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 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수 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행 위,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어 떠한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행위 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세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 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소매 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 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수 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행 위,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어 떠한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행위 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세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 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소매 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나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말씀 드렸지요. 오늘 9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만큼 고유법안 상정 후에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말씀 드렸지요. 오늘 9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만큼 고유법안 상정 후에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대체토론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의사진행발언이 없어졌습니까? 의사진 행발언이 우리 법사위에 없어졌습니까? 주세요, 좀. 왜 의사진행……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의사진행발언이 없어졌습니까? 의사진 행발언이 우리 법사위에 없어졌습니까? 주세요, 좀. 왜 의사진행……

이따가, 지금은 타위법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저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 금 예산……

이따가, 지금은 타위법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저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 금 예산……

아니요, 의사진행에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 주셔야지, 건건이 의사진 행발언을 안 할…… 그게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이러는 시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에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 주셔야지, 건건이 의사진 행발언을 안 할…… 그게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이러는 시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결위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타위법 심사를 위해서 이 법사위도 오셔야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예결위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타위법 심사를 위해서 이 법사위도 오셔야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1명만 할게요, 우리.

1명만 할게요, 우리.

1명만 할게요, 여러 명 안 할게요. 1명만 의사진행에 관한……

1명만 할게요, 여러 명 안 할게요. 1명만 의사진행에 관한……

아니, 의사진행을 하려면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1명만 할게요.

아니, 의사진행을 하려면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1명만 할게요.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 대체토론시간에 말씀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 대체토론시간에 말씀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 자기 토론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내용이 뭔지는 들어 보셔야지.

내용이 뭔지는 들어 보셔야지.

저렇게 정부위원, 국무위원을 앉아 계시게 한 가운데 위원님들끼리 이 렇게 너무 공방을 하는,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1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저렇게 정부위원, 국무위원을 앉아 계시게 한 가운데 위원님들끼리 이 렇게 너무 공방을 하는,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1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아니, 그러면 저희 1명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러면 저희 1명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1명만 하겠습니다.

1명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재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나오셨는데 관련 법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재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나오셨는데 관련 법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래서 전면 제동을 건 사실이 있지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래서 전면 제동을 건 사실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어떤 취지고 그게 무슨 의미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고 그게 무슨 의미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제 가격보다는 좀 낮게 판매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제 가격보다는 좀 낮게 판매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 그것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있 잖아요, 방식이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 그것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있 잖아요, 방식이 있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경매 방식으로, 공매 방식으로 매각이 되면 그게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 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경매 방식으로, 공매 방식으로 매각이 되면 그게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 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또 국가가 그것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봤자 오히 려 주변 민간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거나 민간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또 국가가 그것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봤자 오히 려 주변 민간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거나 민간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오 랫동안 가져온 국유재산 정책 아닙니까, 관리 정책?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서 괜히 갑자기 그냥 확 입장이 바뀌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기존의 틀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원칙은 지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주가가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주 상당히 좋아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걱정 이 이게 양극화 현상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정말 손해 보는 분들은 손해 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개미들이 ‘나도 이거 같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 해하고 실제 그런 조짐이 보여요. 외국인이나 소위 말해서 정보력이 좋은 그런 투자자들 은 치고 빠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보여요. 주식시장 이런 것이 결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오 랫동안 가져온 국유재산 정책 아닙니까, 관리 정책?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서 괜히 갑자기 그냥 확 입장이 바뀌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기존의 틀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원칙은 지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주가가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주 상당히 좋아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걱정 이 이게 양극화 현상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정말 손해 보는 분들은 손해 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개미들이 ‘나도 이거 같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 해하고 실제 그런 조짐이 보여요. 외국인이나 소위 말해서 정보력이 좋은 그런 투자자들 은 치고 빠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뒤늦게 합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보여요. 주식시장 이런 것이 결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높아진 것은 아마 우리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 경제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라든지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는 저 희들이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높아진 것은 아마 우리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1 경제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라든지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는 저 희들이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투를 잡아서 피해를 볼 서민들, 개인투자자들 정말 걱정이 많 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서 엉뚱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투를 잡아서 피해를 볼 서민들, 개인투자자들 정말 걱정이 많 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서 엉뚱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이게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이게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인데, 보통 잎으로만 돼 있다가 연 초의 줄기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담배의 정의 확대 규정은 법 시행을 6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담배를 수입하거나 니코 틴을 원료로 한 어떤 액상담배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금 을 회피하는 수단이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행은 바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격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 니까.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업자들이 이것을 사재기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려오 고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과세할 때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 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인데, 보통 잎으로만 돼 있다가 연 초의 줄기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담배의 정의 확대 규정은 법 시행을 6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담배를 수입하거나 니코 틴을 원료로 한 어떤 액상담배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금 을 회피하는 수단이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행은 바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격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 니까.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업자들이 이것을 사재기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려오 고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과세할 때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 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판매 시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과도하게 막 물량을 재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판매 시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과도하게 막 물량을 재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조 시점으로 해도 여전히 사 재기를 하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 서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조 시점으로 해도 여전히 사 재기를 하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 서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조 이후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원재료 왕창 가져와서 지금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판매 시점 가서 해 버 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조 이후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원재료 왕창 가져와서 지금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판매 시점 가서 해 버 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 잔뜩 만들거나 이런 것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 잔뜩 만들거나 이런 것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요?

