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심사할 때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도,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6.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7.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2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위에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6항부터 8항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위에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6항부터 8항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수정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수정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자료가 이것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자료가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고 하세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자료.

말씀해 주고 하세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자료.

제목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법안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제목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법안에 대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법률로 상향 입법 없이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위임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의 연장 주기는 10년 단위로 법률에 규정하고 정진욱 의원님 안처럼 존속기간 연장 시 조합 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때 구자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존속기간 연장 시 중기부장관에게 국회 사전보고 의무 부여 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입법례는 국가재정법, 농어촌상 생협력기금 등을 참고했습니다.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법률로 상향 입법 없이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위임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의 연장 주기는 10년 단위로 법률에 규정하고 정진욱 의원님 안처럼 존속기간 연장 시 조합 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때 구자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존속기간 연장 시 중기부장관에게 국회 사전보고 의무 부여 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입법례는 국가재정법, 농어촌상 생협력기금 등을 참고했습니다.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이상입니다.

정진욱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것 조정이 잘 되신 것입니까?

정진욱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것 조정이 잘 되신 것입니까?

예, 잘 반영돼서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들어온 법안이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반영돼서 중기부 수정의견으로 들어온 법안이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들어야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들어야 되지요?

예.

예.

이것 역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확대 법안 중기부 수정의견’이라는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8일 날 논의 결과를 반영 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벤처투자 대상 기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다만 현행 기금의 벤처투자 비율을 감안할 시 15%로 상향할 시급성 및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별로 상이한 운용 여건과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중기부장관의 출자요청 시 기금관리 주체의 이행 의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 의 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조문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역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확대 법안 중기부 수정의견’이라는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8일 날 논의 결과를 반영 한 중기부 수정의견입니다. 벤처투자 대상 기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다만 현행 기금의 벤처투자 비율을 감안할 시 15%로 상향할 시급성 및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별로 상이한 운용 여건과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중기부장관의 출자요청 시 기금관리 주체의 이행 의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 의 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조문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혹시 정동만 위원님 양해 되면 이렇게 통과해도 될까요?

이거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혹시 정동만 위원님 양해 되면 이렇게 통과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 정도면? 정부 측, 구자근 위원님하고 혹시 사전 협의 하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 정도면? 정부 측, 구자근 위원님하고 혹시 사전 협의 하셨나요?

예,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동의하시진 않았고 요, 현장에서 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동의하시진 않았고 요, 현장에서 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보자?

현장에서 보자?

예.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기는 좀 그런데. 당사자가……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의결할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기는 좀 그런데. 당사자가……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의결할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는 다 오후에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아 니,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는 다 오후에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아 니,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제9항은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제10항은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7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 해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제9항은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제10항은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7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 해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8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동법 포함한 총 67개의 법률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 소관 상 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 및 타 상임위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전반적으 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신중 검토 또는 삭제 의견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거부 시 법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8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동법 포함한 총 67개의 법률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 소관 상 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 및 타 상임위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전반적으 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신중 검토 또는 삭제 의견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거부 시 법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님이 내신 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지요?

그러면 10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님이 내신 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김동아 위 원님께서 법률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일정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법제처가 통일적인 표현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표현이 담 는 의미까지를 담아서 그간에 예를 들면 법률 용어로서 또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걸러내서 담아서 법제처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이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법률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임원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김동아 위 원님께서 법률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일정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법제처가 통일적인 표현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표현이 담 는 의미까지를 담아서 그간에 예를 들면 법률 용어로서 또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걸러내서 담아서 법제처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이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법률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께서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처리는 하되 법률 용어로 서의 용어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처리는 하되 법률 용어로 서의 용어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쓰자 이런 거지요?

그걸 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쓰자 이런 거지요?

예.

예.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이것은……

그러니까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텐데 심신장애를 어 떤 용어로 바꿀 것인지를 법제처가 통일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텐데 심신장애를 어 떤 용어로 바꿀 것인지를 법제처가 통일적인 용어로……

