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3건을 심사하고 1건의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 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상관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 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9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43.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4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4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5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5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1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7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7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7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제7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총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제7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총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손을 듦)

(손을 듦)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외부인들이 오시는 거라 제가 시간을 점심 이후에 하자 싶어서 2시 반으로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 관련해서 시민단체분이 참관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만 소위는 회의록은 남깁니다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거고, 참관 여부는 소위원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혹시 괜찮다고 하시면 참관을 허용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외부인들이 오시는 거라 제가 시간을 점심 이후에 하자 싶어서 2시 반으로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 관련해서 시민단체분이 참관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만 소위는 회의록은 남깁니다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거고, 참관 여부는 소위원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혹시 괜찮다고 하시면 참관을 허용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원칙대로 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지요.

참관 반대?

참관 반대?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참관하지 않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참관하지 않는 걸로……

소위는 원래 그렇게 공개 안 하시잖아요.

소위는 원래 그렇게 공개 안 하시잖아요.

예, 공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그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용혜인 의원실 중개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 연 사무총장의 참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용혜인 의원실 중개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 연 사무총장의 참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게 사회연대경제 관련이니까……

그게 사회연대경제 관련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참관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보시겠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반대 의견이 있으시니까 참 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참관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보시겠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반대 의견이 있으시니까 참 관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원한 이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인데요.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있는 내용 인데 4·3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좌익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든가 공산세력에 의한 소요 사 태라든가 이런 악의적인 혐오 발언 그리고 현수막들이 게첩이 되고 현재 살아 계시는 생 존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언론에서도 많 이 보도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역사 왜곡 관련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3 역시도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더 이상 역사 왜 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상처를 내는 발언들이 없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번 정기국회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이 안 되더라 도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논의돼서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원한 이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인데요.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있는 내용 인데 4·3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좌익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든가 공산세력에 의한 소요 사 태라든가 이런 악의적인 혐오 발언 그리고 현수막들이 게첩이 되고 현재 살아 계시는 생 존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언론에서도 많 이 보도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역사 왜곡 관련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3 역시도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더 이상 역사 왜 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상처를 내는 발언들이 없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번 정기국회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이 안 되더라 도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논의돼서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를 그에 따라서 확대하고 기타 필요한 운영규정을 조금 더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목적에 ‘대통 령기록물의 전시·연구·교육’을 추가로 명시하고 건립 주체에 지금 현재 ‘개인 또는 단체’ 로 돼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술적·행정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에 ‘전시·연구·교육’을 명시하는 부분은 현재 법 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3 포함돼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목적에 같이 명시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포함하고 경비 일부와 기술적·행정적 지원 가능 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넘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양여’라는 표현으로 혹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의 조건이 지자체 사무이던 것을 특 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이관할 때 양여를 할 수 있다라는 요건 등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수정안을 따로 좀 마련 해 놨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꼭지 사항을 같이 보고드리고 별지 수정안을 가지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7페이지,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 확대 및 운영규정 신설 건인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해당 전직 대통령만이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로 돼 있는데 이제 개인·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해서 주는 경우에도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앞부분 조항에서 지방자 치단체를 물고 있어서 이쪽에도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물고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보고드 리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가능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개 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별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한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런 법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 수정의견안으로 보면 먼저 1항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문 정비 차원에서 ‘관리·전시·연구·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그 뒤에 도 계속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칭으로 ‘관리등’으로 정리를 해서 2항 등에도 같이 정리를 하고요. 개정안 2항에서 ‘개인,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면 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개정안의 2항, 3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하고요. 대 신 수정의견안에 있는 3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물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터 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2쪽입니다. 마지막 5항 부분에 기부채납하는 자도 임명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이게 임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명 추천이라는 표현보다는 후보를 추천한다는 표현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수정의견 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기록관리물 실무자들과 다 같이 고민해서 마 련된 수정의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를 그에 따라서 확대하고 기타 필요한 운영규정을 조금 더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 목적에 ‘대통 령기록물의 전시·연구·교육’을 추가로 명시하고 건립 주체에 지금 현재 ‘개인 또는 단체’ 로 돼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술적·행정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에 ‘전시·연구·교육’을 명시하는 부분은 현재 법 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3 포함돼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목적에 같이 명시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포함하고 경비 일부와 기술적·행정적 지원 가능 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넘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양여’라는 표현으로 혹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의 조건이 지자체 사무이던 것을 특 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이관할 때 양여를 할 수 있다라는 요건 등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수정안을 따로 좀 마련 해 놨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꼭지 사항을 같이 보고드리고 별지 수정안을 가지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7페이지,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 확대 및 운영규정 신설 건인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해당 전직 대통령만이 개별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추천권자로 돼 있는데 이제 개인·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해서 주는 경우에도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앞부분 조항에서 지방자 치단체를 물고 있어서 이쪽에도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물고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보고드 리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가능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개 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별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한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런 법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 수정의견안으로 보면 먼저 1항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문 정비 차원에서 ‘관리·전시·연구·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그 뒤에 도 계속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칭으로 ‘관리등’으로 정리를 해서 2항 등에도 같이 정리를 하고요. 개정안 2항에서 ‘개인,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면 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개정안의 2항, 3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하고요. 대 신 수정의견안에 있는 3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물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터 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2쪽입니다. 마지막 5항 부분에 기부채납하는 자도 임명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이게 임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명 추천이라는 표현보다는 후보를 추천한다는 표현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수정의견 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기록관리물 실무자들과 다 같이 고민해서 마 련된 수정의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 주체를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 등과의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 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수정 대안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 주체를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 등과의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 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수정 대안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위원님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이게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있지요?

이게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있지요?

예, 통합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통합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에 보면 특정 대통령을 위 해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설치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요?

통합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에 보면 특정 대통령을 위 해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설치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요?

예, 현행 개별법에 할 수…… 그러니까 개별형 대통령기록관 을 둔다 안 둔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현행 개별법에 할 수…… 그러니까 개별형 대통령기록관 을 둔다 안 둔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요?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요?

예, 이걸로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로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이 통합 관리되는 게 있는데 지자체까지 해 가지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하 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다음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72억 원인가 그때 예산 잡아 가지고 양산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자리인데 현행 대통령기록 관에서 그런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행안부에서 어 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행 통합 관리하는 것의 한계, 부족함,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이 통합 관리되는 게 있는데 지자체까지 해 가지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하 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다음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72억 원인가 그때 예산 잡아 가지고 양산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자리인데 현행 대통령기록 관에서 그런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행안부에서 어 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행 통합 관리하는 것의 한계, 부족함,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현행도 25 조 보시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는 있고요. 이 개정안의 취지 는, 그런데 이것만 놓고는 정부가……

특별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현행도 25 조 보시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는 있고요. 이 개정안의 취지 는, 그런데 이것만 놓고는 정부가……

그 조항 잘 발견하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 나 아니면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허용을 하는 조항이지요?

그 조항 잘 발견하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 나 아니면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허용을 하는 조항이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자체 재정 문제도 있고 개별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국가 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법을 또 해서 개별대통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5 령기록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실익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궁금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코멘트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취지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그걸 통해 가 지고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셨고 책임감 있게 했는지 그런 걸 보 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의 대통령기록관 운영상 이런 취지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 으면 이것을 보완·수정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재정 문제도 있고 개별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국가 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법을 또 해서 개별대통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5 령기록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실익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궁금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코멘트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취지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그걸 통해 가 지고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셨고 책임감 있게 했는지 그런 걸 보 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의 대통령기록관 운영상 이런 취지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 으면 이것을 보완·수정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대통령기록물은 큰 틀에서 꼭 필요한 국가자산이 되는데요. 개별대통령기 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대통령별로 특화된 기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 대통령님만의 국 정운영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 고요. 다만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 해 가느냐라는 것 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대통령은 국가가 해 드리고 어떤 대통령은 안 해 주고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법의 취지는 자치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된 다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막지 않고 지원해 주고 뒷받침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대통령기록물은 큰 틀에서 꼭 필요한 국가자산이 되는데요. 개별대통령기 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대통령별로 특화된 기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 대통령님만의 국 정운영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 고요. 다만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 해 가느냐라는 것 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대통령은 국가가 해 드리고 어떤 대통령은 안 해 주고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법의 취지는 자치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된 다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막지 않고 지원해 주고 뒷받침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외국의 미국 사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마다 자기 주 출 신 대통령이 낙향해 가지고 오면 또 자기 고향으로도 가지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자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그 기념관도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지역의 발전이나 생활인구 같은 것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외국의 미국 사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마다 자기 주 출 신 대통령이 낙향해 가지고 오면 또 자기 고향으로도 가지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자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그 기념관도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지역의 발전이나 생활인구 같은 것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윤건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니까…… 이 취지 자체가 지역의 관광객도 더하고 개별대통령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된 기록관리물에서는 부족하니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가 더 큰 겁니까?