잔뜩 만들어 놓으면…… 이 시행일로부터 제조된 것 만 저희들은……

잔뜩 만들어 놓으면…… 이 시행일로부터 제조된 것 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시행일 이전에 잔뜩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한 100년 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전에, 시행일 이전에 잔뜩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한 100년 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적용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적용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조금 더 계류해서 기재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칙 시행일이나 이런 것 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조금 더 계류해서 기재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칙 시행일이나 이런 것 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논의를 거쳐 가 지고요 그래서 제조 시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규제 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배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행을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재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논의를 거쳐 가 지고요 그래서 제조 시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규제 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배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행을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기재부장관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헌법질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 각을 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아주 충분한 기회라고 보는 데…… 특히 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처럼 전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법안 통과고 예산이고 신뢰 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예산의 핵심 축인 최상목 그리고 최 상목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했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예산실장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실 일반 서민들이 엄청 고 통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민경제 예산들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김건희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예산들은 큰 폭으로 증액시켜서 민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자가 지금 ADB에 가서 저렇게 호의 호식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신중범은 싱가포르 AMRO까지 가고, 이게 다 기재부가 개입 돼 있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고 관계를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기재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로 전 공직사회에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윤인대 차관보는 기재부에 아직 남 아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헌법질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 각을 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아주 충분한 기회라고 보는 데…… 특히 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처럼 전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법안 통과고 예산이고 신뢰 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예산의 핵심 축인 최상목 그리고 최 상목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했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예산실장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실 일반 서민들이 엄청 고 통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민경제 예산들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김건희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예산들은 큰 폭으로 증액시켜서 민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자가 지금 ADB에 가서 저렇게 호의 호식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신중범은 싱가포르 AMRO까지 가고, 이게 다 기재부가 개입 돼 있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고 관계를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기재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로 전 공직사회에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윤인대 차관보는 기재부에 아직 남 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최근에 퇴직했습니까? 여기도 명예퇴직 처리한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놀라웠던 게 어떻게 이렇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일반 퇴직도 아니고 명 예퇴직자로 처리가 돼서 2억 가까운 명예퇴직 비용까지 받으면서 기재부에 성실히 일했 던 사람들이 갈 자리를 빼앗아서 도피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 움을 금치 못했고, 아마 밑의 인사 라인에서 속이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이 되니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런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이번 TF가 출범한 김에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인대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고발 여부까지 저희는 지금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윤인대 차관보까지 명예퇴직 처리 를 했다라면 소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온 국민 의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 층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재산을 기득권과 특권층에 헐 값에 매각하고,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기득권과 특권층에게 헐값에 매각했겠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받으면서 가서 그 기업으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는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퇴직했습니까? 여기도 명예퇴직 처리한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놀라웠던 게 어떻게 이렇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일반 퇴직도 아니고 명 예퇴직자로 처리가 돼서 2억 가까운 명예퇴직 비용까지 받으면서 기재부에 성실히 일했 던 사람들이 갈 자리를 빼앗아서 도피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 움을 금치 못했고, 아마 밑의 인사 라인에서 속이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이 되니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런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이번 TF가 출범한 김에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인대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고발 여부까지 저희는 지금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윤인대 차관보까지 명예퇴직 처리 를 했다라면 소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온 국민 의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 층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재산을 기득권과 특권층에 헐 값에 매각하고,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기득권과 특권층에게 헐값에 매각했겠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받으면서 가서 그 기업으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는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경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3년간의 예산을 갖다가 무슨 민생 예산은 다 깎고 김건희 예산만 올렸다고 얘기하는 게 동료 위 원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경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3년간의 예산을 갖다가 무슨 민생 예산은 다 깎고 김건희 예산만 올렸다고 얘기하는 게 동료 위 원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 결정을. 이럴 때 경고 한번 주셔야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 결정을. 이럴 때 경고 한번 주셔야지.

먼저 위원장님의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김용민 위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이 협의를 김용민 위원 측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 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긴급……

먼저 위원장님의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김용민 위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이 협의를 김용민 위원 측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 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긴급……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씀에 끼어드시는 것도……

제 말씀에 끼어드시는 것도……

확인한 후에 말씀을 했습니다.

