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04월 09일)

2025-04-0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일자: 2025-04-0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법, 전기사업법, 벤처투자 촉진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법 등 4개 의안을 회부받았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26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11건을 통합해 3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2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중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이 1조 달러를 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경제·무역협정 이행과 함께 301조 추가조치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자부와 중기부 인사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철규 위원장도 전통 기업의 승계는 뒷받침해야 하지만 이것이 세습의 편법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언 내용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대미 무역의 경우는 흑자액이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 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 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상호관세 조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현재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히 협의할 일이 있다면 양당 간 사님과 협의해서 관계장관의 이석도 허용할 방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8분)

이철규위원장

관련 법안

통과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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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소위원장

양당 간사 중에 1인,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입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26건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 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2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 통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영주차장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 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충전 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 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하는 내 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이훈기·권향엽·김교흥·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 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를 도입 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영세업체 부 당 대우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용 용도,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등 분담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주 52 시간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 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에 관 한 조항, 핵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 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미 정부의 통상정책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목표는 1조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으로 기업 투자를 유 인하여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1기에 합의한 미중 간 경제·무역협 정에 대한 이행과 함께 301조 추가조치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불법이민과 마약문제 해소 등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 한 263만 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 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 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57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 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근거하며 기존의 MFN·FTA 관 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요국 국별 관세는 우리나라 25%, 일본 24%, 중국 34%, EU 20%, 베트남 46%입니 다. 금번 국별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습니다. 1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었고 USMCA 미충족 품목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등 현 232조 품목, 반도체 의약품 등 잠재적 232조 품목 및 미국에서 생산 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은 금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내에서 고물가·저성장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 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주요국 관세대응 동향입니다. 중국은 LNG, 대두 등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중이며 4월 10일부터 모든 대미 수입 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희토류 7종에 대하여 대미 수출통제, 수출 제한 대상에 16개 미국 군수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미국 빅테크 기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월요일 통화를 하였으며 보복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계획입니다. 먼저 이러한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목에는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이 전망됩니다. 베트남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서 동 국가들로 향하던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도 상 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 상되며 아세안 등 제삼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입 니다. 어젯밤 우리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조선, LNG 및 무역 균형을 포 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USTR 대표 등 주요 인사 등을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19 일에는 철강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 오전에는 자동차산업 지원대책도 발 표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 관세 119 운영 등 중소기업 애로 상 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점 검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51억 달러로 역대 2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약 9.6만 개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화장품,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수출 중소기업이 미국 관세 조치에 직접 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기부의 관세 애로신고센터에도 수출계약 취소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관세 애로신고센 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관세 긴급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수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등 미국의 관세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관세 애로 상담과 신속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청과의 핫라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관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권역별 종합설명회를 통해 관세 조치 내용 및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현장상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 긴급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대 최초로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을 지 원하는 정책자금을 6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관세 피해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 그램을 신설·시행하겠습니다. 수출 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등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 를 즉시 공급하고 평가 절차도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등의 납품대금 전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이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전파하고 납품대 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상생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특허청장 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1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위원님 여러분!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여건 급변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특 허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환경과 기업 여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잠재적 이슈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 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비 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될 우 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첫째, 미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향후 제기될 만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 산업부, 중기부 등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초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해소 전략까지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 다.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함으로써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은행의 회수 부담을 줄 여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촉진하고 신규 지식재산 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투자 규모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내외 여건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주호영 위원

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자꾸 알박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 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1 제가 21대에 처음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문재 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인사를 끝까지 막 했어요. 우리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은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자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블루북인가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자리,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뀔 자리를 하자고 이러다가 논의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정리하고 몇 자리를 새로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기이 임명한 자리를 그럴 수 없 다 이렇게 됐고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도 임명을 다 했어요. 그건 알박기가 아닌지 모르 겠어요.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정리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의 집권세력의 이해관계 에 따라서 그게 안 정리되었어요. 그런 상태이고. 다만 법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아요. 맞고, 예 전에 무슨 적폐청산이니 할 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만두라고 한 사람들 다 직권남용으 로 사법 처리됐잖아요. 환경부장관 구속되고 인사비서관 처리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 실은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자리를 비워 둘 건 아니에요. 권한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다 그대로 하세요. 하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법률로 정리되기 전에는 그걸 기피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우리나라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이 맞았어요. 이것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수출 전선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건은 관세가 제로 아닙니 까?