그러면 윤건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니까…… 이 취지 자체가 지역의 관광객도 더하고 개별대통령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된 기록관리물에서는 부족하니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가 더 큰 겁니까?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포함돼 있지요.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방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 리나라에는 통합기록관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개 별대통령기록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조건이 있지요. 개인은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지는 못하고.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포함돼 있지요.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방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 리나라에는 통합기록관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개 별대통령기록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조건이 있지요. 개인은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지는 못하고.

현행은 그렇게 돼 있지요.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현행은 그렇게 돼 있지요.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예.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개별기록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타당하 고 온당하니 개별기록관을 만들 주체를 열어 두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지금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제대 로 보존하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게 국가 의 책임으로만 가니 국가는 그 책임을 다 못 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기 존에 열어 두었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지방정부도 만들 수 있도록 열어 주 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 취지는.

예.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개별기록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타당하 고 온당하니 개별기록관을 만들 주체를 열어 두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지금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제대 로 보존하자라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게 국가 의 책임으로만 가니 국가는 그 책임을 다 못 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기 존에 열어 두었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지방정부도 만들 수 있도록 열어 주 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 취지는.

그러면 이 안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 보관 장소에도 하나가 있고 그것하고 똑같은 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안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 보관 장소에도 하나가 있고 그것하고 똑같은 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지요. 개별기록관이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박물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구미 개 별기록관에 놓을지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놓을지를 서로 협의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왜 또 필요하냐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이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에 이 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라도 개별기록관을 만들어 주는 게, 앞서 차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별로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황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아니지요. 개별기록관이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박물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구미 개 별기록관에 놓을지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놓을지를 서로 협의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왜 또 필요하냐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이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에 이 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라도 개별기록관을 만들어 주는 게, 앞서 차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별로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황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그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탄핵 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열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탄핵 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열어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 A 씨가 있는데 탄핵 당한 대통령을 위해서 개별기록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현행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도 하고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의율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은 개별 기록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자라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 A 씨가 있는데 탄핵 당한 대통령을 위해서 개별기록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현행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도 하고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의율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은 개별 기록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자라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언론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2023년 10월 30 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경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언론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2023년 10월 30 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경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개별기록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개별기록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경북도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나 개인이 개별기록관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조금 이따 차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개별기록관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를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장고도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경북도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나 개인이 개별기록관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조금 이따 차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개별기록관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를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장고도 몇 평 이상 해야 되고……

여기는 5000m 이하로만……

여기는 5000m 이하로만……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개별 박물에 관한 기준도 굉장히 높게 돼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7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기록관 하나를 짓는 데 그냥 어림잡아서 400～500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만들어 왔던 게 있고. 방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는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념 관 형식입니다.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개별 박물에 관한 기준도 굉장히 높게 돼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7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기록관 하나를 짓는 데 그냥 어림잡아서 400～500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만들어 왔던 게 있고. 방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는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념 관 형식입니다.

기록관하고 기념관이 다른……

기록관하고 기념관이 다른……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별기록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별기록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공식 기 록물들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공식 기 록물들이 가는 겁니다.

공식 기록물?

공식 기록물?

예, 그거만 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에서 기 부채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종에 있는 기록물 중에 그 대통령님과 관련된―우리 기록물 30년 이상 비밀로 하 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그런 자료가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별도로 행안부가 관 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기록관 이런 거는 역대 대통령 사인 받았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 런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전직대 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별로 한 번에 한해서 기념관은 정부가 지원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관 1개에 한해서는.

예, 그거만 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에서 기 부채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종에 있는 기록물 중에 그 대통령님과 관련된―우리 기록물 30년 이상 비밀로 하 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그런 자료가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별도로 행안부가 관 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기록관 이런 거는 역대 대통령 사인 받았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 런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전직대 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별로 한 번에 한해서 기념관은 정부가 지원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관 1개에 한해서는.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정안 제25조제 3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데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용은 국가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정안 제25조제 3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데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용은 국가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예.

그리고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발생 하는 수익도 국가의 수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발생 하는 수익도 국가의 수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왜냐하면 기록관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인건비, 기록연구사, 학예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수익으로 저희가 감안한 것은 입장 료라기보다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또 와서 쉬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해 서 넣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왜냐하면 기록관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인건비, 기록연구사, 학예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수익으로 저희가 감안한 것은 입장 료라기보다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또 와서 쉬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해 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는 것 이 맞아 보이는데, 거기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또 법에도 개별기록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익도 국가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에 맞나 이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는 것 이 맞아 보이는데, 거기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또 법에도 개별기록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익도 국가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에 맞나 이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지.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주 장시간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라 고 청주시가 유엔하고 협약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유엔이 예산이라든지 이게 풍족 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청주시가 지어 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218억인가 해서 건물을 잘 지어 줬고요. 거기를 유네스코가 허용을 해 줘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 친화공간으로 카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아 주 저렴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으로 특수법인 운영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주 장시간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라 고 청주시가 유엔하고 협약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유엔이 예산이라든지 이게 풍족 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청주시가 지어 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218억인가 해서 건물을 잘 지어 줬고요. 거기를 유네스코가 허용을 해 줘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 친화공간으로 카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아 주 저렴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으로 특수법인 운영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나 이런 것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나 이런 것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예를 들면 특정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특 정 대통령의 고향이나 이런 데 세워진다고 하면 결국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활용해 가지고, 국가는 어떤 비용 부 담이 없이 하는 게 맞나?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사무일 텐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관리라든 가 이런 것은 국가사무일 텐데, 지방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예를 들면 특정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특 정 대통령의 고향이나 이런 데 세워진다고 하면 결국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활용해 가지고, 국가는 어떤 비용 부 담이 없이 하는 게 맞나?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사무일 텐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관리라든 가 이런 것은 국가사무일 텐데, 지방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또는 이런 관리비용 은 국가에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 놓고 ‘수익’ 자는 빼고, 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한 하위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 나 싶은데……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또는 이런 관리비용 은 국가에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 놓고 ‘수익’ 자는 빼고, 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한 하위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 나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수익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 지는 않겠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자체 가 자발적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수익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 지는 않겠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자체 가 자발적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개별기록 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소망스러운 일인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사무 분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 면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개별기록 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소망스러운 일인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사무 분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 면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런 의견입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저도 기본 취지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한 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9 데, 국가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테까지 문을 열어 놓은 거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게 언클리어(unclear)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그런 거는 아예 빼 버리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의 견은 줬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 체하고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을 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국가 귀속으로 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조금 더……

저도 기본 취지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한 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9 데, 국가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테까지 문을 열어 놓은 거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게 언클리어(unclear)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그런 거는 아예 빼 버리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의 견은 줬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 체하고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을 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국가 귀속으로 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조금 더……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잡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 록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관광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있기 때 문에……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잡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 록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관광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있기 때 문에……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 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용 안에 수익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 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용 안에 수익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은 많이 안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은 많이 안 가겠어요?

오히려 부담될 게 없지요.

오히려 부담될 게 없지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원해야 하는 거지요.

원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전혀 부담이 없지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 니까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전혀 부담이 없지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 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는 원하지 않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그냥……

그런데 지자체는 원하지 않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그냥……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국의 사례나 이런 것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국의 사례나 이런 것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

이 법의 취지는 역대 대통령, 여야 없고 진보·보수 없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기록들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라 는 취지여서요.