확인한 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어드시면요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이렇게 끼어드시면요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 말씀에 끼어드는 것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제 말씀에 끼어드는 것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시간 세우세요. 위원장님 발언은 시간 세우세요, 행정실장.

시간 세우세요. 위원장님 발언은 시간 세우세요, 행정실장.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안건……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안건……

왼쪽 줄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왼쪽 줄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위원장이라고 아무렇게나 끼어드시고, 제발 회의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위원장이라고 아무렇게나 끼어드시고, 제발 회의에……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무슨 예의를 안 지켰습니까?

무슨 예의를 안 지켰습니까?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시는 나경원 위 원의 습관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시는 나경원 위 원의 습관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발언시간에 발언하면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조용히 하 세요, 위원장!

다른 위원 발언시간에 발언하면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조용히 하 세요, 위원장!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 명 못 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 명 못 합니까?

소중한,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중한,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직 이해충돌자는 나가 주세요. 남편 퇴임시키고 오세요.

공직 이해충돌자는 나가 주세요. 남편 퇴임시키고 오세요.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시간 다시 주십시오. 지금 담배사업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전자담배가 마약 의 시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는 완전히 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 지 않아서 청소년들도 그냥 살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니코틴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소위 ‘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것을 포함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지금 또 어떻게 탈법을 하고 있느냐? 이 니코틴이라는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분 자기호 하나 바꿔서 유사 니코틴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담배사업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 게 되어 있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담배를 금 지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칙 조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반출 시, 수입신고 시,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 시니까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아까 판매 시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되 는 것을 모두 규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담 배사업법은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니까 2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이게 바로 비정상입니 다. 제가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 2소위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담배사업법은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우리가 마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10대 마약이 늘어나고 있고 그 10대 마약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 주시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5 2소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2소위 위원장을 원래 야당 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간사 임명은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소위의 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시고 이것을 빠르게 논의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부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면 청소년 들 마약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담배사업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수입해 갖고 사재기한 것은 우리가 규율 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재기와 엄청난 수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시간 다시 주십시오. 지금 담배사업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전자담배가 마약 의 시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는 완전히 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 지 않아서 청소년들도 그냥 살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니코틴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소위 ‘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것을 포함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지금 또 어떻게 탈법을 하고 있느냐? 이 니코틴이라는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분 자기호 하나 바꿔서 유사 니코틴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담배사업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 게 되어 있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담배를 금 지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칙 조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반출 시, 수입신고 시,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 시니까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아까 판매 시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되 는 것을 모두 규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담 배사업법은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니까 2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이게 바로 비정상입니 다. 제가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 2소위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담배사업법은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우리가 마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10대 마약이 늘어나고 있고 그 10대 마약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 주시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5 2소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2소위 위원장을 원래 야당 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간사 임명은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소위의 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시고 이것을 빠르게 논의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부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면 청소년 들 마약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담배사업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수입해 갖고 사재기한 것은 우리가 규율 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재기와 엄청난 수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넘었어요.

시간 넘었어요.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그냥 통과시 켜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부분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그냥 통과시 켜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부분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은 발언을 들어 보면 진짜 주옥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습관적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버리는데……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은 발언을 들어 보면 진짜 주옥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습관적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버리는데……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셨잖아요.

긴급현안질의를 묵살하셨잖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담배 이 문제는 2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 류해 가지고, 위원회에 계류해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관세협상 하는데 진두지휘하면서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담배 이 문제는 2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 류해 가지고, 위원회에 계류해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관세협상 하는데 진두지휘하면서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바뀌니까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관세협상도 잘되고 엔디비아하고 AI도 잘되고 또 시진핑과 모든 게 잘돼 가는 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던 R&D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AI 한국을 위해서 AI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농어촌이나 서민들의 생활 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도 관세협상 하듯 AI 끌어오듯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바뀌니까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관세협상도 잘되고 엔디비아하고 AI도 잘되고 또 시진핑과 모든 게 잘돼 가는 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던 R&D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AI 한국을 위해서 AI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농어촌이나 서민들의 생활 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도 관세협상 하듯 AI 끌어오듯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진짜 잘할 것이지요?

진짜 잘할 것이지요?

예.

예.

구윤철 부총리, 고향이 어디예요?

구윤철 부총리,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전화하니까 해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소리)

제가 전화하니까 해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소리)

해남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해남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해남이라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전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요. 그런데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은 43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아직 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만약 붕괴돼서 재판장이나 검사들이 사고 나 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남이라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전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요. 그런데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은 43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아직 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만약 붕괴돼서 재판장이나 검사들이 사고 나 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이미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3년 된 이게 27년도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예산 증액을 하겠지만 고향을 해남으로 둔 구윤철 부총리가 이거 하나 해결 안 해 주면 되겠 어요? 할 거지요?

