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현재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4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번, 산불 관련 처벌 강화입니다. 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서천호·윤준병·김예지·박덕흠·이성권·이병진·강득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에서 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을 7년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 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벌칙을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이학영 의원안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를 한 자 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라는 특정기간보다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서천호·윤준병·이성권·박덕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 다. 다만 산사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현재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3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4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번, 산불 관련 처벌 강화입니다. 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서천호·윤준병·김예지·박덕흠·이성권·이병진·강득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에서 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을 7년 징역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 의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벌칙을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이학영 의원안은 산불조심기간에 방화를 한 자 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라는 특정기간보다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입니다. 서천호·윤준병·이성권·박덕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보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 다. 다만 산사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사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전문위원 어떤 어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어떤 어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 보시면 박덕흠 의원님 안, 서 천호 의원님 안 중에서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거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현행을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산림을 방화한 경우에 박덕흠 의원님 안처럼 2 내지 10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께서 자연공원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자연공원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타인 소유 산림에 실화나 자기 소유 산림에 실화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12페이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사태취약지역의 표지판을 옮기는 경우는 산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산사태에 관련 된 내용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과태료를 300만 원 또 100만 원,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 보시면 박덕흠 의원님 안, 서 천호 의원님 안 중에서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거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현행을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7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산림을 방화한 경우에 박덕흠 의원님 안처럼 2 내지 10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께서 자연공원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자연공원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타인 소유 산림에 실화나 자기 소유 산림에 실화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12페이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가중죄 규정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사태취약지역의 표지판을 옮기는 경우는 산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산사태에 관련 된 내용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과태료를 300만 원 또 100만 원,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19페이지입니다. 라.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용 및 진화비용의 청구 근거 마련입니다. 김선교 의 원안,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시행예정법률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비용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불 진화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인용 사례를 고려할 때 진 화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등 제재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관련범죄를 정하고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산림관련기관으로 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어 법 체계의 정합성이 맞지 않 아 보입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경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 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산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점,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라.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용 및 진화비용의 청구 근거 마련입니다. 김선교 의 원안,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시행예정법률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비용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불 진화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인용 사례를 고려할 때 진 화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등 제재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관련범죄를 정하고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산림관련기관으로 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어 법 체계의 정합성이 맞지 않 아 보입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경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 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산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점,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산불 원인자에 대한 복구비용 청구는 전문위원 검토의 견대로 동의합니다. 다만 김선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제49조제2항에 같은 내용으로 담기 때문에 별 도의 항보다는 이병진 의원님 안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1페이지,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직업선택의 자유 를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9페이지, 산불 원인자에 대한 복구비용 청구는 전문위원 검토의 견대로 동의합니다. 다만 김선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제49조제2항에 같은 내용으로 담기 때문에 별 도의 항보다는 이병진 의원님 안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1페이지, 산림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직업선택의 자유 를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번,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마련 등입니다. 김대식·김예지·김소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예정법률에서 산불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3번,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김대식·이성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산불예방계획 수 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산림재난방지 계획 등과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번,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것은 현장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번,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마련 등입니다. 김대식·김예지·김소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예정법률에서 산불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3번,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김대식·이성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산불예방계획 수 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의 산림재난방지 계획 등과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번,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것은 현장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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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한 대로 사실 산불 관련된 산불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미 시행하 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36페이지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관련해서는 김대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산불예방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 고, 다만 이성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타 조문에서 수용하고 있 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추가 내용 들은 전문위원에 동의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27페이지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한 대로 사실 산불 관련된 산불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미 시행하 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36페이지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관련해서는 김대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산불예방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 고, 다만 이성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타 조문에서 수용하고 있 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추가 내용 들은 전문위원에 동의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2페이지입니다.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을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산림재난으 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9 45페이지입니다. 6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시행예정법률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 한해서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가 아닌 토지까지 매수·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산지 외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을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산림재난으 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9 45페이지입니다. 6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시행예정법률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 한해서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가 아닌 토지까지 매수·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산지 외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입법에 동의합니다. 45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교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검 토한 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42페이지 5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입법에 동의합니다. 45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교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검 토한 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페이지입니다. 7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지자체장이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 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의2 등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미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 산림재난방지법 문금주 의원안이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안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문금 주 의원안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산림자원법보다는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문금주 의원안이 입목 제거를 위한 산주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7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지자체장이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 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의2 등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미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 산림재난방지법 문금주 의원안이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안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문금 주 의원안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산림자원법보다는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문금주 의원안이 입목 제거를 위한 산주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미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에 서 산불 관련된 내용을 넣기로 행안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0페이지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조계원 의원안은 산림자원법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들과 같 1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 만 문금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난방지법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미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에 서 산불 관련된 내용을 넣기로 행안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0페이지 8번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조계원 의원안은 산림자원법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들과 같 1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 만 문금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난방지법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지방자치단체장 그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안부하고 한 다는 것 형식적이지 않아요?

차장님, 지방자치단체장 그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안부하고 한 다는 것 형식적이지 않아요?

형식적이지는 않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교육의 심각성들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매년 두 차례 교육받고 있는 내용에 산 불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합니다.

