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 Bill-ieve

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2025-11-18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18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역의사제 등 4개 의료정책 개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의료계 반대를 고려한 지역의사제도 개정안을 중점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논의를 거친 정부의 수정대안을 검토했으며, 의료계의 의무복무형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무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대상은 의사 중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에 한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필요시 추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의 개선,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자료 작성 의무화,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 불공정거래 개선 등 4개 개정안을 심사했다.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제와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도 포함됐으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발언 내용

김미애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0시06분)

관련 법안

통과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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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소위원장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예. 그러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해서는 37쪽에 보시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사업자 신고 시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 등에 관한 검 1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토기준과 인증체계 등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8쪽이고요, 비대면진료 관련 제재조항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규정 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미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신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 태료 또는 벌칙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입니다. 이건 비대면진료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현재의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해서 정리하려는 것이고요. 기타 체계자구상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이것은 권칠승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는 지금 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80쪽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대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의 11항 이하에 다섯 건의 개정안에서 DUR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쪽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 로 서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고요. 이 부분도 정부 수정대안에 반영이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 날 소위 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왼쪽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면진료 원칙은 규정을 했고, 두 번째 대상환자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일단은 지난번 소위 때 제시한 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을 제한 하는 걸로 해서 대상환자를 규정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안소위나 국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 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제한 및 화상진료 부분입니다. 마약류 등은 처방 제한을 했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소위 때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은 게 희귀 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희귀질환단체에서 건의가 왔었 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을 EMR 시스템에 반영을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방 자체를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의무와 책 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단체도 각 중앙회가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의료인에게 권고를 하고 위반 의심 시에 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수행 의료기관입니다. 의원급이 원칙이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고, 전담기관 금지하는 것을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병원급 예외 허용 대상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또 의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비급여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복지 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부분도 의협과 협의를 해서 비급여진료 내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규제입니다. 당초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증제 도입, 의무사항 규정,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인증 의무화 부분입 니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플랫폼인 중개매체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시스템입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인데 비대 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 행정실과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배송은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현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서 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지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자료 1쪽입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 1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한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상의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대 해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 유지 등의 판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 가를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지 못 하게 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 배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 조제 가능 여 부, 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정보 제공은 환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행위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의 표를 보시면 몇 가지 주요 내용들 정리를 했는데 먼저 정의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는 앞에 의결하신 비대면 관련 법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 유인 금지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격 사유와 거래 제한 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 하여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 다. 9쪽입니다. 개정안이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 제한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한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 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특수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2쪽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견이 있는데요,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16쪽 이하에서는 복지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두 건의 개정안은 이른바 간납업체와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병원은 간납업체를 통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일괄 조달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제 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약사법의 입법례 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 행 의료기기 시장의 상황이 단순한 거래관행의 문제를 넘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행정적 조사 및 처분 등을 통해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 2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의료기기법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황 인식이 상이하며, 개별 규제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 계자 간의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에 의료기기의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기기위원회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심의하는 데 효과 적인 기구인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기 기를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하여 판매·임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약사 법상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 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단체 의견 간략히만 말씀드리면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찬성이고 병원 협회는 반대 의견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간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거래대금 지급 시한 및 거래대금 연체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판 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 간 거래’, ‘판매·임대업자 상호 간 거래’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관련 유사입법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2쪽에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민 의원안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 위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인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 31쪽입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총리 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제외 근거를 법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총리령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 으로 모든 의료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됩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공급내역 보고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가 고충을 호소하여 대상 품목을 대 폭 축소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 지 여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3쪽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 다. 다음 35쪽입니다. 시행일을 김선민 의원안은 1년, 김남희 의원안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수관계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간납업체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하 므로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김미애소위원장

제가 좀…… 차관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가 목적이고 1조의2가 정의인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에 대해 각 호에 정의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범위와 한계 를 3조에 따로 규정하거든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별표1에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체계적으로 딱 규정돼 있는데 안경사 정의규정 이거를 구태여, 대 통령령에 있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끌어올리는 게 법체계상으로 맞아요? 그러 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것 말고도 의료기사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무한히 정의규정에다가 넓히려고 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연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계속 누더기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법이 조금 이상하 게 되는 것 같아서, 개정할 필요 있는 것은 하되 제대로 법체계상 정비를 해 가는 게 맞 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무범위와 한계 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 게 할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게다가 대통령령에 보면 명백히 도수 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가 있고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라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건데 이거를 법 률로 상향할 만한 특별한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김미애소위원장