살펴볼 게 아니라 이미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3년 된 이게 27년도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예산 증액을 하겠지만 고향을 해남으로 둔 구윤철 부총리가 이거 하나 해결 안 해 주면 되겠 어요? 할 거지요?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구윤철 부총리님, 금방 박지원 위원님은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 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애는 쓰셨어요.

구윤철 부총리님, 금방 박지원 위원님은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 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애는 쓰셨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수고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세협상이 7월 말에 1차 협상이 됐다가 대미 투자 방식 때 문에 3개월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또 APEC 때 극적으로 29일 날 됐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수고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세협상이 7월 말에 1차 협상이 됐다가 대미 투자 방식 때 문에 3개월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또 APEC 때 극적으로 29일 날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합의문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합의문이 왜 안 나옵니까?

거의……

거의……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 빨리하려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 습니다.

저희들 빨리하려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애가 타는 데가 자동차 수출 업계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애가 타는 데가 자동차 수출 업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그동안 3분기에 관세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그동안 3분기에 관세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한 7000억 정도가 가기 때문에 아마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7000억 정도가 가기 때문에 아마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를 하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 선적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좀 속도가 나야 되는데 너무 나 늦어져 가지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7

제가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를 하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 선적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좀 속도가 나야 되는데 너무 나 늦어져 가지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7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내 기 위해서 요즘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내 기 위해서 요즘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성과가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이게 빨리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나오지도 않은 이것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요새 무슨 헌법존중 조직 TF인가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조심하 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문재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 가르기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 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뭔가…… 공무원들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 게 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언행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내란 혐의가 있다, 없 다 이래 가지고 이러면 이것 공포정치지요. 이게 민주주의사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 원들이 앞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성과가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이게 빨리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나오지도 않은 이것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요새 무슨 헌법존중 조직 TF인가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조심하 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문재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 가르기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 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뭔가…… 공무원들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 게 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언행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내란 혐의가 있다, 없 다 이래 가지고 이러면 이것 공포정치지요. 이게 민주주의사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 원들이 앞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장관님, 아까 담배사업법 부분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도 체계·자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한 번 정도는 잡고 조금 더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해서 불필요한 사옥과 재 산은 다 매각해라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공직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기는 했지요, 재정건전 성 얘기하면서. 그때 한전KDN이 YTN 지분 한 2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1% 가지고 있었는데 한전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이니 빨리 매각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 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전KDN의 국감 때―그때 마침 제가 산자위였는데―한전 KDN 정관을 보면 방송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 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사회야말로, 마사회 지분이야말로 사업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YTN 지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12월 달 에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10월까지도 마사회는 지분 매 각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이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마사회 는 당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전KDN도 전량 매각했고 마사회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 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 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 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아까 담배사업법 부분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도 체계·자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한 번 정도는 잡고 조금 더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해서 불필요한 사옥과 재 산은 다 매각해라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공직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기는 했지요, 재정건전 성 얘기하면서. 그때 한전KDN이 YTN 지분 한 2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1% 가지고 있었는데 한전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이니 빨리 매각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 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전KDN의 국감 때―그때 마침 제가 산자위였는데―한전 KDN 정관을 보면 방송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 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사회야말로, 마사회 지분이야말로 사업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YTN 지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12월 달 에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10월까지도 마사회는 지분 매 각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이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마사회 는 당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전KDN도 전량 매각했고 마사회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 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 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 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도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 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도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 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아니, 저 여러 번 손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좀 보세요. 일부러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여러 번 손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좀 보세요. 일부러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 종결 동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토론 종결 동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무슨 토론 종결을 신청해요.

위원장님, 무슨 토론 종결을 신청해요.

박은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에서.

대체토론도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토론도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2 소위에 보내시지도 않으면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토론 종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2 소위에 보내시지도 않으면서.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은 본인이 안 돼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기본 얘기하는 거야.

기본은 본인이 안 돼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기본 얘기하는 거야.

저 토론하겠습니다.

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회의 좀 운영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회의 좀 운영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어디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어디서라니!

어디서라니!

어디서 고함을 질러요. 진짜 깡패야? 깡패예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9

어디서 고함을 질러요. 진짜 깡패야? 깡패예요?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9

아니, 대체토론을 이렇게 안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체토론을 이렇게 안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국회가 뭐 장난이에요, 지금!

국회가 뭐 장난이에요, 지금!

신동욱 위원, 여기가 무슨 웅변대회 하는 데야?