형식적이지는 않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교육의 심각성들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매년 두 차례 교육받고 있는 내용에 산 불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합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시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 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시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 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기구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낸 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아무리 저것 해도 지자체장 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기구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낸 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아무리 저것 해도 지자체장 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행안부하고 지금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내용……

행안부하고 지금 얘기해서 산불 관련된 내용……

이것 별도로 산림청에서, 거기에는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그 렇잖아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 가지고 결과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야지, 이 법안이 그런 뜻으로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해서……

이것 별도로 산림청에서, 거기에는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그 렇잖아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 가지고 결과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야지, 이 법안이 그런 뜻으로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할 때는 지자체장들께서 바쁘니까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게 되면 교육이 오히려 수가 더 많아 져 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에 집중하되 산불……

위원님 말씀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행안부하고 얘기할 때는 지자체장들께서 바쁘니까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게 되면 교육이 오히려 수가 더 많아 져 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에 집중하되 산불……

아니, 자치단체별로 도에서 나가든지 산림청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아니, 자치단체별로 도에서 나가든지 산림청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저것 해요.

한번 잘 저것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조문은 여기다가 입법화를 한다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 의해서 교육받는 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의미잖아요.

차장님, 이 조문은 여기다가 입법화를 한다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 의해서 교육받는 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의미잖아요.

예.

예.

저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다시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교육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다시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교육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1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1

받겠다는 겁니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개정안 제출한 대로 받으시겠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개정안 제출한 대로 받으시겠다?

예, 행안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 해 주시면 법사위 가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 해 주시면 법사위 가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3페이지입니다.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입니 다. 임의 임목벌채와 관련해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취 지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등과 같은 세부 요건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요건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10번, 부칙, 부칙과 관련해 시행일 전에 동 법률안이 개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제도 시행 준비 기간, 하위 법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법 조계원 의원안입니 다. 임의 임목벌채와 관련해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취 지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의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등과 같은 세부 요건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요건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10번, 부칙, 부칙과 관련해 시행일 전에 동 법률안이 개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제도 시행 준비 기간, 하위 법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청.

산림청.

53페이지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현행 시행령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6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3페이지 9번,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현행 시행령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법이 불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6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재난방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3)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4) 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5)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10시27분) 1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재난방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3)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4) 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5)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10시27분) 1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권입니다. 목차 1번부터 5번까지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도입,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산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기본형 및 계약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주호영 의원 안은 산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기본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은 공익직불제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 로 계약형 형태의 제도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찰림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적게 받고 있으므로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는 방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등록신청 절차를 별도로 둘 필 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번,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협약이 계약형 형태로 될 경우에 지불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근거 규 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권입니다. 목차 1번부터 5번까지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도입,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산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기본형 및 계약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주호영 의원 안은 산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기본형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은 공익직불제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 로 계약형 형태의 제도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찰림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을 적게 받고 있으므로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는 방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 기본형 형태의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등록신청 절차를 별도로 둘 필 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번,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협약이 계약형 형태로 될 경우에 지불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근거 규 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문 위원이 검토한 대로 계약형 제도만을 도입하고 사찰림은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6페이지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한 대로 지급 절차를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0페이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 시한 대로 시행 여부를 시도지사가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반영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페이지 1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문 위원이 검토한 대로 계약형 제도만을 도입하고 사찰림은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6페이지 2번, 지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한 대로 지급 절차를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0페이지, 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 시한 대로 시행 여부를 시도지사가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반영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림을 제외해야 되는 데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 도 될까요?

사찰림을 제외해야 되는 데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 도 될까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림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3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나머지 사찰림들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보호구역과 같은 행위 제한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위 제한이 따르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 단한 것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림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3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나머지 사찰림들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보호구역과 같은 행위 제한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위 제한이 따르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 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찰림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찰림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30페이지입니다. 4번,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입니다. 계약형 형태의 도입이 될 경우 지불금 수령자가 개정안 대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 이므로 별도 정보화나 명예감시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5번, 재원에 관한 사항, 주호영 의원안 산림보호법 개정안 제10조5,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19조, 산림자원법 개정안 제58조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특회 계의 세입이 되는 대체산림조성비의 일부를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산림보호관리협약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 원 마련보다는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번,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서삼석 의원안입니다. 계약형 형태의 도입이 될 경우 지불금 수령자가 개정안 대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 이므로 별도 정보화나 명예감시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5번, 재원에 관한 사항, 주호영 의원안 산림보호법 개정안 제10조5,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19조, 산림자원법 개정안 제58조입니다. 개정안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특회 계의 세입이 되는 대체산림조성비의 일부를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산림보호관리협약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 원 마련보다는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은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사실은 협약형만 도입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2페이지, 재원에 관한 사항은 주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재원을 녹색자금 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재정 운용상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성이 더 높고 기획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30페이지,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은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사실은 협약형만 도입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2페이지, 재원에 관한 사항은 주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재원을 녹색자금 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재정 운용상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성이 더 높고 기획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8페이지입니다. 6번,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의 주체를 나무의사로 제한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기 점검의 주체를 수목진료의 주체인 나무병원으로 수정하고 점검업무를 위 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7번,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1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개정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동 협회는 자조조직이므로 소요 경비는 자체 충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6번,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의 주체를 나무의사로 제한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기 점검의 주체를 수목진료의 주체인 나무병원으로 수정하고 점검업무를 위 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7번,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임미애 의원안입니다. 1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개정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동 협회는 자조조직이므로 소요 경비는 자체 충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에 대해 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 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페이지, 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경비 지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하면 좋겠 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38페이지, 나무의사의 보호수 정기 점검에 관한 근거 마련에 대해 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 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페이지, 나무의사협회 업무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경비 지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하면 좋겠 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나무의사 면허를 가지는, 이 자격 요건이 어떤 면허를 부여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나무의사 면허를 가지는, 이 자격 요건이 어떤 면허를 부여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나무의사가 1737명이 있고요.

나무의사가 1737명이 있고요.

