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 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93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677)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최장 2주로 하고 또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 용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김형동 의원안은 정상적 사 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의 경 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 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허용의 예외사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특정 시 기에 단기 육아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 확보 등에 있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것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고용서비 스 기능 강화’ 등 표현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도 보편적 지향을 담고 있지만 현행 피보험자 개념보다 포괄 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동 법률이 사회보험법으로서 그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최장 2주로 하고 또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 용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김형동 의원안은 정상적 사 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의 경 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 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허용의 예외사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특정 시 기에 단기 육아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 확보 등에 있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것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고용서비 스 기능 강화’ 등 표현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도 보편적 지향을 담고 있지만 현행 피보험자 개념보다 포괄 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동 법률이 사회보험법으로서 그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희가 단기 돌봄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안 수용 의견인데 다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게 있어서 이걸 시기 변경 건을 조금…… 좋겠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가족돌봄휴가에도 이렇게 시기 조정권이 있 습니다. 다만 이 시기 조정권을 두더라도 현행 법원 판례나 해석, 그러니까 이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판례나 해석은 그런데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 의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고 또 이것 관련돼서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일부 탄력성을 주는 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 취지 속에서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목적 개정 조항은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보험 TF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그다음에 적용 대상, 여러 가지 제도 전반의 틀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결정된 이후 에 추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희가 단기 돌봄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안 수용 의견인데 다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게 있어서 이걸 시기 변경 건을 조금…… 좋겠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가족돌봄휴가에도 이렇게 시기 조정권이 있 습니다. 다만 이 시기 조정권을 두더라도 현행 법원 판례나 해석, 그러니까 이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판례나 해석은 그런데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 의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고 또 이것 관련돼서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일부 탄력성을 주는 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 취지 속에서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목적 개정 조항은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보험 TF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그다음에 적용 대상, 여러 가지 제도 전반의 틀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결정된 이후 에 추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부에 질문이시지요?

정부에 질문이시지요?

예.

예.

예.

예.

시기와 관련해서 몰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보통 어떤 시기예요?

시기와 관련해서 몰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보통 어떤 시기예요?

방학을 제일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의 얘기 들어 보니까 방학이라는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이때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조금 그거는, 방학은 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변경해 줬으면 하는, 시기 변경 건을 할 수 있도 록 유연성을 부여해 달라.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아예 몰 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그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방학을 제일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의 얘기 들어 보니까 방학이라는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이때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조금 그거는, 방학은 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변경해 줬으면 하는, 시기 변경 건을 할 수 있도 록 유연성을 부여해 달라.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아예 몰 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그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대상자가?

예, 그러니까 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대상자가?

그렇지요. 그런데 돌봄휴가라는 게 단기다 보니까 그런 측면 에서 중소사업장 같은 데 그런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룸을 주고 운 영은 저희가 타이트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희가 해석도……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연차휴가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쉽게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용자가 또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돌봄휴가라는 게 단기다 보니까 그런 측면 에서 중소사업장 같은 데 그런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룸을 주고 운 영은 저희가 타이트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희가 해석도……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연차휴가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쉽게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용자가 또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조정하라라고 하면 또 그거에 맞춰 가 지고 을의 위치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조정하라라고 하면 또 그거에 맞춰 가 지고 을의 위치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으로 다시 가서 입증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서……

법으로 다시 가서 입증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법안이 되면 이 요건과 어떨 때 시기변경권이 가능한지, 되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걸 현장에 가이드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일단 활성화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들어오면 조금 이게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법안이 되면 이 요건과 어떨 때 시기변경권이 가능한지, 되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걸 현장에 가이드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일단 활성화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들어오면 조금 이게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육아휴직을 1년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들 중에는 출산을 했을 때 1 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남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들 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아 이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양육 부담이 큰 그 시기에 많 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휴직을 같 이 씀으로써 사용자가 인력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을 저는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금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초등 학교 입학 시기 또는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학 정도가 될 텐데 그 시기에 얼마나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쓰더라 또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그 시기에 좀 몰리더라 이런 조사나 통계가 있습니까?

육아휴직을 1년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들 중에는 출산을 했을 때 1 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남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들 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아 이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양육 부담이 큰 그 시기에 많 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휴직을 같 이 씀으로써 사용자가 인력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을 저는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금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초등 학교 입학 시기 또는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학 정도가 될 텐데 그 시기에 얼마나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쓰더라 또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그 시기에 좀 몰리더라 이런 조사나 통계가 있습니까?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입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을 언제 많이 쓰는지 수급자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육아휴직을 출산 직후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쭉 조금 쓰다가 8 세가 되면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의 출산 직후에 쓰기 때문에 분 할해서 쓰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많이 쓰는데요.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잘 허용하는, 저희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남녀 고보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잘 허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단기로 쓰는 것들은 어쨌든 방학에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허용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다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만 사업주들이…… 여성 다수 사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좋겠다. 그래 야 이게 좀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는데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 기는 했습니다.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입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을 언제 많이 쓰는지 수급자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육아휴직을 출산 직후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쭉 조금 쓰다가 8 세가 되면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의 출산 직후에 쓰기 때문에 분 할해서 쓰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많이 쓰는데요.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잘 허용하는, 저희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남녀 고보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잘 허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단기로 쓰는 것들은 어쨌든 방학에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허용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다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만 사업주들이…… 여성 다수 사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좋겠다. 그래 야 이게 좀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는데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 기는 했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11페이지의 박해철 의원안 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플랫 폼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자…… 여기 밑에 보면 정부안은 이 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11페이지의 박해철 의원안 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플랫 폼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자…… 여기 밑에 보면 정부안은 이 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정부로서는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틀 을 봤을 때 한번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하지 말고 저희가 내년 상반 기 1단계로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제도 개편에 관련된 적용 확대 부분이 나오면 자영업자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향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점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시 검토해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정부로서는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틀 을 봤을 때 한번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하지 말고 저희가 내년 상반 기 1단계로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제도 개편에 관련된 적용 확대 부분이 나오면 자영업자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향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점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시 검토해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달아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달아도 되지 않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하튼 30일에서 7일 단위로 끊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유급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하튼 30일에서 7일 단위로 끊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유급으로?

예.

예.

그런데 육아휴직이 7일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짧게 못 하는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7일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짧게 못 하는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저희 현행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며칠 써야 된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길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현행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며칠 써야 된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길게 쓰고 있습니다.

유급.

유급.

그런데 저희가 고용보험법상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줄 때 현행법은 30일 이상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1주나 2주를 쓰 면 7일, 14일 쓰고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모았다가 해야 돼서. 그것만 쓰 고 사실 또 나중에 한참 있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7일, 14일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런데 저희가 고용보험법상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줄 때 현행법은 30일 이상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1주나 2주를 쓰 면 7일, 14일 쓰고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모았다가 해야 돼서. 그것만 쓰 고 사실 또 나중에 한참 있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7일, 14일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1년 단위로 얘를 한다면 이틀씩 끊 어 가지고 나중에 11월이나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닌 가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1년 단위로 얘를 한다면 이틀씩 끊 어 가지고 나중에 11월이나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닌 가 싶어서요.

그럴 수……

그럴 수……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모아서 신청을 해도 되 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30일 이상 모았다가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사실 1주, 2주 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참 있다 쓸 수 있어서 급여를 신청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모았다가 신청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모아서 신청을 해도 되 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30일 이상 모았다가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사실 1주, 2주 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참 있다 쓸 수 있어서 급여를 신청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모았다가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7일 단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7일 단위로 돼 있는데……

지금은 30일 이상……

지금은 30일 이상……

30일인데 7일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30일인데 7일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단기 육아휴직은……

단기 육아휴직은……

30일도 그대로 두고 단기 여기에 대해서만 7일로 이렇게 한 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일짜리로 이렇게 하더라도 적치해서 그러고 나서 해도 되니까……

30일도 그대로 두고 단기 여기에 대해서만 7일로 이렇게 한 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일짜리로 이렇게 하더라도 적치해서 그러고 나서 해도 되니까……

그렇지요, 모아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아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제도상.

