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제3기 위원회 출범으로 미해결 사건 규명 추진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 인권 침해 등으로 은폐된 진실을 계속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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