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 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2.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6.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1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3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3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00) 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78)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4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1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업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광업은 특히 1950～1970년대에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 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농업·임 업·수산업 등의 경우에 각각의 기념일을 정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광업 관련 단체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인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1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업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광업은 특히 1950～1970년대에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 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농업·임 업·수산업 등의 경우에 각각의 기념일을 정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광업 관련 단체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인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7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광부의 날을 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동 개정안은 광업법이 최초로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 및 광부의 희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부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되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 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 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다른 법 률의 개정을 통해 7건의 개별 법률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법률 제명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11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보건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폐광지역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의 법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폐광지역을 인용하고 있기 떄문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같이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광부의 날을 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동 개정안은 광업법이 최초로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 및 광부의 희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부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되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 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써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 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다른 법 률의 개정을 통해 7건의 개별 법률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법률 제명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11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보건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폐광지역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의 법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폐광지역을 인용하고 있기 떄문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같이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그러면 부처는 광업인의 날도 찬성하고 별도로 광부의 날 지정하는 것 도 찬성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처는 광업인의 날도 찬성하고 별도로 광부의 날 지정하는 것 도 찬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광부의 날은 말 그대로 광업노동자들을 좁 은 의미로 지칭하는 것이고 광업인의 날에서는 석회석 등을 포함한 또는 다른 광산 경영 자라든지 관리자 그런 넓은 의미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어서 구분된다라고 저희들은 봤 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리고 광부의 날 지정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광부의 날은 말 그대로 광업노동자들을 좁 은 의미로 지칭하는 것이고 광업인의 날에서는 석회석 등을 포함한 또는 다른 광산 경영 자라든지 관리자 그런 넓은 의미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어서 구분된다라고 저희들은 봤 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리고 광부의 날 지정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통 기념일로 지정되면 따라오는 게 기념일 행사를 위한 예산 요청들 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 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하실 거예요?

보통 기념일로 지정되면 따라오는 게 기념일 행사를 위한 예산 요청들 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 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경우에……

현재까지는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경우에……

아니,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 요청이 없을 텐데 법안 통 과되면 2027년도부터는 예산 요청이 있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 일로 지정되면 예산 요청이 오면 배정을 하는 거지요?

아니,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 요청이 없을 텐데 법안 통 과되면 2027년도부터는 예산 요청이 있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 일로 지정되면 예산 요청이 오면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지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지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행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행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 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해서, 이미 1 번 법안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이나 다른 업무 종사자 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하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1번 법안에 광업인의 날 통과했고 거기에 광부를 포함한 여러 업무 종사 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광업인의 날로 하시고 광부의 날은 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해서, 이미 1 번 법안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이나 다른 업무 종사자 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하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1번 법안에 광업인의 날 통과했고 거기에 광부를 포함한 여러 업무 종사 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광업인의 날로 하시고 광부의 날은 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려요. 그러면 농업인의 날하고 농민의 날 따로 행사하고 어부의 날하고 어업인의 날 따로 행 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도?

저도 한 가지 질문드려요. 그러면 농업인의 날하고 농민의 날 따로 행사하고 어부의 날하고 어업인의 날 따로 행 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도?

광업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 산업위하고 관련해서 폐광지역 이 있는 부분 쪽이 특별하게 고려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업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 산업위하고 관련해서 폐광지역 이 있는 부분 쪽이 특별하게 고려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만 딱 그렇게 하는 건, 저 도 사실 그런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무리한…… 제가 고향에서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만 딱 그렇게 하는 건, 저 도 사실 그런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무리한…… 제가 고향에서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광부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광업인의 날도 한 번 하고 광부의 날 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광부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광업인의 날도 한 번 하고 광부의 날 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광부 쪽 분들은 그래도 광부의 날 쪽에 좀 집중하지 않으실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부 쪽 분들은 그래도 광부의 날 쪽에 좀 집중하지 않으실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범위 자체가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지금 범위 자체가 두 번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하시지요. 어떠신가요?

하나로 하시지요. 어떠신가요?

하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통과될지 모르니까 법안을 2개 다 내신 것 같은데 하나를 저희 가 정리해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개 법안을 내셨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통과될지 모르니까 법안을 2개 다 내신 것 같은데 하나를 저희 가 정리해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개 법안을 내셨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안 중에 이런 식의 사례가 있나요? 전체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두 번 중복해서 기념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법안 중에 이런 식의 사례가 있나요? 전체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두 번 중복해서 기념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요?

같은 논리라면 제헌절과 국회의원의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논리라면 제헌절과 국회의원의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임업·수산 그렇게 별도로는 날들이 있습니다.

농업·임업·수산 그렇게 별도로는 날들이 있습니다.

농업하고 수산하고는 다른 영역이고. 그건 전체집합, 부분집합이 아니지 요.

농업하고 수산하고는 다른 영역이고. 그건 전체집합, 부분집합이 아니지 요.

수산업의 날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를 하자는 거잖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아요, 논리로 치면.

수산업의 날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를 하자는 거잖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아요, 논리로 치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를 전수조사나 특별하게 조사를 못 했 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를 전수조사나 특별하게 조사를 못 했 던……

아니,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려면, 발의한 의원들이 각자 다 자기 관심사 로 발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면 다른 입법 사례를 점검을 해서 이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동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뭐 하러 듣습니까, 우리 법안소위 할 때. 각자 의원 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종합적으로 정리정돈해서 법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정부가 좀 기여하라고 이렇게 법안소위 하는 데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의합니다’ 할 거면 법안소위에 정부 의견 뭐 하러 들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지. 이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개 더 찾은 다음에 이따 오후에 제시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아니,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려면, 발의한 의원들이 각자 다 자기 관심사 로 발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면 다른 입법 사례를 점검을 해서 이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동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뭐 하러 듣습니까, 우리 법안소위 할 때. 각자 의원 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종합적으로 정리정돈해서 법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정부가 좀 기여하라고 이렇게 법안소위 하는 데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의합니다’ 할 거면 법안소위에 정부 의견 뭐 하러 들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지. 이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개 더 찾은 다음에 이따 오후에 제시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광업인의 날, 광부의 날, 2개 다 하기가 그러면 광부의 날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업인의 날, 광부의 날, 2개 다 하기가 그러면 광부의 날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농업인의 날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직역의 기념일하고 찾아봐서 형평성을 고 려해서 오후에 다시 보시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농업인의 날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직역의 기념일하고 찾아봐서 형평성을 고 려해서 오후에 다시 보시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농업인의 날하고 농부의 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말이 조금 곤란 한 게, 농민들이 다 자경을 하니까 본인이 작은 농지를 가지고 하지만 본인이 농부이기 도 하고 농업인입니다. 본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통통배 하나 가지고 연안어업을 하면서 그 선주 본인이 직접 어업을 합니다. 어부이기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광산, 광부 이 관계의 문제는 광업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광부는 전혀 다르다, 구분지어야 된다. 광부는 광산에 고용되어서 석탄을 캐는 일에,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광업인은 채굴하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는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나 기술진이나 기타 엔지니어 또 일반 광부들까지 다 포 함한 집합체이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러면 그 광산 사주하고 광부가 함께 들어갈 수밖 에 없는 것이고, 광부의 날이라는 것은 노동을 중요시 여기는 차원에서 그간 많은 희생 자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위로하고 과거의 사고에 대한 애도도 표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각각 있지 않은가, 농부하고 광부의 성격은 좀 다르다. 그래 서 그것은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인의 날하고 농부의 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말이 조금 곤란 한 게, 농민들이 다 자경을 하니까 본인이 작은 농지를 가지고 하지만 본인이 농부이기 도 하고 농업인입니다. 본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통통배 하나 가지고 연안어업을 하면서 그 선주 본인이 직접 어업을 합니다. 어부이기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광산, 광부 이 관계의 문제는 광업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광부는 전혀 다르다, 구분지어야 된다. 광부는 광산에 고용되어서 석탄을 캐는 일에,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광업인은 채굴하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는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나 기술진이나 기타 엔지니어 또 일반 광부들까지 다 포 함한 집합체이고 그래서 광업인의 날 그러면 그 광산 사주하고 광부가 함께 들어갈 수밖 에 없는 것이고, 광부의 날이라는 것은 노동을 중요시 여기는 차원에서 그간 많은 희생 자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위로하고 과거의 사고에 대한 애도도 표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각각 있지 않은가, 농부하고 광부의 성격은 좀 다르다. 그래 서 그것은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의 날과 농부의 날이 따로 있나?

