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법, 전기사업법, 벤처투자 촉진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법 등 4개 의안을 회부받았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26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11건을 통합해 3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2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중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이 1조 달러를 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경제·무역협정 이행과 함께 301조 추가조치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자부와 중기부 인사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철규 위원장도 전통 기업의 승계는 뒷받침해야 하지만 이것이 세습의 편법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대미 무역의 경우는 흑자액이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 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 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상호관세 조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현재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히 협의할 일이 있다면 양당 간 사님과 협의해서 관계장관의 이석도 허용할 방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대미 무역의 경우는 흑자액이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 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 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상호관세 조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현재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히 협의할 일이 있다면 양당 간 사님과 협의해서 관계장관의 이석도 허용할 방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김성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장철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장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성환 위 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각 소위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김성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장철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장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성환 위 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각 소위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3333)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10시09분)
이 발언이 끝나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3333)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보고 전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보고 전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지요?
예.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작년 5월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상임위에서 소상 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 등 입법활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의정활 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중 소벤처기업소위가 몇 차례 열렸는지 아시는지요?
위원장님, 저는 작년 5월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상임위에서 소상 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 등 입법활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의정활 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중 소벤처기업소위가 몇 차례 열렸는지 아시는지요?
말씀하시지요.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지요.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두 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올해 25년도 4월 현재 한 번도 열지 않 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 영이라고 보시는지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법률 제정과 개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이 100여 개가 넘게 계류 중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 정안,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등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법 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 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 임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어떤가요? 12·3 불법 비상계엄 매출 피해, 항공 참사, 대형산 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발 관세 폭탄, 국내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어 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 805만의, 500만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법안 논 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국민을 위해 서 다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사유인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결단을 해 주시고 왜 지금 소집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위원장님의 소중한 의견을 오늘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두 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올해 25년도 4월 현재 한 번도 열지 않 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 영이라고 보시는지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법률 제정과 개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이 100여 개가 넘게 계류 중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 정안,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등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법 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 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 임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어떤가요? 12·3 불법 비상계엄 매출 피해, 항공 참사, 대형산 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발 관세 폭탄, 국내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어 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 805만의, 500만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법안 논 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국민을 위해 서 다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사유인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결단을 해 주시고 왜 지금 소집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위원장님의 소중한 의견을 오늘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자주 일정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자주 일정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다니까요.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다니까요.
일 좀 합시다, 일 좀.
일 좀 합시다, 일 좀.
좀 이따 간사님들끼리……
좀 이따 간사님들끼리……
올해 어떻게…… 이제 4월이에요, 4월.
올해 어떻게…… 이제 4월이에요, 4월.
법안을 내면 뭐 합니까, 법안 심사를 안 하는데?
법안을 내면 뭐 합니까, 법안 심사를 안 하는데?
김동아 위원님, 여기 회의장……
김동아 위원님, 여기 회의장……
4월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엽니까?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해요.
4월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엽니까?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해요.
위원장님, 저도 좀……
위원장님, 저도 좀……
박성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성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중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들이 다들 엄중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아시다시피 전체회의를 통해서 또 의결된 안이 넘어오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 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사실 중기소위가 지난 21대나 20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회의 개최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도 전체적으로 총 5회 했습니다, 29건 다루었고. 21대 때도……
제가 중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들이 다들 엄중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아시다시피 전체회의를 통해서 또 의결된 안이 넘어오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 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사실 중기소위가 지난 21대나 20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회의 개최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도 전체적으로 총 5회 했습니다, 29건 다루었고. 21대 때도……
무슨 5일이에요? 7일이에요, 7일.
무슨 5일이에요? 7일이에요, 7일.
오세희 위원님,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오세희 위원님,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21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4년 임기 중에 그 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전체회의에 서 다루어야 될 법안이 있으면 즉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1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4년 임기 중에 그 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전체회의에 서 다루어야 될 법안이 있으면 즉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한 번…… 지금 4월인데 1년에……
그게 올해 한 번…… 지금 4월인데 1년에……
두 분이……
두 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년 임기 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년 임기 중에……
됐습니다. 발언 끝내십시오.
됐습니다. 발언 끝내십시오.
20대나 21대 때 보면 중기소위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렇게 처리할 게 별로 없었고.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간사 간에 상의를 통해서 충분히 회의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나 21대 때 보면 중기소위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렇게 처리할 게 별로 없었고.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간사 간에 상의를 통해서 충분히 회의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소위만 열고 왜 중기소위는 안 여냐고요.
산업소위만 열고 왜 중기소위는 안 여냐고요.
오세희 위원님, 여기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언 중지하시고요.
오세희 위원님, 여기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언 중지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소위를 안 열면서 왜 전체위를 여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소위를 안 열면서 왜 전체위를 여는 겁니까?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제출된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제출된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야 간사 간’이라는 표현은 이제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 다.
위원장님, ‘여야 간사 간’이라는 표현은 이제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 다.
양당 간사님.
양당 간사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양당 간사 중에 1인,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입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26건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 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2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 통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영주차장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 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충전 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 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하는 내 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이훈기·권향엽·김교흥·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 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를 도입 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영세업체 부 당 대우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용 용도,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등 분담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주 52 시간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 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에 관 한 조항, 핵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당 간사 중에 1인,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입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26건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 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2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 통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영주차장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 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충전 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 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하는 내 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이훈기·권향엽·김교흥·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 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를 도입 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영세업체 부 당 대우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용 용도,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등 분담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주 52 시간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 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에 관 한 조항, 핵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 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 현안질의 -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 관련 (10시24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 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 현안질의 -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 관련 (10시24분)
의사일정 제18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자료 요청 좀……
자료 요청 좀……
김원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전체회의인데요. 산업부가 현안 관련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모 두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저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관 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등을 논의했 다고 발표했고요. 한국의 최고 협상팀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상황 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 측과 미국 정 부 측이 어떤 논의를 해 왔고 지금 어떤 협의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 합의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거 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분만 더 넣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전체회의인데요. 산업부가 현안 관련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모 두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저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관 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등을 논의했 다고 발표했고요. 한국의 최고 협상팀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상황 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 측과 미국 정 부 측이 어떤 논의를 해 왔고 지금 어떤 협의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 합의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거 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분만 더 넣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냥. 자료 요청하는데 안 됐다고,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그냥. 자료 요청하는데 안 됐다고,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의사진행발언까지 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까지 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저는 이 상황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체코 원전에 대한 정부 측의 국 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또는 부실 제출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측의 부실한 혹은 자료제출 거부. 결국 그 사업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측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실행됐습니까? 정부 측이 예측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로, 팩트로 확인됐습니까? 기대했던 바가 완수됐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 자 이런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 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자료를 정확하 게 알고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정부 측도 협상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 습니까? 왜 자료제출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도록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또 한 번의 실패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체코 원전에 대한 정부 측의 국 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또는 부실 제출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측의 부실한 혹은 자료제출 거부. 결국 그 사업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측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실행됐습니까? 정부 측이 예측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로, 팩트로 확인됐습니까? 기대했던 바가 완수됐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 자 이런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 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자료를 정확하 게 알고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정부 측도 협상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 습니까? 왜 자료제출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도록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또 한 번의 실패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자료 중에 공개가 되고 또 협상에 장애가 없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걸 외부에 공개하 기가 곤란하다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대면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 바랍니 다. 그다음 현재 한미 간에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 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득을 하고 지금 이 협상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 님과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자료 중에 공개가 되고 또 협상에 장애가 없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걸 외부에 공개하 기가 곤란하다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대면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 바랍니 다. 그다음 현재 한미 간에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 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득을 하고 지금 이 협상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 님과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자료 요청도 조금 있고요. 의사진행……
자료 요청도 조금 있고요.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과 겸해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과 겸해서 하십시오.
방금 김원이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젯밤에 28분간 양 정상 간 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에게도 산자부로부터 무슨 보고가 전혀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보고하러 왔는데 보고자료에도 어젯밤에 있었던 그 대화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유감 표명을 요청해 주셔야 하고 요. 이 자리에서라도 어젯밤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이라도 좀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이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젯밤에 28분간 양 정상 간 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에게도 산자부로부터 무슨 보고가 전혀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보고하러 왔는데 보고자료에도 어젯밤에 있었던 그 대화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유감 표명을 요청해 주셔야 하고 요. 이 자리에서라도 어젯밤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이라도 좀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자료만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만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허성무 위원님.
예, 허성무 위원님.
미·중·일·EU 등을 상대로 한 최근 3년간의 한국과 상호 간의 국가별, 주 요 품목별 반덤핑관세 현황 자료를 오후 질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미·중·일·EU 등을 상대로 한 최근 3년간의 한국과 상호 간의 국가별, 주 요 품목별 반덤핑관세 현황 자료를 오후 질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전에 말씀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이따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 변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정부 측에서는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전에 말씀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이따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 변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예.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3월 30일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이었는데요.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좀 지났지요. 사유가 매우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이 타결되었다고 지난번 보고를 하셨습 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밝히지 못했던 지재권 분쟁 타결 시 MOU 내용이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전에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찾아와서 열람이라도 하게 해야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1
3월 30일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이었는데요.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좀 지났지요. 사유가 매우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이 타결되었다고 지난번 보고를 하셨습 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밝히지 못했던 지재권 분쟁 타결 시 MOU 내용이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전에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찾아와서 열람이라도 하게 해야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1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 라 자료 요청.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 라 자료 요청.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지난번 불행하게도 안동, 청송 등 대형산불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 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도 아직 생업의 터전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오영주 중소기업부장관님께 그 요청을 했던 것 같 은데, 지금 안동 지역은 상당수의 산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답변을 ‘가서 현황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산단에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그 현황 파악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지원책을 준 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지난번 불행하게도 안동, 청송 등 대형산불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 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도 아직 생업의 터전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오영주 중소기업부장관님께 그 요청을 했던 것 같 은데, 지금 안동 지역은 상당수의 산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답변을 ‘가서 현황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산단에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그 현황 파악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지원책을 준 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부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부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 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미 정부의 통상정책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목표는 1조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으로 기업 투자를 유 인하여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1기에 합의한 미중 간 경제·무역협 정에 대한 이행과 함께 301조 추가조치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불법이민과 마약문제 해소 등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 한 263만 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 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 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57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 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근거하며 기존의 MFN·FTA 관 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요국 국별 관세는 우리나라 25%, 일본 24%, 중국 34%, EU 20%, 베트남 46%입니 다. 금번 국별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습니다. 1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었고 USMCA 미충족 품목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등 현 232조 품목, 반도체 의약품 등 잠재적 232조 품목 및 미국에서 생산 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은 금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내에서 고물가·저성장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 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주요국 관세대응 동향입니다. 중국은 LNG, 대두 등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중이며 4월 10일부터 모든 대미 수입 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희토류 7종에 대하여 대미 수출통제, 수출 제한 대상에 16개 미국 군수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미국 빅테크 기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월요일 통화를 하였으며 보복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계획입니다. 먼저 이러한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목에는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이 전망됩니다. 베트남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서 동 국가들로 향하던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도 상 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 상되며 아세안 등 제삼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입 니다. 어젯밤 우리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조선, LNG 및 무역 균형을 포 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USTR 대표 등 주요 인사 등을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19 일에는 철강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 오전에는 자동차산업 지원대책도 발 표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 관세 119 운영 등 중소기업 애로 상 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 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미 정부의 통상정책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목표는 1조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으로 기업 투자를 유 인하여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1기에 합의한 미중 간 경제·무역협 정에 대한 이행과 함께 301조 추가조치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불법이민과 마약문제 해소 등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 한 263만 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 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 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57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 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근거하며 기존의 MFN·FTA 관 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요국 국별 관세는 우리나라 25%, 일본 24%, 중국 34%, EU 20%, 베트남 46%입니 다. 금번 국별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습니다. 1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었고 USMCA 미충족 품목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등 현 232조 품목, 반도체 의약품 등 잠재적 232조 품목 및 미국에서 생산 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은 금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내에서 고물가·저성장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 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주요국 관세대응 동향입니다. 중국은 LNG, 대두 등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중이며 4월 10일부터 모든 대미 수입 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희토류 7종에 대하여 대미 수출통제, 수출 제한 대상에 16개 미국 군수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미국 빅테크 기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월요일 통화를 하였으며 보복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계획입니다. 먼저 이러한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목에는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이 전망됩니다. 베트남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서 동 국가들로 향하던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도 상 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 상되며 아세안 등 제삼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입 니다. 어젯밤 우리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조선, LNG 및 무역 균형을 포 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USTR 대표 등 주요 인사 등을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19 일에는 철강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 오전에는 자동차산업 지원대책도 발 표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 관세 119 운영 등 중소기업 애로 상 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3 다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3 다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점 검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51억 달러로 역대 2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약 9.6만 개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화장품,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수출 중소기업이 미국 관세 조치에 직접 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기부의 관세 애로신고센터에도 수출계약 취소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관세 애로신고센 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관세 긴급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수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등 미국의 관세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관세 애로 상담과 신속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청과의 핫라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관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권역별 종합설명회를 통해 관세 조치 내용 및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현장상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 긴급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대 최초로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을 지 원하는 정책자금을 6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관세 피해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 그램을 신설·시행하겠습니다. 수출 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등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 를 즉시 공급하고 평가 절차도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등의 납품대금 전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이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전파하고 납품대 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상생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점 검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51억 달러로 역대 2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약 9.6만 개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화장품,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수출 중소기업이 미국 관세 조치에 직접 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기부의 관세 애로신고센터에도 수출계약 취소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관세 애로신고센 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관세 긴급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수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등 미국의 관세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관세 애로 상담과 신속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청과의 핫라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관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권역별 종합설명회를 통해 관세 조치 내용 및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현장상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 긴급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대 최초로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을 지 원하는 정책자금을 6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관세 피해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 그램을 신설·시행하겠습니다. 수출 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등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 를 즉시 공급하고 평가 절차도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등의 납품대금 전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이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전파하고 납품대 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상생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1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위원님 여러분!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여건 급변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특 허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환경과 기업 여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잠재적 이슈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 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비 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될 우 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첫째, 미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향후 제기될 만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 산업부, 중기부 등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초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해소 전략까지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 다.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함으로써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은행의 회수 부담을 줄 여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촉진하고 신규 지식재산 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투자 규모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내외 여건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1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위원님 여러분!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여건 급변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특 허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환경과 기업 여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잠재적 이슈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 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비 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될 우 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첫째, 미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향후 제기될 만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 산업부, 중기부 등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초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해소 전략까지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 다.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함으로써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은행의 회수 부담을 줄 여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촉진하고 신규 지식재산 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투자 규모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내외 여건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특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특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와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5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와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5
저희가 규모를 아직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를 아직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통상 위험에 대 응하는 추경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통상 위험에 대 응하는 추경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지 고 조선산업 관련해서 지금 RG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정책금융 확대하는 방안을 발 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지금 정책금융을 키우고 있고요. 기타 기술력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KC-2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 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지 고 조선산업 관련해서 지금 RG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정책금융 확대하는 방안을 발 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지금 정책금융을 키우고 있고요. 기타 기술력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KC-2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 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상본부장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지요?
지금 통상본부장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선 분야가, 사실은 어제저녁에 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신 그 요지 발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선 협력에 대해서 트럼 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분야가 굉장히 중요 한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분야가, 사실은 어제저녁에 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신 그 요지 발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선 협력에 대해서 트럼 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분야가 굉장히 중요 한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 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장관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 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미국의 조선산업의 역량이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갖추고 있는 조선의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돈독한 동맹관계를 강화시 켜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산업의 역량이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갖추고 있는 조선의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돈독한 동맹관계를 강화시 켜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만 국한해서 보면 사실 미국의 조선산업은 거의 없어졌거 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조선산업이 필요충분조건인 데 미국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지금 조선산업만 국한해서 보면 사실 미국의 조선산업은 거의 없어졌거 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조선산업이 필요충분조건인 데 미국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 7함대의―전투함이 아니고 비전투함입니다―두 척을 우리나 라에서 MRO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전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미 간의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동맹이 확실하게 공고히 되지 않으면 전투 함으로 갈 수가 없다.
지난해 미 7함대의―전투함이 아니고 비전투함입니다―두 척을 우리나 라에서 MRO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전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미 간의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동맹이 확실하게 공고히 되지 않으면 전투 함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조선산업 관련한 TF를 백악관에 지 금 구성을 해서 우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함 관련된 부분은 사실 법제가 좀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국 측하고 계속 협 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조선산업 관련한 TF를 백악관에 지 금 구성을 해서 우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함 관련된 부분은 사실 법제가 좀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국 측하고 계속 협 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선산업이 핫하거든요. 핫한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조선산업이 이렇게 잘나가는데 지역 경제는 오 1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히려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조선산업이 핫하거든요. 핫한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조선산업이 이렇게 잘나가는데 지역 경제는 오 1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히려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산업의 낙수효과나 지역 경제 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산업의 낙수효과나 지역 경제 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업부에서 너무 조선산업에 대해서 그냥 방기하고 있었다라는 겁 니다. 첫째로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조선 인력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조선산업에 일하러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일은 좀 힘들어도 돈 이 되면 갈 건데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조선산업 수주는 많이 해도 일할 사람 이 없으니까 결국 기업에서는 외국인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 외국인들은 또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3년, 5년 정도 하고는 자기들 목적 달성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국에서 벌었던 거는 국내에서 거의 소비를 하지 않 고. 그래서 조선산업이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나아가 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내국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그 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 음에 아까 KC-2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R&D 분야에도 산업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커스(caucus)하고 기업하고 분쟁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 손 놓고 있잖아요. 이게 다 R&D입니다. LNG 화물창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의 부가가 치는 전부 외국으로 다 나가 버리니까, 이게 임금이 박하니까 어떻게 인력이 확충됩니 까? 또 있습니다. 지금 선박의 엔진은 디젤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산업부에서 너무 조선산업에 대해서 그냥 방기하고 있었다라는 겁 니다. 첫째로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조선 인력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조선산업에 일하러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일은 좀 힘들어도 돈 이 되면 갈 건데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조선산업 수주는 많이 해도 일할 사람 이 없으니까 결국 기업에서는 외국인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 외국인들은 또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3년, 5년 정도 하고는 자기들 목적 달성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국에서 벌었던 거는 국내에서 거의 소비를 하지 않 고. 그래서 조선산업이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나아가 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내국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그 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 음에 아까 KC-2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R&D 분야에도 산업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커스(caucus)하고 기업하고 분쟁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 손 놓고 있잖아요. 이게 다 R&D입니다. LNG 화물창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의 부가가 치는 전부 외국으로 다 나가 버리니까, 이게 임금이 박하니까 어떻게 인력이 확충됩니 까? 또 있습니다. 지금 선박의 엔진은 디젤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디젤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걸 SMR 엔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부나 과기부 그다음 조선 3사가 원팀이 된다면 충분히 SMR 엔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통상 관세전쟁에서 정 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조선산업을 전략사업으로 키워서 국가정책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선산업도 주 52시간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장관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디젤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걸 SMR 엔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부나 과기부 그다음 조선 3사가 원팀이 된다면 충분히 SMR 엔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통상 관세전쟁에서 정 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조선산업을 전략사업으로 키워서 국가정책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선산업도 주 52시간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장관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조선산업 분야에 저희가 미국하고 중장기적이고 폭넓은 협력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들 양성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조선산업 분야에 저희가 미국하고 중장기적이고 폭넓은 협력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들 양성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라든지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항에 들어오면 입항료를 100만 불에서 150만 불 부과하겠다, 지금 이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이 한 20~30%, 중국이 70% 정도 차지하 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선산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 는 10년 안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특별히 장관님이 더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라든지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항에 들어오면 입항료를 100만 불에서 150만 불 부과하겠다, 지금 이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이 한 20~30%, 중국이 70% 정도 차지하 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선산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 는 10년 안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특별히 장관님이 더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중기벤처부 모두 지금 산하기 관 인사 계속하고 계신가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중기벤처부 모두 지금 산하기 관 인사 계속하고 계신가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이후에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걸 멈춰야 된다 이 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하고 계시는데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권 한대행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가는 같은 책임을 질 거라는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여전히 52시간 때문에 좌초가 됐습니 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 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중소·벤처 반도체 기업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 는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시간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버려도 되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비상계엄 이후에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걸 멈춰야 된다 이 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하고 계시는데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권 한대행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가는 같은 책임을 질 거라는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다뤘는데요. 여전히 52시간 때문에 좌초가 됐습니 다. 제가 52시간 말고도 반도체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를 쭉 읽는 데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 민의힘이 52시간이 아니면 이 법 전체를 다 버리겠다 이런 몽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중소·벤처 반도체 기업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 는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시간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버려도 되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유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임시방편 조치로 노동부 고시로 지금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마 는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에 이번에 52시간……
저희가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유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임시방편 조치로 노동부 고시로 지금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마 는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에 이번에 52시간……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있나요?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어떤 산업에서 52시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산업부가 나서서 국힘을 설득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이, 오늘 낮 1시부터지요?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지요? 1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있나요?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어떤 산업에서 52시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산업부가 나서서 국힘을 설득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이, 오늘 낮 1시부터지요?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지요? 1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고 우리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요. 그래 서 일본하고 한국 같은 데를 동맹으로 먼저 협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어제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고 우리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요. 그래 서 일본하고 한국 같은 데를 동맹으로 먼저 협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동맹이니까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있어 보이는 한국과 일본을 데려다가 시범 케이스를 보여 주려고 하는 측 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얻어 낼 것을 최대한 얻어 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동맹이니까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있어 보이는 한국과 일본을 데려다가 시범 케이스를 보여 주려고 하는 측 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얻어 낼 것을 최대한 얻어 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산업들 계속 만나고 있고 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산업들 계속 만나고 있고 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계에서는 1%가 1조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 저희 산업계에서는 1%가 1조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별로 대책은 없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별로 대책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지금 장관께서 월 1회 이상 미국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것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까? 25% 그냥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장관께서 월 1회 이상 미국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것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까? 25% 그냥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아까 제가 설명을……
뭔가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뭔가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발표가 된……
아니, 지금 발표가 된……
지금 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프로젝 트인데 알래스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초기 사업 비용이 4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 거대 메이저 회사들이 전부 다 사업성이 없다고 빠진 것을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 을 시켜서 터미널까지도 다 만들고 그야말로 종 부리듯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프로젝 트인데 알래스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초기 사업 비용이 4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 거대 메이저 회사들이 전부 다 사업성이 없다고 빠진 것을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 을 시켜서 터미널까지도 다 만들고 그야말로 종 부리듯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선 첫 번째 알래스카 사업에 저희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어제는 아마 총리님께서, 제가 지금 어제 발표 이후에……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선 첫 번째 알래스카 사업에 저희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어제는 아마 총리님께서, 제가 지금 어제 발표 이후에……
제 역할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해서 산업부가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제 역할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해서 산업부가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예,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안으로 만들어 보겠 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안으로 만들어 보겠 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0조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 충격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10조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 충격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9
그렇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9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그 문제는 기재부에서 관계 부처 모아서 필수적으 로 양당 간에, 아까 말씀하신 여야 간에 그래도 합의가 돼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부 터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발표를 10조 규모로 하려고……
지금 그 문제는 기재부에서 관계 부처 모아서 필수적으 로 양당 간에, 아까 말씀하신 여야 간에 그래도 합의가 돼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부 터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발표를 10조 규모로 하려고……
예, 10조를 했는데 지금 10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10조를 했는데 지금 10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계속……
하고 나서 계속……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상황이 나왔는데 10조, 기재부가 발표하면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됩니까?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상황이 나왔는데 10조, 기재부가 발표하면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에 따라서 기업들이 당하게 되는 충격들을 최소화하면 서 적어도 우리 잠재성장률 정도를 유지하려면 추경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필요한 지원책에서 기업 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고 있거든요. 작은 기업들 한테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도 충분하게, 현장설명회 한 번 하셨지요?