이 법의 취지는 역대 대통령, 여야 없고 진보·보수 없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기록들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라 는 취지여서요.

법률적 근거만 일단 한번 마련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법률적 근거만 일단 한번 마련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면 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면 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고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설 설치를 할 때의 경비에 국고보조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되고 나서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유지를 하는 과정의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고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설 설치를 할 때의 경비에 국고보조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되고 나서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유지를 하는 과정의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의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A라는 대통령기록관은 우리와 인연이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기록관을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100억이 됐든. 그래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리모델링을 해서 주면 대통령기록관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을 봐서 이거는 괜찮겠다, 세종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협약을 하지요. 그러면 건 물만 만들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나 이거는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공간 만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인데 잘 보시면 이게 ‘할 수 있다’거든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 자체단체랑 여러 가지로 협약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많으면 카페가 됐든 어린이들 놀이시설로 한다면 그 부분의 입장료는 자 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의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A라는 대통령기록관은 우리와 인연이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기록관을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100억이 됐든. 그래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리모델링을 해서 주면 대통령기록관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을 봐서 이거는 괜찮겠다, 세종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협약을 하지요. 그러면 건 물만 만들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나 이거는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공간 만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인데 잘 보시면 이게 ‘할 수 있다’거든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 자체단체랑 여러 가지로 협약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많으면 카페가 됐든 어린이들 놀이시설로 한다면 그 부분의 입장료는 자 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당연히 건립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중복 투자, 예 를 들어서 A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자체 두세 군데에서 경쟁이 붙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조율을 해서 한 군데 한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당연히 건립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중복 투자, 예 를 들어서 A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자체 두세 군데에서 경쟁이 붙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조율을 해서 한 군데 한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A 대통령을 어느 지역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됐다면 그걸로 끝이지, B 자치단체에서도 A 대통령님을 한다 그러면 그 기록 물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 일 대통령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동시에 경합을 한다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기록관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군데, 세 군데가 서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A 대통령을 어느 지역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됐다면 그걸로 끝이지, B 자치단체에서도 A 대통령님을 한다 그러면 그 기록 물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 일 대통령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동시에 경합을 한다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기록관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군데, 세 군데가 서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 분에서 ‘수익’을 들어내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 분에서 ‘수익’을 들어내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게 법률 용어상 한 패키지인가 이 부 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없다면 괜찮아 보이고 혹시나 저희가 이후에 자 구 정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구 정리 수정 범위 안에서 해결하게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게 법률 용어상 한 패키지인가 이 부 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없다면 괜찮아 보이고 혹시나 저희가 이후에 자 구 정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구 정리 수정 범위 안에서 해결하게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차관님도 동의되시는 부분인가요?

차관님도 동의되시는 부분인가요?

예.