서명옥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이 법체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구체적인 굴절검사의 범위, 안경을 처방하는 데 포함되는 모든 안 경사의 행위를 시행령으로 다 잘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 는 현장에서의 일을, 굳이 이거를 상위법으로 올린다? 저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위법에 올라오면서 거기에 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든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굴절검사가 저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국민의 눈 건강, 정말 눈은 중요하지요. 눈 건강이 나빠지면 시력은 회복할 수 없는 해 부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가 장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될 차관님이 위원님들보고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전문가적으로 복지부에서 이것은 교 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가지고 양당 간에…… 이거는 어디 복지 부분도 아니고 국민의 눈 건강, 시력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요? 장관님, 정말 답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콘택트렌즈 부분도 여기에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드림렌즈 아십니까? 드림렌 즈는 안과의사들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드림렌즈는 렌즈를 끼워 가지고 각막 을 눌러 가지고 시력을 교정시키는 치료용 렌즈거든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법안이 되면 안경사들도 드림렌즈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다시 한번 업무 파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전진숙 위원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을 만나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 제 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대한의협, 안과학회 이렇게 이 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의료기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법 안을 할 때 주로 목소리가 규모가 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다 보니 까 그러지 않는 의료기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가 어느 지점에서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굴절검사의 시행 등’, ‘등’ 자 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등’이라고 하 는 것을 빼고 ‘굴절검사의 시행’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 고요. 실은 안과학회나 이런 데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 느 문구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의료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진 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의견 제안이 아니었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법에 올려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 이 한번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 개정을 하거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 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실제 입법을 하거나 시행령을 법으로 앉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어차피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에 앉혀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김윤 위원

현행법의 안경사의 정의에 안경의 조제·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그 전 단계가 시력의 측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경사의 역할에서 시력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의 논리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과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처방받아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로부터 안경을 조제받아야 되는 방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현재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처방받고 하는 상황이라 현행법의 정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력의 측정과 안경 조제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안경 사의 정의에 시력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게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미 대통령령에 시력의 측정에 관한 부분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의 정의에 안경사의 역할에 시력의 측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게 오히려 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해 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역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의제가 등장하면 늘 뜨거 운 감자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앞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 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 해서 해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반대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조정위원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았 습니까. 시행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법을 개정할 때 생기는 구체성의 부족, 불확실성 의 문제를 업무조정위원회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정부의 노력을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극단적인 논리의 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1 립이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서 이런 법 개정 논의가 될 때 관련 단체하고 이야기하실 때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각 직역의 의견을 고르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설득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김윤 위원

김미애소위원장

제가 여기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 측정은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체계상 의료기사법에 있는데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가 여섯 가 지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해서 토털 여덟 가지 직종이 있어요, 보건의료기사가. 그런데 이 여덟 가지의 직역에 대한 업무범위를 시행령 별표1에 다 정리를 해 뒀거든요. 그런데 안경사만 따로 떼 가지고 법으로 상향하면 다른 것도 그러면 다 법으로 상향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때는 그때그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서 뒀는데, 법체계상 그러한 입법취지가 있 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 하면 의료기사들 요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는 게 있어서 제가 이것도 정의규정에서 개정안이 맞는가 하면서 연혁을 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더기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이 야, 정의규정에 업무도 넣고 한계도 넣고 이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 관은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지점이, 관리를 삭제하고 결론은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 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굴절검사의 시행’ 이렇게 담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게 입법으로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임 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나머지 7호가 보건의 료정보관리사고 8호가 안경사거든요. 그렇게 별표1에 보면 다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이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는데 다만 현재 이 법령 체계상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없어요. 어떤 지장이 있다고 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복지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입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방 점이 있어요. 각 직역은 사실은 그다음 일이지요. 각 직역은 자기 직역의 이해관계가 있 기 때문에 그다음 일이고. 거기에 맞추고 또 법체계 정합성을 맞춰서 하는 게 입법기관의 역할이지 이걸 그렇게 다 올리고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도 정리를 해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김선민 위원님.