그러면서 10항 논의까지 같이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좀 정확하게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서 10항 논의까지 같이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좀 정확하게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서.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제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진욱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고, 9항은 수정 의결, 10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진욱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고, 9항은 수정 의결, 10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4항까지는 오세희 의원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이 4건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별 안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입법배경과 또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입법배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가 한 해에 약 300건 그리고 평균 손실액이 1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술탈취 발생 시에 피해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주로 증거수집 등의 입 증 곤란 그리고 소송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소송비용 과다 순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구 특허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당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 서도 특허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특허법 그리고 실용신안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 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의원님 별로 안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마는 공통적으로는 전문가 사실조 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당사자에 의한 심문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과 함 께 법원이 중기부에 대해서 행정조사,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에서는 일단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위수탁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특허심판에서 법률분쟁 관계 더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부터, 이른바 모법부터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지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식재산처와 제도 도입·설계·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 용, 가이드라인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서 이를 준비해서 함께 동일한 수정의견을 준비하 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법무부의 찬성 의견을 보시면 그 외에도 법률자문서 제외 문제 그리 고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열람자의 제한 문제 그리고 법무부의 의 견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에 대해서 당사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복절차를 가해 기업에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료보전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삭 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일 단은 의견을 모아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안건 내용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단체 중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 업포럼, 혁신형벤처단체협의회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바 이오협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입장의 논거는―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전문가 사실조사를 절차로 활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 증거 채택 의 다툼, 새로운 쟁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소송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가능성 이 있다, 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쟁점을 반대 의견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문가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어서 다른 국가에서 소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4항까지는 오세희 의원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이 4건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별 안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입법배경과 또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입법배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가 한 해에 약 300건 그리고 평균 손실액이 1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술탈취 발생 시에 피해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주로 증거수집 등의 입 증 곤란 그리고 소송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소송비용 과다 순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구 특허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당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 서도 특허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특허법 그리고 실용신안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 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의원님 별로 안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마는 공통적으로는 전문가 사실조 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당사자에 의한 심문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과 함 께 법원이 중기부에 대해서 행정조사,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에서는 일단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위수탁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특허심판에서 법률분쟁 관계 더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부터, 이른바 모법부터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지금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식재산처와 제도 도입·설계·내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 용, 가이드라인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서 이를 준비해서 함께 동일한 수정의견을 준비하 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법무부의 찬성 의견을 보시면 그 외에도 법률자문서 제외 문제 그리 고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열람자의 제한 문제 그리고 법무부의 의 견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에 대해서 당사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복절차를 가해 기업에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료보전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삭 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일 단은 의견을 모아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안건 내용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단체 중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 업포럼, 혁신형벤처단체협의회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바 이오협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입장의 논거는―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전문가 사실조사를 절차로 활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 증거 채택 의 다툼, 새로운 쟁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소송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가능성 이 있다, 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쟁점을 반대 의견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문가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어서 다른 국가에서 소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별 문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별 문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항별로 가 볼까요?

일단 그러면 조항별로 가 볼까요?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과 정동만 의원님께서 내용을 주신 사항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입니다. 위탁기업이 법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와 영업비밀은 제외하되 영업 비밀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기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40조에도 법원이 중기부장관에게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과 손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로 기대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 맨 아랫단이나 6페이지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민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의 보유 자료를 자료제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시 려면 ‘민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표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례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기부장관이 행정조사 자 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 사실과 목록을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과 정동만 의원님께서 내용을 주신 사항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입니다. 위탁기업이 법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와 영업비밀은 제외하되 영업 비밀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기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40조에도 법원이 중기부장관에게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과 손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로 기대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 맨 아랫단이나 6페이지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민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의 보유 자료를 자료제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시 려면 ‘민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표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례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기부장관이 행정조사 자 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 사실과 목록을 조사기록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된 오세희 의원안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된 수정안에 동의합니 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된 오세희 의원안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된 수정안에 동의합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해당 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명 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해당 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명 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법 344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 는데 이게 사실은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 게 되면 이 조항의 유효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통해서, 단서 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자료 외에는 제출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법 344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 는데 이게 사실은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 게 되면 이 조항의 유효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통해서, 단서 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자료 외에는 제출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탈취 사건은 그 특성상 기술탈취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 같으면 양 사의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는데 대기업이…… 어차피 중소기업이 기술탈 취를 당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탈취 사건은 그 특성상 기술탈취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 같으면 양 사의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는데 대기업이…… 어차피 중소기업이 기술탈 취를 당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비밀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1 을 때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비밀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1 을 때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7항에 보시면 법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나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게 돼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7항에 보시면 법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나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게 돼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습니다.

법원이 중기부에 자료제출 요청한 건이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법원이 중기부에 자료제출 요청한 건이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예.

예.

그래서 법원이 손배소 진행하면서 행정조사 자료를 1건도 요청하지 않 은 것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반성을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 조치나 제도 홍보에 좀 신경을 더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손배소 진행하면서 행정조사 자료를 1건도 요청하지 않 은 것에 대해서 중기부가 좀 반성을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 조치나 제도 홍보에 좀 신경을 더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저도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저도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의 판단 주체를 중기부 장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됐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하는 게 피해 기업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의 판단 주체를 중기부 장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됐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하는 게 피해 기업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시행령이나 이럴 때 정동만 위원님이 하신 그런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일단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시행령이나 이럴 때 정동만 위원님이 하신 그런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동만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동만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지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다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민사소송법 제가 봤는데 344조 2항 단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2항 단서가 아니라 2항 본문 같은데……

잠시만요. 민사소송법 제가 봤는데 344조 2항 단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2항 단서가 아니라 2항 본문 같은데……

2항에 보시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공 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2항에 보시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공 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구 수정 과정에서 좀 다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튼 자구 수정 과정에서 좀 다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예,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괄호를 일종의 단서로……

그러니까 괄호를 일종의 단서로……

괄호를 단서라고 표현 안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괄호를 단서라고 표현 안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단서라고 표현했는데 단서라기보다는……

단서라고 표현했는데 단서라기보다는……

김동아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살려서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 나중에 의결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이요.