예.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3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3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관련 법인데요. 일단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범실시 규 정을 근거로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본격 활성화할 필요가 있 겠다, 이 시점에서는 시범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1 그에 필요한 지원 규정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다 법안을 내신 건데요. 다만 그러면 법률에 명확화를 어떻게 할 거냐, 법적 근거를 어디에 마련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4건 중에서 2건의 의원님은 원래 시범실시 규정이 있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다가 시범실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관련 지원 규정을 두자 라는 의견이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12건의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법에다가 규정을 두고 현 재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그렇 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2건의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다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 는 현행 규정들을 대체적으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드셨고요. 일부 개정안들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법을 고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 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지방자치회의 설립 근거를 대다수의 개정안을 내신 의원 님들의 취지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개별 조문과 관련한 검토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 하는 개정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용은 설치 목적,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지방자치회의 업무 규 정, 위원 위촉 관련 규정, 정치적 중립 규정,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규정, 재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 행·재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이하 간사 규정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설치 규정인데요. 한병도 의원님 등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목적 규정이나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있는 그 규정과 같이하자는 내용의 안을 내셨고요. 몇몇 분들은 그 목적 규정에서 지금 현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을 그냥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라는 용어만 포함하시는 안도 있고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용어로 정리하신 분도 있고 현행 규정에다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도모’를 더 추가하시려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두는 규정이 대다수의 개정안 이고요. 박정현 의원님만 ‘둠’으로 규정을 하고 계셔서 전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합 조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목적 규정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도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과 같이 그리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재량사항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쪽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인데요. 이것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조례·규칙으로 주민자치회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대다수의 개정안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규정 하는 안을 내셨고 다만 이해식 의원님 안은 이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신 내용입 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업무에 위탁사무의 처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 면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통합 조정안에 위탁 근거 마련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회의 업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위임·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조례·규칙에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회의 주요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대로 하시자는 개정안들이 있으시고 이 중에서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놔두시고 조금 더 구체 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추가하시는 안이 있고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 사항을 삭제하고 이것과 관련된 디테일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넣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다수 의원님은 좀 더 현행과 같이 하는 쪽에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하자면 끝이 없고 해서 현행처럼 구 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하면 대개 포괄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례로 위임해 주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자 치회의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행대로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 은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7쪽,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 나 선출한 후에 명부를 자치회가 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단체장이 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 과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법률에다가 명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이거에 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지자체장 위촉 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원의 지위를 명예직으로 명시적으로 하자라는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자체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밀 어 주면 표준조례안처럼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행대로 하고 이게 위촉이라는 것이 공식성, 공식적인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현행대로 규 정하고 명예직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은 적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안에 반 영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쪽, 정치적 중립 및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조항인데요. 지금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에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규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3 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안에서 갖고 오는 안이 있고 여기에다가 주 민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지를 추가하는 안이 있고 현행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빼 버리고 주민자치회나 대표자 명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안으로 크게 나뉘고 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한 주민자치회에 관여 금지 규정 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는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 지하고 현행 규정에 있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규정도 두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관여 금지 의무 규정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쪽 재원 확보 노력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인데요. 이해식·이훈기 의원님 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 음에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의무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 자체,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 이렇게 다양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익 및 위탁사업 수익 등의 재정 수입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의 재 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가장 포괄적인 방식이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7쪽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자치회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는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안 간의 차이가 타 주민자치회 연계 협의체 구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별·시도별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 로 나뉘는데 자치회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도별이나 전국 단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규정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0쪽 간사·사무국, 주민총회 및 자율적 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인데요. 이 안은 전진숙 의원님 안에만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회장이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간사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연 1회 주민총 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에 예전에 있다가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 이다라고 해서 빼 버린 안이어서 그 사항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상위 규정인 법률에 이 런 디테일을 담는 것은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모경종 의원님 안은 ‘운영상 공간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가능’ 또는 ‘자율성·독립성 바탕으로 운영되며 고유업무 수행’ 이 런 조항도 있는데 이게 고유업무 수행은 어차피 업무 규정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시면 이 개정안은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 다. 다음, 34쪽 위임 규정인데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나머지 사항들의 위임을 어디에 둘 거냐인데 지방 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아마 시범실시를 하면서 그걸 예정해 서 주민자치회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또 여기에서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이후에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할 거냐, 조례만 할 거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할 거냐 하는 걸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보면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냥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는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통합 조정안에 그리 반영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37쪽, 시범실시 조항입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 는데 이병진 의원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방자치법에다가 근거를 두자 고 해서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병진 의원님 안은 또다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두는 거여 서 이게 전체적인 법안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통합 조정안 에 했습니다. 다음, 39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 1년,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이 있으신데요. 조례 제·개 정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건 이미 시범실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돼 있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주 민자치회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건 개정 방식과 관련된 거라 조금 보고를 드리면 이해식 의원님 안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이 조항이 있으니 그 법 률의 개정을 통해서, 개별법의 개정 방식을 통해서 그 법에 있는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 들을 다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다른 법률들은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삭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타법 개정, 그 해당 법률의 개정 방 식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나 소관 위원회가 다 저희 위원회 소관 법 이고 지금 또 심사 주체가 동일하시고 이 사항을 같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방 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괜찮 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후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같이 패키지로 쉽게 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 조항을 정리해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고요. 나머지 43쪽부터의 사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고치는 안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을 고치는 안을 택하시면 이 이후 사항은 저희가 지금껏 보고드린 사항에 다 포함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시면 이건 자연적으로 논의가 되시고 개 정안 형식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관련 법인데요. 일단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범실시 규 정을 근거로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본격 활성화할 필요가 있 겠다, 이 시점에서는 시범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1 그에 필요한 지원 규정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다 법안을 내신 건데요. 다만 그러면 법률에 명확화를 어떻게 할 거냐, 법적 근거를 어디에 마련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4건 중에서 2건의 의원님은 원래 시범실시 규정이 있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다가 시범실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관련 지원 규정을 두자 라는 의견이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12건의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법에다가 규정을 두고 현 재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그렇 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2건의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다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 는 현행 규정들을 대체적으로 가져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드셨고요. 일부 개정안들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법을 고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 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지방자치회의 설립 근거를 대다수의 개정안을 내신 의원 님들의 취지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개별 조문과 관련한 검토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 하는 개정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용은 설치 목적,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지방자치회의 업무 규 정, 위원 위촉 관련 규정, 정치적 중립 규정,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규정, 재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 행·재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이하 간사 규정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설치 규정인데요. 한병도 의원님 등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목적 규정이나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있는 그 규정과 같이하자는 내용의 안을 내셨고요. 몇몇 분들은 그 목적 규정에서 지금 현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을 그냥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라는 용어만 포함하시는 안도 있고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용어로 정리하신 분도 있고 현행 규정에다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도모’를 더 추가하시려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두는 규정이 대다수의 개정안 이고요. 박정현 의원님만 ‘둠’으로 규정을 하고 계셔서 전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합 조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목적 규정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도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과 같이 그리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재량사항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쪽 지자체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인데요. 이것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조례·규칙으로 주민자치회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대다수의 개정안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같이 규정 하는 안을 내셨고 다만 이해식 의원님 안은 이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신 내용입 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업무에 위탁사무의 처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 면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통합 조정안에 위탁 근거 마련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회의 업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위임·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조례·규칙에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회의 주요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대로 하시자는 개정안들이 있으시고 이 중에서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놔두시고 조금 더 구체 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추가하시는 안이 있고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 사항을 삭제하고 이것과 관련된 디테일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넣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다수 의원님은 좀 더 현행과 같이 하는 쪽에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하자면 끝이 없고 해서 현행처럼 구 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하면 대개 포괄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례로 위임해 주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자 치회의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행대로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 은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7쪽,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 나 선출한 후에 명부를 자치회가 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단체장이 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 과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법률에다가 명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이거에 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지자체장 위촉 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원의 지위를 명예직으로 명시적으로 하자라는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자체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밀 어 주면 표준조례안처럼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행대로 하고 이게 위촉이라는 것이 공식성, 공식적인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현행대로 규 정하고 명예직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은 적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안에 반 영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쪽, 정치적 중립 및 지자체장의 관여 금지 의무 조항인데요. 지금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규정에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규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3 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안에서 갖고 오는 안이 있고 여기에다가 주 민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지를 추가하는 안이 있고 현행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빼 버리고 주민자치회나 대표자 명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안으로 크게 나뉘고 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한 주민자치회에 관여 금지 규정 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는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 지하고 현행 규정에 있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규정도 두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관여 금지 의무 규정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쪽 재원 확보 노력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인데요. 이해식·이훈기 의원님 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 음에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의무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 자체,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장, 국가 및 지자체 이렇게 다양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익 및 위탁사업 수익 등의 재정 수입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의 재 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가장 포괄적인 방식이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27쪽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자치회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는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안 간의 차이가 타 주민자치회 연계 협의체 구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별·시도별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 로 나뉘는데 자치회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도별이나 전국 단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규정으로 통합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0쪽 간사·사무국, 주민총회 및 자율적 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인데요. 이 안은 전진숙 의원님 안에만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회장이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간사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연 1회 주민총 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에 예전에 있다가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 이다라고 해서 빼 버린 안이어서 그 사항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상위 규정인 법률에 이 런 디테일을 담는 것은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모경종 의원님 안은 ‘운영상 공간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가능’ 또는 ‘자율성·독립성 바탕으로 운영되며 고유업무 수행’ 이 런 조항도 있는데 이게 고유업무 수행은 어차피 업무 규정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시면 이 개정안은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 다. 다음, 34쪽 위임 규정인데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나머지 사항들의 위임을 어디에 둘 거냐인데 지방 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아마 시범실시를 하면서 그걸 예정해 서 주민자치회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또 여기에서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이후에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할 거냐, 조례만 할 거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할 거냐 하는 걸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보면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냥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는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통합 조정안에 그리 반영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37쪽, 시범실시 조항입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 는데 이병진 의원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방자치법에다가 근거를 두자 고 해서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병진 의원님 안은 또다시 시범실시 근거규정을 두는 거여 서 이게 전체적인 법안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통합 조정안 에 했습니다. 다음, 39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 1년,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이 있으신데요. 조례 제·개 정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건 이미 시범실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돼 있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주 민자치회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건 개정 방식과 관련된 거라 조금 보고를 드리면 이해식 의원님 안은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이 조항이 있으니 그 법 률의 개정을 통해서, 개별법의 개정 방식을 통해서 그 법에 있는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 들을 다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다른 법률들은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삭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타법 개정, 그 해당 법률의 개정 방 식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나 소관 위원회가 다 저희 위원회 소관 법 이고 지금 또 심사 주체가 동일하시고 이 사항을 같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방 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괜찮 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후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같이 패키지로 쉽게 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부칙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 조항을 정리해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통합 조정안에 반영하고요. 나머지 43쪽부터의 사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고치는 안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을 고치는 안을 택하시면 이 이후 사항은 저희가 지금껏 보고드린 사항에 다 포함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시면 이건 자연적으로 논의가 되시고 개 정안 형식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취지 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법으로 이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5 나머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안 의견에 행정 안전부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취지 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법으로 이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5 나머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안 의견에 행정 안전부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2013년부터 한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떤 효과 분석 같은 것 있잖아요, 통계. 유의미한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2013년부터 한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떤 효과 분석 같은 것 있잖아요, 통계. 유의미한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용역 등 이런 것을 몇 차례 하기 는 했는데요. 가장 근거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딱 해서 이게 압 도적으로 좋다, 이게 압도적으로 나쁘다 이런 결과를 찾아내지는 못해서 검토는 좀 오래 됐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시군은 이것 2개를 병행해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 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공 무원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 라서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 다.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용역 등 이런 것을 몇 차례 하기 는 했는데요. 가장 근거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딱 해서 이게 압 도적으로 좋다, 이게 압도적으로 나쁘다 이런 결과를 찾아내지는 못해서 검토는 좀 오래 됐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시군은 이것 2개를 병행해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 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공 무원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 라서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 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저도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십몇 년이 지났어요. 아까 37페이지에도 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실시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 영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사 보고, 연구된 것,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하 는 게 지금 말씀입니까?

저도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십몇 년이 지났어요. 아까 37페이지에도 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실시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 영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조사 보고, 연구된 것,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하 는 게 지금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A가 더 좋더라, 나쁘 다, 아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닌가 해서 답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 씀을 드렸고요.

아닙니다. 그건 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A가 더 좋더라, 나쁘 다, 아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닌가 해서 답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 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시범운영함에 따른 연구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시범운영함에 따른 연구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 연구보고서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또 저희가 현황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마을신문이나 소 식지 발간한 것, 공동체 형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 부분이 있 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한 99%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 회는 한 70% 정도로 이런 참여 실적은 주민자치회가 더 높았고요. 그런데 90%랑 칠십 몇%의 이런…… 72%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샘플링이었 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최근에 또 저희가 현황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마을신문이나 소 식지 발간한 것, 공동체 형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 부분이 있 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한 99%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 회는 한 70% 정도로 이런 참여 실적은 주민자치회가 더 높았고요. 그런데 90%랑 칠십 몇%의 이런…… 72%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샘플링이었 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샘플링이면 어느 정도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그렇 게 연구하시고 평가해 보신 결과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방분권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2013년 실시한 이후 2025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쪽 으로 시프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샘플링을 했다 는 얘기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삼십 군데 있으면 하나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샘플링이면 어느 정도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그렇 게 연구하시고 평가해 보신 결과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방분권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2013년 실시한 이후 2025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쪽 으로 시프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샘플링을 했다 는 얘기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삼십 군데 있으면 하나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8월에 한 현황조사는 전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현황을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한 게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적 극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한 건 이런 식의 어떤 주민자치기구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8월에 한 현황조사는 전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현황을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한 게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적 극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한 건 이런 식의 어떤 주민자치기구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보고서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연구용역 결과랑 그다음에 현황조사 결과 이런 것 다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용역 결과랑 그다음에 현황조사 결과 이런 것 다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정부에서 한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한 것들도 많잖 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정부에서 한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한 것들도 많잖 아요.