농업인의 날과 농부의 날이 따로 있나?

아니, 농업은 농부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일종의 경작주이기 때문 에……

아니, 농업은 농부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일종의 경작주이기 때문 에……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 시간 시작할 때 정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 시간 시작할 때 정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오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1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오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1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이러닝센터 등의 추진 주체를 정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별 특 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러닝산업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를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닝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이러닝센터 등의 추진 주체를 정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별 특 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러닝산업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를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7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안입니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시도지사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검사 권한 등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업무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자료 27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안입니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시도지사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검사 권한 등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업무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 이상 2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 이상 2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1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제명 및 총칙 규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수준 대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 다. 이를 감안한 개정안입니다. 정의 규정 중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 인공지 능의 활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의 규정은 지능정보기 술의 산업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 활용 전반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도 동 법률에 따른 지원범위에 안 정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용 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의 규정으로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정의 규정을 기 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등’ 또 ‘수요기업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수정의견으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5쪽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등’으로 하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안에 있는 것을 ‘사업 화하는’을 제외하고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36쪽의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제명 및 총칙 규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수준 대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 다. 이를 감안한 개정안입니다. 정의 규정 중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 인공지 능의 활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의 규정은 지능정보기 술의 산업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 활용 전반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도 동 법률에 따른 지원범위에 안 정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용 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의 규정으로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정의 규정을 기 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등’ 또 ‘수요기업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수정의견으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5쪽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 등’으로 하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안에 있는 것을 ‘사업 화하는’을 제외하고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36쪽의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3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3