김동아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살려서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다. 나중에 의결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이요.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전문 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도입과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의 개시, 조사 대상에 따 라서 의원님 안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개시는 오세희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 되도록 했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세희·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 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분쟁에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 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일반 법규에 동 제도가 반영된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는 기술탈취 등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심사하실 때 주로 포인트가 될 만한 사안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관련해서 안별로 차이가 있는 적용 범위 문제 그리고 법원의 직 권에 의한 절차 개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대상에 당사자와 법률의뢰인 간에 주 고받은 법률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여부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것의 내용들의 진실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그리고 법원의 조사명령 결정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전문 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도입과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의 개시, 조사 대상에 따 라서 의원님 안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개시는 오세희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 되도록 했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세희·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 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분쟁에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 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일반 법규에 동 제도가 반영된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는 기술탈취 등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심사하실 때 주로 포인트가 될 만한 사안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관련해서 안별로 차이가 있는 적용 범위 문제 그리고 법원의 직 권에 의한 절차 개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대상에 당사자와 법률의뢰인 간에 주 고받은 법률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여부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것의 내용들의 진실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그리고 법원의 조사명령 결정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안 중에는 김남근 의원안 이 가장 자세한 안이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한 수 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1항의 경우에는 지금 제25조 2항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40조 제2항과 제1항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불공정거래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3 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하는, 25조 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시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직권 또는’이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당사 자의 신청으로 한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2항에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 는 김남근 의원님 안을 해서 이 절차에 변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 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김남근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저희 기준으로 23페이지의 8항을 보시면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 포함 시에는 열람 대상에서 신청 당사자를 제외 가능한 김남근 의원님 안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9항에 열람신청인에 당사자를 포함하는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한 안을 포함을 했고요. 27페이지 11항에 보시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진실의제 조항을 규정한 내용을 추가해서 이 부분도 김남근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17항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안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 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법원의 조사 실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40조의8에 법관의 제척·기피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안 중에는 김남근 의원안 이 가장 자세한 안이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한 수 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1항의 경우에는 지금 제25조 2항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40조 제2항과 제1항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불공정거래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3 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하는, 25조 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시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직권 또는’이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당사 자의 신청으로 한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2항에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 는 김남근 의원님 안을 해서 이 절차에 변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 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김남근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저희 기준으로 23페이지의 8항을 보시면 조사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 포함 시에는 열람 대상에서 신청 당사자를 제외 가능한 김남근 의원님 안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9항에 열람신청인에 당사자를 포함하는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한 안을 포함을 했고요. 27페이지 11항에 보시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진실의제 조항을 규정한 내용을 추가해서 이 부분도 김남근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17항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안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 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법원의 조사 실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김남근 의원님 안과 동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40조의8에 법관의 제척·기피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결정족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의결정족수가 굉 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다들 오늘 바쁘셔 가지고.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의결정족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의결정족수가 굉 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다들 오늘 바쁘셔 가지고.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

위원장님, 구자근 위원 것은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구자근 위원 것은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구자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심사하겠습 니다.

