 수 있다’ 로 임의조항이라도 좀 넣어 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문제 있잖아요. 저도 지역, 지방 쪽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 까 도로나 공공 SOC 등 이런 것, 기간 전력망도 문제가 돼 있고 그러는데 마을을 막 관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을이 도로가 관통해 가지고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거기의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았다지만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지중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가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실제 전력망을 확충하는 28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나 지자체하고 갈등이 굉장히 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차관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 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또 사업 시행자 등이 이렇게 마을 인근으로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 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걸 논의가 어떻게 되시든지 한번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앞선 조항에서 개발사업 등에 정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된다, 저 도 그건 동의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기간 전력망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부분 등이 나중에 어떤 지역 등에서는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의 개발사업에 ‘정부가 뭐뭐 할 수 있다’ 로 임의조항이라도 좀 넣어 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그때는 배전망 수준의 일이라도 지중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예산을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가 50%, 50% 이렇게 반분하도록 하는데 그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는데 이런 기간 송전망의 경우 에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날 때 이것을 오로지 사업자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하라 이렇 게 됐을 때 민원이 근본적으로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지원이 함께 가야지 그 부담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가면 지자체가 감 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저도 강승규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그때는 배전망 수준의 일이라도 지중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예산을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가 50%, 50% 이렇게 반분하도록 하는데 그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는데 이런 기간 송전망의 경우 에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날 때 이것을 오로지 사업자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하라 이렇 게 됐을 때 민원이 근본적으로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지원이 함께 가야지 그 부담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가면 지자체가 감 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5조에 보시면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 한 재정적 지원에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

그래서 25조에 보시면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 한 재정적 지원에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

25조요?

25조요?

25조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23조 의 추미애 의원……

25조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23조 의 추미애 의원……

페이지로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로 얘기해 주세요.

156쪽입니다.

156쪽입니다.

156쪽이 되겠고요.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언주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걸 아예 지중화 로 한정을 했거든요, 500m 이내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약지반이 아니라 굉장히 화강암반에 있는 데일 경우에는 지중화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방식을 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고요.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언주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걸 아예 지중화 로 한정을 했거든요, 500m 이내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약지반이 아니라 굉장히 화강암반에 있는 데일 경우에는 지중화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방식을 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됩니다. 안 해 주니까 문제예요. 안 해 주고 그 냥 퉁쳐요.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됩니다. 안 해 주니까 문제예요. 안 해 주고 그 냥 퉁쳐요.

그리고 161페이지, 아까 산업부에서는 빼야 된다라고는 의견은 내셨는데 저는 그 정부안에 동의하는 게 이 에너지 사업이 진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9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좀 무리 같아요. 산업부도 지금 그런 의견 이지요?

그리고 161페이지, 아까 산업부에서는 빼야 된다라고는 의견은 내셨는데 저는 그 정부안에 동의하는 게 이 에너지 사업이 진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29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좀 무리 같아요. 산업부도 지금 그런 의견 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 의견은 이렇게 개별 항을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통으로 위임해 주시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는 사실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 의견은 이렇게 개별 항을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통으로 위임해 주시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는 사실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빼야 된다?

그것을 빼야 된다?

사실은 이것은 그 수용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 민이 희망하는데 지자체장은 따라야 되는 게 오히려 저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 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수용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 민이 희망하는데 지자체장은 따라야 되는 게 오히려 저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 니다.

지자체한테 의무 다 주고 국가는 다 빠져나가고.

지자체한테 의무 다 주고 국가는 다 빠져나가고.

보상을 충분히 하면 되지.

보상을 충분히 하면 되지.

아니, 차관님, 그렇잖아요. 방금 지자체는 주민들 만나야 되니까 ‘따 라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국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두면 비 겁하지 않아요, 너무?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는 꼴인데.

아니, 차관님, 그렇잖아요. 방금 지자체는 주민들 만나야 되니까 ‘따 라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국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두면 비 겁하지 않아요, 너무?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는 꼴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듣고 보니 속상하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듣고 보니 속상하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반대잖아, 지금.

반대잖아, 지금.

아까 지중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거고.

아까 지중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거고.

그것은 아까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갔고.