주호영 위원

이종배 위원

미국에서는 이 상호관세가 결국 자기들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걸 상호관세로 하니까 우리가 협상 전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TA를 인정하자고 설득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분은 여기에 포 함이 안 됐잖아요, 제조업만 돼 있고. 그런 것들도 설득하는 데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무역 들어가면 25%가 아니라 19%라고 하던데 이런 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에너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 기 부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데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각 부 처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결국 노리는 게 제조업 부활하고 일자리 창출이니까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하시고 피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이 충분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더 필요하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출 다변화하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정상회의도 필요하면 한덕수 총리께서 통상외교 전문가시니까 대행께서 한번 방미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부에서 TF 운영하니까 방위비 문제 도 좀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따리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까지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비축 문제 또 2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문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기부에서는 중국에 특히 소액 면세 폐지를 했으니까 중국의 이커머스 쪽이 우리 한 국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 면 우리가 이커머스 붕괴 상태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허종식 위원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GCF(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 제가…… 우리 미래에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영남 지방의 대형산불을 보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들. 이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때가 이명박 대통 령 때입니다. 2012년인데 우리 정부가 그냥 뒀는데도 현재 기금이 320억 달러로 늘어났 습니다. 왜 그냥 뒀느냐?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2012 년에도 있었는데. GCF를 담당하는 부처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금만 담당합니다’ 이럽니다. ‘산업은, 관련 산업이나 녹색성장 이 부분은 산업 부가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산업부는 ‘담당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넘겨 보실래요? 녹색기후기금이 용역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 5000만 원, 2018 년에 6000만 원, 2022년에 5억 8500만 원 지원했는데 다 인천시에다 지원한 거예요, 산자 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녹색기후기금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정도 될 거라는 것 다 예측하고 있잖 아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GCF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놨으면 이것을 기금도 확충하고 관련 산업에 연관도 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해 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것을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라는 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 까?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만약도 아니고 앞으로 녹색기후기금이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만큼 커진 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되겠습니까? 산자부가 하든 기재부 가 하든 아니면 다른 부처로 주든 어딘가는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허종식 위원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사실 저도 알박기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 을 주셔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 관련된 기관들의 인사 조치가 있는다고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지요.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문성도 없 고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관련된 무슨 당 관계자 그리고 그 관련 분야의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산자부나 중기부에 관련된 기관장을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볼 때 ‘아, 정말로 합당한 인사구 나.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나중에 겪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남은 어떤 인사를 임명을 하네 마네라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불법이 되고 누가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게끔 하시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인 사 조치가 불러올 그 조직에 대한 파괴,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부작용, 거기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지요. 물론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저희 산자위가 됐든 양해도 구하실 수 있고 미리 말씀 주실 수도 있고 그 전문성에 대한 아주 합당한 설득력을 갖춘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말씀 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모든 인사 조치를 다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탐욕적인, 정 말 마지막 남은, 진짜 이게 권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정말로 그 런 행태들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하는 거니까 장관님들께서는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 고요. 오늘 어쨌든 이 관세 문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산자부,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게 조선이든 LNG든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 어떤 협상 카드들을 우리의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까?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사실 제가 날짜 며칠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의 정부 가. 그러면 아주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협상 카드를 신뢰할 수 있을까? 되게 작은 내용들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어떤 카드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사 실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국회가, 양당이 지금의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게 신뢰를 심어 주고 우리가 지금 산자부가 가서 미국 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보증을 서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3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협상력으로 충분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하고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비공개로 하든 어 떤 틀로 하든 저는 사실은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의 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먼저 약간 틀을 잡고 나서 해야만 사실 유의 미한 결론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하는 문제도 있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 는 문제들도 있고.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회요인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이게 지금 관세 문제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틀이 통상협상, 국내 대책 그리고 나머 지 다른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나 중국이나 베트남이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성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요인을 만들지에 대한 준비 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책들을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보증할 수 있 는 틀을 구성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늦게 산자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저는 사실 은 그런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현안보고로 우리가 어떻게 그 것을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어떤 협상력을 지금 정부에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틀의 제안을 산자부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은 통상 문제가 워낙 급하니까 모든 것을 다 공개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런 방식으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책임 있는 국회의 지금의 양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자부와 밀접하게 함께 얘기하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후에 국 회 과정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틀에 대해서 함께, 저 희도 당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제안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중기부에도 그냥 한 말씀 정도만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굉장히 큰 피해를 유통업체 들한테 남기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또 발란 사태가 나오고 이렇게 하 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인 보완 방향으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해 규모나 피해 양태는 티 메프에 비할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에서의 참여하는 여건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까지는 못 나갔 구나라는, 저도 사실 반성을 했는데 중기부도 반성할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사후에 충분치도 않은 피해대책으로 우리가 할 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아니면 우리의 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할지 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이게 나아가야…… 이건 꼭 발란 사태만이 아니라 여기 티메프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3 대한 게 이제는 많이 축적도 됐고 해 왔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이후에 중 기부에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훨씬 더 나은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허성무 위원