구자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심사하겠습 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도입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 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비밀유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 문언상 비밀유지 명령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참조해서 이 절차의 개시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수정의견 두 번째입니다. 왼쪽의 박스에 보시면 당사자의 비밀유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 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절차적 형평성이나 비례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서 비밀유지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세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도입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 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비밀유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비밀 유지 명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 문언상 비밀유지 명령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참조해서 이 절차의 개시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수정의견 두 번째입니다. 왼쪽의 박스에 보시면 당사자의 비밀유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 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절차적 형평성이나 비례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서 비밀유지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 견에서 제시했던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과 불복에 대한 유사 입법례 참조할 부분 포함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먼저 1항에서 현재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5 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만이 지금 당사자 외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해관계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하 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제시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결정으로’라고 되어 있 는 부분을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고 수정문안 드리고요. 다음 43페이지, 제40조의10으로 불복절차인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 견에서 제시했던 신청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과 불복에 대한 유사 입법례 참조할 부분 포함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먼저 1항에서 현재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5 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만이 지금 당사자 외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해관계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하 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제시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결정으로’라고 되어 있 는 부분을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라고 수정문안 드리고요. 다음 43페이지, 제40조의10으로 불복절차인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합리적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 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악의적인 자료 파기 그리고 유출, 미제출 등을 방지하고 또 소송을 통 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하 였습니다. 수정의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에 관해서 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40조의8 6항에 보시면 보전명 령 자료의 갱신 관련 조항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표현을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 람’으로 주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정안은 자료보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합리적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 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악의적인 자료 파기 그리고 유출, 미제출 등을 방지하고 또 소송을 통 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하 였습니다. 수정의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에 관해서 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견입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40조의8 6항에 보시면 보전명 령 자료의 갱신 관련 조항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표현을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 람’으로 주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정안은 자료보전을 명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한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2 1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조 의2제1항 또는 2항으로 가게 되면 불공정거래 전반이기 때문에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 정한 ‘제25조 2항에 따른’으로 수정문안 제시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문위원 수정의견인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 등에서 법률에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년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 안에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50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대방 당사자’를 ‘자료를 점유·관 리·보관하는 자’로 좀 더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얘기하신 즉시항고 가능한 조항을 7항에 포함했습니다.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반영한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2 1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조 의2제1항 또는 2항으로 가게 되면 불공정거래 전반이기 때문에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 정한 ‘제25조 2항에 따른’으로 수정문안 제시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문위원 수정의견인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 등에서 법률에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년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 안에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50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대방 당사자’를 ‘자료를 점유·관 리·보관하는 자’로 좀 더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얘기하신 즉시항고 가능한 조항을 7항에 포함했습니다.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1항 후단에, 1회에 한하여 1년이면 총 2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그 런데 앞에 절차에서 즉시항고하고,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 몇 번만 하면 일이 년은 금방 가는데 이것을 2년만 지금 보전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2년 이후에는 폐기해 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항 후단에, 1회에 한하여 1년이면 총 2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그 런데 앞에 절차에서 즉시항고하고,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 몇 번만 하면 일이 년은 금방 가는데 이것을 2년만 지금 보전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2년 이후에는 폐기해 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정부 측?

어떤가요, 정부 측?

저희는 사실 괜찮은데, 전문위원께서 한 것처럼 법률 에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1회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없어도 수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실 괜찮은데, 전문위원께서 한 것처럼 법률 에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1회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없어도 수용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지금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1회에 한하여 1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앞에 1년 다음에 2년인데 이게 법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면 1심만 해도 5년 정도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 없이 딱 이렇게 픽스를 해 버리면……

1회에 한하여 1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앞에 1년 다음에 2년인데 이게 법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면 1심만 해도 5년 정도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 없이 딱 이렇게 픽스를 해 버리면……

굳이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굳이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예.

예.

정부 측 의견은 김동아 위원 의견을 수용합니까?

정부 측 의견은 김동아 위원 의견을 수용합니까?

예, ‘한하여’ 없이 수용 가능합니다.

예, ‘한하여’ 없이 수용 가능합니다.

예, 저희도.

예, 저희도.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 뺍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 뺍시다.

개인적으로는 ‘직권으로’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왜 냐하면 법원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법원 판사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 버리거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7 요, 시스템 내에서, 소송이 늘어졌을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직권으로’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왜 냐하면 법원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법원 판사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 버리거든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7 요, 시스템 내에서, 소송이 늘어졌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담나요?

그것은 어떻게 담나요?

그것은 앞부분에서 사실 직권보다는 신청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것은 앞부분에서 사실 직권보다는 신청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뒤에서……

신청은 하되 연장은 직권으로 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게.

신청은 하되 연장은 직권으로 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게.

연장에 대해서요?

연장에 대해서요?

예. 위의 신청은 어차피 신청을 해서 당연히 받는 건데 연장 부분은 그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위의 신청은 어차피 신청을 해서 당연히 받는 건데 연장 부분은 그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료보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료보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가능합니다.

조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 안들이 아마 지식재산처 특허법과 동일하게 부처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마련된 안으로 보여서 부처 간의 협의도 조금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 안들이 아마 지식재산처 특허법과 동일하게 부처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마련된 안으로 보여서 부처 간의 협의도 조금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좀……

‘1회에 한하여’만 뺍시다. 나중에 개정안 내세요. 일단 ‘1회에 한하여’ 그 조문만 빼고. 그러면 되나요?

‘1회에 한하여’만 뺍시다. 나중에 개정안 내세요. 일단 ‘1회에 한하여’ 그 조문만 빼고. 그러면 되나요?

예.

예.

어떻게 조문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조문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소송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 현실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는 법률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 현실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는 법률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그러니까 조문을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1회에 한하여’만 빼는 걸로 하고 법사위 단계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 지요.

‘1회에 한하여’만 빼는 걸로 하고 법사위 단계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 지요.