가능은 합니다, 제도상.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여러 가 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시기변경권의 존부와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 육아 휴직일수록 적시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연차휴가도 시기변경권을 둘러싸고 사업장 에서 일부 마찰도 있고 하긴 한데 이 단기 육아휴직은 사실 그 시기에 안 쓰면 사실 의 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기변경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기 육아휴직이 이제 형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사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가 그렇게 막 방만하거나 또 방대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제도는 일단 들 여와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상황을 보고 시기변경권은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오히려 이 제도의 어떤 효과라든지 취지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해철 의원님 안대로 시기변경권은 삭제해도…… 제도 시행을 초기를 보면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여러 가 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시기변경권의 존부와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 육아 휴직일수록 적시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연차휴가도 시기변경권을 둘러싸고 사업장 에서 일부 마찰도 있고 하긴 한데 이 단기 육아휴직은 사실 그 시기에 안 쓰면 사실 의 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기변경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기 육아휴직이 이제 형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사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가 그렇게 막 방만하거나 또 방대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제도는 일단 들 여와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상황을 보고 시기변경권은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오히려 이 제도의 어떤 효과라든지 취지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해철 의원님 안대로 시기변경권은 삭제해도…… 제도 시행을 초기를 보면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박해철 의원께서 고용보험법 적용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1조를 제안을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이 점점 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넣고 그랬는데 또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나 시행령에서 배제하는 직업군이나, 근기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 런데 적용 제외돼 있는 분들 보면 사실상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으로 더 보호해야 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 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 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 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의원께서 고용보험법 적용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1조를 제안을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이 점점 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넣고 그랬는데 또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나 시행령에서 배제하는 직업군이나, 근기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 런데 적용 제외돼 있는 분들 보면 사실상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으로 더 보호해야 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 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 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 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재나 우리 고용보험과 관련된 1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내용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저거인데 오히려 어려운 분들은 국가의 지 원에서 원칙적으로 소외된다, 제외된다 이것은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재나 우리 고용보험과 관련된 1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내용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저거인데 오히려 어려운 분들은 국가의 지 원에서 원칙적으로 소외된다, 제외된다 이것은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토론이……

다 토론이……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아, 김위상 위원님. 손이 안 보였습니다.

아, 김위상 위원님. 손이 안 보였습니다.

어제 안호영 위원장도 그러더니 좀 배척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어제 안호영 위원장도 그러더니 좀 배척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단기 육아휴직, 매우 좋은 제도 도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 셨듯이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에 많이 사용하고 남성분들은 많이 사용하다가 또 초등학교 에 들어가면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한 사업장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 변경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방학이나 또는 이런 시기에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대체 인력 확보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더 기간을 줘 가지고 대체인력을 사업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기간이 더 필요한 거지 방학 기간에 이럴 때 육아휴직이 몰린 다고 해서 시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필요한 시기에 당연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도입의 어떤 취지 아니 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씀을 드립니다.

단기 육아휴직, 매우 좋은 제도 도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 셨듯이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에 많이 사용하고 남성분들은 많이 사용하다가 또 초등학교 에 들어가면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한 사업장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 변경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방학이나 또는 이런 시기에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대체 인력 확보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더 기간을 줘 가지고 대체인력을 사업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기간이 더 필요한 거지 방학 기간에 이럴 때 육아휴직이 몰린 다고 해서 시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필요한 시기에 당연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도입의 어떤 취지 아니 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게 현장의 수용성도 있 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거든요, 김위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줘야 되는데 이것 을 바꾸는 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 조문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기 변경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더라도 그것은 변경권을 사실은 개인의 이익형량 했을 때 변경권이 안 되는 게 맞아서 신청하시게 줘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표현을 방학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 변경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휴 교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중의 누가 부상이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기 변경권을 주지 않되 다만 방학 때 약간 예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 의견 여쭙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게 현장의 수용성도 있 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거든요, 김위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줘야 되는데 이것 을 바꾸는 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 조문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기 변경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더라도 그것은 변경권을 사실은 개인의 이익형량 했을 때 변경권이 안 되는 게 맞아서 신청하시게 줘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표현을 방학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 변경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휴 교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중의 누가 부상이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기 변경권을 주지 않되 다만 방학 때 약간 예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 의견 여쭙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지금 회의자료 2페이지에 김형동 의원님 안이 19 조 6항에는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7항에는 시기변경권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6항과 7항이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지금 회의자료 2페이지에 김형동 의원님 안이 19 조 6항에는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7항에는 시기변경권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6항과 7항이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야 하는데 밑에 단서에 보면, 7항에 보 시면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있고 7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 게……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야 하는데 밑에 단서에 보면, 7항에 보 시면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있고 7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 게……

그리고 37조 4호에는 벌칙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7조 4호에는 벌칙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용은 해야 되는데 시기는 변경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는 벌칙을 부과한다.

허용은 해야 되는데 시기는 변경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는 벌칙을 부과한다.

위원님, 육아휴직은 예외 사유가 전혀 없고 미부여 시 행정형벌로 벌금 500만 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을 하지만 많 지 않을 거라고 말씀…… 육아휴직을 48세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8세 이하의 자녀가 있 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방학 때 이 단기 육아휴직하고…… 현장에서 제일 걱정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단기 육아휴직하고 연차 같은 것들을 붙여서 할 때 통상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해서 대체인력 채용이라든 가 이런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거든요, 업무 분담이라든가.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은 급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주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수 단이 없고 다만 다른 무엇보다 저희가 방학 같은 경우도 돌봄 공백이 있기 때문에 허용 을 해 주면 방학 시기에 여러 사람이 몰렸을 때 2주, 3주 연차까지 붙여서 쓰면 공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응이 안 되니까 사업장 내에서 그래도 시기를 좀 나눠 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은 많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특히나 방학같 이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좀 몰릴 수 있고 이런 부분만 부령에서 사유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정권도 거기에 따라서 그중의 한두 개 정도만 부령에 위임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육아휴직은 예외 사유가 전혀 없고 미부여 시 행정형벌로 벌금 500만 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을 하지만 많 지 않을 거라고 말씀…… 육아휴직을 48세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8세 이하의 자녀가 있 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방학 때 이 단기 육아휴직하고…… 현장에서 제일 걱정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단기 육아휴직하고 연차 같은 것들을 붙여서 할 때 통상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해서 대체인력 채용이라든 가 이런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거든요, 업무 분담이라든가.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은 급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주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수 단이 없고 다만 다른 무엇보다 저희가 방학 같은 경우도 돌봄 공백이 있기 때문에 허용 을 해 주면 방학 시기에 여러 사람이 몰렸을 때 2주, 3주 연차까지 붙여서 쓰면 공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응이 안 되니까 사업장 내에서 그래도 시기를 좀 나눠 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은 많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특히나 방학같 이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좀 몰릴 수 있고 이런 부분만 부령에서 사유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정권도 거기에 따라서 그중의 한두 개 정도만 부령에 위임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시기 변경에 관한 예외 사유를 여기다가 뭔가 지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일주일 단위 정도의 육 아휴직을 쓰는 것은 보통 저라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에 초기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 서 그때 부모들이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때는 그 시간에 꼭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정해 가 지고 쓴다고 하면 그 사유가 해당이 안 돼서 자신은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제 가 볼 때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기 변경권 자체를 이렇게 주는 것이 1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지금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면 그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용우 위 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해 보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다시 입법을 하면 되는 것 아닌 가 싶은데요.

시기 변경에 관한 예외 사유를 여기다가 뭔가 지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일주일 단위 정도의 육 아휴직을 쓰는 것은 보통 저라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에 초기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 서 그때 부모들이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때는 그 시간에 꼭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정해 가 지고 쓴다고 하면 그 사유가 해당이 안 돼서 자신은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제 가 볼 때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기 변경권 자체를 이렇게 주는 것이 1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지금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면 그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용우 위 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해 보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다시 입법을 하면 되는 것 아닌 가 싶은데요.

전국에 초등학교……

전국에 초등학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저학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학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한 24만 명 정도 태어나고 그전에는 아 마 초등학생들 30만 명 낳였으니까 아마 매년 아이들이 한 30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 될 것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24만 명 정도 태어나고 그전에는 아 마 초등학생들 30만 명 낳였으니까 아마 매년 아이들이 한 30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 될 것같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 저학년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원들이 한 25년 기준 으로 24만 명?

1년에 예를 들어 저학년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원들이 한 25년 기준 으로 24만 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사업장이 얼마 돼요?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사업장이 얼마 돼요?

이삼백만 개 될 것 같습니다.

이삼백만 개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삼백만 개 될 것 같습니다.

이삼백만 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노동부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이 법안을 낸 위원님도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 25만 명, 이십사오만 명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전체 5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큰 비중 을 두겠습니까, 이게? 한 사업장에 몇 사람도 안 되지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육아휴직 을 사용하기 전에 조금 기간을 회사가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좀 만들어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노동부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이 법안을 낸 위원님도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 25만 명, 이십사오만 명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전체 5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큰 비중 을 두겠습니까, 이게? 한 사업장에 몇 사람도 안 되지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육아휴직 을 사용하기 전에 조금 기간을 회사가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좀 만들어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론 내려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 다만 조금 말씀드릴 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1년 단위로 보면 25년도에 추 계할 때 한 7만 5000명 그다음에 내년 한 6개월분만 했을 때는 제도시행 초기를 감안해 서 1만 8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26년 예산안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김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도는 육아휴직하고 다르게 즉시 신청하 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 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께서 필요 없다 하시면 저희가 정부로서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결론 내려 주시면 정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론 내려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 다만 조금 말씀드릴 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1년 단위로 보면 25년도에 추 계할 때 한 7만 5000명 그다음에 내년 한 6개월분만 했을 때는 제도시행 초기를 감안해 서 1만 8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26년 예산안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김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도는 육아휴직하고 다르게 즉시 신청하 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 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께서 필요 없다 하시면 저희가 정부로서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결론 내려 주시면 정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그러면 법을 좀 끊어서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3

그러면 법을 좀 끊어서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3

아까 김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용보험법에 일하는 모든 사람 들 적용하는 문제, 사실 근기법에서 적용 안 되는 것을 사회보험에서 실제로는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입법 취지를 가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저는 한 번 더 의견드립 니다.

