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호를 이유로 한 영장 집행 방해 금지 규정 신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법원의 영장 집행 절차 개선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법원 영장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경호 권한과 사법 권한 간의 균형을 명확히 하여 헌법적 가치인 법의 지배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