예. 수석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 수석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40쪽입니다. 정책 수립 등입니다. 제명 및 제5～8조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 는 없어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산업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1쪽입니다. 실태조사 시에 공급·수요 기업의 수준 진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원이 의 원안은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개칭을 하 고 있습니다. 8조·17조·30조는 위원회의 약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2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이 의원안에는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 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정책 수립 등입니다. 제명 및 제5～8조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 는 없어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산업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1쪽입니다. 실태조사 시에 공급·수요 기업의 수준 진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원이 의 원안은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개칭을 하 고 있습니다. 8조·17조·30조는 위원회의 약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2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이 의원안에는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위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 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DX·AX 업무가 다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한꺼번에 같이 하 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DX·AX 업무가 다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한꺼번에 같이 하 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부 측의 수정 동의,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수정 동의,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위원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법률들을 보면 ‘기업’이라는 용 어를 쓰기도 하고 ‘회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는 용어를 쓰기 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심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산업인공지능수요기업’을 ‘산업인공지능수요 기업 등’이라고 ‘등’ 자를 붙이면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뒤에 ‘사업을 영위하는’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상인성의 판단 기준이고 회사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뭐 뭐 하는 자’라 는 말에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어로 쓰나 수정의견대로 쓰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등’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굉장히 범위의 모 호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법 적용을 할 때 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원이 의원님 안의 정의 규정에 ‘등’을 집어넣었는데, ‘등’ 을 포함시켜도 그만이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그만으로 보이는데 굳이 ‘등’이라는 용어를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법률들을 보면 ‘기업’이라는 용 어를 쓰기도 하고 ‘회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는 용어를 쓰기 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심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산업인공지능수요기업’을 ‘산업인공지능수요 기업 등’이라고 ‘등’ 자를 붙이면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뒤에 ‘사업을 영위하는’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상인성의 판단 기준이고 회사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뭐 뭐 하는 자’라 는 말에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어로 쓰나 수정의견대로 쓰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등’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굉장히 범위의 모 호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법 적용을 할 때 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원이 의원님 안의 정의 규정에 ‘등’을 집어넣었는데, ‘등’ 을 포함시켜도 그만이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그만으로 보이는데 굳이 ‘등’이라는 용어를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포함돼도 되고, ‘등’이라고 해도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 럼 원래의 김원이 의원안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포함돼도 되고, ‘등’이라고 해도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 럼 원래의 김원이 의원안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등’ 자를 빼는 것이 추후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원래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는 상인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없다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자’까지만 해도 법인과 개인 다 포함되는 의미라서 ‘등’을 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등’ 자를 빼는 것이 추후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원래 김원이 의원님 안에서는 상인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없다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자’까지만 해도 법인과 개인 다 포함되는 의미라서 ‘등’을 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지금 뒷부분에 곽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표현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수요기업 등’을 넣을 때의 고려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저희 들이 이해를 할 때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체 나 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영리법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 민을 하면서 앞에서 ‘기업 등’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수정의견 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곽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표현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수요기업 등’을 넣을 때의 고려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저희 들이 이해를 할 때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체 나 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영리법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 민을 하면서 앞에서 ‘기업 등’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수정의견 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법률에 동일한 의미를 가 지면서 ‘회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용어들이 실제로 통일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법에도, 35페이지에도 ‘등’ 자가 붙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붙이는 사례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법률에 동일한 의미를 가 지면서 ‘회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용어들이 실제로 통일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법에도, 35페이지에도 ‘등’ 자가 붙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붙이는 사례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 주 신 내용대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곽상언 위원님이 말씀 주 신 내용대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54쪽입니다. 활용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1조에서 전문회사의 사업범위에 인공지능활용사업을 포함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3장 전반에 걸쳐서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장 제 목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55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4쪽입니다. 활용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1조에서 전문회사의 사업범위에 인공지능활용사업을 포함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추가로 3장 전반에 걸쳐서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장 제 목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55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0쪽입니다. 선도사업 지원 장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인공지능활용에 대해서도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하도록 제목과 내용에 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1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입니다. 선도사업 지원 장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인공지능활용에 대해서도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하도록 제목과 내용에 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1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및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장 제목 및 5장 조문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19조의 명칭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인공지능혁신센터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혁신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은 산업인공지능센터 수행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가 산업인공지능 예산의 증가로 다양한 기관이 산업인공지능 등을 지원 중이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65쪽에는 센터사업 수행 시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우대하는 내용 또 전문인력 양 성 시 교육·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다음에 66쪽에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 데 단순 데이터 저장시설이 아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명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시책의 의무화 및 지원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8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쪽에 산업인공지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원이 의원안에는 법률에 규정하 고 있는데 우선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 현행 규정대로 하 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0쪽, 이것은 자구의 수정사항입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1쪽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관련된 사항인데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서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내용으로, 우선 수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 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는 김원이 의원 안을 반영하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있는 2항의 사업 중에서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및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장 제목 및 5장 조문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19조의 명칭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인공지능혁신센터로, 박성민 의원안은 산업디지털인공지능혁신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은 산업인공지능센터 수행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가 산업인공지능 예산의 증가로 다양한 기관이 산업인공지능 등을 지원 중이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65쪽에는 센터사업 수행 시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우대하는 내용 또 전문인력 양 성 시 교육·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다음에 66쪽에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 데 단순 데이터 저장시설이 아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명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시책의 의무화 및 지원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8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쪽에 산업인공지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원이 의원안에는 법률에 규정하 고 있는데 우선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 현행 규정대로 하 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0쪽, 이것은 자구의 수정사항입니다.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1쪽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관련된 사항인데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서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내용으로, 우선 수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 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는 김원이 의원 안을 반영하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있는 2항의 사업 중에서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두 의원안을 합하여 DX·AX 업무가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과 같이 기재부 제시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저희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두 의원안을 합하여 DX·AX 업무가 포괄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과 같이 기재부 제시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저희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정의견 24조의2 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79페이지 당구장 표시에 ‘의 무·재량 여부 논의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에는 의무규정 이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추후에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도 고려를 해 서 입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수정의견 24조의2 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79페이지 당구장 표시에 ‘의 무·재량 여부 논의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에는 의무규정 이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추후에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도 고려를 해 서 입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79쪽에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산자부장관이 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이나 이런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79쪽에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산자부장관이 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이나 이런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의무규정을 두게 되면 처벌규정을 두는데 이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아마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만약 추후에 산자부장관이 이런 시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았다고 그 당해 산자부장관을 예를 들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을 두고. 저는 산자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산자부장관이 되실 분 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규정을 두게 되면 처벌규정을 두는데 이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아마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만약 추후에 산자부장관이 이런 시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았다고 그 당해 산자부장관을 예를 들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 규정을 두고. 저는 산자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산자부장관이 되실 분 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 산업부는 그런 의무를 지워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의무다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7 하면서 좀 해 나가고 싶은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 산업부는 그런 의무를 지워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의무다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7 하면서 좀 해 나가고 싶은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칙에 시행일, 전환위원회·전문위원회·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하고 있고 하위법령이나 제도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경과조치로 전환위원회 및 위원, 전문회 사, 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기존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등으로 간주하는 경과조 치를 두어서 기존의 권리관계 등을 보호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타법 개정을 추가하면서 이 법의 제명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센터를 인용한 타법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83쪽부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칙에 시행일, 전환위원회·전문위원회·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하고 있고 하위법령이나 제도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경과조치로 전환위원회 및 위원, 전문회 사, 선도사업 및 협업지원센터 등에 기존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등으로 간주하는 경과조 치를 두어서 기존의 권리관계 등을 보호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타법 개정을 추가하면서 이 법의 제명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센터를 인용한 타법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83쪽부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안들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안들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입니다. 먼저 법률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5.6%, 수출액의 7%를 점유하면서 국가기간산업 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경쟁 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 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또 연구개발 등의 우선 지원, 신속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적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전·육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력산업이고 대표산업이었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조항별로 비교표는 2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의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제명 및 목적 사항입니다. 법안의 제명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3건의 법률안 이 모두 동일한 제명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 전을 공통으로 하면서 목적-수단 관계에 있어서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입니다. 먼저 법률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5.6%, 수출액의 7%를 점유하면서 국가기간산업 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경쟁 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 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또 연구개발 등의 우선 지원, 신속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적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전·육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력산업이고 대표산업이었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조항별로 비교표는 2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의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제명 및 목적 사항입니다. 법안의 제명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3건의 법률안 이 모두 동일한 제명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 전을 공통으로 하면서 목적-수단 관계에 있어서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련해서는 논의 필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에서 대안은 목적 조항으로서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수단-목적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 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련해서는 논의 필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에서 대안은 목적 조항으로서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수단-목적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 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자료 5쪽입니다. 2조(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됩니다.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석유 화학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석유화학사업자, 사업재편,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일부 표현에 상이 한 점이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에는 사업 재편계획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적용범위나 지원대상,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의 조항에서 가급 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핵심전략기술의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우선지원받 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대해서는 제정안 모두 본문 중에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부 가 전환의 경우 김원이 의원안에서 세제나 재정 지원의 규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 당 내용을 반영할 시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서 먼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6쪽 하단의 2조 2호입니다―석 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에 대해서는 박성민 의원안에서 대령에 위임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 또 온실가스 감축 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여서 두 제정안의 내용을 합쳐서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대안 내용 중에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반영 여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은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사업재편계획이 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도 반영을 하여서 7쪽에 제시하였고, 8쪽의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모든 안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조(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됩니다.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석유 화학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석유화학사업자, 사업재편,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일부 표현에 상이 한 점이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원이 의원안에는 사업 재편계획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적용범위나 지원대상,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의 조항에서 가급 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핵심전략기술의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우선지원받 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대해서는 제정안 모두 본문 중에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부 가 전환의 경우 김원이 의원안에서 세제나 재정 지원의 규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 당 내용을 반영할 시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6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서 먼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6쪽 하단의 2조 2호입니다―석 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에 대해서는 박성민 의원안에서 대령에 위임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 또 온실가스 감축 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여서 두 제정안의 내용을 합쳐서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고부가 전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대안 내용 중에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반영 여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재편계획은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사업재편계획이 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도 반영을 하여서 7쪽에 제시하였고, 8쪽의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모든 안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부분 중에 7페이지 의 김원이 의원안의 2조 3호로 되어 있는 고부가 전환 부분과 관련한 3호 조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정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고부가 전환이 세제, 재정 등 지원 요건으로 규정되 어 있어 법안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김원이 의원안 2조의 3호 가 수정의견에 반영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부분 중에 7페이지 의 김원이 의원안의 2조 3호로 되어 있는 고부가 전환 부분과 관련한 3호 조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정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고부가 전환이 세제, 재정 등 지원 요건으로 규정되 어 있어 법안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김원이 의원안 2조의 3호 가 수정의견에 반영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정부 측 이야기하신 김원이 의원안의 고부가 전환 의견에 대 해서 권향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방금 정부 측 이야기하신 김원이 의원안의 고부가 전환 의견에 대 해서 권향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서일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서일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 국가·지자체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 의 책무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이 제정안에 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 다. 10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에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반영하면서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3조 1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항과 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 사업자의 책무도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 국가·지자체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 의 책무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이 제정안에 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 다. 10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에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반영하면서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3조 1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항과 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 사업자의 책무도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2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3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2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3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4쪽입니다. 세제 및 재정 지원 중에 세제지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그 리고 설비 감축·합병 등 예시적인 경우에 손비처리나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 및 특례가 가능하도록 해서 세 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철현 의원, 박성민 의원안 과 같이 세제지원 또는 특례의 조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인지 아니면 김원 이 의원안과 같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시에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은 개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석유화학산업 특정 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상 개별법에 세제특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박성민·주철현 의원안과 같이 각 호에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박성민 의원 안 5조 1항에 있는 것처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과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1 항에 있는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5조 수정의견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입니다. 세제 및 재정 지원 중에 세제지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그 리고 설비 감축·합병 등 예시적인 경우에 손비처리나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조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 및 특례가 가능하도록 해서 세 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철현 의원, 박성민 의원안 과 같이 세제지원 또는 특례의 조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인지 아니면 김원 이 의원안과 같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시에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은 개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석유화학산업 특정 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상 개별법에 세제특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박성민·주철현 의원안과 같이 각 호에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박성민 의원 안 5조 1항에 있는 것처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과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1 항에 있는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5조 수정의견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생각 같아서 는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법에 규정하고픈 생각과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조특법과 지특법 의 대원칙이 개별법에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 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정의견처럼 선언적 규정을 둬야겠다는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 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산 프 로젝트가 1호로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산 프로젝트 조세지원과 관련 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부하고 저희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법으로 세 세한 사항까지 규정하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 만 실제 저희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해 가는 과정 속에는 기재부 그다음에 행안부 까지 해서 정부 내에서 같이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생각 같아서 는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법에 규정하고픈 생각과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조특법과 지특법 의 대원칙이 개별법에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 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정의견처럼 선언적 규정을 둬야겠다는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 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산 프 로젝트가 1호로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산 프로젝트 조세지원과 관련 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부하고 저희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법으로 세 세한 사항까지 규정하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 만 실제 저희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해 가는 과정 속에는 기재부 그다음에 행안부 까지 해서 정부 내에서 같이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8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 금,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박성민 의원안은 추가로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 100분의 30 이 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 정 및 금융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해 보이고 기업활력법에서 보조·융자·출연 등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이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노후 산업단지 보조 금 지원비율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산업 동향에 따라서 재정지원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기업활력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반 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정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 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안정적으로 위기의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률 로 규정하면 무역분쟁 등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0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 금,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박성민 의원안은 추가로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 100분의 30 이 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 정 및 금융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범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해 보이고 기업활력법에서 보조·융자·출연 등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이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노후 산업단지 보조 금 지원비율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산업 동향에 따라서 재정지원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기업활력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반 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정지원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 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안정적으로 위기의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률 로 규정하면 무역분쟁 등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0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도 현재 기재부하고의 재정지원 그 리고 금융위와의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진전을 이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대적으로 드립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도 현재 기재부하고의 재정지원 그 리고 금융위와의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진전을 이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대적으로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4쪽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관련입니다.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감면·보조 등을 통해서 석유화학사 업자의 위기 극복 및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의 결정 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가권만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감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또한 감면 시에 다른 소비 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보조와 관련해서는 조선, 배터리 등의 다른 분야 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산업 분야별로 요금보조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경우에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관련입니다.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감면·보조 등을 통해서 석유화학사 업자의 위기 극복 및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의 결정 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가권만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감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또한 감면 시에 다른 소비 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보조와 관련해서는 조선, 배터리 등의 다른 분야 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산업 분야별로 요금보조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경우에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직접적인 전기요 금 감면이나 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WTO 규정뿐만이 아니라 규정상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타법이나 타 아이템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직접적인 전기요 금 감면이나 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WTO 규정뿐만이 아니라 규정상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타법이나 타 아이템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요금 보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득이 제 법에서 빼기는 했습니다 마는 사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도와주려면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재부의 의견도 중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산업부가 이렇게 어려 움에 처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새출발을 해야 되는, 재출발을 해야 되는 상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3 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전기요금 보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득이 제 법에서 빼기는 했습니다 마는 사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도와주려면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재부의 의견도 중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산업부가 이렇게 어려 움에 처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새출발을 해야 되는, 재출발을 해야 되는 상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3 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한번 정부 측하고…… 물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번 정부 측하고…… 물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아닌 집단에너지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부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 검 토·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분산에너지 특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력요 금에 대한 공급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는 분산 특구 부분까지 해결해서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되어서 전기공급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아닌 집단에너지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부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 검 토·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분산에너지 특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력요 금에 대한 공급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는 분산 특구 부분까지 해결해서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되어서 전기공급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이라도……