신동욱 위원, 여기가 무슨 웅변대회 하는 데야?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 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항 원안입니다, 5항 원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 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항 원안입니다, 5항 원안.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이렇게 남발을 합니까?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남발해요, 매번마다.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이렇게 남발을 합니까? 무슨 토론 종결 신청을 남발해요, 매번마다.

맨날 토론 종결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토론 종결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냐?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조금 참고 양보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조금 참고 양보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는! 국회의원이 발언을 양보를 해요?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는! 국회의원이 발언을 양보를 해요?

조금 참고 양보해야지.

조금 참고 양보해야지.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지. 발언을 왜 양보를 합니 까?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지. 발언을 왜 양보를 합니 까?

아니, 법사위 법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전부 다 하려고 해요. 적당히 해 야지, 적당히!

아니, 법사위 법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전부 다 하려고 해요. 적당히 해 야지, 적당히!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상의했잖아요. 2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상의했잖아요. 2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남이야 법사위 법안이든 아니든!

남이야 법사위 법안이든 아니든!

아니,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아니,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타위법 제일 토론 많이 하신 분이 서영교 위원님이잖아요. 무슨 소리예 요, 지금!

타위법 제일 토론 많이 하신 분이 서영교 위원님이잖아요. 무슨 소리예 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그리고 토론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토론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토론 안 하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토론 안 하면?

이렇게 많잖아. 언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잖아. 언제 가려고 그래요?

다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다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여기에.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여기에.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조용히 합시다!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토론 안 하면 뭐 하러 앉아 있냐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6항, 8항, 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6항, 8항, 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십니까?

다음 회의 때 토론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토론하면 되지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회의’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회의’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토론하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1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토론하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1

다른 법안도 있고 현안이 있잖아요. 왜 토론을 못 하게 해요.

다른 법안도 있고 현안이 있잖아요. 왜 토론을 못 하게 해요.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구윤철 장관님, 방금 이 법사위에서는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 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상 임위가 바로 이곳 법사위기 때문에 조세법상의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제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방금 이 법사위에서는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 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상 임위가 바로 이곳 법사위기 때문에 조세법상의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제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구윤철 장관님과 백승보 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20분)

그러면 구윤철 장관님과 백승보 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20분)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 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 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 법과 연계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3개월 늦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 는 것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 법과 연계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3개월 늦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 는 것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장관님, 제가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 원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이것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 바 꾸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TF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세요?

장관님, 제가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 원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이것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 바 꾸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TF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세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 자리 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 자리 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면 공무원들 휴대폰 걷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 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휴대폰 걷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 세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답변해야 되는 문제고 장관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과기부 안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 가지고 보고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해야 되는 문제고 장관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과기부 안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 가지고 보고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TF에서 진행하는 안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F에서 진행하는 안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 한 건지 아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그것 자인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어 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 한 건지 아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그것 자인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어 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타위 법안 때문에 지금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도록 초점을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하시다가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지요, 질문하신 위원 님께서.

국무위원들께서 타위 법안 때문에 지금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도록 초점을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하시다가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지요, 질문하신 위원 님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마저 물어봅시다. 과기부장관님, R&D 투자를 늘리겠다,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전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TF에서 정하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마저 물어봅시다. 과기부장관님, R&D 투자를 늘리겠다,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전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TF에서 정하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TF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서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지는 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TF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서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지는 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헌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 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말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안 들으면 우리 솎아 내겠다, 결국 내란을 이유로 또는 내란에 찬성했다, 계엄에 찬성했다 이런 이유로 솎아 내겠다라는 거 고 충성 맹세하라는 건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과기부 부처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 까요? R&D 예산 배정하는데 이것은 또 누구랑 친한 예산이다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3 그동안 R&D 예산 삭감하는데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하면 과기부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 충실히 이행한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헌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 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말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안 들으면 우리 솎아 내겠다, 결국 내란을 이유로 또는 내란에 찬성했다, 계엄에 찬성했다 이런 이유로 솎아 내겠다라는 거 고 충성 맹세하라는 건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과기부 부처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 까요? R&D 예산 배정하는데 이것은 또 누구랑 친한 예산이다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3 그동안 R&D 예산 삭감하는데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하면 과기부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 충실히 이행한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까요?

TF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F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적폐청 산 2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포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복지부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전 정권에 친한 공무원들 친다고, 공무원들 솎아 낸다고 하지만 현 정권이 지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있 습니다. 저는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책임감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과기 부장관께서는 외부에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저는 TF가 합법적이지 않게 운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 잘 따져서 이런 TF의 명에 따라 한다고 해서 과기부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은 막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그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적폐청 산 2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포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복지부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전 정권에 친한 공무원들 친다고, 공무원들 솎아 낸다고 하지만 현 정권이 지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있 습니다. 저는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책임감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과기 부장관께서는 외부에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저는 TF가 합법적이지 않게 운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 잘 따져서 이런 TF의 명에 따라 한다고 해서 과기부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은 막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균택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공직에 오시기 전에 IT 업계 오래 종사하셨지요?