그것은 아까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갔고.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지자체장이 따라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을 둔 건데요.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지자체장이 따라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을 둔 건데요.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어때요? 다른 분들 의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지요.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선하지 보상지, 선하지 대상지 선 밑의 3m 이건 너무 작은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로 보여지는 규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를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과 마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적 절하게 섞어야 합니다. 지중화할 수 있으면 지중화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면 계속 쳐다보 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이 그냥 해당 군수한테 가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모르고 이게 아니고 직접적 피 해 보상과 마을 전체의 공동체적 피해 보상 내지는 간접적인 지원 이게 적정해야 되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고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규정을 법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법에는 선언적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선하지 보상지, 선하지 대상지 선 밑의 3m 이건 너무 작은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로 보여지는 규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를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과 마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적 절하게 섞어야 합니다. 지중화할 수 있으면 지중화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면 계속 쳐다보 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이 그냥 해당 군수한테 가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모르고 이게 아니고 직접적 피 해 보상과 마을 전체의 공동체적 피해 보상 내지는 간접적인 지원 이게 적정해야 되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고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규정을 법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법에는 선언적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를 담아서 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담아서 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요청 3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그것에 따라 줘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다음 조는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지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요청 30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그것에 따라 줘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다음 조는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지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때요?

지금 25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25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하고 그다음에―지중화 말고―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특별법이 지만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하고 그다음에―지중화 말고―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시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특별법이 지만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한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민간기업이 아니라 한전이 되게 돼 있고 한전은 매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기본 항목에는 당연히 송전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항 부분 말씀드리면 153페이지의 국 가 등의 지원에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재량 조항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한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민간기업이 아니라 한전이 되게 돼 있고 한전은 매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기본 항목에는 당연히 송전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항 부분 말씀드리면 153페이지의 국 가 등의 지원에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재량 조항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 지원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해 줘야지, 전기 요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도 만드는 건데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걸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 부분을 좀 사업시행자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일단 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도 ‘등’으로 해서 좀 명시해 주 는 게 분명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하기보다? 기왕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국가 지원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해 줘야지, 전기 요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도 만드는 건데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걸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 부분을 좀 사업시행자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일단 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도 ‘등’으로 해서 좀 명시해 주 는 게 분명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하기보다? 기왕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그냥 기본 원칙 정도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기본 원칙 정도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153쪽입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이언주 의원안으로 얘기한다면 22조를 그렇게 바꾸자는 거지 요?

153쪽 이언주 의원안으로 얘기한다면 22조를 그렇게 바꾸자는 거지 요?

예.

예.

22조 1항에서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조 1항에서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안에 동의가 된 거고요. 지중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요. 다 됐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1 수석님, 다 정리된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안에 동의가 된 거고요. 지중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요. 다 됐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1 수석님, 다 정리된 거지요?

예.

예.

정부 측 의견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번, 이제 보칙인가요?

정부 측 의견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번, 이제 보칙인가요?