정책적 지원이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6쪽입니다. 규제특례 관련입니다. 정부가 관련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관한 특례, 신기술 적용 시 신속검증 등의 규제특례를 공통적으로 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자회사 경영 악화 시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 시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정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김원이 의원안 은 환경 관련 기준 초과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 록 규정했는데 특례 대상인 규제를 대통령령에 위임·결정하는 것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 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기준 초과 등 타 부처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후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입법례 가 드문 점을 고려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의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27쪽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절차의 추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논의가 필요해 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자료 26쪽입니다. 규제특례 관련입니다. 정부가 관련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관한 특례, 신기술 적용 시 신속검증 등의 규제특례를 공통적으로 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자회사 경영 악화 시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규제특례 시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정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김원이 의원안 은 환경 관련 기준 초과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 록 규정했는데 특례 대상인 규제를 대통령령에 위임·결정하는 것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 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기준 초과 등 타 부처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후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입법례 가 드문 점을 고려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의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27쪽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절차의 추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논의가 필요해 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7 페이지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밑줄 친 부분대로 규 제특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박성민 의원안 4호의 연결재무제표 문제는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보 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7 페이지의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밑줄 친 부분대로 규 제특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박성민 의원안 4호의 연결재무제표 문제는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보 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박성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회사 경 영 악화 시 별도 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박성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회사 경 영 악화 시 별도 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되 예산이나 정책 지원에 대 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되 예산이나 정책 지원에 대 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당연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업스트림(Upstream)인 NCC의 폐쇄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운스트림(Downstream)과 관련된 것까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업스트림(Upstream)인 NCC의 폐쇄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운스트림(Downstream)과 관련된 것까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박성민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박성민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좀 협의해 주시고요.

예. 또 보고드리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보고드리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김원이 위원님이 웬일이고?

아니, 김원이 위원님이 웬일이고?

제가 항상 위원장님 편 아닙니까.

제가 항상 위원장님 편 아닙니까.

위원장대리인데…… (웃음소리)

위원장대리인데…… (웃음소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말씀 못 하시니까.

본인이 말씀 못 하시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 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 시오.