1737명?

1737명?

예. 그다음에 나무의사를 보조하는 수목보호 기술자가 6477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무의사를 보조하는 수목보호 기술자가 6477명이 있습니다.

6477명. 그런데 지금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 까?

6477명. 그런데 지금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 까?

평균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매출액이 연 1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연 1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로……

아니,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무의사 면허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평 소 활동을 통해 상당히 큰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무의사 면허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평 소 활동을 통해 상당히 큰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제도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게 산 림청 의도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제도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게 산 림청 의도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조적으로 운영하기 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실제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조적으로 운영하기 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5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 법안은 현재 개정 의견된 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 장이지요?

그러니까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5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 법안은 현재 개정 의견된 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 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정부에서 나무의사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협회의 입장, 어떤 애 로사항 같은 것들을 토로하시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하고는 직접 협의를 해 보셨나요, 논의를?

정부에서 나무의사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협회의 입장, 어떤 애 로사항 같은 것들을 토로하시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하고는 직접 협의를 해 보셨나요, 논의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협회에서는 경비 지원 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강력하고요. 저희 산림청도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협회에서는 경비 지원 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강력하고요. 저희 산림청도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논의한 그 자료를 여야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한 그 자료를 여야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거지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사찰림이든 일반 사유림이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계약적으로 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사찰림이든 일반 사유림이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계약적으로 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칙 설명해 주세요.

부칙 설명해 주세요.

50페이지입니다. 8번, 부칙,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 하였습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안에 따른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50페이지입니다. 8번, 부칙,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 하였습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안에 따른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1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10시38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1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준병 의원, 김선교 의원이 대 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준병 의원, 김선교 의원이 대 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심사자료 세 번째 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산림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수용하여 부칙에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시행일을 6개월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 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심사자료 세 번째 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산림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수용하여 부칙에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시행일을 6개월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 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 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고 전문위원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농업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 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고 전문위원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협 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번,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산림조합법에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418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출자 매입소각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를 받 은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입소각 관련 자산의 증감은 손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출자 의 매입소각 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7

2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의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협 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번,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산림조합법에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418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출자 매입소각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를 받 은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입소각 관련 자산의 증감은 손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출자 의 매입소각 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7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관련해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직접 관련된 사업 을 수행하여 해당 산림조합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겸직을 금지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페이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아 전문위원 의 견에 동의합니다.

7페이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관련해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직접 관련된 사업 을 수행하여 해당 산림조합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겸직을 금지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페이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아 전문위원 의 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칙은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경과규정 을 두는 걸로 이렇게 주장한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칙은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경과규정 을 두는 걸로 이렇게 주장한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림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 여 금지, 행정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 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 입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등록취 소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 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 여 금지, 행정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 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 입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등록취 소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 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취소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 지 관련하여서는 전문의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산림 1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환경 개선과 또 이용자의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폐업 신고제도 도입과 관 련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 이후에 자격 조건을 상실한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 영이 중단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개정 안에 동의합니다.

15페이지 1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 지 관련하여서는 전문의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산림 1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환경 개선과 또 이용자의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2번,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폐업 신고제도 도입과 관 련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 이후에 자격 조건을 상실한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 영이 중단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개정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산림복지전문업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현황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유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산림복지전문업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복지가 좀 더 담보 된다든지 향상된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림복지전문업의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할지 하는 부분들도 산림청에서는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 이라든지 검토 자료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을까요?

산림복지전문업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현황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유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산림복지전문업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복지가 좀 더 담보 된다든지 향상된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림복지전문업의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할지 하는 부분들도 산림청에서는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 이라든지 검토 자료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을까요?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안 관련해 갖고는 산림복지전문업이 지금 15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업이 어려워서 폐업 을 한다든지 또 운영을 휴업했다가 나중에 재정비해서 다시 업을 재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전혀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 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안 관련해 갖고는 산림복지전문업이 지금 15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업이 어려워서 폐업 을 한다든지 또 운영을 휴업했다가 나중에 재정비해서 다시 업을 재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전혀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 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산림복지전문업이 민간 분야에서 1526개 업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산림복지전문업이 민간 분야에서 1526개 업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들 유형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업체들 유형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숲해설가라고 해서 산을 찾는 분들한테 산림의 기능이라든지 생 태 이런 것을 해석해 주는 숲해설업이 있고요. 또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해 주 는 유아숲교육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업, 그러니까 산을 방문 했을 때 치유 활동들을 도와주는 업이 있고요. 이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산림복지업이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9

숲해설가라고 해서 산을 찾는 분들한테 산림의 기능이라든지 생 태 이런 것을 해석해 주는 숲해설업이 있고요. 또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해 주 는 유아숲교육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업, 그러니까 산을 방문 했을 때 치유 활동들을 도와주는 업이 있고요. 이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산림복지업이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19

그런데 그런 분야,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주로 공공 분야에서 많이 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숲해설 이런 것들도 민간 분야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 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야,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주로 공공 분야에서 많이 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숲해설 이런 것들도 민간 분야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 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주로 장소라든지 휴양림이라 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주로 장소라든지 휴양림이라 든지……

그러면 그 장소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민간 분야 들이 하나의 전문업이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의 숲이라든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만든 걸 그대로 활용하면서 업종 자체만 그렇게 운영 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민간 분야 들이 하나의 전문업이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치유 의 숲이라든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만든 걸 그대로 활용하면서 업종 자체만 그렇게 운영 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국가가 제공하고 그 안의 프로그 램 운영들은 민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국가가 제공하고 그 안의 프로그 램 운영들은 민간이……

그러면 국가가 그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일정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그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일정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받지는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잘 되면 장기적 으로는 수수료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15페이지 보시면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민간 휴양림을 갖고 계신 분이 플랫폼으로 또 다른 민간 업체들을 유치해서 협업으로 제공하 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플랫폼은 국가,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지는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잘 되면 장기적 으로는 수수료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15페이지 보시면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민간 휴양림을 갖고 계신 분이 플랫폼으로 또 다른 민간 업체들을 유치해서 협업으로 제공하 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플랫폼은 국가,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혜 얘기는 없나 보지요, 그러면?

