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2025-11-1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18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8일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을 집중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적발되는 '깡' 행위 등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논의됐다. 위원들은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다단계 제재 체계를 검토했다. 구자근 위원은 기존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가맹점 외에서 수취한 상품권 환전 금지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품판매 없는 환전 요청 시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세밀한 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차등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발언 내용

김원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진욱·이재관·오세 희·김동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 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3)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2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0시20분)

관련 법안

통과2025-08-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목록으로

김원이소위원장

성소미전문위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꼭지들이 본격적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관련된 내용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들입니다. 6번에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인데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은 벌 칙을 부과하려면 선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의원님 안들마다 다르게 제안 하셔서 이것을 담당하는 저희 입법조사관이 배부해 드린 큰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나중에, 제재사항 부분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왼쪽 사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의 구분을 보시면 이게 온누리상품권 관계 주체자별로 나와 있고 맨 밑의 사용 자,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왼쪽의 위에 보시면 ‘신설’이라 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된, 이 6번 꼭지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내용들이고 신설 꼭지가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준수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상품권 수취 금지의 내용을 주셨습니 다. 미등록 가맹점은 브로커를 통한 거래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부과가 어 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신설 보시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또는 환전요청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점포 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유령 가 맹점을 통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입니다. 수취한 상품권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상품권의 현 금화를 근절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꼭지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 판매·회수·환전하는 등의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신 가장 큰 내용인데 제삼자를 통한 매집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거 래 없이 구매대행을 통한 환전차익을 방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이 완료됐습니다만 환전대행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소미전문위원

8번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 용이고 9번은 벌칙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 또 10번 꼭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이 3개를 한 번에 보시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또 경미한 경우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개별가맹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그 부당이득 금의 2배 이내의 가산금을 더해서 환수하는 내용이고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해서 과징금, 즉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 용입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의 내용에 따 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오세희 의원께서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 현행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은 모두 과태료에 머물러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11월 달에, 24 년에 소위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형벌 부과가, 제재 수단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모아 주신 바 있습니 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왼쪽 표를 보시면 오세희 의원님 두 번째 발의하신 내용과 위 성곤 의원님 안입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발의하셨는데 첫 번째 개정안은 전년도 에 발의하셔서 형벌 부과로 해 주셨고 두 번째 개정안은 준수사항을 좀 더 추가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환수로 제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을 보다 중점적 으로 봐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소미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이 규정은 신설이 되었고요―이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2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취한 상품권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개별가맹점에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또 는 환전 요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마찬가지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 제삼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판매·회 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대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대행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판매대행자의 경우에 판매대행 협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 장 등에게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수인 그리고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구자근 위원

형벌은 내가 보기에 수정동의안을 낸 것 같은데 지금 8번, 9번, 10번을 연결해서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유 통이나 또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여러 상품권 관련해서 깡이 다,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기반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 법안, 제도적 정비 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것 은 제가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혹시라도 이게 형벌로 해서 너무 과하면 오히려 온누리상 품권이나 지역상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상향하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잘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동의를 드리고. 가맹점 미등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가맹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 의 자영업자들이나 1인 소상공인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한 75%가 1인 자영업자분들 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렇게 봐 보면 30년, 40년, 50 년…… 혹시 이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맹점이 기고 아니 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벌금형 처분을 받고 그런 상황 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상황도 염두에 뒀는지. 그런데 지금 정부 수정동의안의 밑부분을 보니까 처벌을 하는 데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법률이나 규정이나 뭘 정하면서 어느 선까지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규정 을 할 수 있을지, 중한 위반, 중대한 위반,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미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주석을 ‘다 만 경미한 위반의 경우’ 그렇게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정비가…… 범죄의 경우에는 강 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위반행위들의 규모에 대한, 행위 들의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적어도 법률안을 내는 부분들인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 주고, 칸막이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 킨다?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자근 위원