김미애소위원장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제정안들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정부가 수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관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7 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무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무복무형 지역의사라도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것이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지역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경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 합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지역의사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 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학비 등 지원조항과 관련해서 는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교육부 역시 학비 등의 지급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의대에서 민간영역의사와 공공의사의 동시 교육에 따른 한계가 있고 일부 교육 내용 및 입학전형 차이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과 갈등 조성 우려가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해소 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재지원 규정을 명시 하고 지역의사를 다른 곳으로 파견할 경우 시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은 방식보다는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 보상 방안과 같은 지원정책 을 마련하여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이고, 다만 실질 복무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의사 입학전형 선발인원 비율을 최소 60% 이상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복무기간 10년은 전공의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면 5년 남짓으로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수련 후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제안한다는 의견이고. 파주시 보건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의무복무기간을 평생 또는 전문의 자격 취 득 이후 30년～40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로 간략히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0쪽입니다. 먼저 정의규정입니다. 지역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 범위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제 정안들은 지역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정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적용 지역에 제한을 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 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강선우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은 의사만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의사와 달리 통계상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지역 간 분포 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수진 의원안은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누어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제정안들은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하여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 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비 율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 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의대 진학 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 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학비 등의 지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받은 후 지정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무복무제도가 직업의 자유와 거 주지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의무복무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합헌결 정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 제7조 1항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각하한 사례 등을 참고할 때 10년의 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9 무복무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입니다. 제정안들은 필수의료 분야가 아니라면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 복무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본과 4년 과정을 마친 후 일반의로 근무할 경 우 곧바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에게 보수 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용 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타 직역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데 침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면허 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안은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의무복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 당하는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 완수를 위해서는 면허가 재교부되어야 하므로 제2항은 불필 요하고 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실제 지역의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도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의사면허 재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65조 2항은 ‘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조 1항에 따른 면 허 취소의 경우에 대해서만 면허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5조 1 항에 따른 면허 취소는 의료법 65조 1항에 따른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 5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떤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지 제정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박덕흠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할 수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5쪽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수정대안 설명자료입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의 정의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적용대상부터 김원이 의원님 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수진 의원님 안 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적용대상 부분은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의사에 한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필요시에 추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 리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규모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의과대학 입학 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적용지역과 비율 등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역학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및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1 정을 했고 지역학생 선발 비율과 선발지역 단위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하 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법조문은 4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비 등 지원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 주체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구체 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학비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를 규정했는데 위에 정부 수 정대안 보시면 퇴학 등 제적·자퇴, 두 번째로는 졸업 후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세 번째 로는 복무기간 중 면허 취소, 네 번째로는 의무복무 미이행 같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규 정을 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정부도 10년으로 이렇게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산입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 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 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자체가 일정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도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9쪽입니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입니다. 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서 대통령령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시 의무복무지역 에 대해서는 미리 공고를 해서 학생들이 알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관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에 의무복무 가능한 기 관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도를 중심으로 하되 진료권을 고려해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쪽입니다. 의무이행 확보방안입니다. 지금 현행 의료법 11조에도 조건부 면허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면허조항을 고려해서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한 10년 이내로 규정을 했고. 면허조건은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일단 조건이 아니고 면허에 의무 를 부가하는 부관으로 법적 성격 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조건은 의무복 무기관이 아닌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11쪽입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동안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넣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정명령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사유 는 의무복무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적용대상은 지역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무복무, 겸직금지, 복무 관련 복무개시나 복무중단 사 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때 그리고 복무지역 내에 복무기관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했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 록 했고 지역의사 복무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의 면허정지입니다. 일단은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이렇게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이러한 시정명령 후에 면허정지가 세 번 정도 발행됐음에도 불 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반사유·정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면허 재교부입니다.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에 의무복무 잔여기간에는 재교부 금지를 하도록 원칙을 정했고 나중에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다시 근무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도 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저께도 공청회 때 의무복무만큼 중요한 게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많은 분들이 강 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고루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수정대안에서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이 수진 의원님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는 해당 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3 그리고 지역의사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군 징 집이나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 또는 질병·장애·휴직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도록 했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취소 이런 부분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관련해서는 어저께 공청회 때 제안해 주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규정 해서, 17쪽에 보시면 제14조에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직무 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계약형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과 이수진 위원 님께서 주신 안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계약기간 5 년, 복무형 지역의사 복무기간 10년을 고려해서 5년～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했고 계약기관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이수진 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께서 머릿속에 지역의사제 틀을 갖추고 어떻게 전형할 것이고, 전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이 법이 사실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담는다라면……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법안소위고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통과되는 법들 또 예산도 실제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예산이 연 1조 3000～4000억 정도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 원을 할 때 정부의 부담과 지자체의 부담이, 저도 지자체의 부담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 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필수의료법도 통 과시켰고 추계법도 통과시켰고 전공의들 환경도 낫게 하려고 어쨌든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하나 지 금 해 나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사법에 이 정도까지는 넣어 줘야 그래야…… 계약형 지역의 사가 조금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많이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졸업해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점차적으 로 지역의사제도가 저는 뿌리를 내릴 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해 보지도 않고 이것도 우려다, 저것도 우려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저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논의하고 담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통과를 위해서 같이 힘을,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뽑는 것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면서 부산 대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80%까지도 지역인재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나 제 주대 같은 데는 20% 이상으로, 왜? 해당 지역의 인구나 고등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20%를 통해서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지역의사 양성법은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법률로서 제정을 해서 의무 부과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지역의대의 지역의사전형 숫자는 사실 인력추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의 수요 또 추계 이 런 거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조항으로 한 게 지금 4쪽에 있는 4조 3항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시도가 의 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취약지의 분 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 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립대병원을 방문·설명하면서 지역 을 다녀 봤을 때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박덕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게 작년 6월입니다. 지역의사 양성법, 김원이 의원 님의 발의도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이 해 주신 게 금년 2월이고 이 수진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종합된 것을 한 게 금년 10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닥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년, 그 이 전에도 지역의사 양성의 수요는 있었는데 못 한 거고요. 오늘 법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하게 돼서 지역의사가 양성돼서 배출되는 시기는 입학하고서도 면허를 딴 6년 후가 됩니 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다 공히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공공의 료원들이 있고 지역의료원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의 숫자 가 많이 줄어서 정말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 지역의사제 이런 법 안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비용을 국가가 댈지 지방자치단체가 댈지 우려도 많이 하시지만 지방재정으로도 급하면…… 왜냐하면 지금 의사 한 분 고용하는 데 서울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몇 배 돈이 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먼 미래의 그런 재정 부담 부분은 어떻게든 지역에서도 부 담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까지 다 세 세히 걱정해서 법안에 담기에는 너무 상황이 시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에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어도 빨리 스타트를 해서 지역의 사가 양성이 되도록, 지금 시작해도 이게 양성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이상 걸 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법안 가지고 터덕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미 일본은 지금 몇십 년 시행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시작을 해야지 계속 여기서 완벽하게 법안을 만들다 보면 어느 세월에 과연 시행을 할 것인지…… 저희 지역은 공공의대 현안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지역의사·필수의사들 상황이 너무 어렵다. 특히 면 단위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몇 군데를 공보의가 지금 겸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처방을 받고 와야 되는, 거기도 거주하는 분들이 되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쨌든 이런 공공·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진행을 빨리 해 주십사, 지역의사법뿐만 아니라 공공의대법안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희승 위원