다음 29쪽입니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재편 신청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 합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기업결합신고 심사기간 을 30일 플러스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과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까지 연장하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5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무적으로 산업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 견을 공정위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30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공정위가 수정안에 협의해 서 동의한 안을 조문화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재편 신청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 공정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 합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기업결합신고 심사기간 을 30일 플러스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자료보완 소요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과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까지 연장하는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5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무적으로 산업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충실한 심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 견을 공정위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30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공정위가 수정안에 협의해 서 동의한 안을 조문화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드려야 될 게 사실 7월부터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제는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지원과 관 련된 금융위하고 협의들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고 마지막 남았던 게 공정위하고의 협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죽 나옵니다만 한 두 달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협의를 했는 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을 100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겨우 합의가 완료가 돼서 그 합의한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 60마저도 공정위가 개별법에 이렇게 조항을 넣어 주는 경우가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로서는 아쉬운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첫걸음으로서 이번 구조개편을 해 가는, 프로젝트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60% 정도가 담기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굉 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드려야 될 게 사실 7월부터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제는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지원과 관 련된 금융위하고 협의들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고 마지막 남았던 게 공정위하고의 협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죽 나옵니다만 한 두 달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협의를 했는 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을 100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겨우 합의가 완료가 돼서 그 합의한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 60마저도 공정위가 개별법에 이렇게 조항을 넣어 주는 경우가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로서는 아쉬운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첫걸음으로서 이번 구조개편을 해 가는, 프로젝트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60% 정도가 담기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굉 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3쪽입니다. 공정거래법 특례사항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행위의 범위 관련해서 특례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감산에 관한 협 의, 생산량 조정, 공동 생산 및 투자를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원이 의원안은 에너지·원료 등의 공동구매와 공동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공동구매, 공동연구,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 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뒷장을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특례 인정요건으로 제정안들은 산업위기 상황일 것,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의 행위일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자 간에 과도한 차별이 없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공동행위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 우에는 사업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고 공동행위 참여 여부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 사업자의 자체적인 합리화 노력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추가요건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로 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특례 인정요건으로 산업위기 상황 및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사업자 간 차별이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부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참고해서 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행 위 참여 여부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등과 관 련해서도 공정위는 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 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자체적인 노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서 공정위는 경성카르텔의 예외성을 고려하고 자체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요건과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 요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5쪽입니다. 공동행위 절차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 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정 거래법 제120조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서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사 업재편의 시급성과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산업부장관의 승인 효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제정안은 모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은 같지만 간주로 할 것인지, 인가 받은 것으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 할 것인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특례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인가를 받은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교환 요건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해 서 설비가동률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의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당공동행위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 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일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김원이 의원안 은 사전작업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일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7 에 한정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보교환 요건에 대해서는 정보교 환의 경쟁침해성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범위와 정보교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교환 절차 관련해서 공정위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지도에 따른 정보공유를 별 도의 행위 유형으로 열거해서 그 외의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 등이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박성민 의원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보공유 시에 사전에 산업부와 공정위에 사실을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위에 알 리는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또 정보교환 관련 허용 효과에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행위 추 정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부당행위의 추정 및 적용 규정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추정 규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서 제외 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3장·4장·6 장 및 상법 제542조의9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 정위는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법무부 에서는 상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면 대주주 등에 대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견의 내용은 산업부와 공정 위가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만을 조문화해서 반영·제시하였고 그 외에 법무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46쪽 하단에 수정의견 4항에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좀 늦게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 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일부 자구를 추가하는 수 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의를 하여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공정거래법 특례사항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행위의 범위 관련해서 특례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감산에 관한 협 의, 생산량 조정, 공동 생산 및 투자를 공통적으로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원이 의원안은 에너지·원료 등의 공동구매와 공동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공동구매, 공동연구,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 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뒷장을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특례 인정요건으로 제정안들은 산업위기 상황일 것,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의 행위일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자 간에 과도한 차별이 없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공동행위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 우에는 사업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고 공동행위 참여 여부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 사업자의 자체적인 합리화 노력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추가요건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로 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행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특례 인정요건으로 산업위기 상황 및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사업자 간 차별이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부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참고해서 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행 위 참여 여부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하는지 등과 관 련해서도 공정위는 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 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자체적인 노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서 공정위는 경성카르텔의 예외성을 고려하고 자체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요건과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 요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5쪽입니다. 공동행위 절차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산업부장관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 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공정 거래법 제120조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서 공동행위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서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사 업재편의 시급성과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산업부장관의 승인 효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제정안은 모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은 같지만 간주로 할 것인지, 인가 받은 것으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 할 것인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특례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인가를 받은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교환 요건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해 서 설비가동률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의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당공동행위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재편 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일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김원이 의원안 은 사전작업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일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7 에 한정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보교환 요건에 대해서는 정보교 환의 경쟁침해성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범위와 정보교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는 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교환 절차 관련해서 공정위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지도에 따른 정보공유를 별 도의 행위 유형으로 열거해서 그 외의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 등이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박성민 의원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보공유 시에 사전에 산업부와 공정위에 사실을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위에 알 리는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또 정보교환 관련 허용 효과에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행위 추 정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부당행위의 추정 및 적용 규정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추정 규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서 제외 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3장·4장·6 장 및 상법 제542조의9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 정위는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법무부 에서는 상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면 대주주 등에 대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견의 내용은 산업부와 공정 위가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만을 조문화해서 반영·제시하였고 그 외에 법무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46쪽 하단에 수정의견 4항에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좀 늦게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 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일부 자구를 추가하는 수 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의를 하여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길고 복잡한데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하고 협의한 사항이, 필요성은 구조조정 또는 M&A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업체들 이 가장 힘들어하고 겁내는 게 카르텔로 제재를 받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면 M&A를 진행할 수 없는, 그 2개가 충돌되는 게 지금 여 기에 있는 조항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협의했던 게 공정위가 계속 잡고 있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면 기업결합심사가 하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M&A를 한 다음에 기업결합심사를 하더 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특례적으로 줄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받은 거 고요.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석유화학산업에 서 구조조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이 2개는 기활법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M&A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기업들이 논 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사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추는 데 이번 조항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인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공정위하고 마지막까지 협의에서 제일 어려 웠던 부분이 우리는 공정위 협의만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걸로 하는 것을 끝까지 양 보를 안 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 실 협의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제 리얼 필드에서는 동의하고 거의 똑같이 운영 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동의라는 문구로 저희들이 양보하고 나머지 부 분을 받은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전체 틀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말씀해 주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길고 복잡한데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하고 협의한 사항이, 필요성은 구조조정 또는 M&A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업체들 이 가장 힘들어하고 겁내는 게 카르텔로 제재를 받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면 M&A를 진행할 수 없는, 그 2개가 충돌되는 게 지금 여 기에 있는 조항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협의했던 게 공정위가 계속 잡고 있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으면 기업결합심사가 하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M&A를 한 다음에 기업결합심사를 하더 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특례적으로 줄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받은 거 고요.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석유화학산업에 서 구조조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이 2개는 기활법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M&A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기업들이 논 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사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추는 데 이번 조항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인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공정위하고 마지막까지 협의에서 제일 어려 웠던 부분이 우리는 공정위 협의만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걸로 하는 것을 끝까지 양 보를 안 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 실 협의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제 리얼 필드에서는 동의하고 거의 똑같이 운영 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동의라는 문구로 저희들이 양보하고 나머지 부 분을 받은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전체 틀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차관님, 그러면 감산이라든지 생산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당공동 행위인데 이 부분을 공정위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지요?

차관님, 그러면 감산이라든지 생산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당공동 행위인데 이 부분을 공정위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사업재편하고 M&A라든 가 이런 기업 활동, 기업이 원하는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저도 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사업재편하고 M&A라든 가 이런 기업 활동, 기업이 원하는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것도 기업들이 100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면서 60～70% 정도는 경감을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업들이 100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면서 60～70% 정도는 경감을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된 거지요?

그러면 기업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도 익스큐즈(excuse)가 된다 이런 게 좀 된 거지요?

이 정도면 자기들도 익스큐즈(excuse)가 된다 이런 게 좀 된 거지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구조조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 놓은 다음에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인 개정 작업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또 내년에 추진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구조조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 놓은 다음에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인 개정 작업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또 내년에 추진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이 법 성안 자체 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정위도 자기들 원칙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거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이 법 성안 자체 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정위도 자기들 원칙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거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9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9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십시오.

자료 48쪽, 사업재편의 유도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재 편 유도 및 석유화학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 등 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가의 사업재편 유도는 헌법상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 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9쪽의 조문대비표 에서는 수정의견으로 우선 반영하지 않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8쪽, 사업재편의 유도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재 편 유도 및 석유화학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 등 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가의 사업재편 유도는 헌법상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 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9쪽의 조문대비표 에서는 수정의견으로 우선 반영하지 않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업재편 유도 조 항을 넣어 주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NCC 업체들이 다 사업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 서 법무부가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까지 이 사업재편 유도 조항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업재편 유도 조 항을 넣어 주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NCC 업체들이 다 사업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 서 법무부가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까지 이 사업재편 유도 조항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자료 50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특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에너 지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이 에너지집 약산업인 점을 고려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관련 도입비용을 저감할 수 있 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설비의 신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열 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 기후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특례 관련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동의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 특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52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는 반영을 하는데 도시가스협회 등의 우려를 고려해서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에 관한 특례는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자료 50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특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에너 지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이 에너지집 약산업인 점을 고려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관련 도입비용을 저감할 수 있 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설비의 신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열 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 기후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특례 관련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동의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 특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52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는 반영을 하는데 도시가스협회 등의 우려를 고려해서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에 관한 특례는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 즉 직도입 문제 부분이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법상에서 가 장 폭탄과 같은 뇌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도입되는 경우에 굉장 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안 10조 부분 쪽은 수정의견처럼 반영하지 못하지만 11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완료해서 동의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가소비용 천연 가스 직수입, 즉 직도입 문제 부분이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법상에서 가 장 폭탄과 같은 뇌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도입되는 경우에 굉장 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이 의원안 10조 부분 쪽은 수정의견처럼 반영하지 못하지만 11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완료해서 동의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자료 53쪽, 연구개발 지원 관련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 원하고 공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 원안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적용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또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에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김원이 의 원안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로써 우선구매를 규정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 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매지원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예 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선언적인 규정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하는 방 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우선구매제도와의 중복 여부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 사항으로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부채에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먼저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별도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촉진 시책 관련 규 정을 둘 것인지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총칙 규정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조 1항 1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1 평가제도 도입’ 및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우선구매제도 도입’ 대신에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판로지원’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3쪽, 연구개발 지원 관련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 원하고 공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 원안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적용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또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주철현·박성민 의원안에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김원이 의 원안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로써 우선구매를 규정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 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매지원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예 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선언적인 규정으로 판로지원을 규정하는 방 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우선구매제도와의 중복 여부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 사항으로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부채에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먼저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별도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촉진 시책 관련 규 정을 둘 것인지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총칙 규정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조 1항 1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1 평가제도 도입’ 및 박성민 의원안에 있는 ‘우선구매제도 도입’ 대신에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판로지원’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우선구매제 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우선구매제 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하십시오.