그러면 상호관세에 따라서 기업들이 당하게 되는 충격들을 최소화하면 서 적어도 우리 잠재성장률 정도를 유지하려면 추경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필요한 지원책에서 기업 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고 있거든요. 작은 기업들 한테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도 충분하게, 현장설명회 한 번 하셨지요?
계속해서 지금 릴레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릴레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예,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 하셨지요?
예,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 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업가들이 일일이 거기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도 만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업가들이 일일이 거기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도 만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영상자료도 만들어서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타격이 큰 중소기업은 뭐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해라,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자료도 만들어서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타격이 큰 중소기업은 뭐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해라,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출바우처라든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수출바우처라든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도체 분야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을 미국이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반도체 분야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을 미국이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뭐……
지금 뭐……
루트닉 장관 만나셨지요?
루트닉 장관 만나셨지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기업이 지금 해 놓은 계약서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게 기업이 지금 해 놓은 계약서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짧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8년 6월 22일에 한일대륙붕협정이 끝나는 것 아시지요?
짧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8년 6월 22일에 한일대륙붕협정이 끝나는 것 아시지요?
예.
예.
그러면 3년 전부터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7광구는 아마 우리 주변 해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문가 들 모두가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들어 있다 그리고 또 석유도 상당량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인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께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주로 외교부가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3년 전부터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7광구는 아마 우리 주변 해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문가 들 모두가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들어 있다 그리고 또 석유도 상당량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인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께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주로 외교부가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범부처적으로 같이, 아마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부처적으로 같이, 아마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산업부가 하는 일은 없네요?
알고 있고, 산업부가 하는 일은 없네요?
저희가 뭐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뭐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저는 우리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 일에, 예를 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처럼 1차 실패한 이런 것에는 사력을 다해서 산업부가 달려들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의 열 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확히 7광구 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은 윤석열·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 관된 기업들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 일에, 예를 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처럼 1차 실패한 이런 것에는 사력을 다해서 산업부가 달려들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의 열 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확히 7광구 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은 윤석열·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 관된 기업들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대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대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여러 국가 있습니까? 지금 한일 공동위 원회도 안 만드셨지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여러 국가 있습니까? 지금 한일 공동위 원회도 안 만드셨지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공동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실무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동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실무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대선 기간이면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하 지 마시고요 이런 일에 매달리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대선 기간이면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하 지 마시고요 이런 일에 매달리세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자꾸 알박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 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1 제가 21대에 처음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문재 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인사를 끝까지 막 했어요. 우리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은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자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블루북인가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자리,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뀔 자리를 하자고 이러다가 논의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정리하고 몇 자리를 새로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기이 임명한 자리를 그럴 수 없 다 이렇게 됐고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도 임명을 다 했어요. 그건 알박기가 아닌지 모르 겠어요.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정리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의 집권세력의 이해관계 에 따라서 그게 안 정리되었어요. 그런 상태이고. 다만 법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아요. 맞고, 예 전에 무슨 적폐청산이니 할 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만두라고 한 사람들 다 직권남용으 로 사법 처리됐잖아요. 환경부장관 구속되고 인사비서관 처리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 실은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자리를 비워 둘 건 아니에요. 권한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다 그대로 하세요. 하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법률로 정리되기 전에는 그걸 기피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우리나라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이 맞았어요. 이것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수출 전선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건은 관세가 제로 아닙니 까?
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자꾸 알박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 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1 제가 21대에 처음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문재 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인사를 끝까지 막 했어요. 우리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은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자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블루북인가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자리,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뀔 자리를 하자고 이러다가 논의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정리하고 몇 자리를 새로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기이 임명한 자리를 그럴 수 없 다 이렇게 됐고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도 임명을 다 했어요. 그건 알박기가 아닌지 모르 겠어요.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정리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의 집권세력의 이해관계 에 따라서 그게 안 정리되었어요. 그런 상태이고. 다만 법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아요. 맞고, 예 전에 무슨 적폐청산이니 할 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만두라고 한 사람들 다 직권남용으 로 사법 처리됐잖아요. 환경부장관 구속되고 인사비서관 처리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 실은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자리를 비워 둘 건 아니에요. 권한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다 그대로 하세요. 하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법률로 정리되기 전에는 그걸 기피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우리나라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이 맞았어요. 이것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수출 전선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건은 관세가 제로 아닙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 까?
그런데 한미 FTA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 까?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를 높게 맞은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미국 USTR에서 발표한 이번에 관세를 계산한 공식을 보시면 사실상 무역적자 규모를 가지고 그냥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를 높게 맞은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미국 USTR에서 발표한 이번에 관세를 계산한 공식을 보시면 사실상 무역적자 규모를 가지고 그냥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우선 본론부터, 한미 FTA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파기 선언을 할 것이 냐?
우선 본론부터, 한미 FTA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파기 선언을 할 것이 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유지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자동차,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비켜나서…… 품목 관세 25%를 미국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베이스가 0이라서 우리는 25%를 내고 들어가지만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2.5% 관세에 25%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7.5%를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자동차,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비켜나서…… 품목 관세 25%를 미국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베이스가 0이라서 우리는 25%를 내고 들어가지만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2.5% 관세에 25%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7.5%를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FTA가 본래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유지 해야 될 이익이 있다? 2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사실은 FTA가 본래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유지 해야 될 이익이 있다? 2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됐고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역흑자를 많이 내서 그 점에 관해서 그걸 계산 해서 맞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작년에 대미 수입을 늘려서 대미 흑자를 희석하는 방법으 로 미국에 일본은 유효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반면에 우 리는 대미 흑자를 무역 성과로 홍보하면서 역대 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 려 빌미를 제공했어요. 우리가 아예 그냥 종아리를 걷고 때리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다음에 대미 무역흑자의 96%가 현지에서 그대로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의회나 연방의회, 미국 기업들 등 백악관 외의 외부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잔뜩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군대를 보내서 지켜 주고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수 출·수입으로 흑자만 노리는 얌체 국가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렇다면 흑자가 났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이런 것이 있 을 것이라고 발 빠른 나라들은 대비를 하고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 로 갔다 이 말이에요.
됐고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역흑자를 많이 내서 그 점에 관해서 그걸 계산 해서 맞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작년에 대미 수입을 늘려서 대미 흑자를 희석하는 방법으 로 미국에 일본은 유효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반면에 우 리는 대미 흑자를 무역 성과로 홍보하면서 역대 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 려 빌미를 제공했어요. 우리가 아예 그냥 종아리를 걷고 때리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다음에 대미 무역흑자의 96%가 현지에서 그대로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의회나 연방의회, 미국 기업들 등 백악관 외의 외부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잔뜩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군대를 보내서 지켜 주고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수 출·수입으로 흑자만 노리는 얌체 국가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렇다면 흑자가 났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이런 것이 있 을 것이라고 발 빠른 나라들은 대비를 하고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 로 갔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본이 이번에 맞은 관세가 24%입니다. 저희보다 1% 낮고요. 일본은 수 출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40%가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요. 국내시장 자체가 우리는 전체 산업기반이 수출 위 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본이 이번에 맞은 관세가 24%입니다. 저희보다 1% 낮고요. 일본은 수 출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40%가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요. 국내시장 자체가 우리는 전체 산업기반이 수출 위 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그래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거치고 대행 체제이고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는데다가 도 대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24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협상들이 여러 개 있기 때 문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선 기간이 고 탄핵 기간이고 이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래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거치고 대행 체제이고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는데다가 도 대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24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협상들이 여러 개 있기 때 문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선 기간이 고 탄핵 기간이고 이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행께서 통화하신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 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에 대해서는 동맹이라서 특 별히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제가 조만간 에 미국을 갈 계획입니다.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제 협의가 됐던 내용들을 범부처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제가 가서 그동안에 저 희가 쌓아 왔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행께서 통화하신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 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에 대해서는 동맹이라서 특 별히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제가 조만간 에 미국을 갈 계획입니다.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제 협의가 됐던 내용들을 범부처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제가 가서 그동안에 저 희가 쌓아 왔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하는 노력을 좀 하세요.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하는 노력을 좀 하세요.
예.
예.
일본은 기존 방위비를 두 배 더 내기로 미리 이야기했고 대미 투자 규 모를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그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이미 약속했어요. 인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3 네시아는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다음에 유럽연 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제안, 필리핀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인도 네시아 미국산 수입 확대 이런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 등 수입 확대 방안과 정부 보조금, 외투 법인세 감면을 비롯 한 비관세장벽 조치 그리고 ODM·OEM 기지를 활용한 관세 우회 모델, 그다음에 반사이 익 산업 전략 등 이런 것을 좀 속도감 있고 임팩트 있게 추진하고, 협상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처분을 바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도 잘 활용하 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도 록 좀 죽기 살기로 하세요.
일본은 기존 방위비를 두 배 더 내기로 미리 이야기했고 대미 투자 규 모를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그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이미 약속했어요. 인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3 네시아는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다음에 유럽연 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제안, 필리핀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인도 네시아 미국산 수입 확대 이런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 등 수입 확대 방안과 정부 보조금, 외투 법인세 감면을 비롯 한 비관세장벽 조치 그리고 ODM·OEM 기지를 활용한 관세 우회 모델, 그다음에 반사이 익 산업 전략 등 이런 것을 좀 속도감 있고 임팩트 있게 추진하고, 협상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처분을 바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도 잘 활용하 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도 록 좀 죽기 살기로 하세요.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에너지 영역, 조선 영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에너지 영역, 조선 영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
예, 부탁합니다. …………………………………………………………………………………………………………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바꿨습니다.
저하고 바꿨습니다.
권향엽 위원님하고요? 그러면 권향엽 위원님께서 해 주시지요.
권향엽 위원님하고요? 그러면 권향엽 위원님께서 해 주시지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항엽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항엽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비상대 책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비상대 책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무위원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통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2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상황 인식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통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2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상황 인식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 희는 대응을 하는 게 주력이고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 가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 희는 대응을 하는 게 주력이고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 가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요?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요?
예.
예.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어 놓은 당사자가 바로 내란 우두머리 헌법 파괴자 윤석열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 통상 현안에 대해서 가장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어 놓은 당사자가 바로 내란 우두머리 헌법 파괴자 윤석열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 통상 현안에 대해서 가장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대행께서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우 리 협상 카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LNG 같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가 확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 에 사업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형태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대행께서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우 리 협상 카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LNG 같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가 확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 에 사업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형태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섬세하게 다 잘 살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론을 보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0.9%, 심지어 JP모 건은 0.7%까지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원래 전망치도 1.0%, 1.2%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0.7%까지 보고 있습니다. S&P는 2.0%에서 1.2%로 무려 0.8% 나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갈등으로 우리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섬세하게 다 잘 살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론을 보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0.9%, 심지어 JP모 건은 0.7%까지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원래 전망치도 1.0%, 1.2%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0.7%까지 보고 있습니다. S&P는 2.0%에서 1.2%로 무려 0.8% 나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갈등으로 우리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를 교수로서 갑자기 전망치를 보라고 그러시면……
저를 교수로서 갑자기 전망치를 보라고 그러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로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 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금 통상 문제는 사실 지나가는 큰 태풍이라고 할 수 있 지만 저희가 산업부로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 럼 우리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매 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 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금 통상 문제는 사실 지나가는 큰 태풍이라고 할 수 있 지만 저희가 산업부로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 럼 우리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매 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방미 중에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셨 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방미 중에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셨 습니까?
지금 사실은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보편관세 10%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10% 관세가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또 협상을 하더라 도 개별 국가별로 이거를 갖다 풀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도 포고령을 바꿔야 되 는 상황이면 모아서 어느 시점에 하는 건지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보편관세 10%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10% 관세가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또 협상을 하더라 도 개별 국가별로 이거를 갖다 풀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도 포고령을 바꿔야 되 는 상황이면 모아서 어느 시점에 하는 건지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께서도 통상협상 과정에 대한 자료들 저희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5 에게 조금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없는 채로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막연하게 보고 있는데 다녀오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씀은 너무나 가볍 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녀는 오는데 무엇을 하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지난 3월 20일 통상법무 카라반,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 규제·분쟁 대 응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그래 왔듯이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 운 기회이며 정부는 긴밀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한 발언이라 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산업의 현장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초미의 관심 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 책임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어 나갈 수 있다고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께서도 통상협상 과정에 대한 자료들 저희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5 에게 조금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없는 채로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막연하게 보고 있는데 다녀오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씀은 너무나 가볍 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녀는 오는데 무엇을 하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지난 3월 20일 통상법무 카라반,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 규제·분쟁 대 응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그래 왔듯이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 운 기회이며 정부는 긴밀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한 발언이라 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산업의 현장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초미의 관심 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 책임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어 나갈 수 있다고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성장의 과정을 보시면 굉장 히 많은 통상의 어려움을 겪고 질곡을 겪었지만 저희가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을지 몰라 도 전쟁에서는……
위원님,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성장의 과정을 보시면 굉장 히 많은 통상의 어려움을 겪고 질곡을 겪었지만 저희가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을지 몰라 도 전쟁에서는……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미국에 가서 통상협상을 장관님도 몇 번 다녀오셨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 라는 말입니다.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미국에 가서 통상협상을 장관님도 몇 번 다녀오셨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 라는 말입니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가 있지만 전쟁에서는 저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게 안일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역사로 검증이 된 얘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가 있지만 전쟁에서는 저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게 안일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역사로 검증이 된 얘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갔다 온 지 일주일 되었는데 현장에서 듣 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갔다 온 지 일주일 되었는데 현장에서 듣 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발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발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과 관련해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자율 컨설팅 초안 나왔습니까?
장관님,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과 관련해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자율 컨설팅 초안 나왔습니까?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아마 지금 업계에 마지막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아마 지금 업계에 마지막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요 석유화학사들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실증 시설 지원,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요 석유화학사들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실증 시설 지원,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업체에 따 라 가지고는 지금 또 중장기적인 R&D 투자를 더 하겠다는 데도 있고 일부는 사업 재편 을 좀 해 보겠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확정이 되는 대 로 저희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산 업위기 선제대응지역도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요. 기타 관련돼 있는 지원 정책들 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2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업체에 따 라 가지고는 지금 또 중장기적인 R&D 투자를 더 하겠다는 데도 있고 일부는 사업 재편 을 좀 해 보겠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확정이 되는 대 로 저희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산 업위기 선제대응지역도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요. 기타 관련돼 있는 지원 정책들 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2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계속 있었는데요 기재부와 산업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각 산업의 현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략기술 지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서 기재부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10조 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계속 있었는데요 기재부와 산업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각 산업의 현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략기술 지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서 기재부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10조 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 10조 원 추경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지금 필수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 되는 대로 빨리 2 차, 3차 가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예,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 10조 원 추경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지금 필수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 되는 대로 빨리 2 차, 3차 가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에 시중에서는 IMF 위기 이후에 최대의 우리 경제위기다 이런 얘기가 들 립니다. 요즘 주가도 급락하고 있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성장 률도 0%대로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 비롯해서 기업체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밤잠 못 자겠다 이런 고민 들을 많이 하시는데 믿을 데는 우리 정부밖에 없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자위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좋은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또 정쟁하고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초 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 적극적으로 챙겨 보고 지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 각입니다. 2·3월 장관이 미국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노력했는데 이번 결과는 그거에 관계없 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아주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체들 상당히 걱정 많은데 지금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 니까?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에 시중에서는 IMF 위기 이후에 최대의 우리 경제위기다 이런 얘기가 들 립니다. 요즘 주가도 급락하고 있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성장 률도 0%대로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 비롯해서 기업체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밤잠 못 자겠다 이런 고민 들을 많이 하시는데 믿을 데는 우리 정부밖에 없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자위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좋은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또 정쟁하고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초 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 적극적으로 챙겨 보고 지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 각입니다. 2·3월 장관이 미국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노력했는데 이번 결과는 그거에 관계없 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아주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체들 상당히 걱정 많은데 지금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 니까?
지금 피해 사례가……
지금 피해 사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른 느낌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기업체들을 전부 다 조사해 보면 거기에 관세 부과하는 걸 따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대외경제연구원에서는 한 70조 이 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24년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기업체들을 전부 다 조사해 보면 거기에 관세 부과하는 걸 따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대외경제연구원에서는 한 70조 이 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대외경제연구원 추정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우리의 생산 기반이 나가 있는 국가들하고……
대외경제연구원 추정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우리의 생산 기반이 나가 있는 국가들하고……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7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7
보복관세 같은 것도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0% 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보복관세 같은 것도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0% 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파악해 보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까지 파악해 보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 좀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 좀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계속 잘 파악하셔야 되고. 상호관세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이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 잘 파악하셔야 되고. 상호관세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이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관세라기보다는 각 국가별 관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또 기 존에 했던 FTA도 그냥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것도 유효하지 않나 이 런 상황인데 이것도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원만한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상호관세를 없애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겠지 요.
상호관세라기보다는 각 국가별 관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또 기 존에 했던 FTA도 그냥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것도 유효하지 않나 이 런 상황인데 이것도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원만한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상호관세를 없애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겠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상호관세가 결국 자기들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걸 상호관세로 하니까 우리가 협상 전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TA를 인정하자고 설득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분은 여기에 포 함이 안 됐잖아요, 제조업만 돼 있고. 그런 것들도 설득하는 데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무역 들어가면 25%가 아니라 19%라고 하던데 이런 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에너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 기 부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데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각 부 처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결국 노리는 게 제조업 부활하고 일자리 창출이니까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하시고 피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이 충분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더 필요하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출 다변화하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정상회의도 필요하면 한덕수 총리께서 통상외교 전문가시니까 대행께서 한번 방미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부에서 TF 운영하니까 방위비 문제 도 좀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따리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까지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비축 문제 또 2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문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기부에서는 중국에 특히 소액 면세 폐지를 했으니까 중국의 이커머스 쪽이 우리 한 국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 면 우리가 이커머스 붕괴 상태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상호관세가 결국 자기들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걸 상호관세로 하니까 우리가 협상 전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TA를 인정하자고 설득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분은 여기에 포 함이 안 됐잖아요, 제조업만 돼 있고. 그런 것들도 설득하는 데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무역 들어가면 25%가 아니라 19%라고 하던데 이런 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에너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 기 부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데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각 부 처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결국 노리는 게 제조업 부활하고 일자리 창출이니까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하시고 피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이 충분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더 필요하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출 다변화하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정상회의도 필요하면 한덕수 총리께서 통상외교 전문가시니까 대행께서 한번 방미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부에서 TF 운영하니까 방위비 문제 도 좀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따리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까지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비축 문제 또 2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문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기부에서는 중국에 특히 소액 면세 폐지를 했으니까 중국의 이커머스 쪽이 우리 한 국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 면 우리가 이커머스 붕괴 상태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동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보겠습니다.
관련 동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이 아주 초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외 환위기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의 흐름 또 피해 대 책 문제 또 협상 전략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트럼프 스톰을 우리가 잘 피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민관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 에서도 초당적으로 대응하도록, 초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이 아주 초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외 환위기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의 흐름 또 피해 대 책 문제 또 협상 전략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트럼프 스톰을 우리가 잘 피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민관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 에서도 초당적으로 대응하도록, 초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짚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꼭 유념해서 대응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짚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꼭 유념해서 대응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입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정국도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지원받을 데는 많이 없고 할 일은 많으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 셨는데 ‘정부가 잘 안 보인다’, 또 하나는 ‘일본은 총리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뭔가 많 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으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3월 21일 날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님하고 우리 장관님, 미 상무장관님이 협력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대한항공이 48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잉 50대를 매입하겠 다, 사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이 보잉이 만들고 있는 비행기 부품도 세계 각 지에서 같이 다 오고 있습니다.
허종식입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정국도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지원받을 데는 많이 없고 할 일은 많으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 셨는데 ‘정부가 잘 안 보인다’, 또 하나는 ‘일본은 총리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뭔가 많 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으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3월 21일 날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님하고 우리 장관님, 미 상무장관님이 협력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대한항공이 48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잉 50대를 매입하겠 다, 사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이 보잉이 만들고 있는 비행기 부품도 세계 각 지에서 같이 다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대한항공은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앞으 로. 관세를 다 매길 수도 있잖아요, 보잉은 조립만 하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9 다시 하나만 넘겨 보세요. 이것 보면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 30조 원의 대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 표를 합니다. 그렇지요? 왜 이것을 보여 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게 발 빠르게 움 직이는데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정부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우리 기업 따로 정부 따로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은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지요. 실제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대한항공은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앞으 로. 관세를 다 매길 수도 있잖아요, 보잉은 조립만 하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9 다시 하나만 넘겨 보세요. 이것 보면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 30조 원의 대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 표를 합니다. 그렇지요? 왜 이것을 보여 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게 발 빠르게 움 직이는데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정부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우리 기업 따로 정부 따로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은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지요. 실제 어떻습니까, 장관님?
저희도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같이 민관 합 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민관이 이인삼각으로 해서 이 판을 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저나 차관들이 관련 기업들 을 모아서 사업 전략을 다들 바꾸고 있고 수급·공급망 전략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같이 민관 합 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민관이 이인삼각으로 해서 이 판을 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저나 차관들이 관련 기업들 을 모아서 사업 전략을 다들 바꾸고 있고 수급·공급망 전략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딱 맞았으면 적절 하게 관세에 대한 무기로 쓸 수도 있었는데 성급하게 가니까 기업이 각자도생하려고 하 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지요. 중기부장관님,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딱 맞았으면 적절 하게 관세에 대한 무기로 쓸 수도 있었는데 성급하게 가니까 기업이 각자도생하려고 하 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지요. 중기부장관님,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에 우리 기업이 많이 가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49%, 46%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화장품, 자동차부품 이런 데 미국 수출이 많은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정책자금 600억 정 도 같이 뭐 하겠다 이것밖에 없던데 이번 추경에 더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책을 짜시는 게 어떻습니까?
특히나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에 우리 기업이 많이 가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49%, 46%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화장품, 자동차부품 이런 데 미국 수출이 많은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정책자금 600억 정 도 같이 뭐 하겠다 이것밖에 없던데 이번 추경에 더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책을 짜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기업별 로 다른 부분이 있고 품목별로 달라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기초 를 해서 해외 기업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수출바우처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 고 이제까지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법인에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경에 반 영 문제들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돼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다, 해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기업별 로 다른 부분이 있고 품목별로 달라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기초 를 해서 해외 기업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수출바우처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 고 이제까지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법인에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경에 반 영 문제들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돼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다, 해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 보면 정말 어렵다……
지금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 보면 정말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겁먹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 정부가 어떻게 안심시켜 줄 거냐, 이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겁먹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 정부가 어떻게 안심시켜 줄 거냐, 이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제 대로 저희가, 정부가 함께 가고 관련돼 있는 동향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겠 다는 것을…… 저희가 지방중기청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제 대로 저희가, 정부가 함께 가고 관련돼 있는 동향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은 놓치지 않겠 다는 것을…… 저희가 지방중기청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도 역시 그렇고, 3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장관님들도 지금 막 신나서 다니고 이럴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IMF도 이겼던 나라고 경제 이런 것들 다 극복한 나라잖아요. 저는 기회가 있다 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도 역시 그렇고, 3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장관님들도 지금 막 신나서 다니고 이럴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IMF도 이겼던 나라고 경제 이런 것들 다 극복한 나라잖아요. 저는 기회가 있다 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소통하고 저 희 기업들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소통하고 저 희 기업들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GCF(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 제가…… 우리 미래에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영남 지방의 대형산불을 보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들. 이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때가 이명박 대통 령 때입니다. 2012년인데 우리 정부가 그냥 뒀는데도 현재 기금이 320억 달러로 늘어났 습니다. 왜 그냥 뒀느냐?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2012 년에도 있었는데. GCF를 담당하는 부처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금만 담당합니다’ 이럽니다. ‘산업은, 관련 산업이나 녹색성장 이 부분은 산업 부가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산업부는 ‘담당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넘겨 보실래요? 녹색기후기금이 용역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 5000만 원, 2018 년에 6000만 원, 2022년에 5억 8500만 원 지원했는데 다 인천시에다 지원한 거예요, 산자 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녹색기후기금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정도 될 거라는 것 다 예측하고 있잖 아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GCF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놨으면 이것을 기금도 확충하고 관련 산업에 연관도 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해 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것을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라는 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 까?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만약도 아니고 앞으로 녹색기후기금이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만큼 커진 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되겠습니까? 산자부가 하든 기재부 가 하든 아니면 다른 부처로 주든 어딘가는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GCF(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 제가…… 우리 미래에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영남 지방의 대형산불을 보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들. 이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때가 이명박 대통 령 때입니다. 2012년인데 우리 정부가 그냥 뒀는데도 현재 기금이 320억 달러로 늘어났 습니다. 왜 그냥 뒀느냐?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2012 년에도 있었는데. GCF를 담당하는 부처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금만 담당합니다’ 이럽니다. ‘산업은, 관련 산업이나 녹색성장 이 부분은 산업 부가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산업부는 ‘담당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넘겨 보실래요? 녹색기후기금이 용역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 5000만 원, 2018 년에 6000만 원, 2022년에 5억 8500만 원 지원했는데 다 인천시에다 지원한 거예요, 산자 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녹색기후기금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정도 될 거라는 것 다 예측하고 있잖 아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GCF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놨으면 이것을 기금도 확충하고 관련 산업에 연관도 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해 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것을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라는 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 까?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만약도 아니고 앞으로 녹색기후기금이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만큼 커진 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되겠습니까? 산자부가 하든 기재부 가 하든 아니면 다른 부처로 주든 어딘가는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GCF를 저희가 처음 출범시키고 할 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뒀던 사안인데……
저도 기억을 하는데 GCF를 저희가 처음 출범시키고 할 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뒀던 사안인데……
그랬었지요.