특혜 얘기는 없나 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업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육성해 주려 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특혜 시비는 없습니다. 혹시 업이 성행하면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업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육성해 주려 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특혜 시비는 없습니다. 혹시 업이 성행하면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내용 또 산림복지전문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이 개정한 발의된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하여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내용 또 산림복지전문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이 개정한 발의된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다음.

예. 다음.

24페이지입니다. 3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건입니다. 현행법상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가 1단계 산림복지지구 지정, 2단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3단계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단계 와 2단계를 합쳐서 최종 2단계로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2단계로 절차를 간 소화하면 산림복지 공간 조성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 필요성 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4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2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으로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이 자발적인 기부금 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3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건입니다. 현행법상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가 1단계 산림복지지구 지정, 2단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3단계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단계 와 2단계를 합쳐서 최종 2단계로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2단계로 절차를 간 소화하면 산림복지 공간 조성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 필요성 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4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2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으로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이 자발적인 기부금 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조성 절차가 간소화되면 복지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의 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 중에 하나가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법률에 근거가 미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24페이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조성 절차가 간소화되면 복지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의 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 중에 하나가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법률에 근거가 미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이 주로 기부금에 의한 것이다’라 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 중에 ‘산림복지진흥원의 재원이 주로 기부금에 의한 것이다’라 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재원이 기부금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고요. 기부금도 재원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법에 따라서 심사를 받든지……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재원이 기부금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고요. 기부금도 재원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법에 따라서 심사를 받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기부금이, 상당 부분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법적 근거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저는 말씀 중에 ‘기부금이, 상당 부분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법적 근거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제 설명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규정에는 기부금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 고 하는 취지입니다.

제 설명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규정에는 기부금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 고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원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 내지는 위탁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재원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 내지는 위탁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올해 거요. 올해 것 자료 없어요? 올해 것 그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운영 재원이. 그것은 자료 없어요? 마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거요. 올해 것 자료 없어요? 올해 것 그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운영 재원이. 그것은 자료 없어요? 마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예,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차장님한테 해서 저희들 나누어 볼 수 있 도록 해 주세요.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차장님한테 해서 저희들 나누어 볼 수 있 도록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칙 설명, 37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칙 설명, 37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부칙 조항에 제1조 시행일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산림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부칙 조항에 제1조 시행일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산림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1 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10시54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안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안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네 번째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자원법 등 일부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 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의 장, 37개의 조 및 부칙 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임도의 설계 및 설치, 임도의 유지·보수 등 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번, 총칙은 총 7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제5조(임도의 종류)와 관 련하여 임도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지정과 관리 주체를 기 준으로 임도를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 2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행 등)에서 제정안의 ‘국가임도종합계획’이 ‘국가임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에서 산림청장이 임도의 설치를 위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 별표에 규정된 법 률에 본 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윤준병 의원님 발의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6조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토지보상법 별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토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네 번째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자원법 등 일부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 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의 장, 37개의 조 및 부칙 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임도의 설계 및 설치, 임도의 유지·보수 등 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번, 총칙은 총 7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제5조(임도의 종류)와 관 련하여 임도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지정과 관리 주체를 기 준으로 임도를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 2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행 등)에서 제정안의 ‘국가임도종합계획’이 ‘국가임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에서 산림청장이 임도의 설치를 위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 별표에 규정된 법 률에 본 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윤준병 의원님 발의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6조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토지보상법 별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토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급히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는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35쪽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저희가 이 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법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토위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사위 상정 전에 국토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급히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는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35쪽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저희가 이 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법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토위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사위 상정 전에 국토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토부하고 의견이 어떤 점에서 딱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국토부하고 의견이 어떤 점에서 딱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만 설명해 주세요.

국토부에서는 토지수용법 내에 공공목적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규 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임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포괄적인 조항 내에 보면 그걸로는 현장에서 시도지사라든지 또 임도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사유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에 임도가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뒤의 별표에도 추가를 하 고 임도법 내에도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지 일반 국민들께서 토지가, 임야가 임도에 수용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 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수용법 내에 공공목적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규 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임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포괄적인 조항 내에 보면 그걸로는 현장에서 시도지사라든지 또 임도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사유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에 임도가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뒤의 별표에도 추가를 하 고 임도법 내에도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지 일반 국민들께서 토지가, 임야가 임도에 수용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 입니다.

아니, 국토부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임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또 무슨 의도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국토부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임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또 무슨 의도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임도라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더라 도 공공목적이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3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오해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런 의견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나 국토위 전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임도라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더라 도 공공목적이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3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오해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런 의견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나 국토위 전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나도 이만희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기존 법률을 가지고도, 구체화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수용 입장이잖아요?