58쪽, 인력양성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 등은 인력양성기관의 설치, 교육과정의 운영과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문인력의 양성, 재직자 교육·훈 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 입니다. 기재부는 인력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양성정책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체계적인 인력양성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칙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9쪽 조문대비표에서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으로 표현을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 인력양성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 등은 인력양성기관의 설치, 교육과정의 운영과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전문인력의 양성, 재직자 교육·훈 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 입니다. 기재부는 인력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양성정책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정부가 체계적인 인력양성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칙에서 국가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9쪽 조문대비표에서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으로 표현을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61쪽,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정부가 사업재편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고용규모가 축소된 사업자에 대해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고용 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사항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인력 상황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정 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고 고용노동부는 기업활력법에 사업재편 시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있으므로 이 제정안에서 새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2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보다는 기재부 의견 등을 반영해서 포괄적이고 일 반적인 지원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정부가 사업재편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고용규모가 축소된 사업자에 대해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고용 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사항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인력 상황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정 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고 고용노동부는 기업활력법에 사업재편 시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있으므로 이 제정안에서 새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2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보다는 기재부 의견 등을 반영해서 포괄적이고 일 반적인 지원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일 마지막 조항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맞춤 형 고용유지 방안을 대통령령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일 마지막 조항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맞춤 형 고용유지 방안을 대통령령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65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금융지원, 세제·재정 지원, 기반시설 보강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 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 역산업위기대응법이,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지역경제 지 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6쪽 조문대비표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5쪽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금융지원, 세제·재정 지원, 기반시설 보강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사업재편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에 대해 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 역산업위기대응법이,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지역경제 지 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6쪽 조문대비표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 지원과 관련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석유화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산업위기 선제대 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 지원과 관련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석유화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산업위기 선제대 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는 맨날 다 반대만 하네. 이 법이 급해서 그냥 넘어는 가는데 정 말 기재부 애들은……

기재부는 맨날 다 반대만 하네. 이 법이 급해서 그냥 넘어는 가는데 정 말 기재부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기재부 논리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3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기재부 논리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3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재부에 항의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다 반대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재부에 항의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다 반대야.

우리 기재부 앞에 데모하러 한번 갈까요? (웃음소리)

우리 기재부 앞에 데모하러 한번 갈까요? (웃음소리)

여야 같이 갑시다, 진짜. 하여간 어쩔 수 없어서 동의합니다.

여야 같이 갑시다, 진짜. 하여간 어쩔 수 없어서 동의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통계 작성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동향 조사·분석에 대해 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장비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통계 작성과 동향 조 사·분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통계 작성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동향 조사·분석에 대해 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장비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통계 작성과 동향 조 사·분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73쪽입니다. 보칙 사항들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업무 관련 보고와 자 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의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유사한 입법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권한 위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4쪽부터의 조문대비표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보칙 사항들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업무 관련 보고와 자 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의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유사한 입법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권한 위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4쪽부터의 조문대비표는 수정의견을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7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사항의 시행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김원이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시행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78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7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사항의 시행일 관련해서 박성민 의원안 등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김원이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시행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78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 안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최 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이삼 개월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원이 의원안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되 기를 요청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 안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최 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이삼 개월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원이 의원안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김원이 의원안이 반영되 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이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김원이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이 의원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79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 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그리고 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유효기간을 두면서 필요한 경 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쪽 조문대비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김원이 의 원안과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 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그리고 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유효기간을 두면서 필요한 경 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쪽 조문대비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김원이 의 원안과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뒤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81쪽입니다. 적용례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5조(세제 지원), 제8조(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 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의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박성민 의원 안과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5조·8조·9조를 모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81쪽입니다. 적용례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5조(세제 지원), 제8조(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 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원이 의원안은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법 시행일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의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박성민 의원 안과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5조·8조·9조를 모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5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5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칙에 소급 적용을 1년으로 했는데 이걸 한 2년 정도 하면 어떨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칙에 소급 적용을 1년으로 했는데 이걸 한 2년 정도 하면 어떨까?

정부 측에서 동의하면……

정부 측에서 동의하면……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1년 이내까지 소급 적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2년으로 가는 경우에 다시 협의를 해 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협의 과정에서도 2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의 입장 들이 좀 난감한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는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 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1년 이내까지 소급 적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2년으로 가는 경우에 다시 협의를 해 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협의 과정에서도 2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의 입장 들이 좀 난감한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는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 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하면 어떨까요?

안 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특별법은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특별법은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서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몇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병, 분할, 자산 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을 위한 조세지 원 검토 또 유동성 부족 해소 등 고부가 전환 투자를 위한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 의9에 대한 적용 완화 검토 등 차관님,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 본 제정법에 다 담지는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추후 산업부가 또 다른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차관 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역대급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서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몇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병, 분할, 자산 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을 위한 조세지 원 검토 또 유동성 부족 해소 등 고부가 전환 투자를 위한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상법 제542조 의9에 대한 적용 완화 검토 등 차관님,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 본 제정법에 다 담지는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추후 산업부가 또 다른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차관 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심하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 여야 합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서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공청 회를 한번 거칠지, 아니면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할 건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여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 여야 합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서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공청 회를 한번 거칠지, 아니면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할 건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여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차관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차관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 다. 광부의 날 같은 경우는 탄광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탄광 작업을 하시다 순직하시는 광부들을 추모하는 성격의 메모리얼 데이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 나 광업이라는 산업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광업 발전을 기념하는 광업인의 날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정의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유사 사례가 있느냐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바 로는 행안부 주관의 경찰의 날과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유사하게 존재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수부 주관의 바다의 날과 수산인의 날이 같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부 주관의 농업인의 날과 도시농업의 날이 함께 병존하는 사 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정 취지, 유사 지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과 광부 의 날은 중복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양일 모두 기념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부의 의견입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 다. 광부의 날 같은 경우는 탄광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탄광 작업을 하시다 순직하시는 광부들을 추모하는 성격의 메모리얼 데이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 나 광업이라는 산업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광업 발전을 기념하는 광업인의 날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정의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유사 사례가 있느냐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바 로는 행안부 주관의 경찰의 날과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유사하게 존재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수부 주관의 바다의 날과 수산인의 날이 같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부 주관의 농업인의 날과 도시농업의 날이 함께 병존하는 사 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정 취지, 유사 지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과 광부 의 날은 중복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양일 모두 기념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부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안 그래도 김원이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다. 일반 농업인과 농부의 개념하고 또 광업의 날하고 광부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점 이 있습니다. 광부들은 이미 폐광이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안이고 해서 여러 조율을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 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안 그래도 김원이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다. 일반 농업인과 농부의 개념하고 또 광업의 날하고 광부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점 이 있습니다. 광부들은 이미 폐광이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안이고 해서 여러 조율을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 오.