예.

예.

민간에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평가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 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민간에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평가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 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저희는 저희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 자체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 다.

저희는 저희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 자체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 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를 대충 봤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에 육박했고 주민자치 30년 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참여 그리고 현안 해결 또 동 행정 부담도 약간 덜어 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관심 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규정에도 있듯이 정권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고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법안 의 내용에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지방분권 2.0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라는 것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대비 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7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를 대충 봤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에 육박했고 주민자치 30년 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참여 그리고 현안 해결 또 동 행정 부담도 약간 덜어 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관심 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규정에도 있듯이 정권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고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법안 의 내용에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지방분권 2.0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라는 것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대비 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7

위원님, 저희도 ‘둘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 10년 넘게 시범실시도 해 왔는데 이번에 ‘둔다’로 강하게 입법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둘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 10년 넘게 시범실시도 해 왔는데 이번에 ‘둔다’로 강하게 입법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차관님, 행안부의 사업들 중에 시범실시를 12～13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현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차관님, 행안부의 사업들 중에 시범실시를 12～13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12～13년 동안 시범실시한 사 업이 뭐가 있어요?

많지 않다고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12～13년 동안 시범실시한 사 업이 뭐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시범실시하는 조항이 생긴 게, 그리고 이 정책이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시범실시하는 조항이 생긴 게, 그리고 이 정책이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잖아요.

박근혜정부잖아요.

예.

예.

박근혜정부 때 이것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범실시해 가지고 지 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실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근혜정부 때 이것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범실시해 가지고 지 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실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1년 자치법 개정할 때 여기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

저희가 21년 자치법 개정할 때 여기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

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했어요, 6년 전에.

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했어요, 6년 전에.

예. 전면 개정할 때, 21년도에 시행될 때. 그런데 빠졌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면 개정할 때, 21년도에 시행될 때. 그런데 빠졌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주민자치 회가 마치 민주당 조직이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연원,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는 데 이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2020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숫 자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자치회를 꾸리면 그 것은 민주당의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또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런 논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주민자치 회가 마치 민주당 조직이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연원,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는 데 이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2020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숫 자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자치회를 꾸리면 그 것은 민주당의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또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런 논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까, 왜냐하면 차관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아까, 왜냐하면 차관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그건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고, 제가 구청장을 10년을 했는데 현장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서 경험한 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자치·주민자치 할 때 이 자치를 뭐라 고 그럽니까? 자치가 뭐지요?

그건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고, 제가 구청장을 10년을 했는데 현장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에서 경험한 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자치·주민자치 할 때 이 자치를 뭐라 고 그럽니까? 자치가 뭐지요?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해 나가는 거지요, 문제 해결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해 나가는 거지요, 문제 해결도 하고.

차관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그것 나와 있어요. 자치분권의 이념이 다 나와 있어요. 자치는 뭐다, 분권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뭐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 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그 정책을 실천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걸 자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였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원래 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없다, 그 성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2020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2.0이라고 하는 것, 지방 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서 주민의 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2.0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조를 바꿨어요. 지방 자치법 1조(목적), 목적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7조 한번 봐 보세요. 차관님, 지금 한번 봐 보세요, 핸드폰으로. 법령 17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해 가지고 1항이 추가됐어요, 1항이. 제가 읽어 볼게요. ‘주민은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한다, 정책을 만들 고 집행하는 것 이게 자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이게 17조 1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많다. 뭐라고 똑 부러지게 뭐가 옳다고 얘기 못 한다’,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동장이 그냥 같이하는 관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걸 주민자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이 17조 1항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지방자치 2.0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 치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둔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국 민의힘 의원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건 아 닙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행안위를 하면서 계속 좀 시달렸는데,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 셔서 제가 원만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 사실은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임·위탁 조항도 사실은 없앴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적 어도 이번에는, 이것 통합 조정안도 제가 보니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과를 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9 해야 돼요. 이거 소위에서는 저는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그것 나와 있어요. 자치분권의 이념이 다 나와 있어요. 자치는 뭐다, 분권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뭐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 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그 정책을 실천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걸 자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였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원래 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없다, 그 성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2020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2.0이라고 하는 것, 지방 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서 주민의 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2.0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조를 바꿨어요. 지방 자치법 1조(목적), 목적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7조 한번 봐 보세요. 차관님, 지금 한번 봐 보세요, 핸드폰으로. 법령 17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해 가지고 1항이 추가됐어요, 1항이. 제가 읽어 볼게요. ‘주민은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한다, 정책을 만들 고 집행하는 것 이게 자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이게 17조 1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많다. 뭐라고 똑 부러지게 뭐가 옳다고 얘기 못 한다’,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동장이 그냥 같이하는 관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걸 주민자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이 17조 1항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지방자치 2.0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 치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둔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국 민의힘 의원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건 아 닙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행안위를 하면서 계속 좀 시달렸는데,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 셔서 제가 원만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 사실은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임·위탁 조항도 사실은 없앴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적 어도 이번에는, 이것 통합 조정안도 제가 보니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과를 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29 해야 돼요. 이거 소위에서는 저는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나 더……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나 더……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내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가,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해식 위원님, 내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가,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여당 위원님들 다 얘기 나왔지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클리어하게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무사항이 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그것도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여당 위원님들 다 얘기 나왔지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클리어하게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무사항이 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그것도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를 두는 게 맞 지요. 왜냐하면 이 17조 그리고 1조(목적)도, 지방자치법의 목적도 수정이 될 거고……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를 두는 게 맞 지요. 왜냐하면 이 17조 그리고 1조(목적)도, 지방자치법의 목적도 수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왜 ‘둘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를 했느냐? 그것은 여 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해서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채현일 의원 님 안이 사실 원안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원래 제가 왜 ‘둘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를 했느냐? 그것은 여 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해서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채현일 의원 님 안이 사실 원안이에요.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 로……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 로……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꼭 드릴게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꼭 드릴게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헌법 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지 방자치단체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지방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17조 1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 민자치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헌법 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지 방자치단체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지방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17조 1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 민자치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드려도 돼요?

예,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예,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너무 아규(argue)하는 건 아니고 의회나 그건 어떻게 보면 의결기구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이해식 위원님이 아까 여야 합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치회의 성격은 그게 또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규(argue)하는 건 아니고 의회나 그건 어떻게 보면 의결기구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이해식 위원님이 아까 여야 합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치회의 성격은 그게 또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념, 원리·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어떤 이념, 원리·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고 위원님 끝나셨으면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 위원님 끝나셨으면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이해식 의원님 안대로 같이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 게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겁니다. 2013년에 이미 시범사업이 됐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책무 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특히 보면,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민센터 앞에 ‘주민자치회 하실 분들을 모십니 다’ 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가 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 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걸 더 이상 묶어 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지역에 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늦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해식 의원님 안대로 같이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 게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겁니다. 2013년에 이미 시범사업이 됐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책무 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특히 보면,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민센터 앞에 ‘주민자치회 하실 분들을 모십니 다’ 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가 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 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걸 더 이상 묶어 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지역에 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늦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성권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성권 위원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잘 몰 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이제 막 왔는데……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이 부분 운영 성과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해 봤지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잘 몰 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이제 막 왔는데……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이 부분 운영 성과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해 봤지요?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나왔나 요?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나왔나 요?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온 거지요?

언제쯤 나온 거지요?

현황 조사도 한 게 있고요.

현황 조사도 한 게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토 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토 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현황 조사는 25년 8월에 한 게 있고 또 작년에 현장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연구용역 한 것도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요.