그 말만 빼면 돼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그 말만 빼면 돼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1회에 한하여’만 뺀다, 그 여섯 글자만.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문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만 뺀다, 그 여섯 글자만.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문 조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 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법원공무원 등을 통해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녹화·영상 등의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취서 등에 법률자문서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은 삭제하도 록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해 수탁기업에 대한 구제 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과 손해액 산정자료가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는 이상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 니다. 따라서 법정 외 당사자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심리부담 경 감과 또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전문 가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은 당사자가 신문절차를 방해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사항 중 하나로 진실의제 규정 외에 패소판결과 또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사항을 입법 형식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적정 제재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 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법원공무원 등을 통해서 1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녹화·영상 등의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취서 등에 법률자문서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은 삭제하도 록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해 수탁기업에 대한 구제 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과 손해액 산정자료가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는 이상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 니다. 따라서 법정 외 당사자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심리부담 경 감과 또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전문 가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은 당사자가 신문절차를 방해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사항 중 하나로 진실의제 규정 외에 패소판결과 또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사항을 입법 형식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적정 제재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3 1항의 경우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의 대상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의 4항에 보시면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문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번째, 당사자의 신문절차 방해 시 제재 사항으로 진실의제 조항 등을 규정한 1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재봉 의원안에 서 제시된 3호의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판결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의13 1항의 경우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의 대상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의 4항에 보시면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한 문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번째, 당사자의 신문절차 방해 시 제재 사항으로 진실의제 조항 등을 규정한 1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재봉 의원안에 서 제시된 3호의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판결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9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명령 미이행 시 당사자에 의한 신문 취소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 부과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법률 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점이 포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명령을 통해서 원활한 신문과 효 율적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기부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55페이지에 이미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신청하기 위 한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9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명령 미이행 시 당사자에 의한 신문 취소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 부과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법률 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점이 포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명령을 통해서 원활한 신문과 효 율적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기부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55페이지에 이미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신청하기 위 한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 로 이미 지재처 등 관계 부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페이지 보시면 신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 조항의 필요 성이 적어진다고 판단되어 삭제 의견 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 로 이미 지재처 등 관계 부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페이지 보시면 신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 조항의 필요 성이 적어진다고 판단되어 삭제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계속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계속해 주세요.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벌칙, 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 보전 명령에 대해서는 송재봉 의원님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셨고 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 서는 오세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 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는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거부·방해할 경 우에 오세희 의원님 안은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은 법인에게는 1억 원 이하 그리고 임원·종업원·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를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벌칙, 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 보전 명령에 대해서는 송재봉 의원님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셨고 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 서는 오세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 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송재봉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는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거부·방해할 경 우에 오세희 의원님 안은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김남근 의원님 안은 법인에게는 1억 원 이하 그리고 임원·종업원·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를 2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70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부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허법, 부경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유사 입법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지재권이나 전용실시권 같은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특허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디자인보호법도 같은 내용이고. 상표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법들 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 증죄도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벌칙 보시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5년 이하와 1000만 원 간의 연계성이 과연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다른 법의 입법례를 참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70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부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허법, 부경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유사 입법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지재권이나 전용실시권 같은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특허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디자인보호법도 같은 내용이고. 상표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법들 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 증죄도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벌칙 보시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5년 이하와 1000만 원 간의 연계성이 과연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다른 법의 입법례를 참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의원님 안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이 렇게 됐고……

일단 의원님 안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이 렇게 됐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에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중기부 안을 주든지. 정진욱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에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중기부 안을 주든지. 정진욱 위원님.

지금 차관님 취지를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른 법에 돼 있는데 오 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실은 일반적인 지재권 침해도 중하겠습니다마는 사 실 기술탈취가 갖는 폐해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금 서로 균 형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걸 높여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7년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은 똑같이 7 년 이하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의견 내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님 취지를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른 법에 돼 있는데 오 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실은 일반적인 지재권 침해도 중하겠습니다마는 사 실 기술탈취가 갖는 폐해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 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금 서로 균 형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걸 높여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7년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은 똑같이 7 년 이하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의견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 보지요. 70페이지의 자료보전 명령 위반의 중기부 의견은 송재봉 의원안을 올려 놨거든요, 자 료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하나하나 해 보지요. 70페이지의 자료보전 명령 위반의 중기부 의견은 송재봉 의원안을 올려 놨거든요, 자 료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는 7년 이하 징역으로 타 법과 같이……

저희는 7년 이하 징역으로 타 법과 같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7년 이하 1억 이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7년 이하 1억 이하?

예, 지금 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1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1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타 법이 그렇다니까.