장관님, 공직에 오시기 전에 IT 업계 오래 종사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핸드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기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법률 위 반으로 감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 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 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야,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답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르게 답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도 핸드폰 뒤지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 라 공무원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있는 사적인, 벌써 어 제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반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웬만하 면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정보통신을 다루는 장관님이니까 10개월 동안 PC 뒤지고 핸드폰 뒤지면 내란 동조자 못 찾아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동조자입니다. 친구들하고 계 엄에 대해서 다소 호의적인 대화만 주고받아도 그거 내란 동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과기정통부에 내란에 동조한 분이 승진 명단에 포함 2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돼 있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핸드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기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법률 위 반으로 감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 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 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야,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답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르게 답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도 핸드폰 뒤지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 라 공무원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있는 사적인, 벌써 어 제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반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웬만하 면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정보통신을 다루는 장관님이니까 10개월 동안 PC 뒤지고 핸드폰 뒤지면 내란 동조자 못 찾아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동조자입니다. 친구들하고 계 엄에 대해서 다소 호의적인 대화만 주고받아도 그거 내란 동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과기정통부에 내란에 동조한 분이 승진 명단에 포함 24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돼 있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니요,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장관님, 지금 TF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장관님, 지금 TF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TF의 구체적인 어떤 안이 공유되지 않았습 니다.

TF의 구체적인 어떤 안이 공유되지 않았습 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아니요. 우리 헌법에는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핸드폰을 그렇게 무작위로 뺏어 가서 네가 이 정권에 충성할 사람인지 충성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을 나눠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라, 이게 지 금 헌법정신에 맞습니까? 그게 헌법존중 TF가 맞습니까?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어떻 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헌법에는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핸드폰을 그렇게 무작위로 뺏어 가서 네가 이 정권에 충성할 사람인지 충성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을 나눠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라, 이게 지 금 헌법정신에 맞습니까? 그게 헌법존중 TF가 맞습니까?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어떻 게 생각하세요?

핸드폰을 조사한다는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조사한다는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PC는 10개월 동안 무조건 조사하고 이 핸드폰은 제출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정 거부하면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 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이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내란 동조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 승진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 제출 거부하는 분? 저는 장관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면 다 돌아옵니다. 뒤에 앉아 있는……

아니,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PC는 10개월 동안 무조건 조사하고 이 핸드폰은 제출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정 거부하면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 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이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내란 동조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 승진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 제출 거부하는 분? 저는 장관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면 다 돌아옵니다. 뒤에 앉아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 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 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됩니다.

장관님부터 제출해 주세요.

장관님부터 제출해 주세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이요 제 의견에 다 동의하실 걸요. 장관 님 혼자 순박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뒤집 니까, 아무리 정부가 오만해도?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이요 제 의견에 다 동의하실 걸요. 장관 님 혼자 순박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뒤집 니까, 아무리 정부가 오만해도?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어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어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거 그냥 규정대로 하시면. …………………………………………………………………………………………………………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거 그냥 규정대로 하시면. …………………………………………………………………………………………………………

과기정통부장관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관련해서 R&D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AI를 위한 예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 잘하셨으니 잘 챙겨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5

과기정통부장관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관련해서 R&D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AI를 위한 예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 잘하셨으니 잘 챙겨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5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GPU 5만 장 확보하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 주 훼방 놓고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만 장 확보할 수 있다고 된 거지요?

GPU 5만 장 확보하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 주 훼방 놓고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만 장 확보할 수 있다고 된 거지요?