아까 김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용보험법에 일하는 모든 사람 들 적용하는 문제, 사실 근기법에서 적용 안 되는 것을 사회보험에서 실제로는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입법 취지를 가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저는 한 번 더 의견드립 니다.

그것은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제도 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 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런 제도 개편을 반영해서 고용보험법의 전반적인 개 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제도 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 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런 제도 개편을 반영해서 고용보험법의 전반적인 개 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정부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실 거니 까 준비된 조문들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정부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실 거니 까 준비된 조문들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방학 등 예외적인 사 유에 한해서만 시기 조정권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 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방학 등 예외적인 사 유에 한해서만 시기 조정권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 시면……

그 정도는 위원님들 수용하고……

그 정도는 위원님들 수용하고……

아까 그것 부대의견 한번, 아까 안 됐던 것 정리를 좀 이따가 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것 부대의견 한번, 아까 안 됐던 것 정리를 좀 이따가 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기 조정권 주지 말자는 게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시기 조정권 주지 말자는 게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참 한꺼번에 다 몰렸을 때 다 빠지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참 한꺼번에 다 몰렸을 때 다 빠지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반대로 제 생각에는 방학 같은 데만 예외적으로 시기 변경권 을 주고 만약에 진짜 1년 정도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못 쓴다 그러 면 그때 가서는 아예 오히려 저희가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 자체를 아니면 법에서 금 지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은 룸을 조금만 주시고 나 중에…… 대신 저희가 룸도 다 여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제 생각에는 방학 같은 데만 예외적으로 시기 변경권 을 주고 만약에 진짜 1년 정도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못 쓴다 그러 면 그때 가서는 아예 오히려 저희가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 자체를 아니면 법에서 금 지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은 룸을 조금만 주시고 나 중에…… 대신 저희가 룸도 다 여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아 시는 것처럼 국정과제에도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하기로 지금 국정과제 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라밸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정책들을 구 사하는 마당이고 새로운, 아주 유효 적절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마당인데 꼬리표 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 취지를 십분 활용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기 변경권을 부여하게 되면 노동자들 간에 내가 먼저 쓸 거야, 누 가 먼저 쓸 거야, 실제로 같은 시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과연 얼 마 만큼 많이 올지는 미지수로 보는데, 설령 한두 명, 두세 명 몰렸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경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 변경권 그 자체가 약간의 노사 간의 마찰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1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단기 육아휴직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는 일단 깔끔하게 도입하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시행 경과를 보고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아 시는 것처럼 국정과제에도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하기로 지금 국정과제 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라밸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정책들을 구 사하는 마당이고 새로운, 아주 유효 적절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마당인데 꼬리표 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 취지를 십분 활용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기 변경권을 부여하게 되면 노동자들 간에 내가 먼저 쓸 거야, 누 가 먼저 쓸 거야, 실제로 같은 시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과연 얼 마 만큼 많이 올지는 미지수로 보는데, 설령 한두 명, 두세 명 몰렸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경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 변경권 그 자체가 약간의 노사 간의 마찰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1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단기 육아휴직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는 일단 깔끔하게 도입하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시행 경과를 보고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선 조금 한번 가 보고 그 다음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선 조금 한번 가 보고 그 다음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대 안으로 사유는 되게 제한해서,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 려면 약간의 룸은 주고. 그다음에 시기 변경 건이라든가 가족돌봄휴가에도 적용받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자 들은 사실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해석도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 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등의 사유는 제한하고 저희가 현장의 가이드 나 매뉴얼에서 되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지도 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제도가 활성화 가 안 되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가 나면 그때 가서 조금 그 사유, 남은 제한적인 사 유도 한번 터는 방식으로 고민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대 안으로 사유는 되게 제한해서,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 려면 약간의 룸은 주고. 그다음에 시기 변경 건이라든가 가족돌봄휴가에도 적용받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자 들은 사실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해석도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 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등의 사유는 제한하고 저희가 현장의 가이드 나 매뉴얼에서 되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지도 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제도가 활성화 가 안 되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가 나면 그때 가서 조금 그 사유, 남은 제한적인 사 유도 한번 터는 방식으로 고민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아니, 그런데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실제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일주일 단기간을 사용하는 것도 엄청 눈치를 봐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도 확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법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 씬 더 부지기수인데 거기에 다시 그런 부분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가 없으신데 정부는 왜 그것을 자꾸 고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실제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일주일 단기간을 사용하는 것도 엄청 눈치를 봐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도 확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법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 씬 더 부지기수인데 거기에 다시 그런 부분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가 없으신데 정부는 왜 그것을 자꾸 고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얘기는 김형동 의원안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 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얘기는 김형동 의원안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 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조금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형동 위원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지는 않으셨고 잠시 지금 부재하시니까, 노동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김형동 위원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지는 않으셨고 잠시 지금 부재하시니까, 노동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5 이 부분은 지금 보류하고 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 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5 이 부분은 지금 보류하고 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 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청년 연령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청년 나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2조에서 청년 나이를 15세 이 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조지연 의원안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다음 강대식 의원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대는 정책 환경이나 분야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 다양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표에 보시면 중소기업 인력지원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조지연 의원안 과 같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그다음에 전통시장법 그다음에 후계농어업인법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청년 연령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청년 나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2조에서 청년 나이를 15세 이 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조지연 의원안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다음 강대식 의원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대는 정책 환경이나 분야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 다양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표에 보시면 중소기업 인력지원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조지연 의원안 과 같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그다음에 전통시장법 그다음에 후계농어업인법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일단 조지연 의원안처럼 15세에서 34세 이하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일단 조지연 의원안처럼 15세에서 34세 이하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은 있습니다.

질문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에는 저희가 사례를,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고유한 법이 있는 것을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일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청년고용 촉진 등에 대해서, 정확한 연령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OECD 통계나 이런 것 보면 15세에서 29세 하는데 저희가 청 년 연령이 조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조사통계 같은 것 할 때 청년통계 하 면 15세～24세로 끊어 보거나 15세～29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가 청년 연령이 법적으로 보면 약간 상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저희가 사례를,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고유한 법이 있는 것을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일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청년고용 촉진 등에 대해서, 정확한 연령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OECD 통계나 이런 것 보면 15세에서 29세 하는데 저희가 청 년 연령이 조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조사통계 같은 것 할 때 청년통계 하 면 15세～24세로 끊어 보거나 15세～29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가 청년 연령이 법적으로 보면 약간 상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이 45세까지인데…… 1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우리 당은 청년이 45세까지인데…… 1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조례로 그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ITUC가 29세고 아마 한국노총이 39세인가요?

ITUC가 29세고 아마 한국노총이 39세인가요?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는 아주 유일한 법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 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는 아주 유일한 법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 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중에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른 임 금으로 변경하고, 이용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임금 중 최종 3 년간의 임금으로 그리고 재직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변 경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 중에 임금 범위를 현행법보다 확대하는 취지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구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최 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한정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중에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른 임 금으로 변경하고, 이용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임금 중 최종 3 년간의 임금으로 그리고 재직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변 경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 중에 임금 범위를 현행법보다 확대하는 취지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구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최 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한정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건 법안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대지급금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 극적으로 봐야 될 방향인데 저희가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해서 지금 임금체 불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간 체불금품을 대지급하고 나서 횟수도 사 실은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셔서 저희가 체불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 국세 체납처분을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조금 갖춰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당분간, 대 지급금 범위 확대할 때 일단 사업장 범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가동사업장하고 그다음 에 도산한 사업장 다 적용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지난번 체불대책이라든 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정과제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은 우선 1단계로 도산사업장에 한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7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임금지급 범위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체불기간이 180일 정도 되고 그다음 에 임금채권기금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그리고 외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일단 6개월 분 을 1단계는 이번 법안을 처리해 주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다음번. 넥스트에 한번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금 적용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간이대지급금할 때 공포한 날로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갖고 있는 것, 이것 시행일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적용례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입법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건 법안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대지급금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 극적으로 봐야 될 방향인데 저희가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해서 지금 임금체 불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간 체불금품을 대지급하고 나서 횟수도 사 실은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셔서 저희가 체불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 국세 체납처분을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조금 갖춰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당분간, 대 지급금 범위 확대할 때 일단 사업장 범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가동사업장하고 그다음 에 도산한 사업장 다 적용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지난번 체불대책이라든 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정과제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은 우선 1단계로 도산사업장에 한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7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임금지급 범위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체불기간이 180일 정도 되고 그다음 에 임금채권기금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그리고 외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일단 6개월 분 을 1단계는 이번 법안을 처리해 주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다음번. 넥스트에 한번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금 적용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간이대지급금할 때 공포한 날로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갖고 있는 것, 이것 시행일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적용례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입법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그냥 이것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까? 선택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년치라든지, 3개월·3년에 대한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는 건 어떨 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것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까? 선택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년치라든지, 3개월·3년에 대한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는 건 어떨 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누구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떨까요?