일단 나도 이만희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기존 법률을 가지고도, 구체화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수용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개별법에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명기하고 또 토지수용법상에 그 내용을 예시로 좀 넣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잘 설명했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명기하고 또 토지수용법상에 그 내용을 예시로 좀 넣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잘 설명했으면 좋 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27페이지 지나가셨잖아요. 27페이지 8조, 9조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내 용을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27페이지 지나가셨잖아요. 27페이지 8조, 9조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내 용을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국가임도, 지방임도 이렇게 명칭을 임도 종류에 명 칭을 부여했는데……

예. 그러니까 국가임도, 지방임도 이렇게 명칭을 임도 종류에 명 칭을 부여했는데……

국가냐 지방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엄태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확대· 관리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고 수정의견 은 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의 제목을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시 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가냐 지방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엄태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확대· 관리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고 수정의견 은 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의 제목을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시 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번,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안 제17조 제2항은 다른 조문 제1조, 제14조 등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삭제 를 검토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6번, 임도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에서 임도사 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 지원 업무를 위탁업 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번,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안 제17조 제2항은 다른 조문 제1조, 제14조 등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삭제 를 검토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6번, 임도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에서 임도사 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 지원 업무를 위탁업 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모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관련해서 일부 내용에 좀 더 명확하게 중복을 피하고 조문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6번 임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도의 위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2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5번, 6번 모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관련해서 일부 내용에 좀 더 명확하게 중복을 피하고 조문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6번 임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도의 위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2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6페이지입니다. 7번, 보칙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과 관 련하여 보조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한국임도협회의 설립)에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8번, 벌칙입니다. 이 중 안 제35조(벌칙)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험표지안내판을 파손한 자에 대해 벌칙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7번, 보칙입니다. 이 중에서 안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과 관 련하여 보조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한국임도협회의 설립)에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8번, 벌칙입니다. 이 중 안 제35조(벌칙)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험표지안내판을 파손한 자에 대해 벌칙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을 제 외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임도협회 관련해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76페이지 벌 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6페이지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을 제 외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임도협회 관련해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76페이지 벌 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과 임도협회의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별도의 협 회를 둘 필요가 있나요? 이걸로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과 임도협회의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별도의 협 회를 둘 필요가 있나요? 이걸로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인에는 산림 분야의 각종 기술 자격 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 관리·증명서 발급 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도협회는 임도에 관련된 기술 개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인식 전환 그다음에 특히 업체들에 대한 자정 노력 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도로법의 도로협회를 유사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개의 협회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인에는 산림 분야의 각종 기술 자격 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 관리·증명서 발급 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도협회는 임도에 관련된 기술 개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인식 전환 그다음에 특히 업체들에 대한 자정 노력 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도로법의 도로협회를 유사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개의 협회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임도협회가 설립이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임도협회가 설립이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임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사업자단체입니다. 그래 서 임도를 설계하는 분들 또 임도를 시공하는 분들 또 임도의 공사 감독·감리하는 분들 또 임도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하는 연구업체들 이런 분들이 협회의 회원이 되 고요. 임도사업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사업자단체입니다. 그래 서 임도를 설계하는 분들 또 임도를 시공하는 분들 또 임도의 공사 감독·감리하는 분들 또 임도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하는 연구업체들 이런 분들이 협회의 회원이 되 고요. 임도사업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도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도사업만 전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산에 관련된 사방사업이라든지 재난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모든 걸 다 같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5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사업 분야만 따로 떼어 내 가지고 임도협회를 만든다 그러 면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계속 중복적 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도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도사업만 전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산에 관련된 사방사업이라든지 재난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모든 걸 다 같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5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사업 분야만 따로 떼어 내 가지고 임도협회를 만든다 그러 면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계속 중복적 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임도를 개설한 사람들은 산림사업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로 토목사업 형태를 법 유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도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일 부 사방사업을 토목 지원 측면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림이나 숲가꾸 기 이런 다른 사업의 법인의 유형과는 명확하게 차별이 있어서 이 협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막 중복이 되고 그런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도를 개설한 사람들은 산림사업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로 토목사업 형태를 법 유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도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일 부 사방사업을 토목 지원 측면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림이나 숲가꾸 기 이런 다른 사업의 법인의 유형과는 명확하게 차별이 있어서 이 협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막 중복이 되고 그런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복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중복 많이 될 것 같은데?

협회가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림청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협회로 전락되는, 그래서 협회라기보다는 기관으로 전락되는, 그래서 산림청 사업의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 약간 이익단체 성격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저는 문제가 되게 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임도협회도 산림기술인회가 있는데 굳 이 별도의 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우려됐던 퇴직공무원들 일 자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단체로서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림기술인회로 불가해서 굳이 별도 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회가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림청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협회로 전락되는, 그래서 협회라기보다는 기관으로 전락되는, 그래서 산림청 사업의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 약간 이익단체 성격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저는 문제가 되게 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임도협회도 산림기술인회가 있는데 굳 이 별도의 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우려됐던 퇴직공무원들 일 자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단체로서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림기술인회로 불가해서 굳이 별도 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좀 개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협회는 산림기술인협회하고는 명확하게 업무가 다르고 또 이것은 산림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자조단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단체하고는 좀 거리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좀 개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협회는 산림기술인협회하고는 명확하게 업무가 다르고 또 이것은 산림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자조단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단체하고는 좀 거리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임도인, 임도협회면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잖아요.