안상훈 위원

지난번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 말씀 주신 것 간단하게만 정리 를 하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장관님 답변까지 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세금에 기반한 보편적인 정액 급여고요. 이게 아동 생 계에 관한 최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으로 나눌 경우에 똑같이 줘도 물가가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갈수록 더 비싸기 때문 에 같은 돈을 줘도 이미 손해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지금 방식으로 가면 체계적으로 엄청난 역진성이 또 생깁니다. 그냥 지방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수당을 얘기할 때는 늘 나오는 게 모든 소득액에 똑 같이 주는 게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중산층 이상 아동보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빈곤층 아 동이 연 36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예외적인 문제라면 대승적으로 넘 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것도 여당 위원님들 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많지만 지난번에 제가 장관께도 질의를 드렸고 또 지난 예산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 말미에 저희가 표결 정도로 일단 수용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앞으로 수도권 쪽 올려 주는 건데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지방을 먼저 올려 주고 이런 말씀 하셨고, 박주민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니까 일단 지방을 일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 똑같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신 끝에 저희가 표결 해서, 그냥 표결 결과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안에서 지금 정부 대안이, 여당 위원님들께서 야당을 설득하시는 과정 에 나오셨던 것도, 장관께서도 이것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위배되는 대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저는 지금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소통을 하시는 건지…… 지난번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전체회의 할 때 이런 얘기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서로 이해하기로 했던 부분을 기 초선으로 해서 법안을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9