위원님, 임금은 저희가 3개월이고 퇴직금은 3년으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이 정해 주면 임금에 대해서는 3개월, 퇴직 금에 대해서는 3년, 무조건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내용, 선택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금은 저희가 3개월이고 퇴직금은 3년으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이 정해 주면 임금에 대해서는 3개월, 퇴직 금에 대해서는 3년, 무조건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내용, 선택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퇴직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얘기 했던 거 아닌가요?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지금 3년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

아니요,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퇴직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얘기 했던 거 아닌가요?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지금 3년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

지금은 대지급금이라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는 가동사업 장이 있고 도산한 사업장, 2개가 있고. 이 2개 공통으로 가동이건 도산이건 임금은 3개 월, 퇴직금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법안은 임금을 적어도 3년으 로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은 대지급금이라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는 가동사업 장이 있고 도산한 사업장, 2개가 있고. 이 2개 공통으로 가동이건 도산이건 임금은 3개 월, 퇴직금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법안은 임금을 적어도 3년으 로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지금 국정과제에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으 로 보시지요?

지금 국정과제에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으 로 보시지요?

지금 국정과제상으로, 정부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제상으 로는 도산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및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이렇게 들 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상으로, 정부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제상으 로는 도산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및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이렇게 들 어가 있습니다.

‘확대’라고만 들어가 있습니까?

‘확대’라고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1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1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그게 당초에는 3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그게 당초에는 3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다만 지급 범위 확대라고 해서 기한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6개월분으로 도산사업장의 임금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나서 재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관계부처 합동 체불대책 할 때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조정해서 발표한 바 있 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다만 지급 범위 확대라고 해서 기한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6개월분으로 도산사업장의 임금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나서 재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관계부처 합동 체불대책 할 때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조정해서 발표한 바 있 습니다.

혹시 그러면 말씀하신 6개월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도산사업장에 국한하 고 지금 부칙의 예시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준비된 대안을 가지고……

혹시 그러면 말씀하신 6개월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도산사업장에 국한하 고 지금 부칙의 예시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준비된 대안을 가지고……

예, 대안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예, 대안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혹시 지금 보고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걸 혹시 지금 보고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 지금 가져왔습니까? 그럼 준비한 거 좀 배포해 주시지요.

자료 지금 가져왔습니까? 그럼 준비한 거 좀 배포해 주시지요.

대안의 구조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임금 6개월분에서만 일단 동의해 주시면 7조의 규정을 조금 개정해 서, 지금 조문은 도산하고 그다음에 가동 중인 사업장 구분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 을 해서 1호에서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고 7조 제1호입 니다, 2항 1호. 2호는 가동 중인 사업장, 보통 간이대지급금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그 부 분입니다. 그래서 도산 등 사실 인정일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타 임금까지 다 6개월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장을 하고 부칙은 지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례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 린 것처럼 간이대지급금, 예전의 사례처럼 이건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 산선고의 결정, 도산 사실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례를 하는 게 어떨 까 하는 의견입니다.

대안의 구조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임금 6개월분에서만 일단 동의해 주시면 7조의 규정을 조금 개정해 서, 지금 조문은 도산하고 그다음에 가동 중인 사업장 구분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 을 해서 1호에서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고 7조 제1호입 니다, 2항 1호. 2호는 가동 중인 사업장, 보통 간이대지급금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그 부 분입니다. 그래서 도산 등 사실 인정일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타 임금까지 다 6개월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장을 하고 부칙은 지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례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 린 것처럼 간이대지급금, 예전의 사례처럼 이건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 산선고의 결정, 도산 사실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례를 하는 게 어떨 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도산사업장은 노동자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서, 말하자면 임금체불의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들인데 그 체불 기간이 통계적으로 얼마 나 되는지, 그다음에 6개월, 1년, 3년 정도가 체불 액수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 거 자료가 있을 텐데요.

도산사업장은 노동자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서, 말하자면 임금체불의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들인데 그 체불 기간이 통계적으로 얼마 나 되는지, 그다음에 6개월, 1년, 3년 정도가 체불 액수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 거 자료가 있을 텐데요.

지금 체불 기간은 보통 187일 정도가 잡히고 있어 서요.

지금 체불 기간은 보통 187일 정도가 잡히고 있어 서요.

평균?

평균?

예. 6개월 정도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이렇 게……

예. 6개월 정도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이렇 게……

도산사업장 평균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도산사업장 평균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전체 187일 정도……

전체 187일 정도……

도산사업장이 체불 기간이 더 기나요?

도산사업장이 체불 기간이 더 기나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값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값은.

그러면 6개월, 1년, 3년 정도 했을 때 체불액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6개월, 1년, 3년 정도 했을 때 체불액 범위가 어떻게 돼요?

기간별 체불액 비중인데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체불액 비중인데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체불이 다 포섭이 되고 그 기간 이후부터는 사실 체불 건수든 체불 액수든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게 도산사업장에서의 체불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대 지급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존의 문제를 좀 대신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적 소요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 취지를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통계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는 7조의2가 있는데 그건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 하는 가동사업장?

제가 알기로는 6개월,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체불이 다 포섭이 되고 그 기간 이후부터는 사실 체불 건수든 체불 액수든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게 도산사업장에서의 체불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대 지급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존의 문제를 좀 대신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적 소요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 취지를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통계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는 7조의2가 있는데 그건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 하는 가동사업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확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 무튼 노동부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든 또 오히려 체불액이 더 늘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빼고라도 지급 범위 기간을 그런 통계에 비추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재정 소요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크게 작용 하지 않으면 저는 좀 더 늘리는 게 이 규정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확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 무튼 노동부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든 또 오히려 체불액이 더 늘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빼고라도 지급 범위 기간을 그런 통계에 비추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재정 소요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크게 작용 하지 않으면 저는 좀 더 늘리는 게 이 규정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제도가 이번에 법 개정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현장 상황, 지급 범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 씀을 받으면 일단 저희 생각에는 6개월 정도로 해 놓고 부대의견 주셔서 한번 저희가 내 년……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시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라든지, 저희가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하 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 추이 보시고 의견을, 부대의견 주시면 조금 검토해서 내년 시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적 극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제도가 이번에 법 개정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현장 상황, 지급 범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 씀을 받으면 일단 저희 생각에는 6개월 정도로 해 놓고 부대의견 주셔서 한번 저희가 내 년……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시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라든지, 저희가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하 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 추이 보시고 의견을, 부대의견 주시면 조금 검토해서 내년 시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적 극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법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재직 근로자를 상대로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그 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법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재직 근로자를 상대로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그 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체불 제도를 어떻게 사회적인 위험으로 대처하 느냐는 각 국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개 도산에 한정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재직할 때 실업급여에서 조금 주 는 케이스도 있고,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본 기억이 있 2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습니다. 다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불 규모가 큰 나라가 사실 없 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럴 때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 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간이대지급금이 들 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 16년 그때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런 게, 아마 위원 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저희 국세체납처분 절차도 이거 할 때 적용해 주시고 임채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보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과의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체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법안을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 제도를 어떻게 사회적인 위험으로 대처하 느냐는 각 국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개 도산에 한정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재직할 때 실업급여에서 조금 주 는 케이스도 있고,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본 기억이 있 2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습니다. 다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불 규모가 큰 나라가 사실 없 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럴 때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 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간이대지급금이 들 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 16년 그때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런 게, 아마 위원 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저희 국세체납처분 절차도 이거 할 때 적용해 주시고 임채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보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과의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체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법안을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지급금 회수 비율이, 회수율이 한 10% 정도 됩니까?

지금 대지급금 회수 비율이, 회수율이 한 10% 정도 됩니까?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고. 3개월보다는 좀 대폭 늘릴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 니다. 하는데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할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 대유위니아처럼 이런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붙들 려 있을 수 있고 이직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그 래서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 정도 되고. 3개월보다는 좀 대폭 늘릴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 니다. 하는데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할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 대유위니아처럼 이런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붙들 려 있을 수 있고 이직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그 래서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어쨌든 국회예정처에서도 제 발의법안에 대해서 재정 추계를 하지 못했 습니다. 굉장히 재정 소요가 되는 내용이긴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저는 수용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주들이 악의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대지급 한 대지급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쉬운 얘기고 물론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은 분명히 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하셔야 된다. 실제로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질질 끌다가 대지급금 혜택도 못 받고 기업회생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 노동자들이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금 위니와 같 은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용노동부가 좀 더 고민해 달라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예정처에서도 제 발의법안에 대해서 재정 추계를 하지 못했 습니다. 굉장히 재정 소요가 되는 내용이긴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저는 수용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주들이 악의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대지급 한 대지급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쉬운 얘기고 물론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은 분명히 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하셔야 된다. 실제로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질질 끌다가 대지급금 혜택도 못 받고 기업회생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 노동자들이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금 위니와 같 은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용노동부가 좀 더 고민해 달라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국세체납법안도 됐고 그다음에 과점주주도 그때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체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 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국세체납법안도 됐고 그다음에 과점주주도 그때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체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 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산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지급금, 이 도산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 에 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도 그런 피해를 국가가 대신 실효적으로 구제 를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6개월로 늘리는 마당인데 이 늘리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1 할 거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재직 중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한 통계 나 재정 소요의 어떤 추계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기 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급 범 위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재정상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 그거를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오 후에라도 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도산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지급금, 이 도산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 에 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도 그런 피해를 국가가 대신 실효적으로 구제 를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6개월로 늘리는 마당인데 이 늘리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1 할 거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재직 중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한 통계 나 재정 소요의 어떤 추계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기 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급 범 위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재정상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 그거를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오 후에라도 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작년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불은 한 2조 정도 됐고,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됐는지 그거 혹시 있습니까?