임도인, 임도협회면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임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를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뭔가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임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를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뭔가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건전하게 하는 업체들을 시공능력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부실한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임 도협회가 사업자들의 단체로서 자정 노력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건전하게 하는 업체들을 시공능력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부실한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임 도협회가 사업자들의 단체로서 자정 노력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가 있는데 임도가 무분별하게 설 치돼서도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산림관리라든지 산불 관련된 부분, 접근성이라든 지…… 2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가 있는데 임도가 무분별하게 설 치돼서도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산림관리라든지 산불 관련된 부분, 접근성이라든 지…… 2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정법이기도 하고 또 임도협회가 사실상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산림보호라 고 하는 근본,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산림 자체를 일종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임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면 이것도 제정법인 성격이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논의에서는 협 회 설립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법이 제정돼서 무분별하게 우리 산림 이 임도 설치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협회가 설립될 경우에 시·도지사 또 시군구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정법의 성격도 감안한다면 협회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제외하고 단계 적으로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정법이기도 하고 또 임도협회가 사실상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산림보호라 고 하는 근본,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산림 자체를 일종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임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면 이것도 제정법인 성격이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논의에서는 협 회 설립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법이 제정돼서 무분별하게 우리 산림 이 임도 설치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협회가 설립될 경우에 시·도지사 또 시군구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정법의 성격도 감안한다면 협회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제외하고 단계 적으로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협회가 설립이 되면 혹시 거기에 임도 개설사업을 할 때 독점적 지위가 보장이 되나요?

협회가 설립이 되면 혹시 거기에 임도 개설사업을 할 때 독점적 지위가 보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원이 되나요, 산림청에서?

그다음에 국가 지원이 되나요, 산림청에서?

지금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는 있겠 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히려 임도 타 당성평가라든지 임도가 개설되어야 할 곳들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하 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부실하게 임도를 시공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품질 저하 라든지 부정당 업체를 퇴출시킨다든지 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들은 스스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임도사업을 수의계약을 더 줘서 하려고 하는 그 런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는 있겠 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히려 임도 타 당성평가라든지 임도가 개설되어야 할 곳들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하 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부실하게 임도를 시공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품질 저하 라든지 부정당 업체를 퇴출시킨다든지 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들은 스스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임도사업을 수의계약을 더 줘서 하려고 하는 그 런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잖 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사실 산림청 스스로가 혹은 또 임도 개설자, 사업 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신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저희가 굳이 협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임도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잖 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사실 산림청 스스로가 혹은 또 임도 개설자, 사업 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신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저희가 굳이 협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스스로 징계도 하고 자정노력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법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산림청의 희망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스스로 징계도 하고 자정노력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법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산림청의 희망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이것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7

이것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7

끝내고 결론 내리고 할게요.

끝내고 결론 내리고 할게요.

어쨌든 임호선 위원님 의견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정 단계에서는 협회의 설립 부분을 이 법에다가 규정하는 부분들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 니다.

어쨌든 임호선 위원님 의견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정 단계에서는 협회의 설립 부분을 이 법에다가 규정하는 부분들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 니다.

마지막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마지막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도 관련해서 산림청 권한인데 지금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정부 여당 중심으로, 저 희 당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광주·전남 통합 논 의도 있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임도 나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될 권한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특별법으로 이것을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도 관련해서 산림청 권한인데 지금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정부 여당 중심으로, 저 희 당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광주·전남 통합 논 의도 있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임도 나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될 권한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특별법으로 이것을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임도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지방회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편성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법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지방임도를 지정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 있고 국가임도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 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 내는 임도들을 국유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지방회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편성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법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지방임도를 지정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 있고 국가임도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 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 내는 임도들을 국유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83페이지입니다. 9번, 부칙입니다. 부칙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임도를 이 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0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임도에 대한 새로운 제정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임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제정안과 연관성을 위해 필요 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9번, 부칙입니다. 부칙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임도를 이 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0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임도에 대한 새로운 제정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임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제정안과 연관성을 위해 필요 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83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임도의 노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88페이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2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83페이지 부칙 관련해서는 임도의 노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88페이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산림자원법 조문 정비에 2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2조 한국임도협회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 고 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만큼 그런 내용이 좀 불식돼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용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한 다음에 개정안으로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2조 한국임도협회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 고 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만큼 그런 내용이 좀 불식돼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용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한 다음에 개정안으로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제가 이 법 처리하기 전에,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 고 싶은데요. 지금 임도 폭이 기본이 몇 미터지요?

제가 이 법 처리하기 전에,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 고 싶은데요. 지금 임도 폭이 기본이 몇 미터지요?

3m입니다.

3m입니다.

3m, 지금 작업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교행이 가능한가요?

3m, 지금 작업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교행이 가능한가요?

교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왜 3m를 두는지는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 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라 도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해 서 올라갔던 차량이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계속 줄줄 뒤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왜 3m를 두는지는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 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라 도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해 서 올라갔던 차량이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계속 줄줄 뒤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산불진화 임도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노폭을 5m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추가로 취수장이라든지 또 산불이 났 을 때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 형태로 임도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산불진화 임도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노폭을 5m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추가로 취수장이라든지 또 산불이 났 을 때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 형태로 임도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 다.