그랬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운용 자체는 대부분이 기재 부 소관으로 가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운용 자체는 대부분이 기재 부 소관으로 가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1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1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입니다. 사실 저도 알박기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 을 주셔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 관련된 기관들의 인사 조치가 있는다고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지요.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문성도 없 고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관련된 무슨 당 관계자 그리고 그 관련 분야의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산자부나 중기부에 관련된 기관장을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볼 때 ‘아, 정말로 합당한 인사구 나.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나중에 겪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남은 어떤 인사를 임명을 하네 마네라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불법이 되고 누가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게끔 하시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인 사 조치가 불러올 그 조직에 대한 파괴,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부작용, 거기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지요. 물론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저희 산자위가 됐든 양해도 구하실 수 있고 미리 말씀 주실 수도 있고 그 전문성에 대한 아주 합당한 설득력을 갖춘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말씀 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모든 인사 조치를 다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탐욕적인, 정 말 마지막 남은, 진짜 이게 권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정말로 그 런 행태들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하는 거니까 장관님들께서는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 고요. 오늘 어쨌든 이 관세 문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산자부,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게 조선이든 LNG든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 어떤 협상 카드들을 우리의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까?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사실 제가 날짜 며칠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의 정부 가. 그러면 아주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협상 카드를 신뢰할 수 있을까? 되게 작은 내용들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어떤 카드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사 실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국회가, 양당이 지금의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게 신뢰를 심어 주고 우리가 지금 산자부가 가서 미국 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보증을 서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3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협상력으로 충분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하고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비공개로 하든 어 떤 틀로 하든 저는 사실은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의 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먼저 약간 틀을 잡고 나서 해야만 사실 유의 미한 결론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하는 문제도 있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 는 문제들도 있고.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회요인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이게 지금 관세 문제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틀이 통상협상, 국내 대책 그리고 나머 지 다른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나 중국이나 베트남이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성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요인을 만들지에 대한 준비 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책들을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보증할 수 있 는 틀을 구성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늦게 산자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저는 사실 은 그런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현안보고로 우리가 어떻게 그 것을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어떤 협상력을 지금 정부에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틀의 제안을 산자부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은 통상 문제가 워낙 급하니까 모든 것을 다 공개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런 방식으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책임 있는 국회의 지금의 양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자부와 밀접하게 함께 얘기하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후에 국 회 과정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틀에 대해서 함께, 저 희도 당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제안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중기부에도 그냥 한 말씀 정도만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굉장히 큰 피해를 유통업체 들한테 남기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또 발란 사태가 나오고 이렇게 하 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인 보완 방향으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해 규모나 피해 양태는 티 메프에 비할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에서의 참여하는 여건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까지는 못 나갔 구나라는, 저도 사실 반성을 했는데 중기부도 반성할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사후에 충분치도 않은 피해대책으로 우리가 할 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아니면 우리의 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할지 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이게 나아가야…… 이건 꼭 발란 사태만이 아니라 여기 티메프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3 대한 게 이제는 많이 축적도 됐고 해 왔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이후에 중 기부에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훨씬 더 나은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사실 저도 알박기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 을 주셔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 관련된 기관들의 인사 조치가 있는다고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지요.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문성도 없 고 심지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관련된 무슨 당 관계자 그리고 그 관련 분야의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산자부나 중기부에 관련된 기관장을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볼 때 ‘아, 정말로 합당한 인사구 나.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나중에 겪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남은 어떤 인사를 임명을 하네 마네라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불법이 되고 누가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게끔 하시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인 사 조치가 불러올 그 조직에 대한 파괴,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부작용, 거기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지요. 물론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저희 산자위가 됐든 양해도 구하실 수 있고 미리 말씀 주실 수도 있고 그 전문성에 대한 아주 합당한 설득력을 갖춘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말씀 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모든 인사 조치를 다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탐욕적인, 정 말 마지막 남은, 진짜 이게 권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정말로 그 런 행태들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하는 거니까 장관님들께서는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 고요. 오늘 어쨌든 이 관세 문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산자부,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게 조선이든 LNG든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 어떤 협상 카드들을 우리의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까?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사실 제가 날짜 며칠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의 정부 가. 그러면 아주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협상 카드를 신뢰할 수 있을까? 되게 작은 내용들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어떤 카드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사 실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국회가, 양당이 지금의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게 신뢰를 심어 주고 우리가 지금 산자부가 가서 미국 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보증을 서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3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협상력으로 충분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하고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비공개로 하든 어 떤 틀로 하든 저는 사실은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의 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먼저 약간 틀을 잡고 나서 해야만 사실 유의 미한 결론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하는 문제도 있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 는 문제들도 있고.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회요인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이게 지금 관세 문제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틀이 통상협상, 국내 대책 그리고 나머 지 다른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나 중국이나 베트남이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성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요인을 만들지에 대한 준비 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책들을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보증할 수 있 는 틀을 구성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늦게 산자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저는 사실 은 그런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현안보고로 우리가 어떻게 그 것을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어떤 협상력을 지금 정부에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틀의 제안을 산자부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은 통상 문제가 워낙 급하니까 모든 것을 다 공개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런 방식으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책임 있는 국회의 지금의 양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자부와 밀접하게 함께 얘기하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후에 국 회 과정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틀에 대해서 함께, 저 희도 당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제안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중기부에도 그냥 한 말씀 정도만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굉장히 큰 피해를 유통업체 들한테 남기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또 발란 사태가 나오고 이렇게 하 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인 보완 방향으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해 규모나 피해 양태는 티 메프에 비할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에서의 참여하는 여건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까지는 못 나갔 구나라는, 저도 사실 반성을 했는데 중기부도 반성할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사후에 충분치도 않은 피해대책으로 우리가 할 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아니면 우리의 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할지 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이게 나아가야…… 이건 꼭 발란 사태만이 아니라 여기 티메프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3 대한 게 이제는 많이 축적도 됐고 해 왔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이후에 중 기부에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훨씬 더 나은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부에서는 티메프 이후에도 이 부분 에 대해서 유통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 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고, 사실 그 부분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자체를 티메프의 교훈을 반영해서 지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환경은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 은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커머스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에서 지금 많 은 정책도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것들이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 과제로 저희가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부에서는 티메프 이후에도 이 부분 에 대해서 유통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 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고, 사실 그 부분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자체를 티메프의 교훈을 반영해서 지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환경은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 은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커머스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에서 지금 많 은 정책도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것들이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 과제로 저희가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성원입니다. 준비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꾸 알박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내가 알박기 인사 할 테니까 인사 하지 말라’ 이렇게도 들려요.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수석을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미국식의 플럼북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 2022년 도에 대선이 치러지고 윤석열 인수위 시절이지요, 그때 인사를 했던 게 진정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서부터, 작년서부터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서는 아까 주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서부터 새로 인사를 한다 이거야말로, 이것은 저도 반대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 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서부터 어떤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 가지고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장관님, 미국 언제 가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김성원입니다. 준비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꾸 알박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내가 알박기 인사 할 테니까 인사 하지 말라’ 이렇게도 들려요.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수석을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미국식의 플럼북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 2022년 도에 대선이 치러지고 윤석열 인수위 시절이지요, 그때 인사를 했던 게 진정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서부터, 작년서부터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서는 아까 주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서부터 새로 인사를 한다 이거야말로, 이것은 저도 반대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 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서부터 어떤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 가지고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장관님, 미국 언제 가십니까?
그것은 미국 측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 측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가실 예정이지요?
조만간에 한번 가실 예정이지요?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행께서 상무장관께 구체적 인 협의를 하도록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행께서 상무장관께 구체적 인 협의를 하도록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다가 그냥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저 는 행정부에서 갔을 때 위원장 중심으로 양당 간사가 함께해 가지고, 의원외교도 좀 필 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러한 트럼프 관세전쟁이 있을 때 산자위 차원의 방미단도 구성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건의드려 봅니다. 3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지금 권한대행께서 장관에게 특별한 주문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다가 그냥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저 는 행정부에서 갔을 때 위원장 중심으로 양당 간사가 함께해 가지고, 의원외교도 좀 필 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러한 트럼프 관세전쟁이 있을 때 산자위 차원의 방미단도 구성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건의드려 봅니다. 3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지금 권한대행께서 장관에게 특별한 주문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제 통화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범부처 회의하 고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고 하면서,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통화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범부처 회의하 고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고 하면서,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작년서부터 대 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KOTRA나 무역협회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대해서 경고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가 소나기였다고 치면 2기는 태풍을 동반한 소나 기일 것이다, 장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관세전쟁을 겪고 있 는 경제계에서는 이것은 거의 경제계의 핵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 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작년서부터 대 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KOTRA나 무역협회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대해서 경고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가 소나기였다고 치면 2기는 태풍을 동반한 소나 기일 것이다, 장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관세전쟁을 겪고 있 는 경제계에서는 이것은 거의 경제계의 핵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 다.
예, 공감입니다.
예, 공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국민 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위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미리 대처를 잘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국민 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위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미리 대처를 잘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 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수차례 소통을 했었지만 이번에 상호관 세 발표가 된 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희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 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수차례 소통을 했었지만 이번에 상호관 세 발표가 된 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희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국한돼서, 워낙 급한 불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마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서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0% 추가 관세를 한 다고 하고 있고 희토류 수출 금지 또 미국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 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국한돼서, 워낙 급한 불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마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서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0% 추가 관세를 한 다고 하고 있고 희토류 수출 금지 또 미국 농수축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EU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50% 보복관세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관세 대응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장관님 의 입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EU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50% 보복관세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관세 대응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장관님 의 입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 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 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미국이, FTA 체결한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에 왜 한국에 가장 큰 관세를 물릴까. 아까 장관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일본이 원래 24%였는데 그것을 작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5 일본은 FTA는 아니지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미국이, FTA 체결한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중에 왜 한국에 가장 큰 관세를 물릴까. 아까 장관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일본이 원래 24%였는데 그것을 작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5 일본은 FTA는 아니지요, 미국하고?
FTA는 아니지만 상품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사 실상 거기도 관세를 다 0으로 만들어……
FTA는 아니지만 상품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사 실상 거기도 관세를 다 0으로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관세를 매겼을까 그런 점에 대해 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관세를 매겼을까 그런 점에 대해 서……
우리가 가장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 리가 2년 연속 그린필드 투자 1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계속?
아니, 제 말은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 리가 2년 연속 그린필드 투자 1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계속?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내왔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 라가 미국하고 관세전쟁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좀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관세를 맞는다 이러니까 이해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내왔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 라가 미국하고 관세전쟁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좀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관세를 맞는다 이러니까 이해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 같 은 경우에는 1조 달러를 투자한다거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같은 것들이 다 발표가 됐 었고요.
최근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 같 은 경우에는 1조 달러를 투자한다거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같은 것들이 다 발표가 됐 었고요.
아니 장관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 그 이상 의 혈맹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우리만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왔으면 우리는 조금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똑 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장관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 그 이상 의 혈맹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우리만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왔으면 우리는 조금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똑 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산 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산 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되셨어요?
마무리되셨어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추가질의는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서면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메모가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부처가 여러 가지로 현안이 굉장히 긴박한 것 같은데……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예, 서면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메모가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부처가 여러 가지로 현안이 굉장히 긴박한 것 같은데……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RG 추가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셨던데 저희 의원실에서 산자부에도 요청하고 금 융위에도 계속 요청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가 있었고 최대 한 38% 정도까지 관세를 먹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예비 판정 여기까지 가 있고 4월 중으 로, 4월 24일이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RG 추가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셨던데 저희 의원실에서 산자부에도 요청하고 금 융위에도 계속 요청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가 있었고 최대 한 38% 정도까지 관세를 먹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예비 판정 여기까지 가 있고 4월 중으 로, 4월 24일이지요?
예.
예.
그때부터 관세가 부과되지요, 본판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신속하게 정말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모처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과 단성 있게 했다 하는 판단은 드는데. 장관님, 문제는 중국산 후판이지요. 이 후판의 가격이 우리 후판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조선소들이 상당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취해지자마자 국내 후 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먹여지면 더 올라갈 거고 공급도 원 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철강업체나 제철업계는 살릴 수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데 조선업계가 난 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어려움이 생 기는데 정부가, 특히 산자부가 균형 잡힌 묘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부터 관세가 부과되지요, 본판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신속하게 정말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모처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과 단성 있게 했다 하는 판단은 드는데. 장관님, 문제는 중국산 후판이지요. 이 후판의 가격이 우리 후판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조선소들이 상당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취해지자마자 국내 후 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먹여지면 더 올라갈 거고 공급도 원 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철강업체나 제철업계는 살릴 수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데 조선업계가 난 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어려움이 생 기는데 정부가, 특히 산자부가 균형 잡힌 묘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무역위원회에서 산업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 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제소하게 되면 저걸 받고 가는 건데, 지금 후방산 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 떻게 다룰 수 있는지 계속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역위원회에서 산업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 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제소하게 되면 저걸 받고 가는 건데, 지금 후방산 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 떻게 다룰 수 있는지 계속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국내 주요 조선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한 두 번씩, 세 번씩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 부가 균형 잡힌 대책을 미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때문에 굉장히, 오늘 내내 질문이 그건데,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 트럼프 만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국내 주요 조선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한 두 번씩, 세 번씩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 부가 균형 잡힌 대책을 미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때문에 굉장히, 오늘 내내 질문이 그건데,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 트럼프 만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굉장히 빨리 가서 만났고요, 백금으로 된 투구를 선물해서 그것까지 화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년 정도 일본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천연가스 수입을 미리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리 대책 을 세워서 긴밀하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오히 려 지금 닥쳐서 부랴부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무역흑자 부분이 급팽창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7 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3.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고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거지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벌써 두 번 다녀오셨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한 번 다녀오셨고 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번을 간 거예요, 장관님 또 가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요구를 했고 또 미국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또 미국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이 부분 에 대한,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가신 것까지 네 번, 가서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 셨고 또 미국은 무슨 답변을 했고 무슨 요구를 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요.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시중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 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느냐, 깜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내지는 또 엉거주춤한 것 아니냐. 12·3 내란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불분명한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공백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이런 상태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 미 FTA 폐지가 아닌가, 아니면 재협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걱정들이 있 습니다. 장관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을 계속 설득해 갈 것인가, 정 말 한미동맹이라는 말만 가지고 설득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아요. 중국은 최근에 ‘우리는 6개의 묘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6개의 비단 주머니를 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정부는 어떤 비단 주머니, 어떤 묘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빨리 가서 만났고요, 백금으로 된 투구를 선물해서 그것까지 화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년 정도 일본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천연가스 수입을 미리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리 대책 을 세워서 긴밀하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오히 려 지금 닥쳐서 부랴부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무역흑자 부분이 급팽창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7 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3.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고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거지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벌써 두 번 다녀오셨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한 번 다녀오셨고 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번을 간 거예요, 장관님 또 가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요구를 했고 또 미국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또 미국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이 부분 에 대한,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가신 것까지 네 번, 가서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 셨고 또 미국은 무슨 답변을 했고 무슨 요구를 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요.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시중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 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느냐, 깜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내지는 또 엉거주춤한 것 아니냐. 12·3 내란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불분명한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공백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이런 상태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 미 FTA 폐지가 아닌가, 아니면 재협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걱정들이 있 습니다. 장관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을 계속 설득해 갈 것인가, 정 말 한미동맹이라는 말만 가지고 설득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아요. 중국은 최근에 ‘우리는 6개의 묘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6개의 비단 주머니를 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정부는 어떤 비단 주머니, 어떤 묘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 못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정은 다 공개가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며칟날 몇 시에 만나는 것까지가 아마 다 나오는 걸로 알 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협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 없는 건 아니고 그동안 사실 상무부와 USTR과 는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소관 부처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는 못 하겠지만 저희가 결과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 못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정은 다 공개가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며칟날 몇 시에 만나는 것까지가 아마 다 나오는 걸로 알 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협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 없는 건 아니고 그동안 사실 상무부와 USTR과 는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소관 부처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는 못 하겠지만 저희가 결과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은 6개를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6개의 묘 수를,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중국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 고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의 질문에도 말씀하셨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만 좀 안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6개를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6개의 묘 수를,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중국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 고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의 질문에도 말씀하셨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만 좀 안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총리께서, 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제안을 했던 세 가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과 조선 협력 이걸 통 해 가지고 무역수지 문제를 다루어서 그래서 이거를 큰 틀에서 우리가, 어제 표현에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빅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3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총리께서, 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제안을 했던 세 가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과 조선 협력 이걸 통 해 가지고 무역수지 문제를 다루어서 그래서 이거를 큰 틀에서 우리가, 어제 표현에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빅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3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인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더 하시지요.
하실 말씀 더 하시지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1분만 더 주시렵니까? 30초만.
1분만 더 주시렵니까? 30초만.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이제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제 가……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이제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제 가……
자동차 25% 품목별 관세 다 알고 계신데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3조 정 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데 문제는 현대·기아 메이저사는 자체 대책 도 세우고 정부가 세우는 대책에 대한 흡수도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견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르노 그다음에 GM코리아 그다음에 KG모 빌리티 이런 데. 이런 회사는 또 대응이 스스로도 어렵고 정부의 정책이 스며들기도 어 려운데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G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철수하겠다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이 가진 지분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지, 어떤 대 책이 있는지? 현장의 노동자들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과거에 또 그런 경험도 있고 해 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조금 안정적인 대책 발현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자동차 25% 품목별 관세 다 알고 계신데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3조 정 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데 문제는 현대·기아 메이저사는 자체 대책 도 세우고 정부가 세우는 대책에 대한 흡수도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견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르노 그다음에 GM코리아 그다음에 KG모 빌리티 이런 데. 이런 회사는 또 대응이 스스로도 어렵고 정부의 정책이 스며들기도 어 려운데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G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철수하겠다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이 가진 지분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지, 어떤 대 책이 있는지? 현장의 노동자들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과거에 또 그런 경험도 있고 해 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조금 안정적인 대책 발현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시중에 GM 철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전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GM은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경쟁력 키워서 같이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중에 GM 철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전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GM은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경쟁력 키워서 같이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을 노동자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 셨다고?
장관님 답변을 노동자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 셨다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9
두 장관님 또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부의 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통계청 등 우리의 경제부문에 있 어서 큰 방향의 세 가지 시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첨단산업에 있어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거나 또는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산업, 우리가 잘나가던 산업 중에서 사업 재편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이 제대로 되는지, 또 이게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나, 그리고 통상 부문에 있어서도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시작되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방향만 점검해 보겠습니 다. 우선 첨단산업 부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HBM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차전지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도전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 냐? 특히 BYD의 이번 충격 등에 대해서 우리 이차전지 업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 고 또 현대자동차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이 BYD의 어떤 여러 가지 비약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입되어서 우리 국내 도로에 BYD가 질주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 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 장관님 또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부의 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통계청 등 우리의 경제부문에 있 어서 큰 방향의 세 가지 시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첨단산업에 있어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거나 또는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산업, 우리가 잘나가던 산업 중에서 사업 재편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이 제대로 되는지, 또 이게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나, 그리고 통상 부문에 있어서도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시작되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방향만 점검해 보겠습니 다. 우선 첨단산업 부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HBM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차전지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도전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 냐? 특히 BYD의 이번 충격 등에 대해서 우리 이차전지 업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 고 또 현대자동차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이 BYD의 어떤 여러 가지 비약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입되어서 우리 국내 도로에 BYD가 질주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 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정 업체나 국가의 물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상품들이 국내 규정이나 안전기준이라든 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업체나 국가의 물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상품들이 국내 규정이나 안전기준이라든 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우리 지자체들의 보조금도 나가고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당장 큰 파고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그냥 특정 제품이나 이런 부분 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등을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기업활력 특별법 등 기활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하고 또 질의 과정에서 두 어 차례 지적을 했고 아까 어느 야당 위원님도 얘기를 하던데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에 대 해서 아까 보스턴컨설팅그룹에다가 용역해서 조만간 뭔가 대응책이 나온다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업계에서, 현장에서는 더욱더 우려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컨설팅그룹의 제안 내용을 대략이라도 중간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우리 지자체들의 보조금도 나가고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당장 큰 파고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그냥 특정 제품이나 이런 부분 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등을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기업활력 특별법 등 기활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하고 또 질의 과정에서 두 어 차례 지적을 했고 아까 어느 야당 위원님도 얘기를 하던데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에 대 해서 아까 보스턴컨설팅그룹에다가 용역해서 조만간 뭔가 대응책이 나온다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업계에서, 현장에서는 더욱더 우려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컨설팅그룹의 제안 내용을 대략이라도 중간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을 워낙 예민하게 생 각하고 있어서 특정 업체의 사업 재편이 된다거나 구조조정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제가 받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을 워낙 예민하게 생 각하고 있어서 특정 업체의 사업 재편이 된다거나 구조조정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제가 받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고서가 나오면 당장 업계에 파장도 있고 또 정부가 이런 사업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저기 하는 건데 지금 곧 보고서가 제출된 다는데 장관님께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좀 제대로…… 저희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보고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 등이 설득력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먹 4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고서가 나오면 당장 업계에 파장도 있고 또 정부가 이런 사업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저기 하는 건데 지금 곧 보고서가 제출된 다는데 장관님께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좀 제대로…… 저희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보고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 등이 설득력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먹 4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들에 대 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저희한테 제출 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들에 대 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저희한테 제출 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문에 대해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교섭본부장이 지금 가서 열심히 하시겠고 우리 장관님도 가시고…… 혹시 권한대행 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가시거나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통상 부문에 대해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교섭본부장이 지금 가서 열심히 하시겠고 우리 장관님도 가시고…… 혹시 권한대행 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가시거나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대행께서 직접 가실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 다.
아직까지 대행께서 직접 가실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 다.
이번에 교섭본부장이 다녀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대행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 다라고 다들 안팎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교섭본부장이 다녀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대행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 다라고 다들 안팎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제 두 분이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이루 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향후 상황 진전되는 것 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이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이루 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향후 상황 진전되는 것 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들도 지적하시던데 트럼프 뉴스가 아닌 우리 산업부 뉴 스로서는 어제 통화한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사인 좀 얘기 주실 것 없나요?
아까 야당 위원들도 지적하시던데 트럼프 뉴스가 아닌 우리 산업부 뉴 스로서는 어제 통화한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사인 좀 얘기 주실 것 없나요?