올해 12월까지 1.3만 장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1.5만 장 그리고 우리가 2028년까지 총 5만 장 확보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 서도 21만 장의 GPU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고 엔비디아에서도 한국을 적극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한 어떤 기반 초석 을 이번에 다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3만 장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1.5만 장 그리고 우리가 2028년까지 총 5만 장 확보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 서도 21만 장의 GPU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고 엔비디아에서도 한국을 적극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한 어떤 기반 초석 을 이번에 다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니까 아주 빨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은 AI 시대 여기에 대통령이 예산을 잘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으로 R&D 예산 잘 마련하셔 가지고 더 나은 기반,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 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으로 기회를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니까 아주 빨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은 AI 시대 여기에 대통령이 예산을 잘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으로 R&D 예산 잘 마련하셔 가지고 더 나은 기반,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 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으로 기회를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GPU는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같이할 수 있을까?’, ‘예, 국민 여러분이 같 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GPU는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같이할 수 있을까?’, ‘예, 국민 여러분이 같 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이번 GPU 확보는 사실 GPU 확보만으로도 AI 3강으로 간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이 깔린 것이고요. 사실 이 기반 위에 많은 어떤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계 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시작이 한국의 어떤 경제 잠재성장률 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이번 GPU 확보는 사실 GPU 확보만으로도 AI 3강으로 간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이 깔린 것이고요. 사실 이 기반 위에 많은 어떤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계 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시작이 한국의 어떤 경제 잠재성장률 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국회로 뛰어왔어 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겁니다. 거기에 동조 했던 자들이 동조했으면 확실하게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 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 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국회로 뛰어왔어 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겁니다. 거기에 동조 했던 자들이 동조했으면 확실하게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 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 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화뇌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 상계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의 발언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2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항명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것 전부 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밍아웃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 상계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의 발언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26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항명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이것 전부 다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밍아웃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장관님, 아까 헌법존중 TF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하셨 지요?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공유받은 게 없습니 까?

장관님, 아까 헌법존중 TF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하셨 지요?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공유받은 게 없습니 까?

국무회의 때 시행계획에 대해서 언급은 있 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아직 공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때 시행계획에 대해서 언급은 있 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아직 공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민간기업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민간기업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회사랑 내통하거 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래 본 적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회사랑 내통하거 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지요?

그런 적이 없지요?

예.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상당히 나와야 돼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찾잖아요? 그것은 징계나 감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서, 관련된 사람들을 구체적 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에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입니 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은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상당히 나와야 돼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찾잖아요? 그것은 징계나 감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서, 관련된 사람들을 구체적 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에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입니 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은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본인한테 왜 제출을 해요?

본인한테 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성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성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 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7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 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7

그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잠깐만요.

그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잠깐만요.

정확하게 좀 파악……

정확하게 좀 파악……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 금 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 합니까? 장관이시잖아요. 밖에서 구경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 금 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 합니까? 장관이시잖아요. 밖에서 구경합니까?

오늘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장관이지만, 지금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질의를 받 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안질의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기정 통부의 현안이 여기 가서 연구비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그걸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 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걷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집행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휴대폰 걷어서 보 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이지만, 지금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질의를 받 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안질의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기정 통부의 현안이 여기 가서 연구비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그걸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 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걷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집행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휴대폰 걷어서 보 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 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 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할 것이 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할 것이 고……

민간기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민간기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실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음에도 또 여기 오십니다.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실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음에도 또 여기 오십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그것도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핸드폰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통부장관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 정통부장관이 핸드폰을 걷어서 색출을 한다고요?

핸드폰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통부장관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 정통부장관이 핸드폰을 걷어서 색출을 한다고요?

본인 휴대폰부터 공개하세요, 그러면.

본인 휴대폰부터 공개하세요, 그러면.

제 발언시간입니다. 장관님, 지금 국힘 위원들의 주장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법에 기해서 ‘핸 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드폰을 뺏어 가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강압 조사를 하면 어떡하냐, 숙청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고의 답변의 가치 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 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장관님, 지금 국힘 위원들의 주장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법에 기해서 ‘핸 2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드폰을 뺏어 가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강압 조사를 하면 어떡하냐, 숙청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고의 답변의 가치 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들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동조를 하면 내란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 원들은 그런 불법적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번의 정부의 방침은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사 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 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사 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 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할 때, 권익위가 소관하는 법령 중에 공무원 행 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 지만 또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서 불법적인 명령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불법 명령에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의 어 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 지시에 동조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존중 TF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은 미리 걸러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 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조치라든지 인사조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TF가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주무 부 처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할 때, 권익위가 소관하는 법령 중에 공무원 행 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 지만 또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서 불법적인 명령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불법 명령에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의 어 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 지시에 동조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존중 TF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은 미리 걸러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 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조치라든지 인사조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TF가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주무 부 처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무위원회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대통 령의 안건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TF 진 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무위원회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대통 령의 안건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TF 진 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9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 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45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29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 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45분)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예결소위 출석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3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15시47분)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보 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예결소위 출석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30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1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7)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15시47분)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 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 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 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증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피 해자·유족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안 제4조에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5명 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위원을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 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 및 유사 입법 례 등을 감안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으로 진상규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 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고자 한 개 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 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1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사무총장은 그 채용 사실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5조의4는 선관위 소속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원 정원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임 기제공무원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 중 전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안 제15조의5제2호와의 체계를 감안하여 안 15조의4에도 ‘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치구 분리·신설에 따른 비용은 자치사무인 지방정 부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3조의 국 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 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 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 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증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피 해자·유족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안 제4조에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5명 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위원을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 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 및 유사 입법 례 등을 감안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으로 진상규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 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고자 한 개 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 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1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사무총장은 그 채용 사실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5조의4는 선관위 소속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원 정원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임 기제공무원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 중 전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안 제15조의5제2호와의 체계를 감안하여 안 15조의4에도 ‘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치구 분리·신설에 따른 비용은 자치사무인 지방정 부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3조의 국 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그 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했고 허철훈 중 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예결위 출석으로 인해 사무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 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해 이재훈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회의장에 배 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그 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했고 허철훈 중 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예결위 출석으로 인해 사무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 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해 이재훈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회의장에 배 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선관위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선관위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예.