다른 법도 그렇고 기술탈취는 보통 기술탈취가 되는 순간에 거의 상대 회사는 폐업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에 말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칠팔 년간, 거의 10년 이상을 이 소송에 매달리다가 창업 자는 이제…… 제가 그런 창업자들을 계속 만나 봤는데 거의 폐인이 돼서 그야말로 자기 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법과의 관계나……

다른 법도 그렇고 기술탈취는 보통 기술탈취가 되는 순간에 거의 상대 회사는 폐업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에 말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칠팔 년간, 거의 10년 이상을 이 소송에 매달리다가 창업 자는 이제…… 제가 그런 창업자들을 계속 만나 봤는데 거의 폐인이 돼서 그야말로 자기 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법과의 관계나……

정동만 위원님 어떤가요?

정동만 위원님 어떤가요?

아까 뭐였지요, 상표법하고 또……

아까 뭐였지요, 상표법하고 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넘어갈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유지 이건 동의합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조사자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유지 이건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 이 법에 선서한 증인, 감정인이 거짓말을 어쩌고저쩌고한 경우.

동의. 이 법에 선서한 증인, 감정인이 거짓말을 어쩌고저쩌고한 경우.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동의. 그다음에 선서한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것도 동의?

그것도 동의. 그다음에 선서한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것도 동의?

이 부분이 5년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부분이 5년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러면 어떻게, 3년으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3년으로 바꿔요?

이걸 50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50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5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증언한 부분, 거짓하고 지금 똑같아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5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증언한 부분, 거짓하고 지금 똑같아지기 때문에……

똑같아집니까?

똑같아집니까?

너무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3년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을 빨리 주 세요, 중기부가. 3년에 1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3년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을 빨리 주 세요, 중기부가. 3년에 1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3년으로……

3년으로……

5년을 3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그대로고요.

5년을 3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그대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걸로 조정됐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위원님들 의견 이걸로 조정됐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개정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술유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충분한 제도 도입 홍보 또 하위법령 개 정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는데요. 하위규정 마련 등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돼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예측 가 능성을 고려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2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개정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술유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충분한 제도 도입 홍보 또 하위법령 개 정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는데요. 하위규정 마련 등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돼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예측 가 능성을 고려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한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문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한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문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난 사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난 사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 시행 즉시 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행 즉시 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위법령 준비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이게 하위법령 준비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최대한 당겨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의지를 보여 줘야지 1 년이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당겨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의지를 보여 줘야지 1 년이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줄까요? 저는 사실 정동만 의원 의견 에 딱 동의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이해해 줄까요? 저는 사실 정동만 의원 의견 에 딱 동의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이해해 주시지요?

이해해 주시지요?

예.

예.

다음요. 다 된 건가요?

다음요. 다 된 건가요?

예.

예.

그러면 15항 합시다.

그러면 15항 합시다.

91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은 수·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 어서 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는 출발점에서 제안하신 내용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3 로 이해가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 인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2년 1월 동 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은 수·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 어서 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는 출발점에서 제안하신 내용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3 로 이해가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 인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2년 1월 동 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6항부터 19항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해야 되 는데 이게 제정법이에요.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그 법 이외의 법들 은 되게 간단한 법들이고 이의가 별로 없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몇 가지를 처리하고 오후에 시작할 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다뤘으면 싶은데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합시다. 전문위원님, 몇 번부터 할까요? 20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6항부터 19항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해야 되 는데 이게 제정법이에요.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그 법 이외의 법들 은 되게 간단한 법들이고 이의가 별로 없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몇 가지를 처리하고 오후에 시작할 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다뤘으면 싶은데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합시다. 전문위원님, 몇 번부터 할까요? 20번?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계속해서 2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계속해서 2권입니다.

보는 자료 그냥 그대로, 몇 페이지라고요?

보는 자료 그냥 그대로, 몇 페이지라고요?

94페이지입니다. 최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기존의 출연 외에 융자 및 보조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융자형 R&D 사업을 통해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R&D 자금 사용에 대 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최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기존의 출연 외에 융자 및 보조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융자형 R&D 사업을 통해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R&D 자금 사용에 대 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수행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되어야 하고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보증이나 이자지원 등도 융자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수 정으로 보고드립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수행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되어야 하고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보증이나 이자지원 등도 융자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2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수 정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하 고 똑같은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하 고 똑같은 건가요?

예.

예.

말을 좀 복잡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게 있나 싶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말을 좀 복잡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게 있나 싶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의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의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법안에 대한 조지연 의원님 대표발의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 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을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으로 한정할 경우에 제품을 개 발·생산·판매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법안에 대한 조지연 의원님 대표발의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 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을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으로 한정할 경우에 제품을 개 발·생산·판매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의결해야 되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의결해야 되지요?

정부 의견에 보면 ‘지원 대상 확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정부 의견에 보면 ‘지원 대상 확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개정안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수정안은 재화 및 서비스로 해서 제품이 아닌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수정안은 재화 및 서비스로 해서 제품이 아닌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동아 위원님이 전화 중이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5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동아 위원님이 전화 중이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5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예산을 통해 실시 중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시 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예산을 통해 실시 중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시 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요.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허용하려는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중기부에서 확인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허용하려는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중기부에서 확인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부 설명해 주세요.