저희가 발표난 대로 받았고, 요지만 받아 있는 상황이고 요. 저희가 관계 부처 소집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만들고 대비책 만드는 것 을 조속히 한 후에 주말, 그다음 주 초에 계속 회의를 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상전략 만 드는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발표난 대로 받았고, 요지만 받아 있는 상황이고 요. 저희가 관계 부처 소집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만들고 대비책 만드는 것 을 조속히 한 후에 주말, 그다음 주 초에 계속 회의를 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상전략 만 드는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장관님 미국 들어가시나요?
그럼 다음 주에 장관님 미국 들어가시나요?
그것은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 약이었습니다. 그것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 약이었습니다. 그것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 그리 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코 로나19와 같은 국민이 선택하지 아니한 재난, 항거 불능한 사태로 벌어진 손실을 국가가 마땅히 보상하는 그런 취지지요. 지금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1 경찰력 동원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난주 4월 4일 헌법재판소 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종로구와 광화문 일 대는 집회·시위, 경찰력 동원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지역이 됐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집계된 통계 를 보면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가 무려 438건입니다. 그리고 그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지하철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집회 신고 인원이 1136만 명이고요 그리고 총 누적 집회기간이 4097일입니 다. 굉장하지요, 그렇지요? 이 때문에 종로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거의 급감했고 실제로 많은 점포들이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 대고 둘러싸 가지고 저 인근의 상점들은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출근은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일은 전혀 못 하는 상 태이고 세금은 내야 되고 모든 비용은 다 지출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3개월 이상 수입이 없게 되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진입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국정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 그리 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코 로나19와 같은 국민이 선택하지 아니한 재난, 항거 불능한 사태로 벌어진 손실을 국가가 마땅히 보상하는 그런 취지지요. 지금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1 경찰력 동원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난주 4월 4일 헌법재판소 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종로구와 광화문 일 대는 집회·시위, 경찰력 동원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지역이 됐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집계된 통계 를 보면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가 무려 438건입니다. 그리고 그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지하철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집회 신고 인원이 1136만 명이고요 그리고 총 누적 집회기간이 4097일입니 다. 굉장하지요, 그렇지요? 이 때문에 종로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거의 급감했고 실제로 많은 점포들이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 대고 둘러싸 가지고 저 인근의 상점들은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출근은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일은 전혀 못 하는 상 태이고 세금은 내야 되고 모든 비용은 다 지출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3개월 이상 수입이 없게 되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진입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종로구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4일에 종로 구 소상공인들, 주민들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19 때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회에 있는 모든 구호와 노래를 다 외울 지경이라고 하고 그 이유 가 시끄럽기도 하지만 장사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민들은 집에 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집회와 시위, 경찰력 동원,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데 혹시 그 집회·시위의 현장이 된 종로구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종로구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4일에 종로 구 소상공인들, 주민들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19 때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회에 있는 모든 구호와 노래를 다 외울 지경이라고 하고 그 이유 가 시끄럽기도 하지만 장사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민들은 집에 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집회와 시위, 경찰력 동원,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데 혹시 그 집회·시위의 현장이 된 종로구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지요?
책임의 문제라기보다 환경적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책임의 문제라기보다 환경적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귀책사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나 그분들의 귀책사 유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귀책사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나 그분들의 귀책사 유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냥 상황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상황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요?
상황이요?
아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환경이 그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4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아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환경이 그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4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종로구 일대였고 광화문 일대 였지요.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대응되는 것 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근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특별 한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줘 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종로구 일대였고 광화문 일대 였지요.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대응되는 것 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근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특별 한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줘 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 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 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국가의 행정력 동원에 따라서 지금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손실은 법령에 따라서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국가의 행정력 동원에 따라서 지금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손실은 법령에 따라서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
제가 말씀……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 대로, 없으면 보완해서라도 보상해야겠지요. 그 렇지요?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 대로, 없으면 보완해서라도 보상해야겠지요. 그 렇지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코로나 때 재난 지원과 같이 정부의 명백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명백하게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들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거기의 공권력이라고 하면 경 찰차가 있고 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시간 동안은 영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법체계 내에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코로나 때 재난 지원과 같이 정부의 명백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명백하게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들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거기의 공권력이라고 하면 경 찰차가 있고 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시간 동안은 영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법체계 내에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인식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개월간의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 광화문 일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 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에 따라서도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있 어야겠고 그리고 세금 감면이라든지 공과금 면제라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인식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개월간의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 광화문 일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 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에 따라서도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있 어야겠고 그리고 세금 감면이라든지 공과금 면제라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양당이 협의해서 그런 부 분들을 결정을 하신다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조금 더 저희가 현장을 찾아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지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3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양당이 협의해서 그런 부 분들을 결정을 하신다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조금 더 저희가 현장을 찾아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지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3
지난 123일 동안 집회 현장 다 보셨지요?
지난 123일 동안 집회 현장 다 보셨지요?
예.
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23일 동안 집회 현장 다 보셨을 텐데 향후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집행과 통과에 각 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23일 동안 집회 현장 다 보셨을 텐데 향후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집행과 통과에 각 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장관님 그리고 특허청장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정부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장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냥 현황은 적시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대응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것 어 떻게 대응하고 향후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관세 문제를.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도 관세가 적용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소비자물가부터 해서 국 내외 상황 속에서 다시 관세를 물리지 않았잖아요, 장관님?
양 장관님 그리고 특허청장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정부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장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냥 현황은 적시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대응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것 어 떻게 대응하고 향후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관세 문제를.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도 관세가 적용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소비자물가부터 해서 국 내외 상황 속에서 다시 관세를 물리지 않았잖아요, 장관님?
그때는 중국하고 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도 그랬지만 우리하고도 그랬다고, 우리하고도. 트럼프 1기 때.
중국하고도 그랬지만 우리하고도 그랬다고, 우리하고도. 트럼프 1기 때.
예.
예.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고 미국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국회가 지 원할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저는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미의원연맹이라고 국 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고 미국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국회가 지 원할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저는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미의원연맹이라고 국 회 안에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필요하면 이철규 위원장께서도 상임위를 적시에 열어 주시고, 대선 때까지는 안 연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4월 17일 날 한미의원연맹 의원들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면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필요하면 이철규 위원장께서도 상임위를 적시에 열어 주시고, 대선 때까지는 안 연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4월 17일 날 한미의원연맹 의원들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면담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장관님이 만나서 잘 활용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미국 에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장관님이 만나서 잘 활용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미국 에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 의원들이 만나게 해서 그 의원 들이 트럼프하고 좀 얘기를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대안이 없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열 려 있는 마음으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청을. 4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리고 트럼프는 가만히 보니까 관세를 빵 때려 놓고 다른 것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의 협상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자기 SNS에 올린 게 있던데 거기에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LNG, 조선, 방위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한 번에 딱 협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거라면 더더욱 정보 를 정부와 국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 의원들이 만나게 해서 그 의원 들이 트럼프하고 좀 얘기를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대안이 없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열 려 있는 마음으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청을. 4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리고 트럼프는 가만히 보니까 관세를 빵 때려 놓고 다른 것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의 협상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자기 SNS에 올린 게 있던데 거기에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LNG, 조선, 방위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한 번에 딱 협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거라면 더더욱 정보 를 정부와 국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저 희 정부가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우리 산중위에 서 함께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저 희 정부가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우리 산중위에 서 함께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장관님들께서는 힘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관세 적용하는 게 미국이 뭔 잣대가 없는 것 같아. 흑자율 가지고 했다 이 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나 아일랜드보다, 거기는 흑자율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그런 데 관세 매긴 것은 독일 20%, 아일랜드 10%. 맞지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장관님들께서는 힘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관세 적용하는 게 미국이 뭔 잣대가 없는 것 같아. 흑자율 가지고 했다 이 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나 아일랜드보다, 거기는 흑자율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그런 데 관세 매긴 것은 독일 20%, 아일랜드 10%. 맞지요, 이번에?
EU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EU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는데 어찌 됐든 지렛대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 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폐 쇄성·분열과 싸워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이게 대공황 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한 60만 정도가 지 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상호관세율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율 근거로 브렌트 니먼 시 카교대 교수의 논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은 10%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상호관세는 16%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오히려 중국은 50%로 예측했는데 34%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장관님은 이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우습게 보입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는데 어찌 됐든 지렛대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 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폐 쇄성·분열과 싸워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이게 대공황 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한 60만 정도가 지 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상호관세율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율 근거로 브렌트 니먼 시 카교대 교수의 논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은 10%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상호관세는 16%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오히려 중국은 50%로 예측했는데 34%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장관님은 이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우습게 보입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아니요, 우리나라를 우습게……
아니요, 우리나라를 우습게……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면서 그 중간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는 생긴다는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면서 그 중간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는 생긴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아까 설명을 잘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
위원님 아까 설명을 잘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 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대미 수출이 제일 많았었던 해의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계산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5 되면서 좀 이런 부당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 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대미 수출이 제일 많았었던 해의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계산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5 되면서 좀 이런 부당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자율에 따라서 했다는데 우리보다 흑자율이 높은 나라는 관 세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흑자율에 따라서 했다는데 우리보다 흑자율이 높은 나라는 관 세율이 적잖아요.
수입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게 분모로 나눠 놔서 그 렇습니다.
수입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게 분모로 나눠 놔서 그 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오영주 장관님, 작년부터 해서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오영주 장관님, 작년부터 해서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지 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지 요?
지금 저희가 거의 용역을 마치고 관계 관련돼 있는 의견 을 다 종합해서 법안 초안은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용역을 마치고 관계 관련돼 있는 의견 을 다 종합해서 법안 초안은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났다니까, 1년이.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 기서 가업승계, 기업승계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자기들은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년기업이 4만 5000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백년기업이 16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식당도 넣고, 백년식당 여기는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1년이 지났다니까, 1년이.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 기서 가업승계, 기업승계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자기들은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년기업이 4만 5000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백년기업이 16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식당도 넣고, 백년식당 여기는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보다 보다 답답해서, 제가 지금 법안 준비는 거의 끝냈어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보다 보다 답답해서, 제가 지금 법안 준비는 거의 끝냈어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하시는 법안하고, 저희가 거의 준비 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위원님, 위원님께서 하시는 법안하고, 저희가 거의 준비 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러면 같이해서 올려서 심의받아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 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같이해서 올려서 심의받아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 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준 비했습니다.
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준 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어차피 시간 안 주는 것 같은 데.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님, 체코 원전이 지금 계약이 늦어지잖아요. 그게 현지화율 때문 에 그렇지요?
위원장님, 잠깐만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어차피 시간 안 주는 것 같은 데.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님, 체코 원전이 지금 계약이 늦어지잖아요. 그게 현지화율 때문 에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그쪽 현지에서도 나오는 언론 같은 것을 보면 4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문서 작업은 다 끝났다라고……
예, 지금 그쪽 현지에서도 나오는 언론 같은 것을 보면 4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문서 작업은 다 끝났다라고……
그쪽은 현지화 기업체 60% 써 달라, 우리는 50% 이하로 내리려고 그러 고. 그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현지화 기업체 60% 써 달라, 우리는 50% 이하로 내리려고 그러 고. 그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조건은 아니고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 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조건은 아니고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 고 있지만……
하여튼 그게 요인도 되잖아요?
하여튼 그게 요인도 되잖아요?
지금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 그쪽에서 서류를, 법률 검토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 합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 그쪽에서 서류를, 법률 검토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 합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전과 한수원이 원 전을 가지고 이원화돼 있어서 여기에 인적인 낭비, 중복투자, 세금 낭비 이게 있지요? 장 관님, 그것 느끼고 있지요? 한전에 원전을 관계하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된대. 한수원에 450명. 이게 중복돼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지, 국내에 많이 하는 게 아니 잖아요.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뭔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속에서 이 한수원의 체제가 좀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전력으로 원팀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중복투자가 되고 이원화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것, 공사의 체제 개편 이 런 데 국가가 좀 들어가고 한수원의 대외신인도도 높이고 수출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전과 한수원이 원 전을 가지고 이원화돼 있어서 여기에 인적인 낭비, 중복투자, 세금 낭비 이게 있지요? 장 관님, 그것 느끼고 있지요? 한전에 원전을 관계하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된대. 한수원에 450명. 이게 중복돼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지, 국내에 많이 하는 게 아니 잖아요.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뭔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속에서 이 한수원의 체제가 좀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전력으로 원팀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중복투자가 되고 이원화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것, 공사의 체제 개편 이 런 데 국가가 좀 들어가고 한수원의 대외신인도도 높이고 수출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 수출 체계의 거버넌스를 개편 하자는 문제는 적극 동감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자로 원전수출체계 개선방안 정책자문 용역이 사전규격 공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심도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 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 수출 체계의 거버넌스를 개편 하자는 문제는 적극 동감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자로 원전수출체계 개선방안 정책자문 용역이 사전규격 공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심도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 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덧붙여 가지고 한마디만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께서 원전의 수출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 또 낭비적 요소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제도 같아요, 제도의 개선 같으니까 그냥 관계자들에게 맡겨만 놓지 말고 장차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장악해 가지고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지고 한마디만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께서 원전의 수출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 또 낭비적 요소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제도 같아요, 제도의 개선 같으니까 그냥 관계자들에게 맡겨만 놓지 말고 장차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장악해 가지고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어제 법안소위가 있었고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이 결국 은 다음으로 또 미루어졌는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어제 법안소위가 있었고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이 결국 은 다음으로 또 미루어졌는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예.
지금 주 52시간 문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7
지금 주 52시간 문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7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제화 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구비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제화 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구비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 다.
어제 박 차관님도 참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은 설명을 했는데 어제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삼 성이나 SK하이닉스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도 많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회사들, 특히 팹리스 회사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산자부가 이런 데 도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 본 건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박 차관님도 참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은 설명을 했는데 어제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삼 성이나 SK하이닉스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도 많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회사들, 특히 팹리스 회사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산자부가 이런 데 도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 본 건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양하게 의견을 받고 취합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양하게 의견을 받고 취합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인 클러스터의 그 인프라 구축을 전부 지원하느냐 일 부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 두 문제가 이제는 이슈로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듣는 사람 들의 업체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전부 얘기를 취합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확실하게 양당을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인 클러스터의 그 인프라 구축을 전부 지원하느냐 일 부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 두 문제가 이제는 이슈로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듣는 사람 들의 업체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전부 얘기를 취합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확실하게 양당을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한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통칭해서 소 공인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한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통칭해서 소 공인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공인은 여러 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산업의 기반으로 고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소공인은 여러 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산업의 기반으로 고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공인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마는 고령자도 많고 영세사업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규모가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유통망도 굉장 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공인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마는 고령자도 많고 영세사업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규모가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유통망도 굉장 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이 소공인연합회와 가진 현장간담회에 서 들은 바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 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3월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이 소공인연합회와 가진 현장간담회에 서 들은 바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 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기 간 경쟁제품에 소공인 제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 었지만 2022년에서 24년간 운영한 3년간에는 하나의 제품도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입니다. 4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중기 간 경쟁제품에 소공인 제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 었지만 2022년에서 24년간 운영한 3년간에는 하나의 제품도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입니다. 4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영상자료를 보며) 좋은 얘기 하셨는데 중기부에서 이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공공조달을 활용한 판로지원 제도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 이 품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 쟁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만 조달하도록 하는 소기업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소기업 우선구매 지원제도에서 소공인 제 품이 선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2024년에 지정된 6개 소기업 우선구매 제품 역시 소공인 제품은 하나도 없이 모두 서비스 기반 용역업체가 지정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좋은 얘기 하셨는데 중기부에서 이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공공조달을 활용한 판로지원 제도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 이 품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 쟁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만 조달하도록 하는 소기업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소기업 우선구매 지원제도에서 소공인 제 품이 선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2024년에 지정된 6개 소기업 우선구매 제품 역시 소공인 제품은 하나도 없이 모두 서비스 기반 용역업체가 지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공인들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나, 왜 중기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나. 이게 얼마나 배제가 되고 있냐면 소공인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 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소공인들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나, 왜 중기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나. 이게 얼마나 배제가 되고 있냐면 소공인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 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소공인의 정의는 저희가 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형소공인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소공인의 정의는 저희가 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형소공인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중기부 안에서는 소공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부 안에서는 소공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아니요, 소공인…… 저희는 지난 12월에……
아니요, 소공인…… 저희는 지난 12월에……
그러니까 말은 소공인을 쓰는데 법률 차원에서는 도시형소공인……
그러니까 말은 소공인을 쓰는데 법률 차원에서는 도시형소공인……
그 부분 설명을……
그 부분 설명을……
법률 차원으로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용어로만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법 적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소공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비 도시 지역 소공인이나 집적 특성이 없는 소공인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 니다.
법률 차원으로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용어로만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법 적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소공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비 도시 지역 소공인이나 집적 특성이 없는 소공인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 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약간의 혼란이 있으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 안의 내용에서는 도시와 관계없이 모든 소공인을 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약간의 혼란이 있으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 안의 내용에서는 도시와 관계없이 모든 소공인을 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번 기회에 소공인에 대해서 좀 명확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공인 들의 어떤 판로 지원, 기술개발, 인력 양성, 다양한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 지정할 때 소공인 제품을 지정하는 의무 비율을 정해서 소공인의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입법을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소공인 판로 지원에 대한, 그 러니까 무조건 소공인을 지원하자 이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소공 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점수면 우리 국내에 있는, 꼭 도시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런 소공인들을, 그들이 만든 제품을 우대해 줘서 이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공인에 대해서 좀 명확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공인 들의 어떤 판로 지원, 기술개발, 인력 양성, 다양한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 지정할 때 소공인 제품을 지정하는 의무 비율을 정해서 소공인의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입법을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소공인 판로 지원에 대한, 그 러니까 무조건 소공인을 지원하자 이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소공 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점수면 우리 국내에 있는, 꼭 도시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런 소공인들을, 그들이 만든 제품을 우대해 줘서 이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은 128만 개 소공인이 앞으 로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12 월에 소공인 대책을 별도로, 상기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공인 문제에 관심 가 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9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고 도시형소공인법은 그 법의 타이틀이 좀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공인들이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근간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 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집행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중기 간 경쟁제도의 경우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소공인 제품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 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곧 앞으로 시작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 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공인의 우수한 제품들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합류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은 128만 개 소공인이 앞으 로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12 월에 소공인 대책을 별도로, 상기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공인 문제에 관심 가 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49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고 도시형소공인법은 그 법의 타이틀이 좀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공인들이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근간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 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집행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중기 간 경쟁제도의 경우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소공인 제품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 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곧 앞으로 시작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 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공인의 우수한 제품들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합류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관련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말씀하셔서 같이 좀 협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관련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말씀하셔서 같이 좀 협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어제 국무회의 참석하셨지요?
어제 국무회의 참석하셨지요?
예.
예.
어떤 내용 주로 논의하셨나요?
어떤 내용 주로 논의하셨나요?
어제……
어제……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법안 처리하고 뭐 이랬습니다.
예, 법안 처리하고 뭐 이랬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 위주로 하셨나요?
형식적인 그런 것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하던 대로 지금 올라오는 법안 처리……
아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하던 대로 지금 올라오는 법안 처리……
언론에서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동료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 의됐나요?
언론에서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동료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 의됐나요?
국무회의 전에 저희가……
국무회의 전에 저희가……
전에?
전에?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셨고. 장관님은 어떤 의견 내셨어요? 5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셨고. 장관님은 어떤 의견 내셨어요? 5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대행님의 결정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존중하는 것으로……
대행님의 결정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존중하는 것으로……
아니, 이렇게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지금 큰 위 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런 위헌적인 결정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총리 결정이니까 따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지금 큰 위 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런 위헌적인 결정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총리 결정이니까 따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별생각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뭐라고 말씀드릴 사 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별생각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뭐라고 말씀드릴 사 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아니, 국무위원에게 여쭤봤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국무 위원들과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아니, 국무위원에게 여쭤봤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국무 위원들과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이 의사결정 자체를 저희한테 무슨 승인을 받거나……
이 의사결정 자체를 저희한테 무슨 승인을 받거나……
아니, 그러니까 여쭤봤을 때는 별 의견이 없었다? 오영주 장관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견 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봤을 때는 별 의견이 없었다? 오영주 장관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견 내셨어요?
저도 특별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특별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덕근 장관님,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필요하다 면 장관님이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덕근 장관님,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필요하다 면 장관님이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 해서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 해서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게 소관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게 소관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인사권에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사권에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세요?
말씀드렸지만 대행의 인사 권한에 관련되는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렸지만 대행의 인사 권한에 관련되는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오영주 장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오영주 장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대행님께서 적법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결 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 는 아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님께서 적법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결 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 는 아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에서 보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에서 보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판단도 못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성을 주로 판단, 적법성을 검토 하고 하신 결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성을 주로 판단, 적법성을 검토 하고 하신 결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태도로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계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덕근 장관님, 지금 국민의힘당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야당도 아니지요, 대 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1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태도로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계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덕근 장관님, 지금 국민의힘당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야당도 아니지요, 대 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1
예.
예.
아직은 여당 아니가?
아직은 여당 아니가?
당정협의도 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박성민 위원님이 아직 여당이라고 하시는데 장관님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정협의도 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박성민 위원님이 아직 여당이라고 하시는데 장관님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조금 아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조금 아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논란을 산업부 내에서 정리를 안 했어요, 지금 정부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논란을 산업부 내에서 정리를 안 했어요, 지금 정부 내에서?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화나게 하지 마세요, 좀.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화나게 하지 마세요, 좀.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가급적 발언 삼가 주십 시오.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가급적 발언 삼가 주십 시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잖아요. 법적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파면되 었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잖아요. 법적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파면되 었으면.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 정답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 정답은 모르겠다?
장관님은 아직 여당 아니가?
장관님은 아직 여당 아니가?
조용히 좀 하시지요.
조용히 좀 하시지요.
정답은 모르겠다입니까, 지금?
정답은 모르겠다입니까, 지금?
간사님 왜 그래요?
간사님 왜 그래요?
여당이 대통령을 포함하는 당이라는 그런……
여당이 대통령을 포함하는 당이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잘못 알고 계시고요. 대통령 탄핵 의결된 이후에 직무 정지됐지요?
지금 완전 잘못 알고 계시고요. 대통령 탄핵 의결된 이후에 직무 정지됐지요?
예.
예.
대통령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없지요?
대통령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박기 인사는 단순히 정권 말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하는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했으면 지금 이런 알박기 인사는 직권남용이에 요.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은권 전 국민의힘 의원 을 지금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추천하셨지요, 장관님이? 모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박기 인사는 단순히 정권 말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하는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했으면 지금 이런 알박기 인사는 직권남용이에 요.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은권 전 국민의힘 의원 을 지금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추천하셨지요, 장관님이? 모르세요?
아닙니다. 추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추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아니, 그러니까 선임을 하신 거 아니에요, 후보 5인 중에.
아니, 그러니까 선임을 하신 거 아니에요, 후보 5인 중에.
주총에서 저 후보가 지금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저희는 5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알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저 후보가 지금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저희는 5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장관이 추천해야 임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장관이 추천해야 임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것 위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문 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권한이 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영주 장관님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종필 국힘 지역위원장을 또 산하기관장에 임명하셨더라고요.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것 위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문 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권한이 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영주 장관님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종필 국힘 지역위원장을 또 산하기관장에 임명하셨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무슨 서명까지 하신 분 같던데,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무슨 서명까지 하신 분 같던데,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엄 전부터 시작된 프로세스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 계엄 전부터 시작된 프로세스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관세 이렇게 세게 맞은 게 미국 대미 수출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장관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관세 이렇게 세게 맞은 게 미국 대미 수출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우리 흑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옛날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흑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옛날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왜 늘어났냐고요?
예.
예.