저도, 작년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불은 한 2조 정도 됐고,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됐는지 그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체불이 2조 448억 원이 발 생했는데 이게 언제 다 청산이 완료됐는지……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체불이 2조 448억 원이 발 생했는데 이게 언제 다 청산이 완료됐는지……

아니, 청산이 완료된 게 아니고 대지급금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급금 예산이 언제 소진이 다 됐느냐고요. 대지급금 예산은 사실은 2조가 안 되잖아 요.

아니, 청산이 완료된 게 아니고 대지급금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급금 예산이 언제 소진이 다 됐느냐고요. 대지급금 예산은 사실은 2조가 안 되잖아 요.

예, 한 7000억대인데요.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 서 소요가 있는 거는 거의……

예, 한 7000억대인데요.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 서 소요가 있는 거는 거의……

몇월 달쯤 소진이 됐느냐고요?

몇월 달쯤 소진이 됐느냐고요?

그 관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요가 있는 거는 의무지출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영을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요가 있는 거는 의무지출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영을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조가 다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면 2조가 다 반영이 됐었어요?

2조는 아니고요. 7000억대 원……

2조는 아니고요. 7000억대 원……

그러니까 그게 70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집행이?

그러니까 그게 70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집행이?

예.

예.

그러면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1월 달부터 신청해 갖고 그 예산이 조기 집행이 돼 버리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1월 달부터 신청해 갖고 그 예산이 조기 집행이 돼 버리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추가 마련해서,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추가 마련해서,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계속 줬었어요, 2조까지 다?

계속 줬었어요, 2조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줄어들어서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줄어들어서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우 위원님은 정부 측에서 추가자료 제시를 하고 오후에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용우 위원님은 정부 측에서 추가자료 제시를 하고 오후에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도 사실은 6 개월분을 계상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가 대책도 발표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6개월 하고 이걸 닫는 게 아니라 재정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로 6개월로 했을 때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 추이가, 행동 양식의 변화, 그러니까 제가 보 기에는 사업주들이 그렇게 도덕적해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걸 좀 보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6개월 2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분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 감안하셔서 가급적 이면 저희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도 사실은 6 개월분을 계상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가 대책도 발표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6개월 하고 이걸 닫는 게 아니라 재정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로 6개월로 했을 때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 추이가, 행동 양식의 변화, 그러니까 제가 보 기에는 사업주들이 그렇게 도덕적해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걸 좀 보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6개월 2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분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 감안하셔서 가급적 이면 저희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오늘은 이 안으로 처리를 하자?

오늘은 이 안으로 처리를 하자?

예. 그러니까 대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 향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것처럼 더 지급 범위 확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고 제도개선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채 쪽은.

예. 그러니까 대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 향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것처럼 더 지급 범위 확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고 제도개선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채 쪽은.

그런데 임채기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부 재 정……

그런데 임채기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부 재 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도개 선에 좀 룸이 생길 수 있는 게 저희가 30%인 체납 회수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관 내년에 많이 늘려 주셔서 저희가 감독관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많이 줄이 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 부담 요율도 좀 조정하려고 하 거든요. 그런 게 되고 나면 상당 부분 여력이 생기면 그때 피해받는 노동자들에 더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런 거 감안해 주셔서 일 단 6개월 정도로 해서 해 주시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부 가 해태하지 않게 채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도개 선에 좀 룸이 생길 수 있는 게 저희가 30%인 체납 회수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관 내년에 많이 늘려 주셔서 저희가 감독관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많이 줄이 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 부담 요율도 좀 조정하려고 하 거든요. 그런 게 되고 나면 상당 부분 여력이 생기면 그때 피해받는 노동자들에 더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런 거 감안해 주셔서 일 단 6개월 정도로 해서 해 주시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부 가 해태하지 않게 채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노동부가요 이 법안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통계도 지금 여기서 답을 못 주시면서 자꾸 입장만 강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필요한 자 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즉답을 주시든지 그런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도 지금 안 들고 와 가지고 무슨 법안심사소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6개월로 했을 때 얼마 만큼 소요가 되고 1년으로 했을 때 3년으로 했을 때 그 체불임금이 포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든지 했는데 답변을 즉답을 못 주시면 최소한이라도 자료 데이터라도 좀 주시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주셔야지 아무것 도 없이,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답변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정부 입장 따 라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저도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 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노동부가요 이 법안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통계도 지금 여기서 답을 못 주시면서 자꾸 입장만 강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필요한 자 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즉답을 주시든지 그런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도 지금 안 들고 와 가지고 무슨 법안심사소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6개월로 했을 때 얼마 만큼 소요가 되고 1년으로 했을 때 3년으로 했을 때 그 체불임금이 포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든지 했는데 답변을 즉답을 못 주시면 최소한이라도 자료 데이터라도 좀 주시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주셔야지 아무것 도 없이,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답변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정부 입장 따 라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저도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 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분은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 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건 추가적으로 확인해 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분은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 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건 추가적으로 확인해 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할 수 있어요?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1년분이나 3년분은 아마 제가 보기 에는 엄밀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6개월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1년분이나 3년분은 아마 제가 보기 에는 엄밀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부 체불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부 체불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체불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3

예, 체불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3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 현황자료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동 양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 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추계는……

예. 그러니까 기존 현황자료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동 양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 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추계는……

그래서 도산 사업장으로 한정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대지급금 받자고 도산시키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도산 사업장으로 한정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대지급금 받자고 도산시키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재직근로자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 는 한데 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좀 악화시킬 수는 있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노동부도 변화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노동부 대안을, 수용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 보고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범위를 좀 늘려 가는 게 좋지 않 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직근로자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 는 한데 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좀 악화시킬 수는 있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노동부도 변화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노동부 대안을, 수용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 보고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범위를 좀 늘려 가는 게 좋지 않 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다 의견들은 개진하신 것 같은데 이용우 위원님, 자료를 보고 하자는 입장이시지요?

지금 다 의견들은 개진하신 것 같은데 이용우 위원님, 자료를 보고 하자는 입장이시지요?

예.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에서 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항에서 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도입 부분입니다. 산재피해근로자의 원활한 심사청구 등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공인노무사 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주체는 이용우 의원안·우재준 의원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한정애 의원안은 고 용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이용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마찬가지로 부령에 위임하되 사업장 규모와 소득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우재준 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한 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대상으로는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급여 청구, 심사·재심사청구까지, 우재준 의원안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 범 위는 이용우 의원안·우재준 의원안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한정애 의원안은 공인노무 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지원주체 그리고 지원대상 그리고 대리의 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범위 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재보험 국선대리인제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 2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민간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 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나머지 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령 마련에 일정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도입 부분입니다. 산재피해근로자의 원활한 심사청구 등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공인노무사 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주체는 이용우 의원안·우재준 의원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한정애 의원안은 고 용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이용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마찬가지로 부령에 위임하되 사업장 규모와 소득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우재준 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한 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대상으로는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급여 청구, 심사·재심사청구까지, 우재준 의원안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 범 위는 이용우 의원안·우재준 의원안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한정애 의원안은 공인노무 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지원주체 그리고 지원대상 그리고 대리의 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범위 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재보험 국선대리인제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 2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민간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 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나머지 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령 마련에 일정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노무사협회단체의 의견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까 노무사협회단체의 의견은 뭐라고 하셨는지……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요?

반대 의견이요?

예.