현황 조사는 25년 8월에 한 게 있고 또 작년에 현장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연구용역 한 것도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요.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나요?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나요?

예.

예.

공유는 안 된 것 같은데……

공유는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공유를 했지요?

언제 공유를 했지요?

요구하시는 의원님실에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의원님실에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 우에는.

일단은 그것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 우에는.

혹시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분……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혹시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분……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현일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성과가 어떻느냐고 물어보신 걸 제가 조금 예단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1 해서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거지, 저는 주민자치 기구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높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입장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통합 조정안에도 전혀 이견이 없고 수용을 하고 심지어 ‘둘 수 있다’와 ‘둔다’에 있어서도 저희는 ‘둔다’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확 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현일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성과가 어떻느냐고 물어보신 걸 제가 조금 예단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1 해서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거지, 저는 주민자치 기구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높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입장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통합 조정안에도 전혀 이견이 없고 수용을 하고 심지어 ‘둘 수 있다’와 ‘둔다’에 있어서도 저희는 ‘둔다’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확 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운영되고 있 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에 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읍면동의 장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십몇 년 동안이나 시범운영을 해 왔다는데 이런 것 보면 무슨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경찰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이런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것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행안부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제가 받아 보지 못했지만 선언적으로 또는 제 직관적 으로도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운영되고 있 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에 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읍면동의 장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십몇 년 동안이나 시범운영을 해 왔다는데 이런 것 보면 무슨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경찰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이런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것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행안부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제가 받아 보지 못했지만 선언적으로 또는 제 직관적 으로도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분……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분……

저는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으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둔다’ 이렇게…… 이건 의회나 이런 어떤 공식 기 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구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으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둔다’ 이렇게…… 이건 의회나 이런 어떤 공식 기 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구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수 있다’로 해서 통과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면 ‘둘 수 있다’로 해서 통과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예,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건 어쨌든 근본적으로 풀뿌리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 된 방법과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용 역을 거의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이 용역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건 어쨌든 근본적으로 풀뿌리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 된 방법과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용 역을 거의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이 용역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 지금 6년째 계속 이러는 건데 저도 좀…… 대충 의사는 모아진 것 같으니까 소위는 넘어갑시다, 소위는.

위원님, 지금 6년째 계속 이러는 건데 저도 좀…… 대충 의사는 모아진 것 같으니까 소위는 넘어갑시다, 소위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6년째 그 정도로 끌었으면 그 정도로 중 요하다는 조건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6년째 그 정도로 끌었으면 그 정도로 중 요하다는 조건을……

전체회의에 올려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안 오시고 했잖아요.

전체회의에 올려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안 오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6년을 끌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거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 고 제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역 한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6년을 끌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거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 고 제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역 한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 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각각 그 위원 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또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심의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영역과 균형발전 영역이 섞이는 것은 맞지가 않다, 계속 반대 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주민자치회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고 있어 가지고 제 가 주민자치회 이거를 ‘둘 수 있다’ 정도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반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하실 때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이 2개의 법을 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됐지요. 그런데 통과시키고 나서 약속을 어겼어요. 계속 반대했습 니다. 지금 저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반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소위는 넘어가야 됩니 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 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각각 그 위원 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또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심의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영역과 균형발전 영역이 섞이는 것은 맞지가 않다, 계속 반대 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주민자치회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고 있어 가지고 제 가 주민자치회 이거를 ‘둘 수 있다’ 정도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반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하실 때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이 2개의 법을 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됐지요. 그런데 통과시키고 나서 약속을 어겼어요. 계속 반대했습 니다. 지금 저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반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소위는 넘어가야 됩니 다.

일단 용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용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계속 이 법 잡으려고 핑계만 대시는 거라고 요, 지금.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계속 이 법 잡으려고 핑계만 대시는 거라고 요, 지금.

아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정파적인 법이 아닙니다.

이게 정파적인 법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용역 결과……

아니, 그러면 이 용역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2020년도에 전부개정한 취 지가 다 법에 담겨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위원회에서 잡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2020년도에 전부개정한 취 지가 다 법에 담겨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위원회에서 잡습니까?

그걸 제가 잡는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걸 제가 잡는다고 얘기를 했나요?

반대하잖아요, 지금.

반대하잖아요, 지금.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세요, 하려면. 제가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찬성과 반 대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저 나름대로는 이 법안에 대 한 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하세요, 하려면. 제가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찬성과 반 대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저 나름대로는 이 법안에 대 한 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할 거면 그냥 표결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왜곡 하지 마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할 거면 그냥 표결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왜곡 하지 마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잠시만요.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성권 위원님께서 용역 결 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성권 위원님께서 용역 결 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도 지금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지금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께서 용역 결과를 출력한 걸 드리시고 다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3 위원님들도 들으시면 좋으니까 아예 짧게 브리핑을 해 주시지요. 이성권 위원님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그 부분 아까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사안이고 하니까 드리시고 이 자리에서도 다 발제를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께서 용역 결과를 출력한 걸 드리시고 다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3 위원님들도 들으시면 좋으니까 아예 짧게 브리핑을 해 주시지요. 이성권 위원님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그 부분 아까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사안이고 하니까 드리시고 이 자리에서도 다 발제를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도 하시지만 전체 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꼼 꼼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하지요?

요약해서 보고도 하시지만 전체 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꼼 꼼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하지요?

자료 요구하신 건 다 드렸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건 다 드렸습니다.

다 배포를 했어요.

다 배포를 했어요.

앞서 차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드렸다고 하니까 이성권 의원실에 다시 드리면 됩니다.

앞서 차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드렸다고 하니까 이성권 의원실에 다시 드리면 됩니다.

이건 발간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렇게 감추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발간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렇게 감추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감춘다는 게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 고 그리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면 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때 바로바로 주는 게 바람직한데 법안 논의할 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 씀이에요.

아니, 감춘다는 게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 고 그리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면 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때 바로바로 주는 게 바람직한데 법안 논의할 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 씀이에요.

혹시 지금 옆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 지요, 용역에 대해서 짧게라도.

혹시 지금 옆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 지요, 용역에 대해서 짧게라도.

자치분권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용역과 현장 방문 등을 세 차례 했 습니다. 그런데 이때 샘플링으로 좀 조사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5년 8월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25년 8월 조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5년 8월 조사가 가장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99.7%가 주민자치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1% 정도 통계가 좀 낮게 나오고요. 특 히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총회 개최나 자치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하 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위 원회와 가장 큰 차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고도화된 주민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한 97.5%, 97.6% 정 도의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기능 유사도가 높은 수준인데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중심인 협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고 협의 기능의 범주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탁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은 또 시도별로 수탁 기능의 시행률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표준 조례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 터를 운영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을 수행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용역과 현장 방문 등을 세 차례 했 습니다. 그런데 이때 샘플링으로 좀 조사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5년 8월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25년 8월 조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5년 8월 조사가 가장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99.7%가 주민자치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1% 정도 통계가 좀 낮게 나오고요. 특 히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총회 개최나 자치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하 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위 원회와 가장 큰 차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고도화된 주민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한 97.5%, 97.6% 정 도의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기능 유사도가 높은 수준인데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중심인 협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고 협의 기능의 범주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탁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은 또 시도별로 수탁 기능의 시행률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표준 조례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 터를 운영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을 수행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셨고요. 보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이성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고요. 보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이성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몇 차례 실시했지요?

용역을 몇 차례 실시했지요?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는 24년 7월부터 25년 1월 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의 현황연구 용역조사가 있었고요. 이때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에 대한 인식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부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셈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8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는 24년 7월부터 25년 1월 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의 현황연구 용역조사가 있었고요. 이때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에 대한 인식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부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셈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8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두 차례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사를 두 차례 했네요. 그렇지요?

연구용역 말씀이십니까?

연구용역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체 자료, 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전체 자료, 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예.