저희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저희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지금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무역수지가 는 게 뭐예요?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물품들, 투자하는 기계들, 투자 하는 장비들 그게 지금 수출액으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그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지금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무역수지가 는 게 뭐예요?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물품들, 투자하는 기계들, 투자 하는 장비들 그게 지금 수출액으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금액이 수출액으로 잡혀서 지금 대미 무역수지가 뻥튀기된 건데……
미국 투자 금액이 수출액으로 잡혀서 지금 대미 무역수지가 뻥튀기된 건데……
투자 금액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들어가는 기업 들한테 가는 일부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 금액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들어가는 기업 들한테 가는 일부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요 물품이 수출액으로 잡힌 거잖아요, 무역흑자로도 잡히는 거 고, 대미 수출로 잡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 부 분에서 지금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셔야 될 분들이 그냥 윤석열 정부 때 미국 수출이 높아서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세 많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이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3 지조차 우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품이 수출액으로 잡힌 거잖아요, 무역흑자로도 잡히는 거 고, 대미 수출로 잡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 부 분에서 지금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셔야 될 분들이 그냥 윤석열 정부 때 미국 수출이 높아서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세 많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이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3 지조차 우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위원님, 실무 협의 단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을 협의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위원님, 실무 협의 단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을 협의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하여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여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요. 제가 조금만 더……
예.
예.
장관님, 오전에 최상목 총리로부터 관세 관련해서 특별한 지시 받은 거 없다라고 하셨지요?
장관님, 오전에 최상목 총리로부터 관세 관련해서 특별한 지시 받은 거 없다라고 하셨지요?
최상목 부총리로부터요?
최상목 부총리로부터요?
아니, 최상목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아니, 최상목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통화하신 이후에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 협상전략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돌아가 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실무진들이 계속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지시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통화하신 이후에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 협상전략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돌아가 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실무진들이 계속 관련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용 말고요. 그런 뭐……
아니, 그러니까 내용 말고요. 그런 뭐……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특별한 내용이나 업무 지시를 받으셨냐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특별한 내용이나 업무 지시를 받으셨냐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지금 저희가 회의도 몇 개가 잡혀 있고, 지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도 몇 개가 잡혀 있고, 지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주재하는 회의가 잡혀 있다고요?
한덕수 대행이 주재하는 회의가 잡혀 있다고요?
예.
예.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아니, 뭐 수시로……
아니, 뭐 수시로……
경제안보 TF에서 그런 것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대외적 으로 공개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안보 TF에서 그런 것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대외적 으로 공개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정확히 잡혀 있어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정확히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니, 한수원 사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산자부장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지요?
아니, 한수원 사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산자부장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지요?
그 계약……
그 계약……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문서작업 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쪽 현지에서 법률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이사회라든 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문서작업 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쪽 현지에서 법률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이사회라든 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전망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전망이?
아마 그게 조만간 된다고 그쪽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이 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만간 된다고 그쪽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이 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체코 산업계나 제1야당이 10월 총선 이후로 계약 미루라고 하는 주장 알고 있습니까?
체코 산업계나 제1야당이 10월 총선 이후로 계약 미루라고 하는 주장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지금……
조만간에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주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지재권 소송 취하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에 원전 수출신고서 제출했 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지재권 소송 취하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에 원전 수출신고서 제출했 습니까?
예, 당연히 했습니다.
예, 당연히 했습니다.
했고, 미 에너지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하도록 승인했습니까?
했고, 미 에너지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하도록 승인했습니까?
관련 절차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관련 절차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서 타결 다 끝났다고 큰소리 뻥뻥 쳐 놓고 절차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서 타결 다 끝났다고 큰소리 뻥뻥 쳐 놓고 절차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측 에너지부 절차 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측 에너지부 절차 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3월 말에 타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 계약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3월 말에 타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 계약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약 완료하는 시점이 그쪽 내부 사 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머지 절차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약 완료하는 시점이 그쪽 내부 사 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머지 절차를……
됐고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면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한국형 APR1000·1400 독자 수출 가능합니까?
됐고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면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한국형 APR1000·1400 독자 수출 가능합니까?
위원님, 수출하는……
위원님, 수출하는……
답변을 짧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답변을 짧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거는 그 회사에서 사업성과……
그거는 그 회사에서 사업성과……
얼버무리지 말고. 됩니까, 안 됩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성과 사업 난이도에 맞춰 가지고 판단하면 할 수 있 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사업 난이도에 맞춰 가지고 판단하면 할 수 있 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미 에너지부가 이거를 매 건건이 승인해 줘야 되는 사안 아닙 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5
아니지요. 미 에너지부가 이거를 매 건건이 승인해 줘야 되는 사안 아닙 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5
수출통제 절차가 양국에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수출통제 절차가 양국에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독자 수출 가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독자 수출이 라면 언제든지 한수원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독자 수출이잖아요, 독자 기 술이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체코전력공사하고 공동으로 유럽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독자 수출 가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독자 수출이 라면 언제든지 한수원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독자 수출이잖아요, 독자 기 술이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체코전력공사하고 공동으로 유럽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나요?
어디, 어느 시장이요?
어디, 어느 시장이요?
유럽 원전시장에.
유럽 원전시장에.
유럽 원전시장에……
유럽 원전시장에……
말이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기술이전 해 가지고 공동 진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 에너지부 가 건건이 제동을 걸고 더군다나 핵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기술이전 해 가지고 공동 진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 에너지부 가 건건이 제동을 걸고 더군다나 핵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통제 절차, 양국에 있는 절차에 협조, 협력을 하기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통제 절차, 양국에 있는 절차에 협조, 협력을 하기로……
됐어요.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여기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습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여기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습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성하고 사업 난이도를 봐서 맞춰서 가는 거 지, 이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성하고 사업 난이도를 봐서 맞춰서 가는 거 지, 이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원전 10기 수출은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아니, 그러면 원전 10기 수출은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상당히 시리어스(serious)하게 논의가 되는 국가들 이 있고요. 지금 우리 원전업계는……
지금 상당히 시리어스(serious)하게 논의가 되는 국가들 이 있고요. 지금 우리 원전업계는……
제가 물을 게 많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오시지요.
제가 물을 게 많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오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수원에게 요구 한 조건이 뭡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수원에게 요구 한 조건이 뭡니까?
그런 상업적인 협상 결과를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 에 그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업적인 협상 결과를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 에 그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원 사장 나왔는지 물은 거예요. 이미 보도된 바는 한국형 APR1000이나 1400이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복제한 것이 고 그래서 이게 웨스팅하우스에 지적재산권이 있고 그래서 향후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것 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수원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한 다 이렇게 첫 번째로 약속 협약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향후에 유럽 원전시장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철수하고 중동 시장에 국한하되 그때마다 기술사용료 1.5억 불, 핵심 기자재 8억 불, 핵연료 전량 의무 사용 이런 것 등 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지 못하겠지요? 5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래서 제가 한수원 사장 나왔는지 물은 거예요. 이미 보도된 바는 한국형 APR1000이나 1400이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복제한 것이 고 그래서 이게 웨스팅하우스에 지적재산권이 있고 그래서 향후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것 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수원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한 다 이렇게 첫 번째로 약속 협약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향후에 유럽 원전시장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철수하고 중동 시장에 국한하되 그때마다 기술사용료 1.5억 불, 핵심 기자재 8억 불, 핵연료 전량 의무 사용 이런 것 등 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지 못하겠지요? 5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위원님, 제가 지금 할……
위원님, 제가 지금 할……
다음 정부에서 이것 추궁될 거라는 걸 각오하시고 있지요?
다음 정부에서 이것 추궁될 거라는 걸 각오하시고 있지요?
위원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핵 민감국가 지정을 했잖아요. 이 배경이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공 공연하게 발언했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첫 번째였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 기술이,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민 감국가로 지정해서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결국 이게 SMR이나 MMR이나 재처리, 고속로 또 핵잠수함 이런 것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까지 미국의 통제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을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습 니다. 1분만 더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핵 민감국가 지정을 했잖아요. 이 배경이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공 공연하게 발언했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첫 번째였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 기술이,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민 감국가로 지정해서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결국 이게 SMR이나 MMR이나 재처리, 고속로 또 핵잠수함 이런 것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까지 미국의 통제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을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습 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냥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냥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그럴까요? 두 번째 걸림돌이 프랑스의 EDF가 EU의 역외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분쟁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체코 원전 두코바니 5호기의 승인 조건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아주 까따롭게 걸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럴까요? 두 번째 걸림돌이 프랑스의 EDF가 EU의 역외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분쟁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체코 원전 두코바니 5호기의 승인 조건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아주 까따롭게 걸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괄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문답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혼자 쓰시 는 것 아니잖아요.
일괄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문답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혼자 쓰시 는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조건이 차액계약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고정가격이 아니라 도매시장 가격에 연동 시켜서 전력판매가격을 그렇게 계약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또 두코바니 5호기에서 생산 되는 전력의 70%를 변동성이 큰 전력 도매시장에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량 다 우리가 구매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정부가 대 줍니다.
나중에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조건이 차액계약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고정가격이 아니라 도매시장 가격에 연동 시켜서 전력판매가격을 그렇게 계약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또 두코바니 5호기에서 생산 되는 전력의 70%를 변동성이 큰 전력 도매시장에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량 다 우리가 구매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정부가 대 줍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정호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정호 위원님.
한 가지, 마저 할게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위해서 필요시에 출력을 최대 70%까지 감발을 할 수 있 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감발 요구가 없잖아요. EU가 두코바니 5호기 대출 승인을 하면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 충족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은 지금 계약서가 거의 다 99% 됐다고 하던데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 마저 할게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위해서 필요시에 출력을 최대 70%까지 감발을 할 수 있 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감발 요구가 없잖아요. EU가 두코바니 5호기 대출 승인을 하면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 충족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은 지금 계약서가 거의 다 99% 됐다고 하던데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문한 것 다 적으셨지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7
김정호 위원님 질문한 것 다 적으셨지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7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처음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관계 문제 그다음에 민감국가 지정 또 잠시 전에 EDF를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려면 일괄해서 답변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처음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관계 문제 그다음에 민감국가 지정 또 잠시 전에 EDF를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려면 일괄해서 답변하십시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저희가 파악 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를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기업들의 계약 내용까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민감국가 관련된 문제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미 국 측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 보안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 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소송을 양쪽 다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수원 측에서도 분명히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수원 측면에서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저희가 파악 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를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기업들의 계약 내용까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민감국가 관련된 문제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미 국 측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 보안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 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소송을 양쪽 다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수원 측에서도 분명히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수원 측면에서의……
그래도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계속하세요, 설명을.
답변 계속하세요, 설명을.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한수원 측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체코 측……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한수원 측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체코 측……
아니, 지금 장관은 한수원을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장관은 한수원을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정호 위원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인 한쪽 사이 드 설명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인 한쪽 사이 드 설명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 열람이라도 하게 하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 열람이라도 하게 하고……
장관께서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장관께서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중동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원전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제 임기 동안에 그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 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은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지금 중동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원전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제 임기 동안에 그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 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은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습니 다.
안덕근 장관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질문을 하고 답변 들어야 되 는데,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김정호 위원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질문을 하고 답변 들어야 되 는데,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충하잖아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충하잖아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경고를 해야지. …………………………………………………………………………………………………………
그런 것을 경고를 해야지. …………………………………………………………………………………………………………
장관님, 민감국가 지정이 그냥 보안 문제라고 했는데 밖에 언론에 보 도된 걸 설명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다 언론이 보도하 는데 자꾸 이게 기술 문제다 이렇게 하면……
장관님, 민감국가 지정이 그냥 보안 문제라고 했는데 밖에 언론에 보 도된 걸 설명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다 언론이 보도하 는데 자꾸 이게 기술 문제다 이렇게 하면……
보도된 것도 지금 비밀……
보도된 것도 지금 비밀……
말씀하세요. 5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말씀하세요. 5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지난번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셔 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설명을 공식적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보안의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부장관을 만나서 그 부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셔 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설명을 공식적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보안의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부장관을 만나서 그 부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계속 설명을 하세요.
아니,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쪽 에너지부장관하고 만나서 그 내용을 합의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바로 다음날, 미팅 한 다음날 실무 협의가 시작돼서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에너지부장관하고 만나서 그 내용을 합의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바로 다음날, 미팅 한 다음날 실무 협의가 시작돼서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배경에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설 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무슨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의 우려가 있는 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지,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배경에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설 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무슨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의 우려가 있는 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지,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에너지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치·외교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치·외교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다 이거지요?
아니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런데 그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그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는 보도됐는데 우리한테는 자료를 안 주냐고.
언론에는 보도됐는데 우리한테는 자료를 안 주냐고.
아니, 그게 외교적으로 파장이 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냐 묻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게 언론의 보도 가 허위 보도냐 아니냐 이런 것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외교적으로 파장이 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냐 묻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게 언론의 보도 가 허위 보도냐 아니냐 이런 것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측에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주한미국대사관 에서는, 의회 보고서에 보면 그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주한미국대사관 에서는, 의회 보고서에 보면 그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질문을 하면 정부나 정부 측 인사다 이렇게, 외교 쪽 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가 좀 난처한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 보도 는 아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언론이 취재한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질문을 하면 정부나 정부 측 인사다 이렇게, 외교 쪽 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가 좀 난처한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 보도 는 아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언론이 취재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엔지니어가 기술을 유출하다가 발각된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계 엔지니어가 기술을 유출하다가 발각된 거지요, 그게?
예, 그게……
예, 그게……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9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59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용역 한 직원에 대해서 스파이 혐의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용역 한 직원에 대해서 스파이 혐의로……
아니, 됐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잖아 요.
아니, 됐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잖아 요.
사건화된 범위가 국가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 제이지 않습니까.
사건화된 범위가 국가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 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좀 더 하시고, 민감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좀 더 하시고, 민감한 문제니까.
또 다른 뭐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뭐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문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문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소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폐기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백악관 정원에 나와서 각 국가별로 관세율을 비교하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그 표에는 25%로 되어 있던데, 그 자리에 보면 우리가 마치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자기네들은 반 깎아서 25%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지요?
두 분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소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폐기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백악관 정원에 나와서 각 국가별로 관세율을 비교하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그 표에는 25%로 되어 있던데, 그 자리에 보면 우리가 마치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자기네들은 반 깎아서 25%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50% 관세 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미 FTA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50% 관세 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일부 농산물, 거기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쌀……
없습니다. 지금 일부 농산물, 거기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쌀……
그건 다 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 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쌀 같은 게 농산물 일부가 FTA에서 빠지면서 우리가 개 방을 안 하면서 좀 높게 붙어 있는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쌀 같은 게 농산물 일부가 FTA에서 빠지면서 우리가 개 방을 안 하면서 좀 높게 붙어 있는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한 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상 오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한 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상 오류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구나 항의하신 바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구나 항의하신 바 있습니까?
유감 표명은 했고요. 그 모든 국가에 대해서 지금 무역수 지 적자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수입량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계상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 그 율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했고요. 그 모든 국가에 대해서 지금 무역수 지 적자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수입량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계상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 그 율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하기는?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하기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날 바로 저희가 아침에 민관합동 대책회의 하면서 제 가 제일 먼저 유감 표명하고 엄중히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그날 바로 저희가 아침에 민관합동 대책회의 하면서 제 가 제일 먼저 유감 표명하고 엄중히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전달했습니까? 6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전달했습니까? 6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방송에 다 나갔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방송에 다 나갔고요.
아니, 미 정부 측에 전달했냐고요?
아니, 미 정부 측에 전달했냐고요?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제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러니까 뭐……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제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러니까 뭐……
그 문제하고 다른 성격 아닙니까?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제하고 다른 성격 아닙니까?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교부장관이 그쪽 국무부장관한테 나토 회의에서 만나 서 유감 표명을 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 필요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그쪽 국무부장관한테 나토 회의에서 만나 서 유감 표명을 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 필요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 별도로 저희 방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서서도 질의를 했는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될지 내란대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 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 별도로 저희 방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서서도 질의를 했는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될지 내란대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 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면서요?
관심이 있는 걸 표명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참여를 하 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걸 표명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참여를 하 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심입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였습니까?
관심입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였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것은 조인트 벤처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은 사실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난 이후에도 똑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인트벤처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 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것은 조인트 벤처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은 사실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난 이후에도 똑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인트벤처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 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해서.
외교 문제라 사용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할 텐 데……
외교 문제라 사용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할 텐 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세심하게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사업 방식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상당히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상당히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 엑슨모빌이나 BP나 여러 회사들이 검토하다가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닙니까? 중단한 이유가 결국 사업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총사업비가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 엑슨모빌이나 BP나 여러 회사들이 검토하다가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닙니까? 중단한 이유가 결국 사업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1기 때, 저 자료 보시면 1기 트럼프 때 시늉을 했습니다, 시늉. MOU를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중단한 거지요. 이 사유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였습니까?
한국도 트럼프 1기 때, 저 자료 보시면 1기 트럼프 때 시늉을 했습니다, 시늉. MOU를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중단한 거지요. 이 사유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였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제대로 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1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제대로 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1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MOU 맺으면서 사업성 검토를 한 적 있습니까?
2017년에 MOU 맺으면서 사업성 검토를 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는, 사업성 검토까지 안 갔고 당시에 그때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비저빌러티 스터디(visibility study)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는, 사업성 검토까지 안 갔고 당시에 그때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비저빌러티 스터디(visibility study)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사업성 검토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도 당연히 사업성 검토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은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다음 에너지원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다음 에너지원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화석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LNG도 그다음 후보 로는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무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트랜지션 에너지 (transition energy)로 LNG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이행 기간이 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화석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LNG도 그다음 후보 로는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무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트랜지션 에너지 (transition energy)로 LNG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이행 기간이 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이 길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추세나 소위 가스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 등으로 대체해 나가는 속도 등을 보면 10년이 채 안 남았습 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분석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해서 보셔야 될 텐데 대한민국이 얼 마만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할지 걱정이 큽니다.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셔 야 될 거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이나 일본이 어떻게든 관세를 면제해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지만 실제로는 관세를 다 부과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기간이 길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추세나 소위 가스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 등으로 대체해 나가는 속도 등을 보면 10년이 채 안 남았습 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분석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해서 보셔야 될 텐데 대한민국이 얼 마만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할지 걱정이 큽니다.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셔 야 될 거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이나 일본이 어떻게든 관세를 면제해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지만 실제로는 관세를 다 부과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LNG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 고 또 전 세계적으로 LNG가 석탄 다음으로 좌초자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이 채 안 남아 있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NG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 고 또 전 세계적으로 LNG가 석탄 다음으로 좌초자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이 채 안 남아 있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예. …………………………………………………………………………………………………………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과 관련한 이런 논란이 많은데 몇 가 6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지 좀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체코 산업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언제 오셨지요, 2월 중순에 왔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과 관련한 이런 논란이 많은데 몇 가 6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지 좀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체코 산업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언제 오셨지요, 2월 중순에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정국이 혼란스럽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 다마는 다녀가셨지요?
우리나라의 여러 정국이 혼란스럽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 다마는 다녀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특사단을 구성해서 체코에 가서 여 야 간에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특사단을 구성해서 체코에 가서 여 야 간에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
예.
국회의장님 특사로 해서 다녀왔는데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도 만났고 산업부장관, 상원의장, 하원의장 또 특히나 야당 대표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 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지화율이라든지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기술이전이라든 지 이런 건 다 해소가 됐지요?
국회의장님 특사로 해서 다녀왔는데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도 만났고 산업부장관, 상원의장, 하원의장 또 특히나 야당 대표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 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지화율이라든지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기술이전이라든 지 이런 건 다 해소가 됐지요?
예, 지금 다 마무리되고 계약이…… 마무리, 완료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마무리되고 계약이…… 마무리, 완료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관님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 다. 그건 다 이미 해소가 됐고 체코 자체적으로 4월 말에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아, 3월 말에 하려고 하는 걸 4월이 돼야 되겠 다고 하는데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계약을?
저희들도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관님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 다. 그건 다 이미 해소가 됐고 체코 자체적으로 4월 말에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아, 3월 말에 하려고 하는 걸 4월이 돼야 되겠 다고 하는데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계약을?
저희로서는 그걸 지연을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쪽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 니다.
저희로서는 그걸 지연을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쪽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 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에 의해서 그 말을 확인했습니다. 확 인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코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유럽 쪽으로 K-원전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기술이전 문제, 아까 나온 기술이전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기술이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베 이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우리의 대한민국 기술로, 쉽게 이야기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에 의해서 그 말을 확인했습니다. 확 인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코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유럽 쪽으로 K-원전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기술이전 문제, 아까 나온 기술이전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기술이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베 이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우리의 대한민국 기술로, 쉽게 이야기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저희 국내의 유력 기업들 이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저희 국내의 유력 기업들 이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게 되면, 그게 성사가 되면 지금 유럽에서 석탄발 전소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재생이나 원전으로 바꿔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원전시장이 열 릴 거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창출될 수 있다 저는 그 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쪽 유럽에 나가 있는 방산이라든지 여러 뭐 전자라든 지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산업들도 원전을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거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게 되면, 그게 성사가 되면 지금 유럽에서 석탄발 전소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재생이나 원전으로 바꿔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원전시장이 열 릴 거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창출될 수 있다 저는 그 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쪽 유럽에 나가 있는 방산이라든지 여러 뭐 전자라든 지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산업들도 원전을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그것을 느끼고 왔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3
저는 현지에서 그것을 느끼고 왔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3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번에 제가 크리스 라이트 신임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에너지부장관이 원전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 한 공감대를 상당히 표명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는 그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양국이 같이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해서 글로벌시장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번에 제가 크리스 라이트 신임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에너지부장관이 원전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 한 공감대를 상당히 표명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는 그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양국이 같이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해서 글로벌시장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분 장관님 그다음에 차관님, 대통령께서 안 계시니까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서 때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정이라든지? 그러나 이런 큰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는 장관님의 임기가 언제까지든 간에 단 하루를 남겨 놓고 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두 분 장관님 그다음에 차관님, 대통령께서 안 계시니까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서 때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정이라든지? 그러나 이런 큰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는 장관님의 임기가 언제까지든 간에 단 하루를 남겨 놓고 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이고 명심하고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명심하고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완벽하게 장관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가 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완벽하게 장관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가 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지고 완수해 놓고 가겠습니다.
책임지고 완수해 놓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지금 심각한데 장관님, 미국에 언제 다녀오 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지금 심각한데 장관님, 미국에 언제 다녀오 셨습니까?
3주……
3주……
몇 번 가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몇 번 가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출범 이후에는 지금 두 번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 니다.
출범 이후에는 지금 두 번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 니다.
세 번 안 가셨습니까?
세 번 안 가셨습니까?
세 번 갔나요, 저도 하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세 번 갔나요, 저도 하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주요 장관들이나 상하원 의원님들 그다음에 현지 공장도 다 보셨지요?
주요 장관들이나 상하원 의원님들 그다음에 현지 공장도 다 보셨지요?
예, 상원의원들도 만나고 공장까지는 제가 못 갔습니다 만…… 아, 조지아도 갔다 왔습니다.
예, 상원의원들도 만나고 공장까지는 제가 못 갔습니다 만…… 아, 조지아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우리 통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우리 통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상당히……
어떤 의도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결국에는 트럼프의 미국 자국우선주 의, 그게 맞지요?