모든 임도를 5m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로 인한 산림피해도 상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좀 무리라면 말씀드린 대로 교행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 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원인데요. 지금 긴급벌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긴급벌채를 하는데 문제는 산의 경사도가 있고 나무가 심어 져 있을 때는 산 경사도를 눈으로 체감하기가 어렵지요. 위험한 것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벌채를 하고 나니 나무가 없고 산의 경사도가 온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사 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의 경우는 철책이라도 해서 안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긴급벌채비가 따로 있고 안전가드를 확보하는 예산은 거 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마다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봄에 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9 림경영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 이 낭떠러지에서 내가 구를지 모르겠다라 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역은 실제로 자체 재정여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거를 설치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임도를 5m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로 인한 산림피해도 상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좀 무리라면 말씀드린 대로 교행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 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원인데요. 지금 긴급벌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긴급벌채를 하는데 문제는 산의 경사도가 있고 나무가 심어 져 있을 때는 산 경사도를 눈으로 체감하기가 어렵지요. 위험한 것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벌채를 하고 나니 나무가 없고 산의 경사도가 온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사 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의 경우는 철책이라도 해서 안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긴급벌채비가 따로 있고 안전가드를 확보하는 예산은 거 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마다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봄에 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29 림경영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 이 낭떠러지에서 내가 구를지 모르겠다라 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역은 실제로 자체 재정여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거를 설치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관련해서 저희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 등을 통해 서 적합 대상지를 걸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도를 내야 되는데 아래에 민가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방시설들을 민가 상단부에 설치해서 민가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 주변의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성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관련해서 저희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 등을 통해 서 적합 대상지를 걸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도를 내야 되는데 아래에 민가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방시설들을 민가 상단부에 설치해서 민가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 주변의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성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및 제2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11시22분)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및 제2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을 봐 주십시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 확대,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7조제1항에서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무상양여를 막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로 목적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5권을 봐 주십시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 확대,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7조제1항에서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무상양여를 막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로 목적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11시23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재량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 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재량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 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사업 전 분야에 걸친 계획이므로 이해관 계자인 산림기술자나 산림기술 관련된 기관·단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사업 전 분야에 걸친 계획이므로 이해관 계자인 산림기술자나 산림기술 관련된 기관·단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11시25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 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1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 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1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에서 6급까지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임업직과 다른 채용절차, 수행업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직 급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건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에서 6급까지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임업직과 다른 채용절차, 수행업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직 급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아직 다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현재 청원산림보호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사경 력 호봉 인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이 완료되면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해서 완료되는 대로 재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아직 다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현재 청원산림보호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사경 력 호봉 인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이 완료되면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해서 완료되는 대로 재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차장님, 보류한다고 그래서 협의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뒤의 16쪽에 산림보호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크게 부담 느낄 정도 로 여겨지지가 않고. 둘째,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청원경찰 이분들 이것 할 때 저도 국회에서 사실은 법안소위부터 시작해서 청원경찰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보류의견을 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 야 되는 게 차장님의 현재 앉아 있는 또 지금 여기 법안소위에 임하시는 자세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한 번 이렇게 법이 상정됐다가 보류가 되면 이게 언제, 기약도 없어요. 이분들은 정권 이 바뀌고 또 새해가 밝아 오고 하면 뭔가 좀 나아졌구나, 달라졌구나…… 사람이 왜 살 아요? 꿈과 희망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실 문제 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보류한다고 그래서 협의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뒤의 16쪽에 산림보호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크게 부담 느낄 정도 로 여겨지지가 않고. 둘째,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청원경찰 이분들 이것 할 때 저도 국회에서 사실은 법안소위부터 시작해서 청원경찰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보류의견을 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 야 되는 게 차장님의 현재 앉아 있는 또 지금 여기 법안소위에 임하시는 자세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한 번 이렇게 법이 상정됐다가 보류가 되면 이게 언제, 기약도 없어요. 이분들은 정권 이 바뀌고 또 새해가 밝아 오고 하면 뭔가 좀 나아졌구나, 달라졌구나…… 사람이 왜 살 아요? 꿈과 희망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실 문제 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저도 임호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 15페이지 보면 수정의견에 부칙조항으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부칙조항 살려 가지 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임호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 15페이지 보면 수정의견에 부칙조항으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부칙조항 살려 가지 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규칙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규칙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입사할 때 유사경력 호봉 인정을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에 인정 못 받던 호봉들 이 인정받아서 전체적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호봉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처를 좀 더 설득 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를 들면 산림청 공무 3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원노동조합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산림보호직하고 유사한 청원경찰하고 도 직급체계가 조금 달라서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처하고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입사할 때 유사경력 호봉 인정을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에 인정 못 받던 호봉들 이 인정받아서 전체적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호봉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처를 좀 더 설득 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를 들면 산림청 공무 3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원노동조합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산림보호직하고 유사한 청원경찰하고 도 직급체계가 조금 달라서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처하고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원산림보호직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설명에 보면 개정안이 사기 진작 플러스 장기복무 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게 지금 장기복무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청원산림보호직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설명에 보면 개정안이 사기 진작 플러스 장기복무 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게 지금 장기복무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이 내용에 있어서 퇴직률을 비교해 봤는데 공무원 퇴직률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퇴직……

사실 저희가 이 내용에 있어서 퇴직률을 비교해 봤는데 공무원 퇴직률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퇴직……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퇴직한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퇴직한다는 얘기지요?

예, 많습니다. 맨 뒤의 17페이지 표를 보시면 급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현행이 13년 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보다는 오히려 높습니다. 제일 높은 안이 현행안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면서 개정안보다는 좀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청원……

예, 많습니다. 맨 뒤의 17페이지 표를 보시면 급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현행이 13년 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보다는 오히려 높습니다. 제일 높은 안이 현행안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면서 개정안보다는 좀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청원……

차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컬러로 돼 있어요? 우리는 흑백이라서 다 똑 같이, 자기만 컬러 가지고 얘기하고.

차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컬러로 돼 있어요? 우리는 흑백이라서 다 똑 같이, 자기만 컬러 가지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주로 경비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주로 경비직 아닙니까?

