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경로당·마을회관에 CCTV 의무 설치로 노인 안전 강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2년 전남 경로당 독살사건과 2024년 경북 경로당 폭행사건 등 노인시설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이용시설이 증가하면서 범죄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CCTV 의무 설치와 함께 관리규정을 신설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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