굉장히 빨리 가서 만났고요, 백금으로 된 투구를 선물해서 그것까지 화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년 정도 일본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천연가스 수입을 미리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리 대책 을 세워서 긴밀하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오히 려 지금 닥쳐서 부랴부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무역흑자 부분이 급팽창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7 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3.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고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거지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벌써 두 번 다녀오셨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한 번 다녀오셨고 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번을 간 거예요, 장관님 또 가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요구를 했고 또 미국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또 미국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이 부분 에 대한,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가신 것까지 네 번, 가서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 셨고 또 미국은 무슨 답변을 했고 무슨 요구를 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요.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시중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 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느냐, 깜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내지는 또 엉거주춤한 것 아니냐. 12·3 내란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불분명한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공백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이런 상태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 미 FTA 폐지가 아닌가, 아니면 재협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걱정들이 있 습니다. 장관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을 계속 설득해 갈 것인가, 정 말 한미동맹이라는 말만 가지고 설득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아요. 중국은 최근에 ‘우리는 6개의 묘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6개의 비단 주머니를 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정부는 어떤 비단 주머니, 어떤 묘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허성무 위원

김한규 위원

그런데 범정부적이라도 그 범정부는 이번 정부라는 거지요, 60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먼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서 생 각을 해 보면 원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최근에 상원에서도 대통령이 너 무 관세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2025년 무역검토법이라는 게 초당 적으로 발의되기도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이런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 가지고 통과됐 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국회하고 그런 관련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세 관련된 주무 부처인데 위원장이나 야 당 간사는 저희가 아직 접촉을 못 했어요, 장관님이. 코리아코커스 멤버도 한 분밖에 못 만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아까 박성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덕근 장관님이 권한이 있다, 맨데이트(mandate) 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 사들이 체코에 갔던 것처럼 지금 급하게 안덕근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 미국 상원 재무위 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USTR을 만나거나 할 때 보증 서는 분이 같이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덕근 장관이 합리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입 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가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듣지 마 시고 어떻게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의 위임을 받거나 저희의 협조 약속을 받고 가시는 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7

김한규 위원

오세희 위원

예, 배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상위 35%, 7.8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된 다, 그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라는 것은 매출 구간이 좀 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위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 비가 계속, 혼란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뭐냐, 기업은 배달료를 올리고 정부는 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 니까 배달료를 지원하니까…… 기업은 배달료를 올리는데 정부는 배달료를 지원해 줘. 그러면 그건 곧바로 기업한테 도와주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 니다. 8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중기부에서 상생협의체 끝났다 하지 마시고 지 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조만간에 그분들 다시 불러서 하겠지마는 배민의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상위 35%라는 것, 그분들이 최고 7.8%를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광고 를 하지 않으면 밑에 하위로 내려서 뜨지도 않는다는 것, 무료 배달 이게…… 무료 배달 이 가게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아까 앞서서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배달은 안 하는데 포장 배달, 거기를 통해서 유입했 다 그래서 6.8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생’ 해 놓고 그 비용은 또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료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혼란 한 양쪽의 얘기가 있겠지마는 배달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상생협의를 한다 해 놓고 없는 수수료를 또 포장으로 해서, 거기로 유입됐다고 해서 6.8을 똑같이 무는 것, 그 부분이 더 가중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오세희 위원