오세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법안이 나온 것은 온누리상품권 수요보다 정말 너무 지나친 과대 목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룸이 있어 가지고 한 2～3조 써도 될 것을 5조가 넘으니까 브로커가 지금…… 저는 리얼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합니다. 범죄가 저희 여기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좀 약한데, 지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종이잖아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어디서 누가 쓴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쓰기가 힘들다고 자꾸 지류를 쓰는데 100%는 아니더라 도 디지털로 싹 바꾸든지 온누리 목표액을 진짜 현장에 맞게 해야 부정유통이 없지, 부 정유통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도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시 장 상인하고 모든 메커니즘이 있어 가지고, 저는 알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브로커 들이 그냥 사업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범죄를 하고 있는 구성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인데, 디지털로 최대한 많이 바꾸든지 아니면 목 표액을 한 3조로 다운시키든지 이래야 실수요자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강력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세희 위원

성소미전문위원

다음 66페이지 의사일정 9항과 10항입니다. 이재관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전통시장법 내용입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한 상인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 으로,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을 기준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오세희 의원님께 서 제안해 주셨고 또 가맹점 등록 말소에 필요한 전입신고 자료, 매출액 정보, 납세지 정 보 등을 행안부·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행일은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상품권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 고하려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가맹점 등록 시에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 았던 상인이 이후 중간 과정에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지위와 관련해서 행정의 안정성 또 제도적 실효성을 감안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말 소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 등록을 신청한 가맹점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이상입니다.

성소미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 습니다. 그래서 아까 74페이지의 부칙 적용례를 보시면 2조에서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이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되면 법 시행 이후에 가맹점들이 어떤 가맹점은 앞으로 2년이 남았고 1년이 남았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만료돼서 다음에 등록갱신을 해야 될 때 그때로부터 30억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2조 적용례고요. 그리고 3조는 말소에 관한 적용례인데 30억 넘으면 말소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등록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3년 중에서 2년 차에는 31억을 초과했고 3년 차에 가서는 다시 25억 정도로 줄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니까 무조건 말소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선의의 피해 를 입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적용례를 만들어서 말소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자기가 등록갱신을 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차 또는 2년 차에 31억을 넘을 수도 있습 니다. 31억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등록갱신하는 시점에 그 전년 1년 치의 매출액을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마지막 해, 3년 차에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말소의 대상이 안 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정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때 법률적 제한장치가 없어서 영구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영 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 조합원들이 판단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45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 문에 정부출자금이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설혹 거의 영 구화돼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우리 벤처투자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모태펀드가 없 는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구화가 100년, 200년일지 모르겠는데 회수 없이 정부의 돈이 무기한 잠기게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 태펀드를 만들고 ‘이 돈 정도는 정부가 벤처투자를 위해서 던진 돈이다’ 이런 의미가 있 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는 것이 무슨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또 수익을 거의 내지 않는 돈 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30년으로 할 거냐? 그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0년이라는 기간 을 정해 둔 것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30년이라는 것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30년을 규정하지 않은 거고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진욱 위원

벤처투자자들이 모여서 한 모태펀드 정책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 니까? 그 포럼 자리에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이 몇 년이냐 하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이 딱 30년으 로 규정돼 있고 10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투자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펀드를 만들 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태펀드가 없어지면 자펀드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존속기간의 역전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펀드를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불안정성 속에 서 그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그런 모태펀드 에 기반한 새로운 자펀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갖는 투자의 불안정성을 없애 주는 게 저 는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그냥 기존의 것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로 제3의 벤처 붐을 만들어 내고 분위 기를 일신하려면 아까 저런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 줬 는데 거꾸로 여기에서만은 투자의 유인책을 더 높임으로써 새로운 벤처투자 붐 이런 것 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중기부가 사실은 그걸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중기부 안은 조금 반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진욱 위원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심 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부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회수하느냐 마느냐 이거 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굳이 지금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인내자본 의 일정한 돈을 대한민국의 벤처 내지는 혁신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굳이 출자금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돈을 벤처업계에 던져 놓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넣었 는데 그것에 대한 회수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영구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닌데 지금 영구화된다 이걸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 고요. 제가 낸 안이 무슨 최고의 안이다 이게 아니고, 벤처업계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만든 안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내용들을 시행령에다 넣는다면 모태펀드의 그 기간은 없애는 게 맞고 그 기간을 없 애는 게 맞다는 게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진욱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