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에너지 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해 선착순으로 전력망에 접속하도록 하는데, 이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지닌 주민참여형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며 오래 대기해야 한다. 특히 전력망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성 높은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 접속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분산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