안상훈 위원

김미애소위원장

13세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만 정리되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일 자도 별로 어려울 것…… 저도 안상훈 위원님 의견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이렇 게 복잡하게 해서,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아동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4회 차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동수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동수당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구태여 지방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5000원, 1 만 원 더 준다는 이건데 이것 5000원, 1만 원 더 주는 걸로 인프라 부족한 취지가 달성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동은 안 그렇습니까? 취약계층 아동은 더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이렇게 복잡하 게…… 이것 보세요. 부산은 아무도 추가로 받지도 못 하네, 비수도권 5000원 말고. 같은 인구 감소지역, 동구·서구·영도구 이 정도는 심각하거든요. 원도심지역이 정말 심각한데 사실 은 똑같아요. 인프라 부족은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이 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경기에 있으면 양육비용이 더 들지요. 인프라는 더 많을 수 있 으나 양육부담은 더 들잖아요. 그것은 또 왜 고려를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복잡하기 때 문에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그냥 해 온 거고 그 기조를 저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김미애소위원장

이수진 위원

우리가 사실 논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소위까지 포함하 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 정부가 대안도 만들어 오고 그러라고 주문도 좀 드렸고. 그런데 사실 팩트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돈이 덜 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돌보미나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를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줘야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게 쉽게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인구소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몇십만 원짜리라도 좀 지원을 하거나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 는 게 맞기 때문에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정부가 이걸 좀 강화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 요.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서 돈을 지급 못 해도 정부가 그냥 먼저 매칭해라, 그런데 저희 가 그때 통계를 봐도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못 받는 것 으로 제가 통계를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그 것을 점검해 보면 실제로 지역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나 이런 데도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여성청 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하게끔 그렇게 경기도는 세팅을 했거든 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이걸 안 해요. 자기네가 조금만 매칭하면 되는데 안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역마다 매우 차이가 있고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맞는 것 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팩트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통과를 시키시되 부대의견은 좀 달아 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점점 예산을 더 담아서 앞으로 더 증액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 는 것을 정부가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런 부탁을 우리 위원님들 께 드려 봅니다.

이수진 위원

남인순 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할 때 전체회의에서 표결 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하 는 부분에 그래도 의견을 한번 좀 모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수정의견이라기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1 기를 했고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어떤 예산의 범위, 어쨌든 아동수당은 한 10만 원이 기본, 그게 사실 적은 겁니다, 세계적인 평균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령이라든가 지급 규모라든가 확대를 해 나가 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비수도권을 조금 더 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사실 다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디가 더 힘들다 이런 논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 좀 그렇습니 다. 그래서 금액과 연령을 더 올려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 게 자료도 받아 봤지만 아동수당의 연령 내지는 아동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후에도 이거 여 러 번 개정을 했거든요. 아동수당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개정을 해 오지 않았습 니까? 그거는 아마 재정 때문에 계속 그런 개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 어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아서 이번에는 우선 비 수도권을 조금 더 추가 지급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 갖고는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위원회를 통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인순 위원

김미애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왜 이러냐 하더니 오늘은 예산안 통과했는데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상당 히 앞뒤가 거꾸로 되는 점을 지적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 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여 놓고 국민의힘이 수가 딸리니까 표결에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갔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 이게 제가 보니까 오늘 수도권 모 신문 사설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 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 218만의 31.1%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 대상 아동 수 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 더 크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23년 아동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의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오히려 경 기도에는 약 7만 명이에요, 6만 9962명. 인천에 2만 7000여 명, 서울에 4만 4000여 명으 로 사실은 비수도권,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수 당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랑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도 너무 이 렇게…… 참,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같은 도 안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5000 원, 그리고 왜 부산이나 대구는 또 빠집니까? 인구감소지역이고 열악한 건 똑같은데 이 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똑같이 9세 미만 아동에게 11만 원 아니면 12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미애소위원장