중기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해당 제외 업종에서 다시 빼기로 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업력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쪽에 대상 기업들이 많았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문이 돼서 부동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해당 제외 업종에서 다시 빼기로 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업력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쪽에 대상 기업들이 많았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문이 돼서 부동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종배 의원님이나 김상훈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 습니까?

혹시 이종배 의원님이나 김상훈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 습니까?

예, 의원실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수 추정을 해 봤을 때 그쪽이 많이 포함이 돼 있 어서 실제로 이게 제한을 풀어도, 지금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이 45년 이상이 4752개사 가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업이 4400개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열린다고 해도 특 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의원실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수 추정을 해 봤을 때 그쪽이 많이 포함이 돼 있 어서 실제로 이게 제한을 풀어도, 지금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이 45년 이상이 4752개사 가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업이 4400개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열린다고 해도 특 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23, 24를 같이 처리하는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23, 24를 같이 처리하는 건가요?

뒤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뒤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2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그래요? 의견 계속 주십시오.

그래요? 의견 계속 주십시오.

110페이지의 2번 보시면,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10페이지의 2번 보시면,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업승계 요건에서도 업종유지 요건이 대 분류로 완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대분류로 완화를 하는 게 그런 기업의 편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종배 의원 님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업승계 요건에서도 업종유지 요건이 대 분류로 완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대분류로 완화를 하는 게 그런 기업의 편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종배 의원 님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원안 유지요?

이종배 의원 원안 유지요?

예, 대분류로 완화하는 겁니다.

예, 대분류로 완화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행일은 113페이지 보시면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 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은 113페이지 보시면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 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부동산업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부동산업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6개월, 김상훈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6개월, 김상훈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의결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의결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AI 또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I 등 유망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7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AI 또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I 등 유망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7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기술 효율성상 조항 신설 대신 현행 조문에 지정 근거 문구를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의원님께서는 124페이지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존 제8조의 ‘지정할 수 있다’라는 1항에다가 뒤에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기술 효율성상 조항 신설 대신 현행 조문에 지정 근거 문구를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의원님께서는 124페이지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존 제8조의 ‘지정할 수 있다’라는 1항에다가 뒤에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김소희 의원의 제8조의2 1항을 제8조 1항에 일부 올린 거지요?

김소희 의원의 제8조의2 1항을 제8조 1항에 일부 올린 거지요?

후단을 신설하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후단을 신설하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김장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부 동산업 포함해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외 업종은 32개 업종인데 개정 제외 업종은 사행산업 등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됩 니다. 다만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 또 전문성을 갖춘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김장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부 동산업 포함해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외 업종은 32개 업종인데 개정 제외 업종은 사행산업 등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됩 니다. 다만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 또 전문성을 갖춘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마는 문안에 있어서 ‘경제질 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난다’라는 포괄적·추상적 표현에 대해서는 ‘다만 사행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해 주시면 더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문장수기업과는 달리 1인 창조기업은 스타트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기보다는 포함하시는 게 신산업 육성 촉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마는 문안에 있어서 ‘경제질 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난다’라는 포괄적·추상적 표현에 대해서는 ‘다만 사행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해 주시면 더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문장수기업과는 달리 1인 창조기업은 스타트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기보다는 포함하시는 게 신산업 육성 촉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임대업을 포함할 거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임대업을 포함할 거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부동산업을 포함하자고요?

부동산업을 포함하자고요?

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쪽의 스타트업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방, 다방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다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자요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쪽의 스타트업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방, 다방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다 2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자요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좀 세분화할 수는 없나요? 일반 부 동산업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좀 세분화할 수는 없나요? 일반 부 동산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동네 부동산 다 들어가 버릴까 봐.

그러면 동네 부동산 다 들어가 버릴까 봐.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실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 령령상에서 그런 스타트업 같은 부동산업은 살리되 일반 부동산업은 뺄 수 있는 방향으 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실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 령령상에서 그런 스타트업 같은 부동산업은 살리되 일반 부동산업은 뺄 수 있는 방향으 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

시행령에 보완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시행령에 보완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업종은 넣되 세부 요건을 두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업종은 넣되 세부 요건을 두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그런데 걱정은 돼. 임대업…… 창조기업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지요?

그런데 걱정은 돼. 임대업…… 창조기업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지요?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1인 창조기업 센터 등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없습니다.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1인 창조기업 센터 등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세제 지원 이런 게 없나요?

예산 지원이나 세제 지원 이런 게 없나요?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총 59 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요.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총 59 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요.

전체 1년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해당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안에 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임대업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하는 방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해당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안에 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임대업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하는 방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더 논의하면 어때요, 그것 보완해 가지고?