어떤 의도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결국에는 트럼프의 미국 자국우선주 의,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 기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미국 정부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 6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 기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미국 정부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 6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보면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안에 우리가 든다 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보면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안에 우리가 든다 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 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부처에서 굉장히 좀 기민하게, 좀 힘차게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국회하고도 또 특히 우리 위 원회하고도 긴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여야 간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설 테니까 같이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쪽 미국 상하원 의원들 간에 의원외교를 통 해서라도 전적으로 지원하고 할 테니까 꼭 좀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 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부처에서 굉장히 좀 기민하게, 좀 힘차게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국회하고도 또 특히 우리 위 원회하고도 긴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여야 간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설 테니까 같이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쪽 미국 상하원 의원들 간에 의원외교를 통 해서라도 전적으로 지원하고 할 테니까 꼭 좀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체코에 특사단 다녀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 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희가 꼭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체코에 특사단 다녀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 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희가 꼭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두 분 장관님들 힘내서 꼭 열 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두 분 장관님들 힘내서 꼭 열 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장관님,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미국이 정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 25%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안 장관님,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미국이 정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 25%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그게 관세 공식, USTR이 발표한 공식에 따르면 무역적 자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 수출 금액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이 말씀……
그게 관세 공식, USTR이 발표한 공식에 따르면 무역적 자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 수출 금액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이 말씀……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이 표가 USTR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좀 단순화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액이 분모고 분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보면 -50%, 그러니까 우리가 비관세장벽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게 이 50%지요. 그런데 딱 절반만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25%인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결 국은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일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5 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 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어제도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 보 면 선박 조선하고 LNG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LNG에 관련해서 미국산 LNG를 많이 사 달라 이런 요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이 표가 USTR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좀 단순화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액이 분모고 분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보면 -50%, 그러니까 우리가 비관세장벽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게 이 50%지요. 그런데 딱 절반만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25%인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결 국은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일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5 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 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어제도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 보 면 선박 조선하고 LNG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LNG에 관련해서 미국산 LNG를 많이 사 달라 이런 요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LNG가 우리는 가스공사가 주로 사 오고 개별 기업이 직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표를 보시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한 10%, 11% 정도 됩니다, 가스공사 의 경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가스공사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상장회사고. 미국 게 싸기는 쌉니다, 조금. 중동산에 비해서 싸지만 운송 비용이 한 두세 배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느냐, 스폿거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영 판단을 통해서 미국보 다는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사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LNG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LNG를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아 니면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LNG가 우리는 가스공사가 주로 사 오고 개별 기업이 직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표를 보시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한 10%, 11% 정도 됩니다, 가스공사 의 경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가스공사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상장회사고. 미국 게 싸기는 쌉니다, 조금. 중동산에 비해서 싸지만 운송 비용이 한 두세 배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느냐, 스폿거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영 판단을 통해서 미국보 다는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사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LNG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LNG를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아 니면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해서 말씀드 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산 을 가스공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그래프에도 보이는데 중동에 지금 여 러 가지 정황이 불안한 경우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수입선다변화를 하는 것이 에너지 안 보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늘려서, 우리가 수출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고 수입을 늘려서 무역수지를 최대한 맞춰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저 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기서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해서 말씀드 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산 을 가스공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그래프에도 보이는데 중동에 지금 여 러 가지 정황이 불안한 경우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수입선다변화를 하는 것이 에너지 안 보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늘려서, 우리가 수출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고 수입을 늘려서 무역수지를 최대한 맞춰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저 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그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문제는 이게 국가가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기업들인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는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지요. 그건 업무상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거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거라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대급부가 뭔지는 몰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는 국회하고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관님이 과거에 미국 가신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올 초 1월 달에도 미국을 가셨 어요. 당시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혹시 이분하고 트럼프 정부의 관 세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그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문제는 이게 국가가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기업들인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는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지요. 그건 업무상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거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거라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대급부가 뭔지는 몰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는 국회하고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관님이 과거에 미국 가신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올 초 1월 달에도 미국을 가셨 어요. 당시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혹시 이분하고 트럼프 정부의 관 세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지만 USTR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거 기도 트랜지션(transition)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그건 아니었지만 USTR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거 기도 트랜지션(transition)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정부의 USTR 대표인데 우리가 생각 6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했던 지난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바뀌었잖 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아시기 때문에 당시에 이분보다는 의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 고 온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게 맞는 방향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안덕근 장관님이 지금 미국을 가신 다고 해도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 장관님이랑 합의를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행해 줄 건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거 아 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6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 서 궁금한 거예요. 장관님의 전략은 뭡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정부의 USTR 대표인데 우리가 생각 6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했던 지난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바뀌었잖 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아시기 때문에 당시에 이분보다는 의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 고 온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게 맞는 방향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안덕근 장관님이 지금 미국을 가신 다고 해도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 장관님이랑 합의를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행해 줄 건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거 아 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6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 서 궁금한 거예요. 장관님의 전략은 뭡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예를 들면 비관세 조치들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 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무역수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 지금은 범정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예를 들면 비관세 조치들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 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무역수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 지금은 범정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정부적이라도 그 범정부는 이번 정부라는 거지요, 60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먼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서 생 각을 해 보면 원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최근에 상원에서도 대통령이 너 무 관세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2025년 무역검토법이라는 게 초당 적으로 발의되기도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이런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 가지고 통과됐 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국회하고 그런 관련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세 관련된 주무 부처인데 위원장이나 야 당 간사는 저희가 아직 접촉을 못 했어요, 장관님이. 코리아코커스 멤버도 한 분밖에 못 만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아까 박성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덕근 장관님이 권한이 있다, 맨데이트(mandate) 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 사들이 체코에 갔던 것처럼 지금 급하게 안덕근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 미국 상원 재무위 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USTR을 만나거나 할 때 보증 서는 분이 같이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덕근 장관이 합리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입 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가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듣지 마 시고 어떻게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의 위임을 받거나 저희의 협조 약속을 받고 가시는 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7
그런데 범정부적이라도 그 범정부는 이번 정부라는 거지요, 60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먼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서 생 각을 해 보면 원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최근에 상원에서도 대통령이 너 무 관세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2025년 무역검토법이라는 게 초당 적으로 발의되기도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이런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 가지고 통과됐 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국회하고 그런 관련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세 관련된 주무 부처인데 위원장이나 야 당 간사는 저희가 아직 접촉을 못 했어요, 장관님이. 코리아코커스 멤버도 한 분밖에 못 만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아까 박성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덕근 장관님이 권한이 있다, 맨데이트(mandate) 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 사들이 체코에 갔던 것처럼 지금 급하게 안덕근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 미국 상원 재무위 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USTR을 만나거나 할 때 보증 서는 분이 같이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덕근 장관이 합리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입 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가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듣지 마 시고 어떻게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의 위임을 받거나 저희의 협조 약속을 받고 가시는 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7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한미의원연맹도 지금 또 우리 국회 에서 출범을 시킨 상황이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국회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한미의원연맹도 지금 또 우리 국회 에서 출범을 시킨 상황이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국회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상호관세인가요?
안덕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상호관세인가요?
예.
예.
일방관세 아닌가요?
일방관세 아닌가요?
이름은 자기들이 상호관세라고, 리시프러컬 듀티(reciprocal duty)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기들이 상호관세라고, 리시프러컬 듀티(reciprocal duty)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방관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방관세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방보복관세,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용어를 스스로 상호관세라고 쓰는 것부터가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어제인가요? 우리 총리 대행이……
일방보복관세,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용어를 스스로 상호관세라고 쓰는 것부터가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어제인가요? 우리 총리 대행이……
예, 어젯밤에 통화하셨습니다.
예, 어젯밤에 통화하셨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흑자, 관세,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 특히 LNG 수입 확대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흑자, 관세,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 특히 LNG 수입 확대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오늘 계속 여기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 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계속 여기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 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총리 답변은 전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총리 답변은 전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개요는 대충 봤습니다마는……
아니요. 저희 개요는 대충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미국의 이 일방관세 정책이 얼마나 갈 걸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측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미국의 이 일방관세 정책이 얼마나 갈 걸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측을 해 보셨나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관세의 법적인 근거로 이쪽에서 밝 히고 있는 게 IEEPA라고 하는, 우리말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렇게 번역을……
지금 이번에 발표한 관세의 법적인 근거로 이쪽에서 밝 히고 있는 게 IEEPA라고 하는, 우리말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보시나요?
그게 1년마다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또 이 공식,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그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 서 또 부과가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게 1년마다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또 이 공식,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그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 서 또 부과가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임기 내내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 6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총리 대행이든 또는 우리 장관 님이든 지금 급하다고 덥석 과도하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저자세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 6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총리 대행이든 또는 우리 장관 님이든 지금 급하다고 덥석 과도하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저자세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저자세 협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저희 국익을 위해서 협상전략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자세 협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저희 국익을 위해서 협상전략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가다가 정작 트럼프의 전략에 우리가 당하지 않 도록 잘 이렇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또 국회하 고도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가다가 정작 트럼프의 전략에 우리가 당하지 않 도록 잘 이렇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또 국회하 고도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 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 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들하고는 연일 대책회의, 전략회의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들하고는 연일 대책회의, 전략회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하고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업들하고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국회하고도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하고도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만나셨지요, 민감국가 지정 문제 때문 에?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보통 보면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이유는 3개 중에 어떤 건가요?
지난 3월에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만나셨지요, 민감국가 지정 문제 때문 에?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보통 보면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이유는 3개 중에 어떤 건가요?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아니,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아니, 원래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걸 려 있는 사안이라 사실 걸려 있는 국가들도 알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아니, 원래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걸 려 있는 사안이라 사실 걸려 있는 국가들도 알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미 대사 의견은 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라고 그러 고 외교부는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됐다, 외교정책상 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미 대사 의견은 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라고 그러 고 외교부는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됐다, 외교정책상 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게 문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게 문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 지정 국가에 등록된 나라를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 스라엘 이런 국가들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타 지정 국가에 등록된 나라를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 스라엘 이런 국가들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나라들은 다 핵 개발 국가들 아닙니까?
이 나라들은 다 핵 개발 국가들 아닙니까?
핵 개발 국가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국가들이 상 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 개발 국가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국가들이 상 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순 보안 문제라고 하면 소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 하면 될 텐데 이런 정도의 보안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늘 자랑했던 게 한 미동맹이 역대 최고로 긴밀하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순 보안 문제라고 하면 소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 하면 될 텐데 이런 정도의 보안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늘 자랑했던 게 한 미동맹이 역대 최고로 긴밀하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
위원님, 그……
그런데 그 하나의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제가 지금 그 리스트를 다 기억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9 은 못 하겠는데 UAE나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제가 지금 그 리스트를 다 기억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69 은 못 하겠는데 UAE나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핵을 가진 국가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핵을 가진 국가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지정했다, 특히 대한민국 을 혈맹이라 그러고 우방국이라고 하는데 지정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누가 봐 도. 그리고……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지정했다, 특히 대한민국 을 혈맹이라 그러고 우방국이라고 하는데 지정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누가 봐 도. 그리고……
사우디, UAE 이런 국가들이 다 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 서……
사우디, UAE 이런 국가들이 다 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 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의 섣부른 핵무장론이 이런 민감국 가 지정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랜드연구소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의 섣부른 핵무장론이 이런 민감국 가 지정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랜드연구소라고 아시잖아요?
예.
예.
우리 외교부장관도 그 회장을 만나서 이런 안보 관련 협의도 했던데 거 기에 베넷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양대 정당이 자체 핵무장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현실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외교부장관도 그 회장을 만나서 이런 안보 관련 협의도 했던데 거 기에 베넷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양대 정당이 자체 핵무장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현실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수많은 연구소의 연구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수많은 연구소의 연구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도 모른다면서요.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도 모른다면서요.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답을 공 식적으로 받은 게 있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답을 공 식적으로 받은 게 있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그래서 바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바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에너지부와 실무 협의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에너지부와 실무 협의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물론 공개하지 않는 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특히 외교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허술하 면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물론 공개하지 않는 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특히 외교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허술하 면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통지를 해 주는 것도 아니라 사실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 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그게 언론과 이쪽으로 좀 흘러나오면서 저희가 많이 인지가 됐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지된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통지를 해 주는 것도 아니라 사실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 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그게 언론과 이쪽으로 좀 흘러나오면서 저희가 많이 인지가 됐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지된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방금 송재봉 위원님께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서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 7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이 정보가 보안사항이고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산자부가 미국 로펌들에 자문계약을 해 가지 고 이런 민감한 정보들, 외부로 공지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한 10억 정도, 아 마 기본적으로 10억이고 시간당 페이를 생각하면 더 들 것 같은데 이런 로펌들 계약하는 게 전혀 쓸모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방금 송재봉 위원님께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서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 7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이 정보가 보안사항이고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산자부가 미국 로펌들에 자문계약을 해 가지 고 이런 민감한 정보들, 외부로 공지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한 10억 정도, 아 마 기본적으로 10억이고 시간당 페이를 생각하면 더 들 것 같은데 이런 로펌들 계약하는 게 전혀 쓸모가 없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대미 의원 외교를 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위원들하고 일정을 잡는다거나 그런 데 이분들이 하는 거지 로펌에서 비공개된 보안 정보를…… 이게 정보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대미 의원 외교를 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위원들하고 일정을 잡는다거나 그런 데 이분들이 하는 거지 로펌에서 비공개된 보안 정보를…… 이게 정보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무역, 산업 및 에너지정책 이슈에 대 해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월간 회의도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무역, 산업 및 에너지정책 이슈에 대 해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월간 회의도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 이렇게 로펌들 자문계약 체결하는 것 별로 효과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로펌들 자문계약 체결하는 것 별로 효과 없는 것 아니에요?
보안……
보안……
저희가 사실 오늘 통상정책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오늘 통상정책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변호사라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보안 정 보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잘못 관련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변호사라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보안 정 보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잘못 관련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자문계약 해 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 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자문계약 해 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 는 생각도 들고……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관님이 미국에 몇 번 갔다 왔는지 기억 안 난다 하셨는데 올해 만 벌써 세 번을 갔다 왔어요. 1월 8일에 에너지부장관하고 면담도 했는데요. 사실 민감 국가 지정이 1월 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고위급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안 알려 주고. 사실 저희는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점 다시 말씀드리고 통상과 관 련해서도 정보력을 조금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 계정에 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내용 직접 보셨나요, SNS에 쓴 것?
사실 장관님이 미국에 몇 번 갔다 왔는지 기억 안 난다 하셨는데 올해 만 벌써 세 번을 갔다 왔어요. 1월 8일에 에너지부장관하고 면담도 했는데요. 사실 민감 국가 지정이 1월 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고위급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안 알려 주고. 사실 저희는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점 다시 말씀드리고 통상과 관 련해서도 정보력을 조금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 계정에 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내용 직접 보셨나요, SNS에 쓴 것?
예, 봤습니다. 저건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건 봤습니다.
정말 평소에 과장된 화법을 즐기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금 들떠 있으시거든요. ‘I just had a great call’ 이러면서 너무 들떠 있어요. 혹시 이 전화를 하기 전에 총리님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나눌지 상의한 적은 없으신가요, 장관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1
정말 평소에 과장된 화법을 즐기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금 들떠 있으시거든요. ‘I just had a great call’ 이러면서 너무 들떠 있어요. 혹시 이 전화를 하기 전에 총리님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나눌지 상의한 적은 없으신가요, 장관님?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1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 부처가 모여서 어떤 말씀 을 하실지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 부처가 모여서 어떤 말씀 을 하실지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 가지 나열한 프로젝트들이 많고, 오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알 수 없는 계산법으로 우 리가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하면서 25% 상호관세를 매겼고 또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자 꾸 그렇게 나가니까 수조, 수백조를 해외에 투자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일거리, 먹 거리가 해외에 유출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 총리님이 나중에 책임질 수 없 는 그런 통 큰 약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특히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 미국 정권 이 바뀌면 또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가 혹시 나서 가지고 기업들 부추겨서 팀 코리아라고 하면서 여기에 일부러 나가는, 이 사업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도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한 것 보면 한국의 ‘top TEAM’이 지금 미국에 오고 있다. 이 ‘top TEAM’에 산자부 직원들도 들어가 계신 거지요?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 가지 나열한 프로젝트들이 많고, 오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알 수 없는 계산법으로 우 리가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하면서 25% 상호관세를 매겼고 또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자 꾸 그렇게 나가니까 수조, 수백조를 해외에 투자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일거리, 먹 거리가 해외에 유출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 총리님이 나중에 책임질 수 없 는 그런 통 큰 약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특히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 미국 정권 이 바뀌면 또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가 혹시 나서 가지고 기업들 부추겨서 팀 코리아라고 하면서 여기에 일부러 나가는, 이 사업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도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한 것 보면 한국의 ‘top TEAM’이 지금 미국에 오고 있다. 이 ‘top TEAM’에 산자부 직원들도 들어가 계신 거지요?
USTR 만나러 가면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USTR 만나러 가면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무역흑자 96%라고 하는 게 현지 투자로 다 환원이 되고 있고 일자리 같은 측 면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이미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 흑자를 다 먹는 게 아 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그런 약속을 하기 전에. 아마 그런 전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도 반도체, 의약품, 추가적으로 또 나올 것으로 예 상이 되는데 맞지요?
통상교섭본부장님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무역흑자 96%라고 하는 게 현지 투자로 다 환원이 되고 있고 일자리 같은 측 면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이미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 흑자를 다 먹는 게 아 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그런 약속을 하기 전에. 아마 그런 전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도 반도체, 의약품, 추가적으로 또 나올 것으로 예 상이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한 그런 대책 같은 것 논의하고 계신가요?
관련한 그런 대책 같은 것 논의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업계와 계속 업종별로 저희가 매일 만나고 있습 니다.
예, 지금 업계와 계속 업종별로 저희가 매일 만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고 협상팀의 핵심적인 전략은 뭡니까?
그러면 이번에 최고 협상팀의 핵심적인 전략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기서 발표한 관세들이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목관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상을 해서 뭐를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깎 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협상을 뭘 대상 으로 해야 되는지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조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기서 발표한 관세들이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목관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상을 해서 뭐를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깎 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협상을 뭘 대상 으로 해야 되는지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조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정보부터 지금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 먼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비관세장벽이 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 7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킬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공기관 태양광에 대해서 최근에 봄철 경부하기간에 부하 관리를 하겠다면서 일괄적 으로 출력 제어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어요. 이 것 매년 반복하실 건가요?
기초적인 정보부터 지금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 먼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비관세장벽이 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 7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킬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공기관 태양광에 대해서 최근에 봄철 경부하기간에 부하 관리를 하겠다면서 일괄적 으로 출력 제어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어요. 이 것 매년 반복하실 건가요?
지금 경부하기에 발전 과잉이 되는 부분이……
지금 경부하기에 발전 과잉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매년 반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년 반복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 저희가 태양 광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경부하기에는 발전 과잉 문제가 너무 심각하 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 저희가 태양 광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경부하기에는 발전 과잉 문제가 너무 심각하 다……
그러면 대책은 뭔가요? 대책이 뭘까요?
그러면 대책은 뭔가요? 대책이 뭘까요?
그래서 ESS 보급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공공 주 도 BESS 중앙계약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제주 지역에 68 ㎿ 개설했는데 이어서 금년 4월에 제주 지역 40㎿하고 그다음에 호남 비롯한 육지의 계 통 부족 지역에 500㎿, 저희가 2차 시장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ESS 시장이라도 확대를 해서 이런 것도 막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ESS 보급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공공 주 도 BESS 중앙계약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제주 지역에 68 ㎿ 개설했는데 이어서 금년 4월에 제주 지역 40㎿하고 그다음에 호남 비롯한 육지의 계 통 부족 지역에 500㎿, 저희가 2차 시장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ESS 시장이라도 확대를 해서 이런 것도 막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SS 처음에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공 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이행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 행률 제고해야 될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경부하기간에 출력 제 한을 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SS 처음에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공 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이행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 행률 제고해야 될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경부하기간에 출력 제 한을 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잘 챙겨 보겠습니다. …………………………………………………………………………………………………………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수입보다 큰 한 50개국 정도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상호관세를 새롭게 적용한 것은 맞지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수입보다 큰 한 50개국 정도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상호관세를 새롭게 적용한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아까 김한규 위원께서 PPT로 보여 줬던 것같이 적자액에 미국이 수입했던 금액을 나누어서 그 퍼센티지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는 50% 나오니까 그 절반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25%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요?
그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아까 김한규 위원께서 PPT로 보여 줬던 것같이 적자액에 미국이 수입했던 금액을 나누어서 그 퍼센티지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는 50% 나오니까 그 절반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25%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과 방식이 한국에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 계산법입니 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3
그런데 이런 부과 방식이 한국에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 계산법입니 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3
아닙니다. 전 세계 똑같이 다 적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 똑같이 다 적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면 산자부가 이번 상호관세 25%를 적용하는 과정에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서 25%가 아니라 20%로 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산자부가 이번 상호관세 25%를 적용하는 과정에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서 25%가 아니라 20%로 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이지요?
불가항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한 공식이지요?
이게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한 공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품목별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우선 적용하지요?
다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품목별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우선 적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이 지금 자동차가 똑같이 역시 25%인데 다른 품 목은 어떤 게 확실히 예상되고 있습니까?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이 지금 자동차가 똑같이 역시 25%인데 다른 품 목은 어떤 게 확실히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강, 알루미늄도 25%가 부과가 된 것을 보면 나머 지 반도체나 목재, 구리 이런 것들, 남아 있는 제약 이런 데도 마찬가지 25%가 예외 없 이 부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도 25%가 부과가 된 것을 보면 나머 지 반도체나 목재, 구리 이런 것들, 남아 있는 제약 이런 데도 마찬가지 25%가 예외 없 이 부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품목별 관세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지요?
그렇지요. 특별히 품목별 관세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부과와 품목별 관세가 아무런, 우리한테는 차별 화돼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부과와 품목별 관세가 아무런, 우리한테는 차별 화돼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어제 정상 간의 소통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협상에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예하는 협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제 정상 간의 소통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협상에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예하는 협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까지 오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부가 이 관 세율을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까지 오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부가 이 관 세율을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USTR과 상무부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소통하고 오해 를 불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식이 적용되면서 저희가 좀 불리하게, 예상보다 높게 관세율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협상을 해서 그것을 깎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USTR과 상무부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소통하고 오해 를 불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식이 적용되면서 저희가 좀 불리하게, 예상보다 높게 관세율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협상을 해서 그것을 깎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장관님, 국민들은 이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있는 그대 로 소상하게 객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을 안 겪어요.
장관님, 국민들은 이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있는 그대 로 소상하게 객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을 안 겪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조상으로 자동차, 철강, 타이어, 가전, 디스플레 이, 기계 이런 업계의 피해 예상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조상으로 자동차, 철강, 타이어, 가전, 디스플레 이, 기계 이런 업계의 피해 예상액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7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렇습니다. 7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다시 추가 협상을 할 때 품목 별 관세를 대폭 늘려서 여기서 25%가 아니라 15%, 20% 미만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길 을 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다시 추가 협상을 할 때 품목 별 관세를 대폭 늘려서 여기서 25%가 아니라 15%, 20% 미만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길 을 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결국은 금년도에 한국 전체 수 출액이 2024년도 1000조에 대비해서 약 75조 4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말해서 7.5%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부 전망도 비슷합니까?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결국은 금년도에 한국 전체 수 출액이 2024년도 1000조에 대비해서 약 75조 4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말해서 7.5%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부 전망도 비슷합니까?
여러 가지 저희 시나리오별로 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시나리오별로 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 목표가 뭡니까?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 목표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 에 그런 일정부터 절차, 내용 같은 것도 확인하고 저희 입장을 개진하고 이러고 있습니 다.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 에 그런 일정부터 절차, 내용 같은 것도 확인하고 저희 입장을 개진하고 이러고 있습니 다.
지금 품목별 관세에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감국가 지정이 안 풀리면 그 문제도 같이 풀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 까?
지금 품목별 관세에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감국가 지정이 안 풀리면 그 문제도 같이 풀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 까?
이것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것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별 상관이 없지요?
별 상관이 없지요?
예.
예.
이걸 서로 연결해서 우리 스스로 불리한 구도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대 외 협상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 다.
이걸 서로 연결해서 우리 스스로 불리한 구도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대 외 협상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 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미 FTA가 다시 재개정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미 FTA가 다시 재개정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25%는 이미 고정된 미국의 대외 발표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론 적으로는 품목별 관세 품목 종류를 대폭 늘려서 주력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 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호관세 25%는 이미 고정된 미국의 대외 발표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론 적으로는 품목별 관세 품목 종류를 대폭 늘려서 주력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 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 부분도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현지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재력이 있으니까 감당을 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우리 소부장, 뿌리기업, 영세기업 등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것을 산자부와 중소기업부가 좀 더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정보를 주고 대 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 부분도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현지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재력이 있으니까 감당을 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우리 소부장, 뿌리기업, 영세기업 등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것을 산자부와 중소기업부가 좀 더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정보를 주고 대 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긴밀하게 업계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5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긴밀하게 업계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5
시간이 없으니까 중기부장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발효를 하기 직전인데, 지금부터 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기부장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발효를 하기 직전인데, 지금부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기부 접수 피해 사례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 접수 피해 사례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애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저희가 애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잠깐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 미국에 수출을 한 그런 많은 품목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잠깐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 미국에 수출을 한 그런 많은 품목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다, 코드를 HS코드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다, 코드를 HS코드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코드를 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 코드를 다 기록하고 있지요?