예,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판단을 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의결로 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 로 해서 제 의견을 또 추가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판단을 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의결로 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 로 해서 제 의견을 또 추가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 봤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의논하면 좋겠지만 법안 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시범 도입을 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은 매조지를 짓 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 감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이 발제한 통합 조정안으로, 앞서 존경하 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외하고 전문위원 통합 조정 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 봤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의논하면 좋겠지만 법안 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시범 도입을 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은 매조지를 짓 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 감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이 발제한 통합 조정안으로, 앞서 존경하 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외하고 전문위원 통합 조정 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검토하고 그러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 니지요?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검토하고 그러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 니지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오후까지 시간을 드리더라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5 이성권 위원님께서 판단을 저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체회의……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오후까지 시간을 드리더라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5 이성권 위원님께서 판단을 저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체회의……

아니, 오후 정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 소위에서 표결로 가고 이 러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후 정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 소위에서 표결로 가고 이 러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오후에 입장을……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오후에 입장을……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료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료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직후에 바로 상정해서 하는 걸로. 괜찮으 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직후에 바로 상정해서 하는 걸로. 괜찮으 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의 박용수 차장께서 들어와 주시고. 박용수 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의 박용수 차장께서 들어와 주시고. 박용수 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포함 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성폭력 또는 스토킹범죄 등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 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안 은 여기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죄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또한 현행은 해당 범죄를 미성년자에게 할 경우에는 집행 완료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 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님 안은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근 5년간 발생 사실이 평균 16 회로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다만 주호영 의원안의 경우 일반 3년의 결격사유보다 엄격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나 범죄의 죄질이 다양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걸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법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 중 제58조제1 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것을 한정할 수 있도록 표 와 같이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또한 임용 결격사유는 당연퇴직의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수뢰죄,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하여 현재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 법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부칙입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주호영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 공무원법상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해당 규정 은 해당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기대 가능성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호영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1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포함 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성폭력 또는 스토킹범죄 등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 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안 은 여기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죄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또한 현행은 해당 범죄를 미성년자에게 할 경우에는 집행 완료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 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님 안은 여기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근 5년간 발생 사실이 평균 16 회로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다만 주호영 의원안의 경우 일반 3년의 결격사유보다 엄격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나 범죄의 죄질이 다양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걸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법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 중 제58조제1 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것을 한정할 수 있도록 표 와 같이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또한 임용 결격사유는 당연퇴직의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수뢰죄,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하여 현재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인 군인사 법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을 제 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부칙입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주호영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 공무원법상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해당 규정 은 해당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기대 가능성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호영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저기, 잠깐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요?

저기, 잠깐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요?

적용례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의원안이 규정의 명확성과 완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에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서 이에 관련된 적용례도 역시 이 법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였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의원안이 규정의 명확성과 완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에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서 이에 관련된 적용례도 역시 이 법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였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결격사유는 보다 명 확히 하여 강하게 임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결격사유는 보다 명 확히 하여 강하게 임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7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요.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상교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7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1항까지 총 23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요.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상교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법안 소위 위원님들! 오늘 3기 진실·화해위원회 법안 관련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심의가 열리 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위원님들의 숙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어서 피해자 유족 및 국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내 딛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오늘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법안 소위 위원님들! 오늘 3기 진실·화해위원회 법안 관련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심의가 열리 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위원님들의 숙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어서 피해자 유족 및 국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내 딛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오늘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독은 다 한 부분이어서요,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독은 다 한 부분이어서요,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쟁점·비쟁점 법안 포함해서 조문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 3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고요. 별첨자료 두 번째는 쟁점을 제외한 비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은 수정의견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 정하셨고요. 마지막 별첨 3은 어제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게 개정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좀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행과 개정 이후, 2기·3기 진실· 화해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해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첨자료 1번,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별첨자료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행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각 안은 11명에서 13명까지 다양하고요. 상임위원 숫자 역시 3명에서 5명까 지로 다양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년으 로 하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연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택 의원님 안 은 1회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 방식 역시 현행과 대부분의 안들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쟁점 사항을 보시면 일단 대통령의 위원 지명 몫 및 위원장 임명 권 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유사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 몫과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 위원 수 균등 배분을 위한 위원의 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으셨습니다. 유해발굴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수를 9명 또는 11명으로 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이 3개의 소위원회 에 균등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의 수도 중요하나 실제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 구성,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대통령, 국 회 외 공신력 있는 역사단체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진화위는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경우 소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현행보다 확 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수, 상임위원의 수 그다음에 위원장의 임기, 연임 가능 여부,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쟁점·비쟁점 법안 포함해서 조문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 3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고요. 별첨자료 두 번째는 쟁점을 제외한 비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은 수정의견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결 정하셨고요. 마지막 별첨 3은 어제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게 개정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좀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행과 개정 이후, 2기·3기 진실· 화해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해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첨자료 1번,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별첨자료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행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각 안은 11명에서 13명까지 다양하고요. 상임위원 숫자 역시 3명에서 5명까 지로 다양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년으 로 하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연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택 의원님 안 은 1회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 방식 역시 현행과 대부분의 안들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이원택 의원안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쟁점 사항을 보시면 일단 대통령의 위원 지명 몫 및 위원장 임명 권 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유사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 몫과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 위원 수 균등 배분을 위한 위원의 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으셨습니다. 유해발굴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수를 9명 또는 11명으로 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이 3개의 소위원회 에 균등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의 수도 중요하나 실제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 구성,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대통령, 국 회 외 공신력 있는 역사단체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진화위는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경우 소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현행보다 확 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수, 상임위원의 수 그다음에 위원장의 임기, 연임 가능 여부,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진화위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전반적인 3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필요성과 직권조사의 필요성, 예상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기보다 좀 더 많은 사건의 처리가 예상이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을 증원하 고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 전체 정원의 증원을 한다라고 하면 3개의 소위를 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소위별로 4명씩 위원이 배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13명이 적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 조절 및 합의를 형성하고 원활한 심의·의결,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 명 권한이 현재 2기의 경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 3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는가 또는 국회의장 몫의 추천 권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전반적인 3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필요성과 직권조사의 필요성, 예상되는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기보다 좀 더 많은 사건의 처리가 예상이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을 증원하 고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 전체 정원의 증원을 한다라고 하면 3개의 소위를 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소위별로 4명씩 위원이 배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13명이 적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 조절 및 합의를 형성하고 원활한 심의·의결,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 명 권한이 현재 2기의 경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 3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는가 또는 국회의장 몫의 추천 권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 한 건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죽 다 정리하고 넘어 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건 한 건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죽 다 정리하고 넘어 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 오랫동안 얘기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이것 오랫동안 얘기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죽 리뷰를 다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쟁점별로 매조지를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진행 방식……

죽 리뷰를 다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쟁점별로 매조지를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진행 방식……

하나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오늘은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쟁점별로 하나하나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9 우선 위원회 구성, 위원장·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9명인데 여러 의원님들 안이 11명에서 13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을 늘리는 안도 있는 겁니다.

예, 시기적으로 오늘은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쟁점별로 하나하나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39 우선 위원회 구성, 위원장·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9명인데 여러 의원님들 안이 11명에서 13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을 늘리는 안도 있는 겁니다.

지금 11명으로 할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3개 소위원회에 균등 배분하 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13명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13명으로 하시지요, 늘릴 거 면.

지금 11명으로 할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3개 소위원회에 균등 배분하 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13명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13명으로 하시지요, 늘릴 거 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인데……

이해식 의원님 안인데……

저는 그런 취지인데 11명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네요, 보니까.

저는 그런 취지인데 11명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네요,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저는 다른 것은 크게 상관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1기 한 게 2005 년～2010년 그랬지요? 그다음에 조금 점프했다가 2기가 2020년～2025년, 그래서 이제 3 기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건데 뭐 크게…… 저 이전에 많은 것을 협의해 오신 사안 같고. 저는 만약에 의견을 한번 낸다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1기, 2기, 3기 또 4기 계속 갈 건지?