이것 조금 더 논의하면 어때요, 그것 보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 건지를 보고하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 건지를 보고하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령 별표를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시행령 별표를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번에 통과시킵시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번에 통과시킵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항만 통과시키고 26항 김장겸 의원안은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측의 대책을 들어 보고 다음번 회의 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9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27항과 28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항만 통과시키고 26항 김장겸 의원안은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측의 대책을 들어 보고 다음번 회의 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9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27항과 28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129페이지입니다. 우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고시에서 규정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 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을 부정청탁행 위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 확히 함으로써 지역 창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과 관 련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 시면 권익위원회에서 대기업 등이 부정한 청탁 없이 법령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청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우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고시에서 규정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상향 입 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을 부정청탁행 위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 확히 함으로써 지역 창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과 관 련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 시면 권익위원회에서 대기업 등이 부정한 청탁 없이 법령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청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 적 지위 강화를 위한 상향 입법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발언처럼 이미 권익위에서 대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 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 적 지위 강화를 위한 상향 입법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발언처럼 이미 권익위에서 대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 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한 걸로 하고.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한 걸로 하고. 다음이요.

132페이지입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28항입니다.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청년창업가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32페이지입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28항입니다.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청년창업가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3항에 지금 지원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로 수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 드립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3항에 지금 지원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로 수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로 바꾸니까 좋네요. 어때요?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 들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로 바꾸니까 좋네요. 어때요?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 들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2일에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또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후 에 추가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2일에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또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후 에 추가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병협을 중소기업에다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병협을 중소기업에다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었 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 한병원협회에서는 예상하신 것처럼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음 13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 입장, 소상공인연합회도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우려 등이 있고 의료법인은 이미 일반 중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이중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었 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 한병원협회에서는 예상하신 것처럼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음 13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 입장, 소상공인연합회도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우려 등이 있고 의료법인은 이미 일반 중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이중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김성원 위원님이 계시면 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성원 위원님이 아무래도 못 나오실 것 같아서…… 더 보고하실 내용 있어요?

이건 김성원 위원님이 계시면 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성원 위원님이 아무래도 못 나오실 것 같아서…… 더 보고하실 내용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계시면 이걸 좀 더 논쟁적으로 토론이 가능할 것 같 은데 김성원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셔서 이거는 다음번에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시면 논의 하면 어떨까요?

김성원 위원님 계시면 이걸 좀 더 논쟁적으로 토론이 가능할 것 같 은데 김성원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셔서 이거는 다음번에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시면 논의 하면 어떨까요?

예,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1

예,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1

일단 오늘 의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때요? 정동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의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때요? 정동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예.

여기서 그냥 정부 측 반대 의견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부 결해 버리면 그건 김성원 위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김성원 위원님의 반론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음번에 안건 꼭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 고요.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실 때 이 안건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그냥 정부 측 반대 의견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부 결해 버리면 그건 김성원 위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김성원 위원님의 반론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음번에 안건 꼭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 고요. 김성원 위원님 참석하실 때 이 안건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의사는 반대하더라도 오늘 당사자가 있어야 좀 토론이 되 면서 얘기가 될 텐데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사는 반대하더라도 오늘 당사자가 있어야 좀 토론이 되 면서 얘기가 될 텐데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0항까지 계속 심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30항까지 계속 심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31번 넘어갈까요?

이제 31번 넘어갈까요?

141페이지입니다. 허성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연 구원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 9월 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완료를 해 주셨고, 다 만 14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 결과를 확인 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내용 을 주셨습니다. 중기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허성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연 구원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 9월 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완료를 해 주셨고, 다 만 145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 결과를 확인 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내용 을 주셨습니다. 중기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부 협의 결과 현재 출연 의무 규정 ‘출연한다’를 재량 규정인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부 협의 결과 현재 출연 의무 규정 ‘출연한다’를 재량 규정인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그리고 성장성 등 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시책을 세우도록 추가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3조 1항에서 이미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같은 조 2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기보다는 1항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그리고 성장성 등 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시책을 세우도록 추가 3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3조 1항에서 이미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같은 조 2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기보다는 1항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차관님,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차관님,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위원님,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망 변화 등 경 제환경의 변화 등’ 이렇게 ‘등’이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돼서 표현상 뒤쪽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앞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안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망 변화 등 경 제환경의 변화 등’ 이렇게 ‘등’이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돼서 표현상 뒤쪽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앞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안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잠깐…… 오세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겁니까?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잠깐…… 오세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겁니까?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예시로 하나 넣으면 안 되나?

예시로 하나 넣으면 안 되나?

예시로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문대비표 2항에?

예시로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문대비표 2항에?

오세희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오세희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오세희 의원 의견 반영하시려면.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오세희 의원 의견 반영하시려면.

지금 경쟁력 수준하고 성장성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또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