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별로 좀 차이가 있는 지원주체, 지원대상이 나 대리의 대상, 대리인 범위 이런 부분들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조하여 사회취약계층 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의 대상 은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서 최초 보험급여 청구 시부터 심사 및 재 심사청구까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노동위원회 법 등 타 법례를 참고하여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또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에는 요건, 대상, 지원범위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고하여 대리인의 보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26년 하반기분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정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6년 7월 1일로 정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별로 좀 차이가 있는 지원주체, 지원대상이 나 대리의 대상, 대리인 범위 이런 부분들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조하여 사회취약계층 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의 대상 은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서 최초 보험급여 청구 시부터 심사 및 재 심사청구까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노동위원회 법 등 타 법례를 참고하여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또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에는 요건, 대상, 지원범위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고하여 대리인의 보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26년 하반기분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정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6년 7월 1일로 정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에서 전원 다 이렇게 국선대리인을 단계, 단계 마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청구 단계에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법이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부터 국선대리인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래서 법률 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맞 다고 보고 불복 단계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청구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 가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재준 의원안으로…… 저는 공인노무사들하고는 관련도 크 게 없습니다마는 우재준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에서 전원 다 이렇게 국선대리인을 단계, 단계 마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청구 단계에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법이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부터 국선대리인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래서 법률 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맞 다고 보고 불복 단계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청구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 가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재준 의원안으로…… 저는 공인노무사들하고는 관련도 크 게 없습니다마는 우재준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산재 승인 제도에 관련해서는 산재 신청했을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5 때 거치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당사 자가 그것들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서 현재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 과정과 거기 논의 과정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신속한 구제와 도움 을 주기 위해서는 청구 단계부터 하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를 고려하면 적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제도에 관련해서는 산재 신청했을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5 때 거치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당사 자가 그것들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서 현재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 과정과 거기 논의 과정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신속한 구제와 도움 을 주기 위해서는 청구 단계부터 하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를 고려하면 적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저는 동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9대, 20대 국민의힘 국회의 원을 하신 고용노동부 출신의 이완영 씨, 조금 전에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과 본인의 명 함을 법안소위장까지 들어와서 돌리고 갔습니다. 법안소위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분은 대한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해서 얼마 뒤면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국선 산재 노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자칫,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물론 내년도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고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번 소위에서 더 이 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9대, 20대 국민의힘 국회의 원을 하신 고용노동부 출신의 이완영 씨, 조금 전에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과 본인의 명 함을 법안소위장까지 들어와서 돌리고 갔습니다. 법안소위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분은 대한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해서 얼마 뒤면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국선 산재 노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자칫,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물론 내년도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고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번 소위에서 더 이 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하고 의견이 반대인데요. 국회 논의 과정이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정기국회 내에서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해 보니까 최소한의 조력 만 받아도 ‘아, 이거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단계에 가면 결과를 번복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 요. 아마도 통계도 있을 텐데. 그래서 보험급여 청구 단계에서 조그마한 서류 징구부터 최소한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라도…… 물론 국선대리라고 하는 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정식 대리인보다 대리의 질이 어 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력이라도 받아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조력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 범위에 있는 노동자들 에게 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급여 청구 단계부 터 해야 될 그런 실익이나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진작에 노동위원회법상의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할 때부 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노동위원회법의 규정 문헌을 그대로 참고해서 발의를 한 부 분도 있고 노동부가 밝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 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하고 의견이 반대인데요. 국회 논의 과정이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정기국회 내에서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해 보니까 최소한의 조력 만 받아도 ‘아, 이거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단계에 가면 결과를 번복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 요. 아마도 통계도 있을 텐데. 그래서 보험급여 청구 단계에서 조그마한 서류 징구부터 최소한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라도…… 물론 국선대리라고 하는 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정식 대리인보다 대리의 질이 어 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력이라도 받아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조력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 범위에 있는 노동자들 에게 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급여 청구 단계부 터 해야 될 그런 실익이나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진작에 노동위원회법상의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할 때부 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노동위원회법의 규정 문헌을 그대로 참고해서 발의를 한 부 분도 있고 노동부가 밝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 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정말로 이게 엄청 어려운, 구체적이고 아주 과 학적이고 이런 걸 입증해야 되고 현장에서 진짜 많이 어렵고 조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 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와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아주 강하게 제시하고 2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제도는 어렵고 힘든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다른 노무사회라든지 이런 데 휘 둘리면 안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초 산재를 신청할 때부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선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정말로 이게 엄청 어려운, 구체적이고 아주 과 학적이고 이런 걸 입증해야 되고 현장에서 진짜 많이 어렵고 조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 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와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아주 강하게 제시하고 2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제도는 어렵고 힘든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다른 노무사회라든지 이런 데 휘 둘리면 안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초 산재를 신청할 때부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선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행정 신청 단계 이 부분에 국선대리인이 과연 필요할까, 행정 신청 단계인데. 그래서 법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사항이……

단순하게 행정 신청 단계 이 부분에 국선대리인이 과연 필요할까, 행정 신청 단계인데. 그래서 법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사항이……

그때는 더 전문가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더 전문가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 신청 단계에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치 않는다 그 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공감 이 충분히 가는데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까지 돌리고 가고 이런 어떠한 부 분들이 있었는가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면 좀 연기해서 나중에 한번 다루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이 법안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행정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쓰는 것보다는 그 위의 단계, 심사청구나 또는 재심사청구 단계 이럴 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신청 단계에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치 않는다 그 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공감 이 충분히 가는데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까지 돌리고 가고 이런 어떠한 부 분들이 있었는가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면 좀 연기해서 나중에 한번 다루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이 법안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행정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쓰는 것보다는 그 위의 단계, 심사청구나 또는 재심사청구 단계 이럴 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아마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산재노무사 시장이 다소 어지럽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김태선 위원님께서 지방의 산재 환자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신청을 한다 이런 말씀도, 지적도 주셨었고 우재준 위 원님과 김소희 위원님도 국선 산재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성공 보수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많이 어지럽 혀져 있지요. 그리고 일부 대형 법인들의 독과점 현상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국선 산재를 시작을 했 다가 사실 제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일을 할 때 서면을 아예 읽어 보지 않고 들어오는 국선 노무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처우가 큰 차이 없이 아무나 손들 고 와서 국선 산재를 대리하게 했었을 때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떨어질 우려 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해 봤냐라고 여쭤봤을 때 계 속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이 노무사 분들께서는 고용노동 부가 성실하게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느끼 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소통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산재노무사 시장이 다소 어지럽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김태선 위원님께서 지방의 산재 환자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신청을 한다 이런 말씀도, 지적도 주셨었고 우재준 위 원님과 김소희 위원님도 국선 산재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성공 보수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많이 어지럽 혀져 있지요. 그리고 일부 대형 법인들의 독과점 현상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국선 산재를 시작을 했 다가 사실 제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일을 할 때 서면을 아예 읽어 보지 않고 들어오는 국선 노무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처우가 큰 차이 없이 아무나 손들 고 와서 국선 산재를 대리하게 했었을 때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떨어질 우려 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해 봤냐라고 여쭤봤을 때 계 속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이 노무사 분들께서는 고용노동 부가 성실하게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느끼 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소통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산재 승인과 신청 과정 에서 노무사 제도가 노무사 분들의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들 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증상 산재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산재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제로 국선 노무사 제도나 국선을 통해 가지고 선량한 제 도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 가. 왜냐하면 현지에서도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단체에서 노무사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지원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고 이러한 선량한 의지들 자체들을 믿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물론 또한 문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좀 정비하 거나 제도를 잘 보완하거나 하는 방안들은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최초로 제기되 거나 했었던 경우가 대부분 질병판정위원회라든가 혹은 심사, 재심사에 참석했던 당사자 분들의 의견들도 사실은 실제 노무사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의견들이 제시된 바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들이 잘 발휘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노무사들이 산재보험 의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개입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산재 승인과 신청 과정 에서 노무사 제도가 노무사 분들의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들 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증상 산재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산재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제로 국선 노무사 제도나 국선을 통해 가지고 선량한 제 도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 가. 왜냐하면 현지에서도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단체에서 노무사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지원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고 이러한 선량한 의지들 자체들을 믿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물론 또한 문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좀 정비하 거나 제도를 잘 보완하거나 하는 방안들은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최초로 제기되 거나 했었던 경우가 대부분 질병판정위원회라든가 혹은 심사, 재심사에 참석했던 당사자 분들의 의견들도 사실은 실제 노무사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의견들이 제시된 바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들이 잘 발휘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노무사들이 산재보험 의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개입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형동 여당 간사께서는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 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박홍배 위원님과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지요.

아까 김형동 여당 간사께서는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 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박홍배 위원님과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지요.

저도 의견 좀……

저도 의견 좀……

예.

예.

이 관련 예산 소요 법안이지요, 당연히? 지금 예산 추계해 가지고 상임 위는 통과된 상태인가요? 집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으로 지금 추계하신 거예요?

이 관련 예산 소요 법안이지요, 당연히? 지금 예산 추계해 가지고 상임 위는 통과된 상태인가요? 집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으로 지금 추계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7월 1일 하반기부터 하도록 돼 있고 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대상들을 선정했을 때 보통 월평균 지원 대상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예상하건대는 하반기 시행 예상으로 해 가지고 약 2750건 정도 해서, 그러니 까 전체 7.2%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하반기부터 하도록 돼 있고 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대상들을 선정했을 때 보통 월평균 지원 대상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예상하건대는 하반기 시행 예상으로 해 가지고 약 2750건 정도 해서, 그러니 까 전체 7.2%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추산은 건당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를……

추산은 건당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를……

7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예.

예.