저는 다른 것은 크게 상관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1기 한 게 2005 년～2010년 그랬지요? 그다음에 조금 점프했다가 2기가 2020년～2025년, 그래서 이제 3 기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건데 뭐 크게…… 저 이전에 많은 것을 협의해 오신 사안 같고. 저는 만약에 의견을 한번 낸다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1기, 2기, 3기 또 4기 계속 갈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 구분 없이 계속 가자는 안을 지금 여기 반영 을 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 구분 없이 계속 가자는 안을 지금 여기 반영 을 한……

저는 그런 게……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가지고.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도 저의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훈기 의원님, 이해식 의원안 중에 13명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훈기 의원안에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늘리는 만큼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도 저의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훈기 의원님, 이해식 의원안 중에 13명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훈기 의원안에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늘리는 만큼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는 11명으로 하는 게…… 일단 법안이 많고요. 또 하나가 균등 배분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소위마다 업무 부담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넷, 넷, 둘로 할 수 도 있는 거고 셋, 셋, 넷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 고 13명까지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저는 11명으로 하는 게…… 일단 법안이 많고요. 또 하나가 균등 배분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소위마다 업무 부담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넷, 넷, 둘로 할 수 도 있는 거고 셋, 셋, 넷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 고 13명까지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참 논의를 진행하는 게, 편차가 심해서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참 논의를 진행하는 게, 편차가 심해서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저는 채현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텐데 그것을 꼭 3명, 3명, 3명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파 헤칠 게 많으면 네 분이 할 수도 있고……

저는 채현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텐데 그것을 꼭 3명, 3명, 3명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파 헤칠 게 많으면 네 분이 할 수도 있고……

11명으로 가시지요.

11명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 자꾸 늘리는 것도…… 11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 자꾸 늘리는 것도…… 11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섭단체 추천권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모든 것에 소외되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는데……

비교섭단체 추천권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모든 것에 소외되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는데……

혹시 진화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진화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한데 13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소위원 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그 후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의 결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저희 보고서들이 워낙 양이 많고 보고서도 사건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것들 이 있어서 1기·2기 모두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 충실성을 위 해서 4명 정도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던 바는 있습니다. 물론 균분 배분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한 4명 정도는 필 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한데 13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소위원 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그 후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의 결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저희 보고서들이 워낙 양이 많고 보고서도 사건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것들 이 있어서 1기·2기 모두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 충실성을 위 해서 4명 정도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던 바는 있습니다. 물론 균분 배분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한 4명 정도는 필 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3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두 분이 11명의 의원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3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두 분이 11명의 의원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방금 나가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몇 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 지요?

방금 나가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몇 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 지요?

위원회 저희는 13명 정도가…… 소위를 하나 늘릴 경우에, 이 소위를 늘리는 것은 여기는 유해발굴을 전담하기 위한 취지로 쓰여 있는데 실제로 단체분들께서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2기 때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전수조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국을 두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저희는 13명 정도가…… 소위를 하나 늘릴 경우에, 이 소위를 늘리는 것은 여기는 유해발굴을 전담하기 위한 취지로 쓰여 있는데 실제로 단체분들께서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2기 때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전수조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국을 두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별로 한 4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실무적인 취지의 의견을 드렸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별로 한 4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실무적인 취지의 의견을 드렸습니 다.

해외입양이나 등등등 손 못 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가 어쨌든 어 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 그러니까 1기 때 다 못 했던 것들을 2기 때 하다가 2기 때도 또 더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 도 못 댔었던, 지난번에 선감학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해외입양 문제도 있고.

해외입양이나 등등등 손 못 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가 어쨌든 어 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 그러니까 1기 때 다 못 했던 것들을 2기 때 하다가 2기 때도 또 더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 도 못 댔었던, 지난번에 선감학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해외입양 문제도 있고.

11명 제가 무를게요, 13명으로.

11명 제가 무를게요, 13명으로.

13명으로?

13명으로?

13명으로요?

13명으로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실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실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화위 측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 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13명 안 기준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1 다음 쟁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화위 측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 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13명 안 기준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1 다음 쟁점……

위원장님, 저의 의견은 비교섭 추천……

위원장님, 저의 의견은 비교섭 추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 리할 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쟁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 리할 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쟁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탄 핵소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및 객관적 인사 검증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 이것과 반대로 한시적 기구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3기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특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일반 개별법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습 니다. 만약에 탄핵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에 위원 결격사유에도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탄 핵소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및 객관적 인사 검증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 이것과 반대로 한시적 기구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3기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특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일반 개별법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습 니다. 만약에 탄핵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에 위원 결격사유에도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런데 다만 인사청문회는 저희도 찾아봤는데 한시기구에서는 선례가 없고 한시기구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한시기구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탄핵 부분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런데 다만 인사청문회는 저희도 찾아봤는데 한시기구에서는 선례가 없고 한시기구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한시기구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탄핵 부분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는데요. 위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는데요. 위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전에, 그 앞의 위원장·위원의 임기, 연임, 임명 방식은 다 결정 난 건 가요?

그 전에, 그 앞의 위원장·위원의 임기, 연임, 임명 방식은 다 결정 난 건 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다 돼 있는 거라 크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다 돼 있는 거라 크게……

아, 2년으로 했다고요?

아, 2년으로 했다고요?

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인사청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측에서는 이게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 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인사청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측에서는 이게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 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진화위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시기구를 굳이, 그런 사례도 없고.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진화위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시기구를 굳이, 그런 사례도 없고.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인사청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두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두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헌적인 권한,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탄 핵소추를 하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 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헌적인 권한,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탄 핵소추를 하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 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년이고 조사기간은 3년+1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2년에서 3년까지인데 3년인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의결 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진실규명 조 사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1년, 5년+2년, 6년+1년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초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사기간 관련해서는 현재 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된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과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그날 나왔던 의견은 1기 또는 2기의 조사기간을 준용하여 조사기간을 산정하고 필 요한 경우 4기 위원회 출범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진화위는 추가 접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한 신청기간 연장을 수용하고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년이고 조사기간은 3년+1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2년에서 3년까지인데 3년인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의결 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진실규명 조 사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1년, 5년+2년, 6년+1년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초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사기간 관련해서는 현재 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된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과 미신청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그날 나왔던 의견은 1기 또는 2기의 조사기간을 준용하여 조사기간을 산정하고 필 요한 경우 4기 위원회 출범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진화위는 추가 접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한 신청기간 연장을 수용하고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기간은 조사기간과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접수되는 사 건에 대한 처리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1·2기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최소 2년의 기간은 필요하고요. 다만 많은 개정안에서 언급 되어 있듯이 신청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예컨대 한 1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고요.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포함해서 1기는 6년, 2기 위원회는 각 5년을 두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3 만 3기 위원회는 2기 위원회보다 조사 사건이 적어도 2기 위원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조사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 견입니다.

신청기간은 조사기간과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접수되는 사 건에 대한 처리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1·2기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최소 2년의 기간은 필요하고요. 다만 많은 개정안에서 언급 되어 있듯이 신청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예컨대 한 1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고요.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포함해서 1기는 6년, 2기 위원회는 각 5년을 두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43 만 3기 위원회는 2기 위원회보다 조사 사건이 적어도 2기 위원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조사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 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5년+1년·2년 또는 3년+1년·2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5년+1년·2년 또는 3년+1년·2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년+3년도 있습니다.

5년+3년도 있습니다.

고 위원님.

고 위원님.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도 그렇고 3년에서 한 1년 연장하는 그 선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분들도 상당히 고령인 분들도 많 고 그런데 이걸 5년씩 가져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3년+1년이 맞지 않 나?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도 그렇고 3년에서 한 1년 연장하는 그 선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분들도 상당히 고령인 분들도 많 고 그런데 이걸 5년씩 가져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3년+1년이 맞지 않 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5년으로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3년으로 하되 연장을, 방금 진화위 측 의견도 2기보다 3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1+1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2회에 걸쳐서 1년 씩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기 때도 5년이고 1기 때는 6년이었거든 요. 그러니까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단기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3+1+1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 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쟁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5년으로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3년으로 하되 연장을, 방금 진화위 측 의견도 2기보다 3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1+1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2회에 걸쳐서 1년 씩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기 때도 5년이고 1기 때는 6년이었거든 요. 그러니까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단기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3+1+1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 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쟁점.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신청기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과 다른 의견 혹시 계신가요? 2년 정도로……

신청기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위 측 의견과 다른 의견 혹시 계신가요? 2년 정도로……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까 진화위 측도 의견이 2년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진화위 측도 의견이 2년이지 않았습니까?

예, 2년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