예, 산림보호 업무로서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 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보호활동, 산불예방이라든지 병해충 예방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 고 일부에서는 산림, 자연휴양림에 배치돼서 휴양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예, 산림보호 업무로서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 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보호활동, 산불예방이라든지 병해충 예방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 고 일부에서는 산림, 자연휴양림에 배치돼서 휴양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또 이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쟁률이라고 그러나, 그분들 을 채용하는 입직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또 이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쟁률이라고 그러나, 그분들 을 채용하는 입직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그때그때……

공무원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경쟁률이 그때그때……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매년 모아서 채용하 지 않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방청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매년 모아서 채용하 지 않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방청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가점을 부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가점을 부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숙원과제이기도 한데 내용은 현재 13년 되고 나면 기 존에 있던 보수체계 역전현상이 생겨서 꽤 많은 왜곡현상이 보수 내용에서 일어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오래된 숙원과제이기도 한데 내용은 현재 13년 되고 나면 기 존에 있던 보수체계 역전현상이 생겨서 꽤 많은 왜곡현상이 보수 내용에서 일어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도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처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예, 저희도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처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법에서도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다만 13년 되면 역전현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3 기준을 좀 체계화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호봉이나 봉급체계나 이런 구분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 13년 되면 왜곡현상이 발생하니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부분 에 대한 고려를 해서 보수를 정해라,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라 이렇 게 입법화돼 있잖아요?

그 이견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법에서도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다만 13년 되면 역전현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3 기준을 좀 체계화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호봉이나 봉급체계나 이런 구분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 13년 되면 왜곡현상이 발생하니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부분 에 대한 고려를 해서 보수를 정해라,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라 이렇 게 입법화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대 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 현재 협의한 내용을 담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올 때까 지…… 지금 대통령령에다 보수를 위임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준만 여기서 정했잖아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왜곡된 기간 구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어렵다 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대 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 현재 협의한 내용을 담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올 때까 지…… 지금 대통령령에다 보수를 위임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준만 여기서 정했잖아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왜곡된 기간 구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어렵다 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2항에 보시면 법안에 구체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직급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항에 보시면 법안에 구체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직급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은 실제 보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명예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예를 들면 13년 하면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정도의 내 용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이 실제 직급으로 인정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그러니까 직급은 실제 보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명예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예를 들면 13년 하면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정도의 내 용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이 실제 직급으로 인정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위원장님, 법의 내용 취지로는 7년이 되면 직급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에서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7년이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6급까지 진급이 되면 현장 일선 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 의 예를 들면 6급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팀원이 또 6급이 되는 그런 지휘체 계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법의 내용 취지로는 7년이 되면 직급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에서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7년이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6급까지 진급이 되면 현장 일선 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 의 예를 들면 6급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팀원이 또 6급이 되는 그런 지휘체 계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산림보호직원의 임무가 뭐예요?

산림보호직원의 임무가 뭐예요?

8급 상당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8급 상당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아니, 하는 일.

아니, 하는 일.

산림보호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 또 산림 병해충 그다음 에 자연휴양림에서의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 또 산림 병해충 그다음 에 자연휴양림에서의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원경찰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원경찰하고 비교했을 때 청원경찰보다는 좀 더 나은 처 우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기획처에서 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하고 비교했을 때 청원경찰보다는 좀 더 나은 처 우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기획처에서 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옛날에는 경위급, 경사급 이런 게 없었지요?

청원경찰도 옛날에는 경위급, 경사급 이런 게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순경 봉급이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냥 순경 봉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15년 미만은 9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7년이 지나면 8급이 되고 14년이 되면…… 3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예,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15년 미만은 9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7년이 지나면 8급이 되고 14년이 되면…… 3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그러면 이것 수정해 가지고 청원경찰 수준으로 해 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수정해 가지고 청원경찰 수준으로 해 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해요?

반대해요?

예.

예.

내용은 그런 거지요, ‘이것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내용은 그런 거지요, ‘이것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부처 입장에서는 지금 청원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직급체계를 부여하면 동의하 나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부처 입장에서는 지금 청원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직급체계를 부여하면 동의하 나요?

저희는 사실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고요. 어 느 정도냐의 부분인데 그 수준이라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고요. 어 느 정도냐의 부분인데 그 수준이라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 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준거할 수 있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를 때 ‘누구 서기님’, 그런데 20년이 지났어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김 서기, 누구 서기’ 이렇게 부르면 되겠 어요? 그러면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법에서 나름대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라고 위임을 해 줬고 대외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해 줘라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청원경찰보다 더 예우가 세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 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원경찰처럼 계산적으로는 줘야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 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준거할 수 있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를 때 ‘누구 서기님’, 그런데 20년이 지났어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김 서기, 누구 서기’ 이렇게 부르면 되겠 어요? 그러면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법에서 나름대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라고 위임을 해 줬고 대외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해 줘라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청원경찰보다 더 예우가 세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 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원경찰처럼 계산적으로는 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청원경찰 수준으로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의 결하는 걸로 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보호직원들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청원경찰 수준으로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의 결하는 걸로 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보호직원들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정해 주시면……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러면 차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하면 13쪽 2항의 재 직기간을 조정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차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하면 13쪽 2항의 재 직기간을 조정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년, 14년, 24년 되어 있는데요. 청 원경찰의 경우에는 15년, 23년, 30년 이렇게 해당하는 기간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은 좀 더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 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년, 14년, 24년 되어 있는데요. 청 원경찰의 경우에는 15년, 23년, 30년 이렇게 해당하는 기간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청원산림보호직분들은 좀 더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처하고 얘 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6년1월27일) 35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법 하는데 예산 은 나중 문제지.

기획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법 하는데 예산 은 나중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