오세일전문위원

자료 2쪽입니다. 1번 입법배경 및 제정안 취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 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사회서비 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사회 서비스원법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규 정은 사회서비스지원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6쪽 총괄 검토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률은 조사 대상 가구의 60%로 나타나 실제 이용률보다 약 2배 높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재정 지원 및 조세특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사회서비 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하 9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여 규율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사 항을 사회서비스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 므로 새로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자료 7쪽입니다.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중에서 기재부의 경우는 개별법상 세제지원은 선언적 규 정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는 위원회 신설보다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복지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 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는 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용권법이나 사회복지사처우법 등 역할 중복이 있고 일부 조항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에서 1번,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정안의 제명이나 목적 조항 그리고 개정안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제명 및 목적에서 사 회서비스 지원을 삭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제정안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 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경우 총 45개의 조문 중 39개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어 있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만 다른 법 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 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의 제명 및 목적은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사회서비스원법에 반영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 계를 개정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 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3조의 취지는 시도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이보다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려 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실태조사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 비스 제공방안을 삭제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방안,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5 그리고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 범 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현실적으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 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은……

오세일전문위원

안상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확대해서 현금복지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고 또 직접적 일상적으로 국 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쪽에 방점을 두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 왔습니 다. 그리고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9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설립에 관한 법 거기서 일부 앞에 조항 몇 개로 기본법적 성격을 담고 그 방향성을 전반 적인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를 함께 규율하려는 그런 노력을 국회에서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현존 법, 사회서비스원법에 들어있는 지원 그걸 넘어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법제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소규모 영세, 대부분 민간이 지금 사회서비스 공급·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규모 영세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사회서비스의 퀄리티 를 높이자, 질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기 힘든, 재정만 갖고 감당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들도 좀 규모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규모의 경제가 창출이 돼서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국민복 지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향적으로 담아서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게 사 회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 아주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를 국민 들이 다 원하는, 현 정부에서도 기본서비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종류의, 그냥 개인들에, 가족들에 맡겨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복지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지 욕구를 담아 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본법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법에서 앞에 한 1·2·3조항 정도에 있던 목적하고 총론적인 것만 여기다 빼 와서 원래 있던 법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 중심으로 튼실하게 남겨 두고 사회서비스를 미래지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차제에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에서 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상훈 위원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자료 1쪽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을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생산실적 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므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이 아닌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 또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 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도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에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면서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소분을 제외 하고 있지 않은데 식약처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을 소분하는 행위는 본래의 제 조·가공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 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소분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경 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위생용품제조업에서 소분을 제외함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영어 단어 ‘refill’을 한글로 음역 한 ‘리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리필이 가 장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2조 2호는 위생용품소분업 신설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 서 소분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5호는 위생용품소분업 정의에서 소분의 의미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 6호는 소비자와 최종소비자가 혼재되어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부칙에서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수정의견을 마지 막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용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영업자가 자진하여 위해식품 등의 회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진 회수가 아니라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후 그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을 회수한 경우 그 처 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약처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회수의 주체는 해당 위생용품의 영업자이므로 식약처장 등이 위생용품을 회수한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9 또한 개정안은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하단 수정의견입니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항제1호를 현행대로 ‘폐기 한 경우’로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영업자가 회수계획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부칙에 회수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지금 깐 자료는 뒤의 3번에 대한 자료입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식약처장의 권한은 지방식약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부와 지방청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과 지방식 약처장 양자 모두가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행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의료 기기 제조(수입)허가·제조(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각 조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의료 기기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와 적합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적 합성 심사 업무 및 적합인정서 발급 등에 있어 식약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역할 분담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개정안에 따른 적합성 인정서를 보유한 것만으로 허가 요건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언상 불분명하므로 적 합성 인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미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발급 이후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식 약처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적합인정서 발 급을 취소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1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2항은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적합함을 인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함을 인정받은 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합인정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합성 변경 심사를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 적합인정서 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인증 등에 관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거짓·부정으로 적합인정서 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는 부적합하므로 거짓·부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제1항제14호의4는 적합인정서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적합성 인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구성하므로 의료기기의 판매가 요건에 함께 포함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입니 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 제되는 자의 범위가 현행보다 좁혀지는데 공무원 의제의 적정한 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 수료를 내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0조제3호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28조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별도 호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적 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제품별로 안전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취소 및 지도· 감독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화장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3 참고로 현행법은 기능성 화장품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에는 제품 별 안전성 자료의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의무자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화 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자에 대해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즉 안전성 평 가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주체와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 기 위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주체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자료를 작 성하여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에 보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는 데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로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위임할 필 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조의2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제4조의2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 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축소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한 화 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소매점 등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 보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해화장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의 근거는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규정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 10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우 회수·폐기 명령할 근거가 없는 것은 현행법의 미비사항이므로 개정안에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는 식약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수행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도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 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화장품안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의 입법 례를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규제자 입장에서 시행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15쪽부터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16쪽의 수정의견…… 수정의견 기준으로 3항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특정하고 지원사항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약처 의견 을 반영하여 3항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시행일 규정은 시행 시기를 법률에 단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연간 생산·수입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먼저 13쪽 바이오의약품 정의입니다. 제정안의 정의는 식약처 고시에 따른 생물의약품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하며 현행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제조·공급하 거나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공급까지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약리활성이 없는 물질에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중에는 세 포주 등과 같이 약리활성이 있는 물질도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에 따른 수출제조업 등록은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4조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판매 없이 수출만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수출제조업 등록의 경우 별도의 시 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제조업 허가를 면제함으로써 현행 규제체계를 개선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한 자라면 모두 약사법 등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내수용 의약품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 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1 20쪽입니다. 안 제6조는 수출제조업자의 지위승계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지위승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예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7조는 수출제조업 등록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뿐 아니라 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도 제재처분 수단 중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행 정처분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정안은 약사법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과 유사하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 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 지침서로 관리되는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의 GMP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32쪽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하는 자는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이미 제형 또는 제조 방법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 은 경우에도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은 경우에 다시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여 중복 규제가 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안 제10조 적합인증의 취소입니다. 안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합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제조 및 품질을 공정별로 인증할 수 있도 록 하여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국산화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인증은 특정 원료물질이 제조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원료물질 이라는 점을 식약처장이 보증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별 인증보다는 원료물질 자체에 대 한 인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취소입니다.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 제14조 원료의약품 등의 수입절차 특례입니다. 현행법상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약 1～2 일인데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의약품 및 원료물질은 7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제정안은 업 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 질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1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제정안은 식약처장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산업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생산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은 복지부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관련 규제지원,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식약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왼편의 안 제15조를 보면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저희 수정의견 조문에서는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를 살려 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법사위 심사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삭제의견입니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가 가능하고 여기 규정을 둔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쪽입니다. 부칙 제2조(적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현재 자사품목 없이 수탁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는 공무원지침서에 근거하여 수 탁제조에 대한 GMP 평가를 받는데 제정안 부칙에서는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기 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적합판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식약처가 지침에 근거하 여 자체적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과조치를 통해 보호할 만한 법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남인순 위원

