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상해까지 조사 확대해 재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배경]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예방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재 사망사고 중심의 제한된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사 대상을 업무상 사망사고에서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기술적·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재해조사 참여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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