이재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기간 때부터 이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관세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사실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편관세라든지 지금 현재 상호관세가 실행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지금 현재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아주 관대 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난 2월 5일 때 통상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 다.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최근에도 전문가들이 나름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의 특징이 철저한 충성파로 구성이 돼 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캐릭터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통로로는 우리가 의도한 어떤 부분 을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 특히 전미제조업협회 등 상호 8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관세에 비판적인 산하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단체와의 협력 또 실 제 시위 등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듯이 기업이나 산업단체 등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 연방법원에 대한 제소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교민단체라든지 이러한 산 업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또 있다,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의회와의 협력 방 안 또 이런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 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지난 4월 2일 날 상원에서 말씀하신 EPA 기반의 대캐나다, 캐나다에 대 한 관세정책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무관세로 하는 그러한 것이 승인된 것을 사례로 삼으 면서 미 의회에 대한 그러한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피터 나바로의 어떤 고문의 역할 잘 아시지요?

이재관 위원

이철규위원장

우리가 기술이 축적된 가게, 전통 있는 가게들이 대를 이어서 승계되 고 그들이 그런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마는 이런 제도가 부·자산의 세습, 세대 간에 이전을 하는 데 편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민감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늘, 제가 불과 한 10년도 채 안 되는, 한 9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하 면서 그동안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문재인 대통 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다시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정부가 소임을 다하고 파면된 이후에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낯부끄러운 것은 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하면 적절하고 이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되고 상대 진영이 할 때는 이것이 알박기이고 정파적 인사라는 이런 정치적 공세가 난무해 왔습니다. 이런 제도가 진즉에 합리적으로 마련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은 늘 자 기들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별, 그러니까 임 용이 되는 당사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적받을 일이지마는 저는 대통 령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면 적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취임하는 시기까지 그 시기의 인사는 공직을 비워 둘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정부를 넘겨주는 측과 새로 이 정부를 맡아 가지고 운영할 측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3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같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국가를 경영할 후임 정부를 누가 맡을지 모를 때는 4 월 4일 이후에 신규로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뭐할 것 같습니 다. 그 이전에, 4월 4일 이전에 했던 것은 책임을 져도, 권한을 행사해도 지난 정부가 권 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빨리 해서 매듭을 짓고 그 기준을 4월 4일로 정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제일 공정하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코 원전 계약이 4월 중에는 어떻게 매듭이 될 것으로 지난번에 생각을 하 고 왔습니다. 그때는 저만 간 게 아니라 여야…… 미안합니다. 그 때 당시는 여야가 맞지 요. 여·야당 의원과 그다음에 교섭단체 외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가 가지 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고 또 때로는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국익 앞에서는 이견 없이 어쨌든 간에 두코바니 원전을 한국 기업들이, 팀코리아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도 해 줬고요 또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보증도 해 줬습니다. 이걸 마무리 단계에서 산업부장관이 어떤 경우든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해 주고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의안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8) 2월 19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7) 이상 3건 2월 20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2월 24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2월 25일 회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2025. 2. 2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025. 2. 2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2월 27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이상 2건 2월 28일 회부됨 에너지급여법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3월 4일 회부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이상 5건 3월 5일 회부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이상 4건 3월 7일 회부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5. 3.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이상 2건 3월 10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7 (2025. 3.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이상 5건 3월 14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이상 4건 3월 20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이상 9건 3월 21일 회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이상 2건 3월 24일 회부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2025. 3. 24.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이상 2건 3월 25일 회부됨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3.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5.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이상 3건 3월 26일 회부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3) 이상 6건 3월 27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이상 3건 3월 28일 회부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이상 5건 3월 31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4월 3일 회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6) 이상 3건 4월 4일 회부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4월 8일 회부됨 10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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