예.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각국이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하고 조금 정합성이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상호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품목들,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2만 3000개 기 업들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한테 이제 25%가 붙기 때문에 이제 는 일단 본인이 관세의 대상이냐보다는 관세를 납부하면서 어떻게 통관을 해야 되고 이 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고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국이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하고 조금 정합성이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상호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품목들,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2만 3000개 기 업들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한테 이제 25%가 붙기 때문에 이제 는 일단 본인이 관세의 대상이냐보다는 관세를 납부하면서 어떻게 통관을 해야 되고 이 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고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현재의 관세정 책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해 주고 자기들 스스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HS코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각 업체가 내가 지 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중소기업부하고 관세청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것을 능동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거나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관세청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 문에 중소기업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부 간의 협업이 일어나야 된다, 제 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현재의 관세정 책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해 주고 자기들 스스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HS코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각 업체가 내가 지 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중소기업부하고 관세청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것을 능동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거나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관세청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 문에 중소기업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부 간의 협업이 일어나야 된다, 제 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미 저번주에 제가 직접 관세청에 가서 협업 회 7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의를 하고요, 기업들과 함께. 지금 저희도 지방청이 있고 관세청도 지방에 다 관세본부가 있습니다. 이 관세본부의 관세사하고 저희 지방청 간에 긴밀하게 연결하는 핫라인은 이 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일단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중기청이, 13개 중기청이 지금까지 한 60회 정도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장의 접점을 넓히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감 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경영상의 애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저번주에 제가 직접 관세청에 가서 협업 회 7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의를 하고요, 기업들과 함께. 지금 저희도 지방청이 있고 관세청도 지방에 다 관세본부가 있습니다. 이 관세본부의 관세사하고 저희 지방청 간에 긴밀하게 연결하는 핫라인은 이 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일단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중기청이, 13개 중기청이 지금까지 한 60회 정도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장의 접점을 넓히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감 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경영상의 애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약 30분간 장관님과 업무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업무 협의하도록 하세요.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약 30분간 장관님과 업무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업무 협의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는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지요?
안덕근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는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지요?
예, 친기업 정책, 산업을 위한……
예, 친기업 정책, 산업을 위한……
기업이 원하는 규제 철폐라든가 지원 정책 이런 걸 적극 고려하고 있잖 아요.
기업이 원하는 규제 철폐라든가 지원 정책 이런 걸 적극 고려하고 있잖 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반도체 기업이나 반도체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반도체 기업이나 반도체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도체 지원 특 별법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지만 노동부장관 특별연장근로 장관 고시가 변경된 후에 어느 정도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었으므로 이제는 52시간을 빼고서라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도체 지원 특 별법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지만 노동부장관 특별연장근로 장관 고시가 변경된 후에 어느 정도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었으므로 이제는 52시간을 빼고서라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말씀드렸지만 업계에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 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업계에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 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것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 다시 개정안을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시간을 빼고 일단 반도체산업계에 서 요구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빨리 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기업의 요구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부가 그동안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이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7 족하는 수준의 요구 조건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 니냐 이런 것을 적극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것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 다시 개정안을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시간을 빼고 일단 반도체산업계에 서 요구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빨리 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기업의 요구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부가 그동안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이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7 족하는 수준의 요구 조건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 니냐 이런 것을 적극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주 장관님, 작년 국감에서 저희가 배민 중개수수료 문제가 작년 국 감 때 큰 이슈였고 사실 정부 측하고 배달 플랫폼, 점주들이 함께 모여서 상생협의체 만 들어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는 큰 성과를 냈어요.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최근에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6.8%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 정도면 하겠다는 건데 차등 수수료를 시행한 지 고작 한 달 넘었는데 거기에서 손해난 것을 그동안 받지 않았던, 배달과 전혀 상관없는 포장 수수료를 6.8%나 부과해서 다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생협의체 상생협 의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영주 장관님, 작년 국감에서 저희가 배민 중개수수료 문제가 작년 국 감 때 큰 이슈였고 사실 정부 측하고 배달 플랫폼, 점주들이 함께 모여서 상생협의체 만 들어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는 큰 성과를 냈어요.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최근에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6.8%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 정도면 하겠다는 건데 차등 수수료를 시행한 지 고작 한 달 넘었는데 거기에서 손해난 것을 그동안 받지 않았던, 배달과 전혀 상관없는 포장 수수료를 6.8%나 부과해서 다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생협의체 상생협 의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때까지 배민이 포장은 면제를 하고 있다가 4월 14일부터 다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배민과 함께, 공정위와 함께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때까지 배민이 포장은 면제를 하고 있다가 4월 14일부터 다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배민과 함께, 공정위와 함께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것들, 소상공인·국회·정부에 완전 뒤통수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것들, 소상공인·국회·정부에 완전 뒤통수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배민 측에 의견……
예, 배민 측에 의견……
배민의 꼼수를 잘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민의 꼼수를 잘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심각합니다. 전국에 홈플러스가 140곳 정도 있는데 소상공인 점포가 7000개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1500~1600 중소 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MBK가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 이런 시장들을 놓쳤어요, 선제 적 대응 못 하고. 아직도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경 영전략의 부재 문제하고 또 안산이라든가 이런 매출 좋은 점포들 다 팔아 치우고 투자했 던 자금을 회수하는 데 지금 MBK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결제 시스템이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봐요. 올리브영 같이 큰 매장은 자기들이 우선 결제 하고 나서 일정 수수료나 월세를 홈플러스에다가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들 은 홈플러스 단말기로 먼저 결제를 하고 추후에 홈플러스로부터, 결제한 후에 30~60일 후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매장 입점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홈플러스가 망해 버리면 결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영 같은 큰 매장처럼 자체 단말기 결제 후에 후 정산하도록 결제시스템을 좀 바꿔 달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심각합니다. 전국에 홈플러스가 140곳 정도 있는데 소상공인 점포가 7000개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1500~1600 중소 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MBK가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 이런 시장들을 놓쳤어요, 선제 적 대응 못 하고. 아직도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경 영전략의 부재 문제하고 또 안산이라든가 이런 매출 좋은 점포들 다 팔아 치우고 투자했 던 자금을 회수하는 데 지금 MBK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결제 시스템이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봐요. 올리브영 같이 큰 매장은 자기들이 우선 결제 하고 나서 일정 수수료나 월세를 홈플러스에다가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들 은 홈플러스 단말기로 먼저 결제를 하고 추후에 홈플러스로부터, 결제한 후에 30~60일 후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매장 입점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홈플러스가 망해 버리면 결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영 같은 큰 매장처럼 자체 단말기 결제 후에 후 정산하도록 결제시스템을 좀 바꿔 달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그것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금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사실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금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사실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점점점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 7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잖아요. 이즈음에 중기부가 결단을 내려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점점점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 7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잖아요. 이즈음에 중기부가 결단을 내려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관계 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관계 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정산 지연되고 있는……
일단은 정산 지연되고 있는……
좀 대책을 세워서 이 입점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진짜 소상공 인들 아닙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좀 대책을 세워서 이 입점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진짜 소상공 인들 아닙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일단 미정산 대금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정산 대금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지금 해외 기술 유출이, 탈취가 점점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덕근 장관님, 지금 해외 기술 유출이, 탈취가 점점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국가핵심기술만 해도 21년에 1건에 불과했던 게 22년에 4건, 24년에 11 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도 지금 기술 탈취 우려 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핵심기술만 해도 21년에 1건에 불과했던 게 22년에 4건, 24년에 11 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도 지금 기술 탈취 우려 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중요하다고 지난 국감 때 지적하고 적극 검토하시 겠다고 하셨었는데 실제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반면 제련 기 술 2건이 아직 심사 중이에요. 빨리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 습니까?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중요하다고 지난 국감 때 지적하고 적극 검토하시 겠다고 하셨었는데 실제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반면 제련 기 술 2건이 아직 심사 중이에요. 빨리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 습니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부가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 시 행령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빠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부가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 시 행령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게 현행법으로도 외국인……
그게 현행법으로도 외국인……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봤더니 국내 항공사업법 54조에 보면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국토부장관 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MBK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인수할 때 국토 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인수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의를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다 외국인으로 규율해서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정부의 허 가를 받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차고 넘 친단 말이지요. 이제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에도 실소유주나 실제 통제하는 사람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런 같은 적용을 시행령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 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봤더니 국내 항공사업법 54조에 보면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국토부장관 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MBK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인수할 때 국토 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인수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의를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다 외국인으로 규율해서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정부의 허 가를 받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차고 넘 친단 말이지요. 이제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에도 실소유주나 실제 통제하는 사람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런 같은 적용을 시행령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 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여튼 관련돼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9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여튼 관련돼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79
실제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에 대 해서 말씀하셨지만 대처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주 미흡하거나 현재 시장에 서는 안 먹힐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서, 실제 국내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으로 규율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에 대 해서 말씀하셨지만 대처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주 미흡하거나 현재 시장에 서는 안 먹힐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서, 실제 국내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으로 규율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부분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요한 부분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의 이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덕근 장관님, 국회를 존중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의 이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덕근 장관님, 국회를 존중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대중국 무 역 비중은 줄고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대중국 무 역 비중은 줄고요.
좀 낮아졌습니다.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대미 투자가 많이 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미 투자가 많이 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대미 투자가 지난 한 삼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수출도 많이 늘어나서……
대미 투자가 지난 한 삼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수출도 많이 늘어나서……
미장 진출을 하면서?
미장 진출을 하면서?
예.
예.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또 무역 비중의 편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통상 관련된 거는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보고, 한 가 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경제안보 차원의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통상 차원의 대 처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외교부나 국방부, 산자부, 중기부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위까지, 이걸 경제안보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8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에 이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또 무역 비중의 편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통상 관련된 거는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보고, 한 가 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경제안보 차원의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통상 차원의 대 처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외교부나 국방부, 산자부, 중기부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위까지, 이걸 경제안보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8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에 이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실 안보실에 경제안보차장 자리가 이번에 신설 이 돼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안보 3차장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 안보실에 경제안보차장 자리가 이번에 신설 이 돼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안보 3차장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실의 경제안보차장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나요?
안보실의 경제안보차장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슈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적으로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슈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적으로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확인해 봤더니 그 차장 가지고는 이 컨트롤타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에요. 미국은 이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미리 좀 확인해 봤더니 그 차장 가지고는 이 컨트롤타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에요. 미국은 이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도 딱히 경제안보 문제로 찍어 놓은 사람은 없는 걸 로 알고 있고 NSC와 NEC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딱히 경제안보 문제로 찍어 놓은 사람은 없는 걸 로 알고 있고 NSC와 NEC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트럼프가 수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안보 차 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드리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신임 경제안보실 차장 정도를 중심 으로 해서 이걸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총리랑 상의해서 빨리…… 두 달도, 다음 정부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산자부장관이 제일 급하니까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재구성하자. 이것은 총리급이나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 수준에서 의사결정 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외교부 그다음에 국정원 그리고 금융위 다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별 기업이 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반드 시 정부하고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율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기가 잘되고 있나요?
거기는 트럼프가 수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안보 차 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드리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신임 경제안보실 차장 정도를 중심 으로 해서 이걸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총리랑 상의해서 빨리…… 두 달도, 다음 정부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산자부장관이 제일 급하니까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재구성하자. 이것은 총리급이나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 수준에서 의사결정 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외교부 그다음에 국정원 그리고 금융위 다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별 기업이 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반드 시 정부하고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율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기가 잘되고 있나요?
제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제안보, 만약 에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지금 대행께서 복귀하시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안보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우리 4대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제안보, 만약 에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지금 대행께서 복귀하시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안보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우리 4대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번에 급하게 불 끄니까 비상체계로 돌아가는 데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번에 급하게 불 끄니까 비상체계로 돌아가는 데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냥 한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 설계를 고민해 주시고 다음 신정부 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일상적인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냥 한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 설계를 고민해 주시고 다음 신정부 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그렇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전략 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전략은 뭐였냐, 미중 시너 지가 대한민국의 전략이었어요. 보통 60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년간 대한민국이 발전 을 했는데 전 30년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한국이 발전한 거지요. 후 30년은 미국·중국의 협력하에서 발전을 했는데 전 세계에 이런 특혜를 입은 나라가 없어요. 지경학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톱티어(top-tier)가 된 거지요. 그런데 미국·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지경학적으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1 엄청난 특혜인데 미국·중국이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재앙이에요. 전 세계 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택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국가전략적인 큰 쟁점을 안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트럼 프 폭탄을 맞은 김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말고 이 전략의 재구성을 한번 해야 된 다고 봐요, 저는. 뭐냐? 미국의 자본과 기술 또 고급 상품에 대한 시장, 이 역할 미국이 이제 의미 가…… 지금 미국이 견제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중국이 우리가 중간재 공급하는 시장이었 어요. 공장이었어요. 이제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미국은 견제하고 중국은 추월해 버렸 어요. 그래서 미중 시너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산자부장관님, 전략 있어요?
단기적인 대책은 그렇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전략 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전략은 뭐였냐, 미중 시너 지가 대한민국의 전략이었어요. 보통 60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년간 대한민국이 발전 을 했는데 전 30년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한국이 발전한 거지요. 후 30년은 미국·중국의 협력하에서 발전을 했는데 전 세계에 이런 특혜를 입은 나라가 없어요. 지경학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톱티어(top-tier)가 된 거지요. 그런데 미국·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지경학적으로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1 엄청난 특혜인데 미국·중국이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재앙이에요. 전 세계 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택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국가전략적인 큰 쟁점을 안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트럼 프 폭탄을 맞은 김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말고 이 전략의 재구성을 한번 해야 된 다고 봐요, 저는. 뭐냐? 미국의 자본과 기술 또 고급 상품에 대한 시장, 이 역할 미국이 이제 의미 가…… 지금 미국이 견제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중국이 우리가 중간재 공급하는 시장이었 어요. 공장이었어요. 이제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미국은 견제하고 중국은 추월해 버렸 어요. 그래서 미중 시너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산자부장관님, 전략 있어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우리 산업의 본원적인 산업 경 쟁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는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우리 산업의 본원적인 산업 경 쟁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원망스러운 게 지금 이런 변화가 지 난 이삼 년 동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 주력산업 6 개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반국가세력 타령이나 하고 경제안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이 대책은요 미국·중국 중에 미국 선택한다 이게 대책이 아닙니다. 미국·중국과의 협력 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국·중국 말고…… 우리가 미국·중국 말고 하라고 그 러면 대개 아시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정책을 얘기했는 데 이런 원 오브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전략으 로서의 아시아, 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 알타시아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원망스러운 게 지금 이런 변화가 지 난 이삼 년 동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 주력산업 6 개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반국가세력 타령이나 하고 경제안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이 대책은요 미국·중국 중에 미국 선택한다 이게 대책이 아닙니다. 미국·중국과의 협력 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국·중국 말고…… 우리가 미국·중국 말고 하라고 그 러면 대개 아시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정책을 얘기했는 데 이런 원 오브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전략으 로서의 아시아, 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 알타시아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예.
예.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세안 다 합쳐서 14개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큽니 다. 시장이 커요. 공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고 인력도 많아요. 그러면 이 알타시아, 아시아 시장을 또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글 로벌전략으로 우리가 돌파하겠다, 개척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좀 했어야 됩 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으니까 약간 CPX 걸렸잖아요. 이 단기 대책 말고 근본 적인 중장기 대책 차원에서 아시아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지금 빨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중국이 대한민국을 추월하건 대한민국을 견제하건 상 관없이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트 럼프보다 훨씬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아요. 8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산자 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한번 서면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대 안을 다시 또 보내 드릴게요. 그것 검토의견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세안 다 합쳐서 14개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큽니 다. 시장이 커요. 공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고 인력도 많아요. 그러면 이 알타시아, 아시아 시장을 또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글 로벌전략으로 우리가 돌파하겠다, 개척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좀 했어야 됩 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으니까 약간 CPX 걸렸잖아요. 이 단기 대책 말고 근본 적인 중장기 대책 차원에서 아시아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지금 빨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중국이 대한민국을 추월하건 대한민국을 견제하건 상 관없이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트 럼프보다 훨씬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아요. 8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산자 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한번 서면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대 안을 다시 또 보내 드릴게요. 그것 검토의견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중요한 문제고요. 저희 산업전략에 나중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고요. 저희 산업전략에 나중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이 아시아 지역 진출하기 위해서 리서치센터 만들 자고 민간 9명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 9명, 18명으로 안을 올렸대요, 윤석열 정부 때. 퇴 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 박사들 3명만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산 없다 고. 아니,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지금 아시아가 우리의 대안인데, 미래 전략인데 여기 18명 보내는 예산이 없다고 3명만 보내고. 이것 산자부장관님도 책임 있는 것 아닙 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됐다는 건데? 이런 안목 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갑니 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이 아시아 지역 진출하기 위해서 리서치센터 만들 자고 민간 9명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 9명, 18명으로 안을 올렸대요, 윤석열 정부 때. 퇴 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 박사들 3명만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산 없다 고. 아니,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지금 아시아가 우리의 대안인데, 미래 전략인데 여기 18명 보내는 예산이 없다고 3명만 보내고. 이것 산자부장관님도 책임 있는 것 아닙 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됐다는 건데? 이런 안목 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갑니 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김종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님, 미 관세로 인해서 중소기업 피해가 어느 정도 확대될 거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중기부장관님, 미 관세로 인해서 중소기업 피해가 어느 정도 확대될 거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숫자는 한 2만 3000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7억 불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 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대 품 목별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숫자는 한 2만 3000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7억 불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 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대 품 목별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서 200억 미만, 200억 이상 했을 때 중소기업중앙 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4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가 봤을 때 정보 제공과 물류비용, 두 가지를 가장 꼽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중기부 대책이 수출 바로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수출 바우처 예산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서 200억 미만, 200억 이상 했을 때 중소기업중앙 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4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가 봤을 때 정보 제공과 물류비용, 두 가지를 가장 꼽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중기부 대책이 수출 바로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수출 바우처 예산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예.
약 290억 원 정도?
약 290억 원 정도?
예, 일단 남아 있는 예산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예, 일단 남아 있는 예산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남아 있는 예산으로?
남아 있는 예산으로?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수출바우처를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3 공고했기 때문에 지금 1250억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예산을 대미 수출 관세 대응으로 하 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수출바우처를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3 공고했기 때문에 지금 1250억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예산을 대미 수출 관세 대응으로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기업이 9만 6000개 정도 되네요.
지금 수출기업이 9만 6000개 정도 되네요.
예,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수출기업은 2 만 3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수출기업은 2 만 3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좀 해서라도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을 해서, 조속한 추경 편성이 돼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쪽에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을 좀 해서라도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을 해서, 조속한 추경 편성이 돼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쪽에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업들도 수출바우처를 먼저 많이 희망을 하고 계셔서……
예, 맞습니다. 기업들도 수출바우처를 먼저 많이 희망을 하고 계셔서……
이게 편성안이 마련되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편성안이 마련되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민의 배달료인데요.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했었지요, 24년도 7월에서 11월까지. 그런데 지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사 장협회가 2월 20일부터 두 달간 농성 중인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배민의 배달료인데요.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했었지요, 24년도 7월에서 11월까지. 그런데 지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사 장협회가 2월 20일부터 두 달간 농성 중인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
배민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 봤고요. 아까 통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 실제 체감되는 수수료 인하 효과 는 미미하고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그분들을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뭐가 가장 문제 냐 그랬더니 중개수수료 상한 5% 구간 설정 그다음에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 울트라는 없어졌는데 울트라 말고 또 순위 조절을 해 가지고 일정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 배달비 를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료 배달,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위 구간 35%가, 우리가 보통 보면 상위라는 것은 매출이 많은 곳을 말하잖아 요. 그런데 이게 어디가 잘못됐을까 제가 보니까 35%가 배달을 많이 하는 곳을 상위라 고 했어요. 가게 매출이 많은 곳은 10억이 되든 어쨌든 배달을 안 하면 하위야.
배민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 봤고요. 아까 통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 실제 체감되는 수수료 인하 효과 는 미미하고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그분들을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뭐가 가장 문제 냐 그랬더니 중개수수료 상한 5% 구간 설정 그다음에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 울트라는 없어졌는데 울트라 말고 또 순위 조절을 해 가지고 일정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 배달비 를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료 배달,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위 구간 35%가, 우리가 보통 보면 상위라는 것은 매출이 많은 곳을 말하잖아 요. 그런데 이게 어디가 잘못됐을까 제가 보니까 35%가 배달을 많이 하는 곳을 상위라 고 했어요. 가게 매출이 많은 곳은 10억이 되든 어쨌든 배달을 안 하면 하위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구간이지요. 그러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해서 가족들끼리 한 1억 매출을 하는데도 상위 3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이게 잘못된 구간이지요. 그러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해서 가족들끼리 한 1억 매출을 하는데도 상위 3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냐……
예, 배민 앱을 사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했지요.
예, 배민 앱을 사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했지요.
예, 배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상위 35%, 7.8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된 다, 그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라는 것은 매출 구간이 좀 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위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 비가 계속, 혼란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뭐냐, 기업은 배달료를 올리고 정부는 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 니까 배달료를 지원하니까…… 기업은 배달료를 올리는데 정부는 배달료를 지원해 줘. 그러면 그건 곧바로 기업한테 도와주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 니다. 8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중기부에서 상생협의체 끝났다 하지 마시고 지 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조만간에 그분들 다시 불러서 하겠지마는 배민의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상위 35%라는 것, 그분들이 최고 7.8%를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광고 를 하지 않으면 밑에 하위로 내려서 뜨지도 않는다는 것, 무료 배달 이게…… 무료 배달 이 가게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아까 앞서서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배달은 안 하는데 포장 배달, 거기를 통해서 유입했 다 그래서 6.8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생’ 해 놓고 그 비용은 또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료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혼란 한 양쪽의 얘기가 있겠지마는 배달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상생협의를 한다 해 놓고 없는 수수료를 또 포장으로 해서, 거기로 유입됐다고 해서 6.8을 똑같이 무는 것, 그 부분이 더 가중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예, 배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상위 35%, 7.8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된 다, 그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라는 것은 매출 구간이 좀 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위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 비가 계속, 혼란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뭐냐, 기업은 배달료를 올리고 정부는 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 니까 배달료를 지원하니까…… 기업은 배달료를 올리는데 정부는 배달료를 지원해 줘. 그러면 그건 곧바로 기업한테 도와주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 니다. 8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중기부에서 상생협의체 끝났다 하지 마시고 지 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조만간에 그분들 다시 불러서 하겠지마는 배민의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상위 35%라는 것, 그분들이 최고 7.8%를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광고 를 하지 않으면 밑에 하위로 내려서 뜨지도 않는다는 것, 무료 배달 이게…… 무료 배달 이 가게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아까 앞서서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배달은 안 하는데 포장 배달, 거기를 통해서 유입했 다 그래서 6.8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생’ 해 놓고 그 비용은 또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료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혼란 한 양쪽의 얘기가 있겠지마는 배달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상생협의를 한다 해 놓고 없는 수수료를 또 포장으로 해서, 거기로 유입됐다고 해서 6.8을 똑같이 무는 것, 그 부분이 더 가중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상생협의체의 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기부도 참여해서 저희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 신 내용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장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해서 공정위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배민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생협의체의 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기부도 참여해서 저희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 신 내용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장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해서 공정위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배민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주문에 6.8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또 상생하겠다 고 해요, 300억 규모를 내서. 그런데 이분들 매출 추산해 보면 3213억 수익이 발생되거든 요, 추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참 이분들이, 하여튼 현장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눈가림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다는 거지. 300억을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주겠다 해 놓고 자기들은 또 추산했을 때 32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간을…… 이게 배달하지 않고 포장 만 해도 포장 수수료 6.8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환원이 10의 1만 돌려주는 경향이 다. 그래서 지금 농성이 두 달째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이 부분은 좀 불러서, 다시 얘기를 해서…… 공정위하고 저도 만나겠지마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주문에 6.8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또 상생하겠다 고 해요, 300억 규모를 내서. 그런데 이분들 매출 추산해 보면 3213억 수익이 발생되거든 요, 추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참 이분들이, 하여튼 현장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눈가림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다는 거지. 300억을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주겠다 해 놓고 자기들은 또 추산했을 때 32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간을…… 이게 배달하지 않고 포장 만 해도 포장 수수료 6.8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환원이 10의 1만 돌려주는 경향이 다. 그래서 지금 농성이 두 달째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이 부분은 좀 불러서, 다시 얘기를 해서…… 공정위하고 저도 만나겠지마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 공정위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예, 저희 공정위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5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5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또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경제 또 민생위기가 굉장히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12·3 내란으로 경제, 민생 또 외교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의 파면으 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국정 안정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지금의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 인사에 서 보여지는 뭔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 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과 2월 한국석유관리원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관장으로 각각 임명 된 인사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 임명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 해서 알박기 지적이 많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또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경제 또 민생위기가 굉장히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12·3 내란으로 경제, 민생 또 외교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의 파면으 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국정 안정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지금의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 인사에 서 보여지는 뭔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 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과 2월 한국석유관리원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관장으로 각각 임명 된 인사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 임명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 해서 알박기 지적이 많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워낙 절차가 일찍 시작이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임 기 만료가 작년 7월에 되고 작년 8월에 된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진행된 자리는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지어 놓은 상황입니 다.