제가 김한규 위원하고 통화했는데요 김한규 위원께서도 양해하시겠다 고……

제가 김한규 위원하고 통화했는데요 김한규 위원께서도 양해하시겠다 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률안들이므로 국회법 제 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률안들이므로 국회법 제 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권입니다. 먼저 법률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중점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내 제 조업 생산액의 6.2%,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등 철강생 산국의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그다음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설비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재정, 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수요 창출 등을 지원하며 기업 간 공동행위와 사업재 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굴, 발전, 육성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조항과 관련해서 간략히 비교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제명에서는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칙 부분이 있고 추진체계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 특구와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 철강특구의 지정이나 해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많 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특구의 지정과 지정해제 그리고 지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계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기구·이상휘 의원안과 권향엽 의원안은 핵심전략 기술의 선정이나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육성 지원, 실증시험·성능 시험 그다음에 협력 모델이나 대·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혁신 촉진 특례 등에 대해서 조문별로 자세하게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재 의원안에는 이와 관련된 생태계 육성 지원 사항이 없 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기술 실증시험 및 지원 그다음에 협력모델의 발 굴·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쪽입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저탄소철강의 인증이나 취소,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관련 특례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이 가장 많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그다음에 권향엽·김 정재 의원안 순으로 특례 관련된 내용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세 제정안은 여러 조문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력양성이나 확보에 대해서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센터·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지 않고 다른 세 안에 있어서는,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권 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이 모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칙과 벌칙에 있어서는 적절한 사항들을 반영하는데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나 적용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8쪽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목적입니다. 제명은 철강산업 진흥과 관련된 체계전환 내용이 제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먼저 ‘경쟁력 강화’ 또 ‘진흥’ 중 용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녹색철강기술’, ‘탈탄소’, ‘탄소중립’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목적 조항도 제정안 모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성 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의 조문대 비표를 보시고 제정안의 제명 그다음에 목적 조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자료 3권입니다. 먼저 법률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중점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내 제 조업 생산액의 6.2%,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등 철강생 산국의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그다음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설비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재정, 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수요 창출 등을 지원하며 기업 간 공동행위와 사업재 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안의 근본 취지는 초기단계 산업의 발굴, 발전, 육성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조항과 관련해서 간략히 비교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제명에서는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칙 부분이 있고 추진체계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 특구와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 철강특구의 지정이나 해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많 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특구의 지정과 지정해제 그리고 지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계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기구·이상휘 의원안과 권향엽 의원안은 핵심전략 기술의 선정이나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육성 지원, 실증시험·성능 시험 그다음에 협력 모델이나 대·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혁신 촉진 특례 등에 대해서 조문별로 자세하게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재 의원안에는 이와 관련된 생태계 육성 지원 사항이 없 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기술 실증시험 및 지원 그다음에 협력모델의 발 굴·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쪽입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저탄소철강의 인증이나 취소,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관련 특례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어기구·이상휘 의원안이 가장 많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그다음에 권향엽·김 정재 의원안 순으로 특례 관련된 내용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세 제정안은 여러 조문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력양성이나 확보에 대해서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센터·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지 않고 다른 세 안에 있어서는,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권 향엽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이 모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칙과 벌칙에 있어서는 적절한 사항들을 반영하는데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나 적용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8쪽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목적입니다. 제명은 철강산업 진흥과 관련된 체계전환 내용이 제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먼저 ‘경쟁력 강화’ 또 ‘진흥’ 중 용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녹색철강기술’, ‘탈탄소’, ‘탄소중립’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목적 조항도 제정안 모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성 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의 조문대 비표를 보시고 제정안의 제명 그다음에 목적 조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에 철강산업법에 대한 총체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에 철강산업법에 대한 총체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철강산업이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과 관련한 조항들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법에서 있었던 조항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WTO 가 거의 다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미국마저도 WTO를 활용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철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철강은 여전히 반덤핑과 상계관세, 통상 문제가 우 리나라에 있는 수출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9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화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 다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설명 올리고 말씀 주신 총칙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철강산업이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과 관련한 조항들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법에서 있었던 조항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WTO 가 거의 다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미국마저도 WTO를 활용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철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철강은 여전히 반덤핑과 상계관세, 통상 문제가 우 리나라에 있는 수출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9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화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 다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설명 올리고 말씀 주신 총칙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논의 필 요와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것과 국가 경제안보라는 목적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원’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 쪽으로 하는 게 뒷부분의 시책들하고 연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과 같은 안으로 정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 논의 필 요와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것과 국가 경제안보라는 목적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원’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 쪽으로 하는 게 뒷부분의 시책들하고 연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과 같은 안으로 정부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조금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차관님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1조의 목적도 김원이 의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금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차관님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1조의 목적도 김원이 의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의입니다. 제정안에서 철강산업 등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 색철강기술, 녹색철강특구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는데 철강산업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철강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철강산업을 정의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위임하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할 것인지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 제2조 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의 규정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2조 1호에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 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선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규정이 있고 ‘금속 공 업 등’으로 ‘등’ 자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산업부 에서의 의견이 최신 공정으로, 전기로 공정 등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금속 공업으 로만 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서 ‘등’ 자를 포함해서 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 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 업’ 이렇게 정의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하단에, 수정의견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녹색철강기술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안의 그린스틸기술, 김정재 의원안의 녹색철강기술, 김원이 의원안의 저탄소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철강기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 14쪽의 각호 3호에 있는 것처럼 녹색철 강특구, 그린스틸클러스터 또는 저탄소철강특구 등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저탄소철강기술 또는 녹색철강기술, 그린스틸기술 중에서 논의해서 결정 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 각호 4호에 있는 것은 뒤에 논의되는 여부를 봐서 반영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5쪽에 수정의견 2호의 철강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이 제정안 내용들이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의입니다. 제정안에서 철강산업 등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 색철강기술, 녹색철강특구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는데 철강산업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철강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철강산업을 정의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위임하는 김원이 의원안과 같이 할 것인지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 제2조 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의 규정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2조 1호에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 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선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규정이 있고 ‘금속 공 업 등’으로 ‘등’ 자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산업부 에서의 의견이 최신 공정으로, 전기로 공정 등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금속 공업으 로만 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서 ‘등’ 자를 포함해서 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 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 업’ 이렇게 정의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하단에, 수정의견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녹색철강기술 그다음에 권향엽 의원안의 그린스틸기술, 김정재 의원안의 녹색철강기술, 김원이 의원안의 저탄소 4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철강기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 14쪽의 각호 3호에 있는 것처럼 녹색철 강특구, 그린스틸클러스터 또는 저탄소철강특구 등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저탄소철강기술 또는 녹색철강기술, 그린스틸기술 중에서 논의해서 결정 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핵심전략기술, 각호 4호에 있는 것은 뒤에 논의되는 여부를 봐서 반영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5쪽에 수정의견 2호의 철강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이 제정안 내용들이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는 다 유사하고 동일합니다만 용어에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통상 문제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한테 수입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한테 가장 대항력이 있는 부분이 저탄소철강이라는 용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는 저탄 소철강이라는 말로 통일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는 다 유사하고 동일합니다만 용어에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통상 문제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한테 수입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한테 가장 대항력이 있는 부분이 저탄소철강이라는 용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는 저탄 소철강이라는 말로 통일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의 의견은 김원이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니까 동의한다고 하 지. 그렇지요? 김원이 위원의 동의보다는 다른 분들의 동의가 좀…… 권향엽 위원은 어 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의 의견은 김원이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니까 동의한다고 하 지. 그렇지요? 김원이 위원의 동의보다는 다른 분들의 동의가 좀…… 권향엽 위원은 어 떻게 생각합니까?

진도 나가지요.