이것 국선 노무사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노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서 국선 노무사 풀을 만들고 또 어떤 평가들을 거치면서 갱신 과정에서 그런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그렇게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 국선 노무사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노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서 국선 노무사 풀을 만들고 또 어떤 평가들을 거치면서 갱신 과정에서 그런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그렇게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이 산재 국선 대리인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 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이 산재 국선 대리인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 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들을 보 고 질적인 관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들을 보 고 질적인 관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조력이 간절해서 국선 대리인을 붙여 가지고 조력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면 정말 낭 패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 요. 이 부분도 지금 국정과제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2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러니까 박홍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조력이 간절해서 국선 대리인을 붙여 가지고 조력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면 정말 낭 패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 요. 이 부분도 지금 국정과제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2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좀 편성돼 있고 시행도 예정돼 있고 부칙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 견 드리면 어쨌든 정부의 의견을 좀 받아서 지금 당장 결론을 못 내리면 오후에라도 다 시 한번 의견 좀 취합해서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좀 편성돼 있고 시행도 예정돼 있고 부칙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 견 드리면 어쨌든 정부의 의견을 좀 받아서 지금 당장 결론을 못 내리면 오후에라도 다 시 한번 의견 좀 취합해서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좀 더 그런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에서 1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께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좀 더 그런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에서 1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께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 결정에 관하여 법 제65조를 준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법 제65조제3항 유족 수급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미지급 보 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일차적으로 유족에게 승계된 이후에 추가적 승계가 인정되기 곤 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 간 승계를 인정 함으로써 유족의 산재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넘어 수권 승계자의 범위가 확대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단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 규정은 안 제81조 3항 후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 및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안은 사업주 외에도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해서도 자료 제공 의무 규정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효과적으로 산재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법 제11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 업무상 재 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등입니 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9 시하는 사업장 등의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참여시 키도록 하되 조사업무 종사자와 참여자의 비밀누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 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재해자·대리인의 참여로 공정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조사 기간이 지연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개정안 모두 공포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례로는 김주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으로 할 수 가 있겠고 또 이 법 시행 이후에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적 용례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 결정에 관하여 법 제65조를 준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법 제65조제3항 유족 수급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미지급 보 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일차적으로 유족에게 승계된 이후에 추가적 승계가 인정되기 곤 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 간 승계를 인정 함으로써 유족의 산재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넘어 수권 승계자의 범위가 확대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단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 규정은 안 제81조 3항 후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 및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안은 사업주 외에도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해서도 자료 제공 의무 규정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효과적으로 산재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법 제11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 업무상 재 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등입니 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9 시하는 사업장 등의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참여시 키도록 하되 조사업무 종사자와 참여자의 비밀누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 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재해자·대리인의 참여로 공정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조사 기간이 지연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개정안 모두 공포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례로는 김주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으로 할 수 가 있겠고 또 이 법 시행 이후에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적 용례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족 수급권자의 권리 보조라는 측면에서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 관계가 아닌 자가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81조제3항 후단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라는 것은 삭제하고 법 제65조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 근로자 중심 으로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사업주의 증명 조력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단은 재해 조사시에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필 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수급권자 보험 구제 청구 절차를 조력하지 않은 경 우 처벌 규정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서 재해 당사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조력하지 않는 것은 사 인 간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이 담보되 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공단 내규 등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은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법안하고 맞춘다고 그러면 2026년 7 3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월 1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례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소멸시효 등 청 구 기간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족 수급권자의 권리 보조라는 측면에서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 관계가 아닌 자가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81조제3항 후단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라는 것은 삭제하고 법 제65조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 근로자 중심 으로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사업주의 증명 조력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단은 재해 조사시에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필 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수급권자 보험 구제 청구 절차를 조력하지 않은 경 우 처벌 규정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서 재해 당사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조력하지 않는 것은 사 인 간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이 담보되 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공단 내규 등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은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법안하고 맞춘다고 그러면 2026년 7 3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월 1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례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소멸시효 등 청 구 기간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6페이지에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공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사 조항이 있고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 데요. 현행법에 116조 2항에 증명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 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자료 제출 의무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항만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배척하기에는 적절하 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117조에 조사 방해, 이 조사와 관련해서 또 벌칙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 방해라는 행위가 자료 제출하고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 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과 자료 제출 의무와는 별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정안 자체는 그 자체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정안의 자료 제출, 자료 제공 의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실효적 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 피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또 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자료가 매우 중요할 텐데 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내 놓거든요. 심지어 공단이 가서 자료 요구해도 현실에서 뭐 그때그때 다 100% 주는 경우 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자들 측에서도 이런 조항 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 내용, 6페이지 내용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공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사 조항이 있고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 데요. 현행법에 116조 2항에 증명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 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자료 제출 의무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항만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배척하기에는 적절하 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117조에 조사 방해, 이 조사와 관련해서 또 벌칙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 방해라는 행위가 자료 제출하고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 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과 자료 제출 의무와는 별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정안 자체는 그 자체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정안의 자료 제출, 자료 제공 의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실효적 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 피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또 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자료가 매우 중요할 텐데 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내 놓거든요. 심지어 공단이 가서 자료 요구해도 현실에서 뭐 그때그때 다 100% 주는 경우 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자들 측에서도 이런 조항 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 내용, 6페이지 내용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지금 이용우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지금 이용우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있는 제도들을 가장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직권조사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자체를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규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 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있는 제도들을 가장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직권조사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자체를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규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 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저 하나……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3쪽에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3쪽에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예.

우리가 3～4년 전에 구하라입니까? 구하라 씨인가, 요즘은 기존의 민법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1 상의 순위보다 각종…… 이것도 미지급 보험급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3～4년 전에 구하라입니까? 구하라 씨인가, 요즘은 기존의 민법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1 상의 순위보다 각종…… 이것도 미지급 보험급여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특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65조가 담았습 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첫 번째…… 본부장님.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특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65조가 담았습 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첫 번째…… 본부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타법과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 타법과 많이 벗어나서도 안 되 지만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린 개정안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타법과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 타법과 많이 벗어나서도 안 되 지만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린 개정안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미지급 수급권이 있을 때 법적인 수급권자들이 아니라 산재보험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은 재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급권들이 이전되는 것들 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단을 삭제함을 통해 가지 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미지급 수급권이 있을 때 법적인 수급권자들이 아니라 산재보험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은 재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급권들이 이전되는 것들 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단을 삭제함을 통해 가지 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하라법을 봐야 되는데, 부정수급이라 그럴까 상속이 법률적 지위는 있 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자와 특별히 관계가 없거나 생계를 같이 안 했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구하라법을 봐야 되는데, 부정수급이라 그럴까 상속이 법률적 지위는 있 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자와 특별히 관계가 없거나 생계를 같이 안 했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지하도록 돼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지하도록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 산재보 험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종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수급권이 민법상의 다른 상속권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해노동자와 관련성이 없는 분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의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 산재보 험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종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수급권이 민법상의 다른 상속권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해노동자와 관련성이 없는 분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의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사실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사실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 자체가 수급권에 저희들이 산재보험 자 체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수급권에 저희들이 산재보험 자 체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이 법 말고 또 있냐고요, 65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법률상 배우자 말고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돼 있냐고 여 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법 말고 또 있냐고요, 65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법률상 배우자 말고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돼 있냐고 여 쭤보는 거 아닙니까?

기존 산재법 정의 조항에……

기존 산재법 정의 조항에……

있어요, 배우자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라는 게?

사실혼 배우자,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실혼 배우자,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제 가 내용들 관계 확인을 잘 못 했었는데요. 저희 법에서는 이미 65조에서 근로자와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3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에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제 가 내용들 관계 확인을 잘 못 했었는데요. 저희 법에서는 이미 65조에서 근로자와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3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에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예.

예.

보험급여 청구 관련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이 제도와 관련해서 는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박해철 의원님 안에서 나온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조항을 더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의 것까지도 정부안은 지금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요. 실제로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금 나온 건데, 현 실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은 자료제출을 해야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지금 박해철 의원님 얘기와 김주영 의원님 안 내신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실제로 산재 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입법으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험급여 청구 관련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이 제도와 관련해서 는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박해철 의원님 안에서 나온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조항을 더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의 것까지도 정부안은 지금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요. 실제로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금 나온 건데, 현 실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은 자료제출을 해야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지금 박해철 의원님 얘기와 김주영 의원님 안 내신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실제로 산재 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입법으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누가 받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공단이나 저희 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는 부분들을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는 측에 서 정말로 성실하게 이것들을 잘 수용하게 된다면 사업주로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 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실제로 직권을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겠느냐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후에 규정들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누가 받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공단이나 저희 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는 부분들을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는 측에 서 정말로 성실하게 이것들을 잘 수용하게 된다면 사업주로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 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실제로 직권을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겠느냐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후에 규정들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 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6항 보험료징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 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6항 보험료징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보험료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정기간 중 외에 인정기간이 종료된 1년 이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산재보험료의 감면 적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교육 등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시행하도 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 가 있겠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대상을 현행처럼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로 정할 것인지 인정기간이 종료된 1년 이내에 중대재해 발생 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3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의 39세 이하 대표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초기창업청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개정안의 취지 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 위임을 포함하여 개정할 경 우에는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로 조지연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 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적용례는 의안별로 상이한데요. 이용우 의원안은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안호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 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이미 인정 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조지연 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보험료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정기간 중 외에 인정기간이 종료된 1년 이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산재보험료의 감면 적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교육 등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시행하도 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 가 있겠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대상을 현행처럼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로 정할 것인지 인정기간이 종료된 1년 이내에 중대재해 발생 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3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의 39세 이하 대표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초기창업청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개정안의 취지 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 위임을 포함하여 개정할 경 우에는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로 조지연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 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적용례는 의안별로 상이한데요. 이용우 의원안은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안호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 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이미 인정 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조지연 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에 대해서는 안호영·조지연 의원안과 동일 합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되는 바가 있어서 기존의 사업과 저희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고령자 등 다른 취약 계층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과 적용례에 대해서는 조지연 의원안과 저희들은 생각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에 대해서는 안호영·조지연 의원안과 동일 합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되는 바가 있어서 기존의 사업과 저희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고령자 등 다른 취약 계층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과 적용례에 대해서는 조지연 의원안과 저희들은 생각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1쪽의 발의안 중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제가 발의한 것은 인정기간 중과 함께 인정기간 종료 후 1년까지로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은 건데요. 이유는 사실 이 법안이 논의되고 발의된 배경이 아리셀 참사였습니다. 아리셀 참사, 아 리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고 보험료의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심지어 위험성평가가 허위로 작성이 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 업장은 인정기간 3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3년의 인정기간이 도과했어도 그다음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중대재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에 인정받은 부분들의 베네핏(benefit)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인정기간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또 이 법안의 발단이 됐던 아리셀 참사도 포섭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어서 인정기간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잡은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 다.