164쪽입니다. 전력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생산된 전기를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역내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역외로 송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의 생산 과 소비를 지리적으로 일치시켜서 장거리 송전을 위한 전력망 건설 수요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은 역내·외 구분 없이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기를 거래하는 것이 원칙 이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전력의 우선 공급은 전력시장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사업 절차상 송·변전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부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66쪽입니다.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필요 한 서류 등의 열람, 복사나 발급 시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대해서 지휘·감 독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67쪽, 청문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사전 절차 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로서의 청문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도 청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보안관리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 등이 산자부, 한전, 전력망위원회 등 관계 기관 종사자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안관리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특별법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뒤쪽에서 부칙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0쪽,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받은 시점을 정보공개 시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계 서류 등의 열람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떠 한 서류인지 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고 반영해서 우선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 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수수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전에 대한 산자부의 감독권의 경우에도 좀 전에 보고드린 것을 반영해서, 한전이 사 업자이므로 산자부의 일반적인 감독권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청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64쪽입니다. 전력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생산된 전기를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역내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역외로 송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의 생산 과 소비를 지리적으로 일치시켜서 장거리 송전을 위한 전력망 건설 수요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은 역내·외 구분 없이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기를 거래하는 것이 원칙 이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전력의 우선 공급은 전력시장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김정 호·김원이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사업 절차상 송·변전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부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66쪽입니다.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 등은 사업시행자가 필요 한 서류 등의 열람, 복사나 발급 시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대해서 지휘·감 독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67쪽, 청문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사전 절차 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로서의 청문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도 청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보안관리와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 등이 산자부, 한전, 전력망위원회 등 관계 기관 종사자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안관리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특별법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뒤쪽에서 부칙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2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170쪽,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받은 시점을 정보공개 시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계 서류 등의 열람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떠 한 서류인지 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고 반영해서 우선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 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수수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전에 대한 산자부의 감독권의 경우에도 좀 전에 보고드린 것을 반영해서, 한전이 사 업자이므로 산자부의 일반적인 감독권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청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권한의 위임·위탁은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전력의 우선 공급 조항은 사실은 이 필 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노력 의무 정 도로 부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뒷부분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전력거래의 방법, 전기공급의 절차 및 조건까지 규정해 놨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별도로 PPA 조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묶어서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의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은 경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동 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관계 서류 등의 열람 또 수수료 면제, 그 뒤 172페이지의 보고 및 검사, 그다음에 174～175페이지 상단까지는 사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를 상정 해 두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하나밖에 없기 때 문에요 다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수료 면제도 한전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은데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넣은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 들어내 주 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하단 또 176페이지, 177페이지까지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전력의 우선 공급 조항은 사실은 이 필 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노력 의무 정 도로 부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뒷부분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전력거래의 방법, 전기공급의 절차 및 조건까지 규정해 놨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별도로 PPA 조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묶어서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의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은 경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동 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관계 서류 등의 열람 또 수수료 면제, 그 뒤 172페이지의 보고 및 검사, 그다음에 174～175페이지 상단까지는 사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를 상정 해 두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하나밖에 없기 때 문에요 다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수료 면제도 한전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은데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넣은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 들어내 주 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하단 또 176페이지, 177페이지까지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저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발전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도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의무조항 내지는 무 슨 조항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계통 문제가 완전히 엉켜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지만 거기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 등이 의무화됐을 때 기업들이 거기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약간의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게 나중에 계통 문제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저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발전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도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의무조항 내지는 무 슨 조항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계통 문제가 완전히 엉켜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지만 거기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 등이 의무화됐을 때 기업들이 거기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약간의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게 나중에 계통 문제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규정을 해 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3 시면, 현재도 사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력 계통 제약에 따른 별도 PPA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요처를 좀 많이 유치를 해라라는 정도로 이해해서 저희도 그냥 정부는 노력 하여야 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도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규정을 해 주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3 시면, 현재도 사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력 계통 제약에 따른 별도 PPA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요처를 좀 많이 유치를 해라라는 정도로 이해해서 저희도 그냥 정부는 노력 하여야 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아니,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으로 망법 만드는 거에 약간 좀 혼돈을 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선언적인 ‘노력한다’는 이런 것에도 ‘망법을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으로 망법 만드는 거에 약간 좀 혼돈을 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선언적인 ‘노력한다’는 이런 것에도 ‘망법을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강제조항만 아니면 저희는 문 제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강제조항만 아니면 저희는 문 제없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저는 학부 전공이 법학인데 어쩌다 보니까 산자위에 있으면서 과학 공 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 닙니다. 전기는 물 흐르듯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없이 전기가 생산되면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흘러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필요가 없 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 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기가 생산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전기의 특성상.

저는 학부 전공이 법학인데 어쩌다 보니까 산자위에 있으면서 과학 공 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 닙니다. 전기는 물 흐르듯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없이 전기가 생산되면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흘러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필요가 없 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 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기가 생산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전기의 특성상.

하여간 이것은 제 조항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하여간 이것은 제 조항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망에 혼선을 준다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력망 사업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해야 한다’로 하는 규정이 주는 어떤 압박 또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입니다. 전기가 생산 된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제규정을 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망에 혼선을 준다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력망 사업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해야 한다’로 하는 규정이 주는 어떤 압박 또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입니다. 전기가 생산 된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제규정을 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69페이지의 27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169페이지의 27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나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나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 조항 정 도로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도 강제조항은 아닌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태도 강제조항은 아닌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정부가 노력한다, 그러 니까 이 취지는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망은 어차피 전기가, 우리나라 는 제주도 망을 제외하면 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일단 망에 들어가는 순간 분리는 어렵지만 이 취지는 어찌 됐든 이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정부의 노력 조항을 두면 저희가 분산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수요 처를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3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정부가 노력한다, 그러 니까 이 취지는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망은 어차피 전기가, 우리나라 는 제주도 망을 제외하면 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일단 망에 들어가는 순간 분리는 어렵지만 이 취지는 어찌 됐든 이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정부의 노력 조항을 두면 저희가 분산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수요 처를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3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