진도 나가지요.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16쪽에 국가·지자체의 책무 보고하기 전에 조금 전에 15쪽에 제 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호의 용어 정의 중에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3호의 저탄소철강, 6호의 협력모델, 7 호의 재생철자원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은 향후 심사하면서 동 관련 사항들이 규정에 반영 이 되면 정의 조항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에서 국가·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책무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인 다른 법들에 있어서의 총칙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프라 관련된 책무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를 부여 하는 안이 있고 또는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만을 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철강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력망, 용수망의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밑에 철강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1 철강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제정안이 철강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규제특례를 두고 있으므 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1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지자체의 책무 1항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지자체는 시책을 강구 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의 3조 1항과 동일합니다만 조의 제명이 권향엽 의원안 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권향엽 의원안 3조 2항 등에 있는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쪽에 철강사업자의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국가·지자체의 책무 보고하기 전에 조금 전에 15쪽에 제 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호의 용어 정의 중에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3호의 저탄소철강, 6호의 협력모델, 7 호의 재생철자원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은 향후 심사하면서 동 관련 사항들이 규정에 반영 이 되면 정의 조항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에서 국가·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책무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인 다른 법들에 있어서의 총칙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프라 관련된 책무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를 부여 하는 안이 있고 또는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만을 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철강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력망, 용수망의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밑에 철강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1 철강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제정안이 철강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규제특례를 두고 있으므 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1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지자체의 책무 1항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지자체는 시책을 강구 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의 3조 1항과 동일합니다만 조의 제명이 권향엽 의원안 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권향엽 의원안 3조 2항 등에 있는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쪽에 철강사업자의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조 2항 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그리고 신규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관련해서 수소 공급망 부분이 추가되기를 정부안으로 제시합니다. 즉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이라고 명시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조 2항 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그리고 신규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관련해서 수소 공급망 부분이 추가되기를 정부안으로 제시합니다. 즉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이라고 명시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에 서 다른 법률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정안별로 유불리 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철강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리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21 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의 밑줄 부분처럼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에 서 다른 법률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정안별로 유불리 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철강산업에 대해서 동 제정안이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리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강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21 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의 밑줄 부분처럼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4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2쪽입니다. 추진체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 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등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아닌 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의 참여로 할지 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참고 로 국가첨단산업법이나 반도체 특별법안 등에서는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녹색철강기 술 등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기재 부는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나 통상분쟁 우려 등 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성격이 다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입법례를 참고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맨 윗부분에 있는 각호 3호입니다.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인데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세재·금융을 제외하고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으로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호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 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전의 논의에서 차관 설 명한 대로 받아 주신 것처럼 저탄소철강기술로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정의견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선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으 니 논의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입니다. 추진체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 입니다. 먼저 권향엽 의원안 등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반면에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가 아닌 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의 참여로 할지 산업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참고 로 국가첨단산업법이나 반도체 특별법안 등에서는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 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녹색철강기 술 등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기재 부는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나 통상분쟁 우려 등 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성격이 다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입법례를 참고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맨 윗부분에 있는 각호 3호입니다.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인데 어기구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세재·금융을 제외하고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으로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호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 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전의 논의에서 차관 설 명한 대로 받아 주신 것처럼 저탄소철강기술로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정의견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선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으 니 논의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쟁력 강화나 탄소중립 관련돼서 대응을 할 필요, 이 취지에는 전적으 로 공감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대 전환 관련된 거니까 고용 문제라고 하는 정의로운 전환 의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 획에 보면 고용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의견 기준으로 5조 2항에 보면 13호까지 돼 있지요? 12호 다음에 13호쯤에다가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석유화학산업 관련해서는 고용 항목이 있거 든요. 조항 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고용 관련돼 있는 조항이 없는데, 세부 조항으로 가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3 논란이 복잡해지니까 기본계획에 한 조항 정도를 추가해서 항상 기본계획 짤 때 고려하 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쟁력 강화나 탄소중립 관련돼서 대응을 할 필요, 이 취지에는 전적으 로 공감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대 전환 관련된 거니까 고용 문제라고 하는 정의로운 전환 의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 획에 보면 고용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의견 기준으로 5조 2항에 보면 13호까지 돼 있지요? 12호 다음에 13호쯤에다가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석유화학산업 관련해서는 고용 항목이 있거 든요. 조항 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고용 관련돼 있는 조항이 없는데, 세부 조항으로 가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3 논란이 복잡해지니까 기본계획에 한 조항 정도를 추가해서 항상 기본계획 짤 때 고려하 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정부도 동의합니다.

정부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의 어느 호에 적정한 호를 찾아서 거 기다 포함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의 어느 호에 적정한 호를 찾아서 거 기다 포함하도록……

12하고 13 사이니까 13호가 추가되고 14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12하고 13 사이니까 13호가 추가되고 14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를 맨 마지막 호로 하고 그 앞에다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를 맨 마지막 호로 하고 그 앞에다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한번 불러 드릴게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 항’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다듬어 보세요.

제가 안을 한번 불러 드릴게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 항’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 자체로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 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안 정 및 고용훈련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바뀐 부분을 그래도 언급은 해 드려야 되니까요. 26쪽에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 획을 종합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연도별 실행계획 제출 등의 의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항에 따라서 하도 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현황조사 및 통계 관련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관련 국제적인 현황조사 그다음에 전망예측에 대해서 규 정을 두고 있고 4개 안이 공통적으로 철강산업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계 외에도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0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7조와 8조에서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발전전 망 예측 그다음에 8조에서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바뀐 부분을 그래도 언급은 해 드려야 되니까요. 26쪽에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으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 획을 종합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연도별 실행계획 제출 등의 의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항에 따라서 하도 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현황조사 및 통계 관련입니다. 권향엽 의원안 등은 철강산업 관련 국제적인 현황조사 그다음에 전망예측에 대해서 규 정을 두고 있고 4개 안이 공통적으로 철강산업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계 외에도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0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7조와 8조에서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발전전 망 예측 그다음에 8조에서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32쪽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 칭이나 소속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또는 철 강산업진흥위원회, 표현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소속의 경우에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경우 각각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명칭의 경우에는 제명과 연계한 위원회 명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여 러 부처 소관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 내지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 다. 그다음에 위원 정수 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정안별로 전력수급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사항으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사항 중에서 기재부는 세제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등 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정안별로 소위원회 위임구조가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임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철강산업의 구 조개편이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위원회 심사단계별 또 사안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조정위원회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입법례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 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제시를 하였고 8조 1항 각호 중에 2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비용의 보조나 융자,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해서 우선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각호 3호에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 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권향엽 의원안 등과 같 이 철강 일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철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35, 36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7쪽입니다.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5 가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만 권향엽 의원안에 있는 공무원 아닌 민간 위원 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은 우선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다음 38쪽입니다. 위원회 간사위원을 산업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 되기 때문에 간사위원은 산업부장관으로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5항 등 에서는 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모두 둘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들 에 있는 사항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 칭이나 소속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또는 철 강산업진흥위원회, 표현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소속의 경우에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경우 각각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명칭의 경우에는 제명과 연계한 위원회 명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여 러 부처 소관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 내지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 다. 그다음에 위원 정수 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정안별로 전력수급과 용수계획, 녹색철강특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사항으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사항 중에서 기재부는 세제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등 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정안별로 소위원회 위임구조가 일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임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철강산업의 구 조개편이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위원회 심사단계별 또 사안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조정위원회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입법례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 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제시를 하였고 8조 1항 각호 중에 2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권향엽 의원안 등에서는 비용의 보조나 융자,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해서 우선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각호 3호에도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저탄소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 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권향엽 의원안 등과 같 이 철강 일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철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35, 36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7쪽입니다.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45 가 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만 권향엽 의원안에 있는 공무원 아닌 민간 위원 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은 우선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다음 38쪽입니다. 위원회 간사위원을 산업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 되기 때문에 간사위원은 산업부장관으로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5항 등 에서는 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모두 둘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들 에 있는 사항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 부분 조항 없이 산업부장관 이 간사가 됨으로써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 부분 조항 없이 산업부장관 이 간사가 됨으로써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권향엽 위원님.

예, 권향엽 위원님.

산업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반 전문인들이 절반 정도 포함되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타 입 법의 입법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산업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반 전문인들이 절반 정도 포함되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타 입 법의 입법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