아동수당법은 제정 때부터 개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 상 이게, 연령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맞춤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동안 사실 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게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고 그래 서 점차적으로 연령도 18세까지,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늘려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항상 그게 뭐 1년에 1세씩 늘리는 이런 방식 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복지위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은 좀 더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된 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정부가 기재부와의 논의 속에서 예산 을 팍팍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법에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표현이 돼서 들어가 요, 연령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이상’ 이런 표현이 없이 딱 액수를 정하 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수진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앞으로 대상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 왜 인구소멸지역에 더 추가로 차등해서 주느냐라고 하는, 여기는 왜 더 주느냐인 데 저는 차등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그런 방향 속에서 재정이 가능 한 범위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내후년도 예산에 이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확 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대상과 급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보편적으 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정도 의견을 달고 가면 어떨까요? 어차피 위원장님, 이것을 다시 논의하려고 했던 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한 예산 갖고 오는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더 논의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남인순 위원

안상훈 위원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에 이미 들어 있고 그러니까 실 질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고, 이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차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만들고 그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copy & paste)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 온 거거 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에 관한 법을 지난번 계속 얘기할 때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이, 예컨대 지역만 얘기를 한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 이렇게 할 거면, 인프라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 에는 그냥 복지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고 만약 인구감소 문제나 지역균형 문제 이 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더 전향적인 지역균형 관련된 거로 이거를 똑같은 금액을 주거나 더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정합성은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수당이냐 아니면 공공부조성 급여냐 이런 것은 원래 법정신에 맞춰서 가야지,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개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왜 이 렇게 하는지에 대한 저희 문제 제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올려 주고 싶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맞추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을 법으로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특례나 부대조항으로 내년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거를 법을 바꿔 버리면, 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말씀하셨던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 는 이거는 너무나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안상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