그게 워낙 절차가 일찍 시작이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임 기 만료가 작년 7월에 되고 작년 8월에 된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진행된 자리는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지어 놓은 상황입니 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달에도 같 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에 가스기술 분야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은권 전 20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낙점되었습니다. 자료 보시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실제 전문성이 있는 다른 쟁쟁한 경쟁 대상자들을 다 제치고 이은권 전 의원이 사장 에 낙점이 되었는데 이은권 전 의원은 사실 담당 보좌관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덕적·법적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는 인사인 데…… 장관님, 이은권 전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이 충분하 다고 보십니까? 특히 산업부가, 장관님이 추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은권 전 의 원을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달에도 같 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에 가스기술 분야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은권 전 20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낙점되었습니다. 자료 보시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실제 전문성이 있는 다른 쟁쟁한 경쟁 대상자들을 다 제치고 이은권 전 의원이 사장 에 낙점이 되었는데 이은권 전 의원은 사실 담당 보좌관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덕적·법적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는 인사인 데…… 장관님, 이은권 전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이 충분하 다고 보십니까? 특히 산업부가, 장관님이 추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은권 전 의 원을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천이 된 게 아니 고 지금 주주총회 의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만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8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천이 된 게 아니 고 지금 주주총회 의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만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8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그렇다면 아직 검토 중이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검토 중이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까?
검토 중……
검토 중……
그렇다면 이은권 전 의원이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 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산업부 소관기관들에서 이런 상황이 더 계속 진행될 예 정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자료 두 번째 띄워 주시고요. 자료 보시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소관기관 중에서 공모를 진행 중인 곳이 9곳입니다. 이 9곳 중에서 6곳은 탄핵소추 이후에 추진 중인데 이게 그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방치를 하고 있다가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공모를 진행해서 해 당 기관들도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흘러나오는데요. 불과 두 달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갑자기 다수의 기관장 공모를 동시에 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전문성이나 어떤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이런 공모들을 다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제대로 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은권 전 의원이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 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산업부 소관기관들에서 이런 상황이 더 계속 진행될 예 정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자료 두 번째 띄워 주시고요. 자료 보시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소관기관 중에서 공모를 진행 중인 곳이 9곳입니다. 이 9곳 중에서 6곳은 탄핵소추 이후에 추진 중인데 이게 그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방치를 하고 있다가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공모를 진행해서 해 당 기관들도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흘러나오는데요. 불과 두 달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갑자기 다수의 기관장 공모를 동시에 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전문성이나 어떤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이런 공모들을 다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제대로 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새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생각은 없고요. 작년부터 이게 진행돼 온 절차에 대해서 는 적합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새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생각은 없고요. 작년부터 이게 진행돼 온 절차에 대해서 는 적합한……
그렇게 보신다면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급격하 게 진행되고 있는 행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급격하 게 진행되고 있는 행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새롭게 진행되는 것인지 원래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확 인하셔서 꼭 의원실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정말 새롭게 진행되는 것인지 원래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확 인하셔서 꼭 의원실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정부의 계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지역의 재생에 너지 산업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정 시에 전남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강조를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 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정부의 계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지역의 재생에 너지 산업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정 시에 전남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강조를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 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최근 이 공모 과정에서 울산 그리고 제주 등 기존 인프라가 집 중된 지역 중심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남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공모 과정에서 울산 그리고 제주 등 기존 인프라가 집 중된 지역 중심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남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전력 수급 현황에 맞는 특구를 지정을 하고 있어서 공급 유치형도 있고 수요 유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 는데 전남 지역에서도 전력 수급 현황에 맞는 특구 유형을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 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전력 수급 현황에 맞는 특구를 지정을 하고 있어서 공급 유치형도 있고 수요 유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 는데 전남 지역에서도 전력 수급 현황에 맞는 특구 유형을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 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계통관리 정책 때문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7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평가하 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계통관리 정책 때문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7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평가하 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한 부 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점을 좀 진지하게 다시 검 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존 대기업 입지 중심의 집중형 모델만 너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분산에너지정책이 원래 본래 취지였던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더 활 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 습니다. 이런 원래 취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맞은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공모 과정을 다시 한번 좀, 통상으로 바쁘 시겠지만 에너지차관님께서 제대로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한 부 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점을 좀 진지하게 다시 검 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존 대기업 입지 중심의 집중형 모델만 너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분산에너지정책이 원래 본래 취지였던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더 활 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 습니다. 이런 원래 취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맞은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공모 과정을 다시 한번 좀, 통상으로 바쁘 시겠지만 에너지차관님께서 제대로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예.
정부가 전남을 통해서 분산에너지 전환의 책임 있는 출발을 오히려 적 극적으로 선언하고 전남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략의 상징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좀 더 책임 있는 결단과 전략적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남을 통해서 분산에너지 전환의 책임 있는 출발을 오히려 적 극적으로 선언하고 전남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략의 상징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좀 더 책임 있는 결단과 전략적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기간 때부터 이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관세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사실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편관세라든지 지금 현재 상호관세가 실행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지금 현재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아주 관대 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난 2월 5일 때 통상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 다.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최근에도 전문가들이 나름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의 특징이 철저한 충성파로 구성이 돼 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캐릭터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통로로는 우리가 의도한 어떤 부분 을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 특히 전미제조업협회 등 상호 8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관세에 비판적인 산하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단체와의 협력 또 실 제 시위 등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듯이 기업이나 산업단체 등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 연방법원에 대한 제소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교민단체라든지 이러한 산 업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또 있다,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의회와의 협력 방 안 또 이런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 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지난 4월 2일 날 상원에서 말씀하신 EPA 기반의 대캐나다, 캐나다에 대 한 관세정책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무관세로 하는 그러한 것이 승인된 것을 사례로 삼으 면서 미 의회에 대한 그러한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피터 나바로의 어떤 고문의 역할 잘 아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기간 때부터 이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관세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사실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편관세라든지 지금 현재 상호관세가 실행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지금 현재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아주 관대 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난 2월 5일 때 통상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 다.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최근에도 전문가들이 나름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의 특징이 철저한 충성파로 구성이 돼 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캐릭터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통로로는 우리가 의도한 어떤 부분 을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 특히 전미제조업협회 등 상호 8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관세에 비판적인 산하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단체와의 협력 또 실 제 시위 등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듯이 기업이나 산업단체 등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 연방법원에 대한 제소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교민단체라든지 이러한 산 업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또 있다,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의회와의 협력 방 안 또 이런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 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지난 4월 2일 날 상원에서 말씀하신 EPA 기반의 대캐나다, 캐나다에 대 한 관세정책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무관세로 하는 그러한 것이 승인된 것을 사례로 삼으 면서 미 의회에 대한 그러한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피터 나바로의 어떤 고문의 역할 잘 아시지요?
예.
예.
아까 25% 관세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즉흥적으 로, 하여튼 25%의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1기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런 핵심들하고의 네트워크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 기 때문에 민간 또는 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그 특징을 1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아까 25% 관세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즉흥적으 로, 하여튼 25%의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1기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런 핵심들하고의 네트워크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 기 때문에 민간 또는 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그 특징을 1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황 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상외교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 각료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부처들 간에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황 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상외교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 각료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부처들 간에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 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영주 장관님, 보니까 철강·알루미늄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 요?
어쨌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 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영주 장관님, 보니까 철강·알루미늄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 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의 한 42.8%, 한 50% 가까운 부분들이 전부 직접적인 영향 이 있다, 우려된다, 정보가 부족하다, 뭔가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 뭐 이 런 줄거리의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수단 그것은 모니터링하는 또는 일대일 매 칭을 안내하는, 그리고 수출바우처 지원계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되기까 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어려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사 대상의 한 42.8%, 한 50% 가까운 부분들이 전부 직접적인 영향 이 있다, 우려된다, 정보가 부족하다, 뭔가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 뭐 이 런 줄거리의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수단 그것은 모니터링하는 또는 일대일 매 칭을 안내하는, 그리고 수출바우처 지원계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되기까 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어려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내일 공고가 될 텐데요. 이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9 는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될 테고요. 기본적으로 상호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수출하고 하는 모든 기업들의 애로가 있으면, 저희 가 많이 만나 보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바우처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하겠다 하 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아무래도 관세·통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내일 공고가 될 텐데요. 이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9 는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될 테고요. 기본적으로 상호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수출하고 하는 모든 기업들의 애로가 있으면, 저희 가 많이 만나 보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바우처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하겠다 하 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아무래도 관세·통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청장님께도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IP재산과 관련된 통상 환경이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IP담보대출 부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절대액 차원에서도 담보대출 액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부실 담보 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기관의 출연금 이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출연금이라는 게?
김완기 청장님께도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IP재산과 관련된 통상 환경이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IP담보대출 부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절대액 차원에서도 담보대출 액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부실 담보 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기관의 출연금 이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출연금이라는 게?
회수지원사업이라는 게 은행의 IP를 담보로……
회수지원사업이라는 게 은행의 IP를 담보로……
내용은 아는데, 회수지원기구.
내용은 아는데, 회수지원기구.
회수지원기구요?
회수지원기구요?
예.
예.
회수지원기구는 정부하고 은행이……
회수지원기구는 정부하고 은행이……
금융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금융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정부하고 은행이 한 50 대 50으로 출연해 가지고 지금……
예, 정부하고 은행이 한 50 대 50으로 출연해 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상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상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IMF 위기 때 사실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 렇지만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IT 강국으로 또 공공기관의 어떤 혁신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다 우리 산업의 전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 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다음 단계보다도 지금 현재 현상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지금 미래의 어떤 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 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IMF 위기 때 사실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 렇지만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IT 강국으로 또 공공기관의 어떤 혁신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다 우리 산업의 전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 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다음 단계보다도 지금 현재 현상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지금 미래의 어떤 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 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거래 수익금, 회수지원 기구에서 벌어들인 거래 수익금도 여기 출연금에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금 액수를 늘리 는 노력도 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기부, 신보 등과 함께 부실이 난 담 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기지원사업도 함께 해서 부실기업 정상화 노력도 더욱 9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거래 수익금, 회수지원 기구에서 벌어들인 거래 수익금도 여기 출연금에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금 액수를 늘리 는 노력도 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기부, 신보 등과 함께 부실이 난 담 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기지원사업도 함께 해서 부실기업 정상화 노력도 더욱 9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원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원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했는데 아직도 안 와 가지고…… 할까요?
아침에 했는데 아직도 안 와 가지고……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정인교 본부장이 방미길에 오르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그동안 내 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미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근거 자료라든가 과정과 경위, 내부적 합의에 대한 이런 걸 자료 요청 했는데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요.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과 트 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판단 내역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외교 문제라고 다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사업 성이 없어 자국 기업도 참여하지 않는데 수십조의 투자 압박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를 지렛대로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 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 국회를 이용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국회하고 공유해 달라는 건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대왕고래라든가 체코 원전 당시에도 자원 안보, 외교상 비밀 이러 면서 계속 자료를 안 줬는데 사실은 그 전해 국감 자료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심지어 김한규 위원 같은 경우는 절대 못 준다던 계약서를 미국의 법률 사이트에서 찾아내서 공 개했잖아요. 저는 국회의 이런 문제의식이라든가 한국 내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의 지렛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인교 본부장이 방미길에 오르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그동안 내 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미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근거 자료라든가 과정과 경위, 내부적 합의에 대한 이런 걸 자료 요청 했는데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요.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과 트 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판단 내역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외교 문제라고 다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사업 성이 없어 자국 기업도 참여하지 않는데 수십조의 투자 압박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를 지렛대로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 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 국회를 이용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국회하고 공유해 달라는 건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대왕고래라든가 체코 원전 당시에도 자원 안보, 외교상 비밀 이러 면서 계속 자료를 안 줬는데 사실은 그 전해 국감 자료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심지어 김한규 위원 같은 경우는 절대 못 준다던 계약서를 미국의 법률 사이트에서 찾아내서 공 개했잖아요. 저는 국회의 이런 문제의식이라든가 한국 내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의 지렛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를 좀 충분히 해서 같이 대응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를 좀 충분히 해서 같이 대응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하지 못하는 이 유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보고를 하게 됐을 경 우에 그게 밖에 보도가 되게 되고 그다음 상대가 대화를 할 때 깊이 있는 대화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 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과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증시가 지금 폭락을 했지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1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하지 못하는 이 유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보고를 하게 됐을 경 우에 그게 밖에 보도가 되게 되고 그다음 상대가 대화를 할 때 깊이 있는 대화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 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과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증시가 지금 폭락을 했지요?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락한 이유는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이 폭락한 것 아니겠습니 까?
폭락한 이유는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이 폭락한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아닙니 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아닙니 까?
예.
예.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의 이런 어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 부과, 관세 폭탄이 우리에게만 부과된 것이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빠진 나라 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의 무역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무역흑자를 가진 나라들 또 무역 거래가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의 이런 어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 부과, 관세 폭탄이 우리에게만 부과된 것이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빠진 나라 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의 무역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무역흑자를 가진 나라들 또 무역 거래가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율의 관세가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율의 관세가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이나 산업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나 산업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아까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 달라’ 그 말씀에, 그 지적에 제가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여론에 밀려 가지고 막 허겁지겁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이지, 혼자 뭐 한다 해 가지고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최적 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런 어려움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대처하는 것도 우리 국가적 이익에 최고의, 최선의 방책이 뭔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위원님들 우려 중에 알래스카에…… 우리가 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쟁이…… 계속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 올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아까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 달라’ 그 말씀에, 그 지적에 제가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여론에 밀려 가지고 막 허겁지겁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이지, 혼자 뭐 한다 해 가지고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최적 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런 어려움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대처하는 것도 우리 국가적 이익에 최고의, 최선의 방책이 뭔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위원님들 우려 중에 알래스카에…… 우리가 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쟁이…… 계속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 올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여기서 사 올 걸 저기서 사 올 것이냐 이것의 문제지마는 파 이프라인의 건설이라든가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훗날 우리 경제 에 또 국가경제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 함정 MRO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업 계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 올 걸 저기서 사 올 것이냐 이것의 문제지마는 파 이프라인의 건설이라든가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훗날 우리 경제 에 또 국가경제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 함정 MRO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업 계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예.
예.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중에서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는데 미국과 안 보적으로 정말로 민감한 국가 이런 나라의 근로자들이 미국 함정을 수리하는 데 참여한 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그걸 용인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9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조선업에 다수 좀 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지금부터 빨리 조선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자는 물론이고요, 현장의 현장 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빨리 직업훈련을 시켜서 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아까 백년가게 가업승계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지금 수도권에 보면 제빵소라 해 가지고 빵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금방 이해하시지요?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중에서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는데 미국과 안 보적으로 정말로 민감한 국가 이런 나라의 근로자들이 미국 함정을 수리하는 데 참여한 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그걸 용인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9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조선업에 다수 좀 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지금부터 빨리 조선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자는 물론이고요, 현장의 현장 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빨리 직업훈련을 시켜서 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아까 백년가게 가업승계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지금 수도권에 보면 제빵소라 해 가지고 빵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금방 이해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겠습니까? 가업승계 때문에 이것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요?
이게 왜겠습니까? 가업승계 때문에 이것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요?
예.
예.
결국 뭐냐 하면 제빵소, 커피숍을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투자로 볼 때 기업활동, 경영활동으로 생산을 하면서 우리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게 아니라 가 업승계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면탈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개업하는 점포들이 너무 많습니 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매출이라든가 경제 파급효과 같은 걸 고려해서 가업승계의 범위를, 금액의 범위를, 자산의 범위를 지금쯤 설 계해서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 록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결국 뭐냐 하면 제빵소, 커피숍을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투자로 볼 때 기업활동, 경영활동으로 생산을 하면서 우리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게 아니라 가 업승계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면탈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개업하는 점포들이 너무 많습니 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매출이라든가 경제 파급효과 같은 걸 고려해서 가업승계의 범위를, 금액의 범위를, 자산의 범위를 지금쯤 설 계해서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 록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축적된 가게, 전통 있는 가게들이 대를 이어서 승계되 고 그들이 그런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마는 이런 제도가 부·자산의 세습, 세대 간에 이전을 하는 데 편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민감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늘, 제가 불과 한 10년도 채 안 되는, 한 9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하 면서 그동안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문재인 대통 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다시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정부가 소임을 다하고 파면된 이후에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낯부끄러운 것은 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하면 적절하고 이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되고 상대 진영이 할 때는 이것이 알박기이고 정파적 인사라는 이런 정치적 공세가 난무해 왔습니다. 이런 제도가 진즉에 합리적으로 마련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은 늘 자 기들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별, 그러니까 임 용이 되는 당사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적받을 일이지마는 저는 대통 령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면 적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취임하는 시기까지 그 시기의 인사는 공직을 비워 둘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정부를 넘겨주는 측과 새로 이 정부를 맡아 가지고 운영할 측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3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같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국가를 경영할 후임 정부를 누가 맡을지 모를 때는 4 월 4일 이후에 신규로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뭐할 것 같습니 다. 그 이전에, 4월 4일 이전에 했던 것은 책임을 져도, 권한을 행사해도 지난 정부가 권 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빨리 해서 매듭을 짓고 그 기준을 4월 4일로 정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제일 공정하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코 원전 계약이 4월 중에는 어떻게 매듭이 될 것으로 지난번에 생각을 하 고 왔습니다. 그때는 저만 간 게 아니라 여야…… 미안합니다. 그 때 당시는 여야가 맞지 요. 여·야당 의원과 그다음에 교섭단체 외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가 가지 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고 또 때로는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국익 앞에서는 이견 없이 어쨌든 간에 두코바니 원전을 한국 기업들이, 팀코리아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도 해 줬고요 또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보증도 해 줬습니다. 이걸 마무리 단계에서 산업부장관이 어떤 경우든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해 주고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이 축적된 가게, 전통 있는 가게들이 대를 이어서 승계되 고 그들이 그런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마는 이런 제도가 부·자산의 세습, 세대 간에 이전을 하는 데 편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민감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늘, 제가 불과 한 10년도 채 안 되는, 한 9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하 면서 그동안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문재인 대통 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다시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정부가 소임을 다하고 파면된 이후에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낯부끄러운 것은 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하면 적절하고 이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되고 상대 진영이 할 때는 이것이 알박기이고 정파적 인사라는 이런 정치적 공세가 난무해 왔습니다. 이런 제도가 진즉에 합리적으로 마련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은 늘 자 기들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별, 그러니까 임 용이 되는 당사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적받을 일이지마는 저는 대통 령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면 적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취임하는 시기까지 그 시기의 인사는 공직을 비워 둘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정부를 넘겨주는 측과 새로 이 정부를 맡아 가지고 운영할 측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3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같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국가를 경영할 후임 정부를 누가 맡을지 모를 때는 4 월 4일 이후에 신규로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뭐할 것 같습니 다. 그 이전에, 4월 4일 이전에 했던 것은 책임을 져도, 권한을 행사해도 지난 정부가 권 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빨리 해서 매듭을 짓고 그 기준을 4월 4일로 정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제일 공정하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코 원전 계약이 4월 중에는 어떻게 매듭이 될 것으로 지난번에 생각을 하 고 왔습니다. 그때는 저만 간 게 아니라 여야…… 미안합니다. 그 때 당시는 여야가 맞지 요. 여·야당 의원과 그다음에 교섭단체 외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가 가지 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고 또 때로는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국익 앞에서는 이견 없이 어쨌든 간에 두코바니 원전을 한국 기업들이, 팀코리아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도 해 줬고요 또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보증도 해 줬습니다. 이걸 마무리 단계에서 산업부장관이 어떤 경우든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해 주고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걸 정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고동진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그리고 김완기 특허청 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이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걸 정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고동진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그리고 김완기 특허청 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차관보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정책기획관 안창용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진혁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무역정책관 서가람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중소기업정책실장 노용석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 김우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5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 임상규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귀현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차관보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정책기획관 안창용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진혁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무역정책관 서가람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중소기업정책실장 노용석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 김우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5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 임상규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귀현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보고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8) 2월 19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7) 이상 3건 2월 20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2월 24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2월 25일 회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2025. 2. 2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025. 2. 2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2월 27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이상 2건 2월 28일 회부됨 에너지급여법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3월 4일 회부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이상 5건 3월 5일 회부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이상 4건 3월 7일 회부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5. 3.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이상 2건 3월 10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7 (2025. 3.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이상 5건 3월 14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이상 4건 3월 20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이상 9건 3월 21일 회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이상 2건 3월 24일 회부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2025. 3. 24.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이상 2건 3월 25일 회부됨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3.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5.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이상 3건 3월 26일 회부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3) 이상 6건 3월 27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이상 3건 3월 28일 회부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이상 5건 3월 31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4월 3일 회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6) 이상 3건 4월 4일 회부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4월 8일 회부됨 10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8) 2월 19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7) 이상 3건 2월 20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2월 24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2월 25일 회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2025. 2. 2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025. 2. 2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2월 27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이상 2건 2월 28일 회부됨 에너지급여법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3월 4일 회부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이상 5건 3월 5일 회부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이상 4건 3월 7일 회부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5. 3.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이상 2건 3월 10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7 (2025. 3.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이상 5건 3월 14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이상 4건 3월 20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이상 9건 3월 21일 회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이상 2건 3월 24일 회부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2025. 3. 24.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이상 2건 3월 25일 회부됨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3.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5.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이상 3건 3월 26일 회부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3) 이상 6건 3월 27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이상 3건 3월 28일 회부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이상 5건 3월 31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4월 3일 회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6) 이상 3건 4월 4일 회부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4월 8일 회부됨 100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2025. 2. 20. 김준형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8304) 2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2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6) 2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26.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2. 27.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2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3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이상 3건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3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2025. 3. 2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3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2025. 2. 20. 김준형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8304) 2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2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6) 2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26.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2. 27.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2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3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이상 3건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3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2025. 3. 2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3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01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40 33 15 1 177 중소벤처기업부 15 10 23 3 55 특허청 4 9 6 2 25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101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40 33 15 1 177 중소벤처기업부 15 10 23 3 55 특허청 4 9 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