예.

이번에 선거 관리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법도 일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전투 표를 없애자, 사전투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관련된 입법이 많이 된 것 알고 계 시지요?

이번에 선거 관리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법도 일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전투 표를 없애자, 사전투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관련된 입법이 많이 된 것 알고 계 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알고 있습니다. 32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정말 국가 명운 을 가르는 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사전투표제는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든 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정말 국가 명운 을 가르는 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사전투표제는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든 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을 위해서 설치된 입법취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해 주시면 집행기관인 저희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을 위해서 설치된 입법취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해 주시면 집행기관인 저희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입법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각오를 얘기하셔야지 ‘알아서 정해 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 하면 되겠어요? 선관위에서는 어떤 공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거나 걱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입법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각오를 얘기하셔야지 ‘알아서 정해 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 하면 되겠어요? 선관위에서는 어떤 공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거나 걱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가 공정하 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가 공정하 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 의원실에 공정선거에 대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는 확실하게 공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각오를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전에 본 의원실에 공정선거에 대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는 확실하게 공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각오를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이번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심각한 거지요?

행안부차관님, 이번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심각한 거지요?

예. 국민……

예. 국민……

이건 국가의 거의 대뇌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거의 대뇌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아니었어요?

예, 불편을 끼쳐 드린……

예, 불편을 끼쳐 드린……

몇 개 전산망이었지요, 관련된 게?

몇 개 전산망이었지요, 관련된 게?

709개입니다.

709개입니다.

709개. 지금 100% 다 복원됐나요?

709개. 지금 100% 다 복원됐나요?

98% 복구됐습니다.

98% 복구됐습니다.

아직도 2%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된 게 뭐뭐입니까? 몇 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직도 2%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된 게 뭐뭐입니까? 몇 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서비스 등급을 1·2·3·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2 등급까지는 다 되었고 나머지……

저희가 서비스 등급을 1·2·3·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2 등급까지는 다 되었고 나머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무형 피해집계 다 하고 있나요? 하고 계 셔야지요. 심지어 국회의 법령정보망까지 마비가 돼 갖고 이번에 국감 준비하는 데 각 의원실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아마 재산상 피해도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유무형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 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무형 피해집계 다 하고 있나요? 하고 계 셔야지요. 심지어 국회의 법령정보망까지 마비가 돼 갖고 이번에 국감 준비하는 데 각 의원실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아마 재산상 피해도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유무형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 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3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33

사실 장관님이 오셔서 여기서 혼 좀 나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셔서 너무 맹탕으로 하면 어떡해. 오늘 장관님 이따 안 오시나요?

사실 장관님이 오셔서 여기서 혼 좀 나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셔서 너무 맹탕으로 하면 어떡해. 오늘 장관님 이따 안 오시나요?

발언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앙지 방협력회의랑 국정설명회 마치고 지금 예결위 가 계시고요. 제가 법안소위……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앙지 방협력회의랑 국정설명회 마치고 지금 예결위 가 계시고요. 제가 법안소위……

예결위 있으니까 여기 잠깐 오시면 되겠네.

예결위 있으니까 여기 잠깐 오시면 되겠네.

하여튼 저희가 계속된 브리핑으로 복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하여튼 저희가 계속된 브리핑으로 복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석준 위원님 재차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송석준 위원님 재차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답변 주는데 왜 잘라요, 위원장님?

답변 주는데 왜 잘라요, 위원장님?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필요한 답변을 하는데 왜 답변을 자릅니까? 계속하세요.

아니, 지금 필요한 답변을 하는데 왜 답변을 자릅니까? 계속하세요.

늘……

늘……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왜 말하는 것을 막습니까?

왜 말하는 것을 막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지방회의와 예결위 가 계신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답하라 그럽니까?

장관이 지금 지방회의와 예결위 가 계신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답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장관 오라 그래요.

그러면 장관 오라 그래요.

가서 만나세요.

가서 만나세요.

윤호중 장관 오시라 그래요. …………………………………………………………………………………………………………

윤호중 장관 오시라 그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