1쪽의 발의안 중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제가 발의한 것은 인정기간 중과 함께 인정기간 종료 후 1년까지로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은 건데요. 이유는 사실 이 법안이 논의되고 발의된 배경이 아리셀 참사였습니다. 아리셀 참사, 아 리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고 보험료의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심지어 위험성평가가 허위로 작성이 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 업장은 인정기간 3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3년의 인정기간이 도과했어도 그다음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중대재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에 인정받은 부분들의 베네핏(benefit)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인정기간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또 이 법안의 발단이 됐던 아리셀 참사도 포섭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어서 인정기간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잡은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징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문제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사유로 소급환수하는 입법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현실적인 부담들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라고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징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문제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사유로 소급환수하는 입법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현실적인 부담들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라고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급적용, 소급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항이 무리다 이런 이야기 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급적용, 소급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항이 무리다 이런 이야기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시행된 이후에 상황이 발생할 때 환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 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 자체의 설정 문제가 소급적용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입 니다.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시행된 이후에 상황이 발생할 때 환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 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 자체의 설정 문제가 소급적용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입 니다.

소급환수의 문제……

소급환수의 문제……

소급환수도 아니고 요건의 문제입니다. 요건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 가 발생할 경우에만 환수할 건지 아니면 인정기간 플러스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소급 문제는 전혀 아니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인정받은 기간 내에서만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로 좁혀서 환수를 할 건지 아 니면 인정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꼭 1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정도라도 조금은 종료 이후의 기간도 조금 추가를 해 주는 게 이 환수 조치의 어떤 취지에 오히려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취지 였습니다.

소급환수도 아니고 요건의 문제입니다. 요건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 가 발생할 경우에만 환수할 건지 아니면 인정기간 플러스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소급 문제는 전혀 아니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인정받은 기간 내에서만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로 좁혀서 환수를 할 건지 아 니면 인정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꼭 1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정도라도 조금은 종료 이후의 기간도 조금 추가를 해 주는 게 이 환수 조치의 어떤 취지에 오히려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취지 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덧붙이면……

똑같은 얘기인데 덧붙이면……

답변 뭐 하실 거 있어요?

답변 뭐 하실 거 있어요?

이것 듣고 해도…… 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듣고 해도…… 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산재예방정책관입니다. 실무적으로 타 입법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기간에 대한 제재는 환수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사례를 찾 지 못해서 혹시라도 과잉으로 될까 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말씀한 대로 본부장님이랑 저희 둘 다 아리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입법을 해놓고도 혹시 안 될까 봐 그 런 걱정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산재예방정책관입니다. 실무적으로 타 입법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기간에 대한 제재는 환수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사례를 찾 지 못해서 혹시라도 과잉으로 될까 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말씀한 대로 본부장님이랑 저희 둘 다 아리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입법을 해놓고도 혹시 안 될까 봐 그 런 걱정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견이 있잖아요.

이용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견이 있잖아요.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인정기간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인정기간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현재 인증 제도,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자체가 실제로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서 인정을 해 주고 산재보험료 감 면을 지원하는 게 제도를 활성화해서 2013년부터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인증 제도,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자체가 실제로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서 인정을 해 주고 산재보험료 감 면을 지원하는 게 제도를 활성화해서 2013년부터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요.

3년 일률적입니까?

3년 일률적입니까?

예.

예.

정부에서 조문 정리한 내용 있습니까?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지요.

정부에서 조문 정리한 내용 있습니까?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지요.

내용은 동일하고요. 개정안은 실제로 제10항에 있었던 내용들 자체를 위에 올려서 제8항 1호 및 2호로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개정안은 실제로 제10항에 있었던 내용들 자체를 위에 올려서 제8항 1호 및 2호로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정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수정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다 갖다 놔야지 앞에 8항 1호·2호는 없는데 우리 보고 우예 하란 말입니까? 너무 우리를 과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다 갖다 놔야지 앞에 8항 1호·2호는 없는데 우리 보고 우예 하란 말입니까? 너무 우리를 과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법전 앞에 다 있네.

법전 앞에 다 있네.

그래도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다시 이걸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도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다시 이걸 우리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쪽에 보면 전문이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전문이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있습니다.

2페이지, 현행 조문들 여기 있습니다, 배포한 자료 중에.

2페이지, 현행 조문들 여기 있습니다, 배포한 자료 중에.

1호를 적시해 놨는데 여기는 1호는 생략해 놓고……

1호를 적시해 놨는데 여기는 1호는 생략해 놓고……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그 말을 제가 지금…… 그것 다 뽑아 오세요. 그래서 현행하고 비교해 가지고 딱 보게끔. 그래야 딱딱 비교가 되지.

그 말을 제가 지금…… 그것 다 뽑아 오세요. 그래서 현행하고 비교해 가지고 딱 보게끔. 그래야 딱딱 비교가 되지.

자료 정리해서 오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해서 오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 등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 다. 밑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주체로서 이용우 의원안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를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 칙에서는 시행일을 통해서 의무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안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혜경 의 원안은 그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으로는 이용 우 의원안과 정혜경 의원안은 공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 는 모두 매년으로 하고 공시 시기는 이용우 의원안은 연초로 해석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공시의무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시행일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부칙에서 실질적인 공시의무 대상 사업장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안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칙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우·정혜경 의원안은 공공부문을 공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경 영책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 정책의 유사성 여부와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가중 등에 관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논의 사항으로는 공시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포함 여부 그리고 포함될 공공부문의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 공시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공시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위임할 하위법령을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결정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국방부는 이용우·정혜경 의원안 중에 국방행정 사업에 해당하거나 국 가방위에 관련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시의무 대 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고 다만 오공 시나 부실공시 공시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적용 대상별로 시행일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에 법 시행 준비 행위로 노동부장관이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7 6월 30일까지 전산망 등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시제 도입에 필요한 적정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 등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 다. 밑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주체로서 이용우 의원안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를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 칙에서는 시행일을 통해서 의무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안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혜경 의 원안은 그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으로는 이용 우 의원안과 정혜경 의원안은 공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 는 모두 매년으로 하고 공시 시기는 이용우 의원안은 연초로 해석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공시의무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시행일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부칙에서 실질적인 공시의무 대상 사업장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안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칙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우·정혜경 의원안은 공공부문을 공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경 영책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 정책의 유사성 여부와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가중 등에 관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논의 사항으로는 공시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포함 여부 그리고 포함될 공공부문의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 공시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공시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위임할 하위법령을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결정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국방부는 이용우·정혜경 의원안 중에 국방행정 사업에 해당하거나 국 가방위에 관련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시의무 대 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고 다만 오공 시나 부실공시 공시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적용 대상별로 시행일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에 법 시행 준비 행위로 노동부장관이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7 6월 30일까지 전산망 등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시제 도입에 필요한 적정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공시 근거 마련에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만 공시의무 주체의 범위나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혜경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의무 주체랑 공시 항목에 대해 서는, 의무 주체에 대해서 고용 규모에 따라서 의무 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의무 주체로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시 항목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열거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공시 관련 제재는 미공시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을 감안해서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로 규정하고 고용 규모에 따른 시 행 시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500인 이상은 26년 8월 1일, 300명 이상은 2027년 8월 1일로 하고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안전보건 현황은 다음 해에 공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에 이에 대해서는 적용례에 부칙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공시 근거 마련에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만 공시의무 주체의 범위나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혜경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의무 주체랑 공시 항목에 대해 서는, 의무 주체에 대해서 고용 규모에 따라서 의무 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의무 주체로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시 항목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열거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공시 관련 제재는 미공시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을 감안해서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로 규정하고 고용 규모에 따른 시 행 시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500인 이상은 26년 8월 1일, 300명 이상은 2027년 8월 1일로 하고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안전보건 현황은 다음 해에 공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에 이에 대해서는 적용례에 부칙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본부장님, 제도 구성은 성심성의껏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500인 이상 의무 주체 카운팅해 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